2. 선정한 기본권 설명

3. 기본권의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시+법 조항

4. 구체적 사례 제시

(청구 요건, 청구 주체 등)

2. 실제 사례를 소개하시오.

(구체적 사례를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과정 및 결과)

3. 필요한 사진 자료도 소개해주세요.

4. ppt 제작 후 발표(다음시간)

2. 최근 주요 결정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95

3. 분야별 주요 판례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06

1. 각하 결정: 심판을 청구한 이유도 따져볼 것 도 없이 심판 청구가 일정한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음

2.기각: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3.인용: 심판 청구를 받아들임

4.합헌:헌법에 합치하다(문제없다)

5.위헌:헌법에 위배된다(문제있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03분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이로 인해 앞과 같은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이 결정이 처음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8]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찰총장,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경찰청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로고 속 레드 심볼을 세이브더칠드런 직원들은 ‘찰리’라고 부릅니다.

세계를 상징하는 둥근 원 안의 아이 ‘찰리’는 세계 속에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꿈과 희망이 넘치는 활동적인 아동을 상징하며,

레드 컬러는 아동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끊임없는 열정을 뜻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홀로하지 않는 홀로그램 액션을 열어 실시간으로 방송하였다.

그린피스는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내 5대 대형마트들이 플라스틱을 감축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고서를 만들어 평가했다. 국내 대형마트들은 대체적으로 C 아니면 F 라는 저조한 점수표를 받았다. 그린피스는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개인의 노력은 너무나 바람직하지만,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업들이 줄여나가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자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없이 장을 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 스페인, 영국 등 그린피스의 유럽사무소들은 유럽에서 남용되는 농약으로 인한 꿀벌 개체수 감소 문제를 알리기 위해 ‘Be(e) My Friend’라 불리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그린피스는 영국 엑스터 대학교, 서섹스 대학교 등 다수의 전문가와 함께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1월 발간된 보고서 ‘Bees in Decline’은 유럽 내 주로 사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 농약 7종이 꿀벌에게 얼마큼 치명적인지를 밝혔으며, 2014년 5월 발간된 ‘Plan Bee-Living without Pesticides’는 네오니코티노이드의 대안으로 생태농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캠페인 활동 3가지

그린피스는 정부의 정책 변화를 통해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로 인해 기후재난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 정책을 추진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둘째, 기후재난 피해 지역의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 정부의 기후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Eglantyne Jebb)

선구적인 교사이자 사회개혁가인 에글렌타인 젭(Eglantyne Jebb, 1876~1928)은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던 적국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을 설립했습니다.

에글렌타인 젭은 시대를 앞선 시각으로 1923년 모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담은 ‘아동권리선언’을 썼으며,

이 선언문은 1924년 UN의 전신인 국제연맹에서 채택돼 현재 유엔아동권리협약으로 발전했습니다.

에글렌타인 젭은 아동 복지의 선구자로서 아동을 대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으며,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져 세이브더칠드런이 하는 모든 일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最古)의 NGO

1919년 설립된 세이브더칠드런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굶주리던

패전국의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아동 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약 120여개 국가에서 2만 5천여명의 직원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도록

아동의 권리 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양팔을 활짝 펼치고 있는 희망과 꿈이 넘치는 역동적인 아동을 상징한다.

로고의 빨간색은 아동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끊임없는 열정을 상징한다

1) 기후변화 대응

- 재생에너지 사용 촉구

- 석탄 발전소 반대 운동

- 기업들의 탄소 배출 감시

- 기후변화 교육과 캠페인

​

2) 해양 보호

- 불법 어업 감시

-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 고래 보호 활동

- 바다 생태계 보존

​

3) 숲 보호

- 열대우림 파괴 막기

- 불법 벌목 감시

- 멸종위기 동물 보호

- 생물다양성 보존

1) 평화적 직접행동

- 현장에서 직접 시위해요

- 폭력은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 창의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요

예시:

