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수업(3-2) by 이재익

토론 수업(3-2) by 이재익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 근거를 들어 나의 의견을 주장하기 en-us 2020-09-02 14:34:23 UTC 2025-10-09 13:34:24 UTC hello@padlet.com 입론하기(찬성과 반대 선택) lji34681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14959738 소년법에 적용되는 청소년들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만 13세 까지(만 14 미만)를 촉법소년 이라고 합니다. 이 청소년들은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영상을 본 후 본인의 입장을 정해서 옆에 찬성과 반대에 근거를 3가지 이상 들어 입론하시오.

]]> 2020-09-02 14:34:23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14959738 반론 및 재반론하기 lji34681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14959739 다른 친구의 입론에 대해 반론을 댓글로 달아 3문장 이상으로 반론하시오.]]> 2020-09-02 14:34:23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14959739 최종 결론 lji34681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14959741 토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최종 결론 밑에 본인의 내용을 쓰시오.]]> 2020-09-02 14:34:23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14959741 홍길동-본인 이름 쓰기 lji34681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14959744 저는 촉법소년제를 반대합니다. ~~]]> 2020-09-02 14:34:23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14959744 (예시) 이재익-이름은 반드시 lji34681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14959750 저는 촉법소년제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2020-09-02 14:34:23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14959750 홍길동-본인 이름 쓰기 lji34681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14959753 자신의 입장에 대한 최종 결론을 써주세요.]]> 2020-09-02 14:34:23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14959753 이아린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4246572 이아린
저는 촉법소년제를 반대합니다.

첫째, 잔혹하고 악랄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같은 형사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범죄는 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고의적으로 발생한 범죄입니다.

둘째, 청소년 범죄의 대상은 대부분이 똑같은 청소년입니다. 소년법이 미성숙한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피해자는 누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도 가해자의 처벌이라는 희망에 용기를 쥐어짜내어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자의 용기의 결과는
기껏해야 가해자에게 소년원 2년 아니면 처벌을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은 이후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가해자를 만나도 아무 말 할 수 없게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나와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행복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국가는 피해자의 행복을 앗아간 가해자의 처벌이 아닌 가해자의 미래를 