- 고층 빌딩에 현수막 걸기

- 환경 파괴 현장 드론 촬영

- 해상 시위하기

​

2) 과학적 조사

- 환경오염 데이터 수집

- 전문가들과 연구 진행

- 조사 결과 공개

​

​

1) 환경 보호 성과

- 남극 보호구역 지정

- 고래 상업 포획 중단

- 유해 화학물질 사용 규제

- 불법 벌목 감소

​

2) 인식 변화

- 환경 문제 관심 증가

- 기업들의 환경 정책 변화

- 정부의 환경 법률 개선

​

1) 정기 후원

- 매월 일정액 후원

- 원하는 금액으로 설정 가능

-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

​

2) 일시 후원

- 한 번만 후원하기

- 특별한 캠페인 후원

- 긴급 상황 지원

​

3) 재능 기부

- 번역 봉사

- 사진/영상 촬영

- 전문 지식 공유

​

1) 일상생활에서

- 일회용품 줄이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 에너지 절약하기

- 분리수거 잘하기

​

2) 온라인에서

- 환경 캠페인 공유하기

- SNS로 환경 메시지 전하기

- 서명운동 참여하기

​

​

1) 기후위기 대응

- 재생에너지 100% 전환 운동

- 탄소중립 사회 만들기

- 기후변화 교육 확대

​

2) 해양 보호

- 플라스틱 제로 운동

- 해양보호구역 확대

- 지속가능한 어업 촉구

​

​

1) 온라인 활동

- 환경 서명운동

- SNS 챌린지

- 환경 퀴즈/게임

​

2) 오프라인 활동

- 해변 청소

- 나무 심기

- 친환경 마켓 참여

​

​

1) 독립성

- 정부/기업 후원 거절

- 개인 후원으로만 운영

- 공정한 활동 보장

​

2) 국제성

- 전 세계 55개국 활동

- 국제 협력 네트워크

- 글로벌 환경 문제 대응

​

1)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 친환경 생활습관 기르기

- 환경 정보 공유하기

- 주변에 알리기

​

2) 지역사회에서

- 환경 모임 참여

- 지역 청소 활동

- 환경 교육 참여

​

1996년에 내몽골 교육 사업을 시작하며, 세이브더칠드런 역사상 최초로 수혜국에서 원조국이 되었다. 이후로도 현재까지 세이브더칠드런의 여타 회원국들과 함께 개발도상국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아동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국내 거주 위기가정 아동 및 난민아동, 탈북자가정아동, 이민자가정아동 등이 주로 지원대상이 되며, 전반적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한다. 2004년 한국어린이보호재단과 합병하여 난치병 아동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여아 학교보내기 스쿨미 캠페인과 아이들에 의견을 반영하여 놀이터환경을 개선하는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등을 하였고

방글라데시와 우간다에서 모자보건지원사업을 산모와 아동이 임신과 출산 전·후 기간 동안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 건강한 아이를 출산 할수있게 지역사회를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에 활동을 하고있다.

빈곤, 재난, 억압으로 고통받는 이웃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립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굿네이버스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국내외 빈곤문제를 조사·연구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한다

세계 해양의 날(6월 8일)을 기념하여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바다 보호를 촉구하는 초대형 퍼즐 설치 행사를 하였다.

이 행사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부가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린피스는 이를 통해 정부가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에 참여해야만 깨끗한 바다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바다 보호를 촉구하는 초대형 퍼즐 설치 행사를 하였다.

이 행사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부가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린피스는 이를 통해 정부가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에 참여해야만 깨끗한 바다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근의 활동중 하나는 온라인 사진전이 있다.

사진전은 에티오피아 자연의 모습과 함께 갈라진 땅, 앙상하게 뼈를 드러낸 가축 등 기후위기의 흔적을 보여주는 사진들로 구성됐고, 특히 에티오피아 멜캄 유치원 20명의 아이들과 함께 진행한 ‘포토보이스’ 활동 결과 사진이 눈에 띄었다. ‘포토보이스’란 지역사회 내 소외된 사람들이 사진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와 경험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아이들은 업사이클 일회용 카메라로 파란 하늘과 나무, 친구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또한 이외에도 "미래를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와 같이 국제적인 문제를 수면위로 말할수 있도록 하였다.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의 도움으로 통신 공학을 전공하고 현재 헝가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유난다(22)는 '디지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을 통해 혁신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하며 공평한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글로벌 문제에 특히 디지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자신이 느끼는 문제들을 거리낌없이 표현할수있었다.

플라스틱을 사용한 물건을 판매될때마다 기업이 판매수익의 5%씩 기부하게 만들기

2.프리미어리그 특정 팀의 선수가 득점 할 때 마다 나무 한그루를 심는 캠페인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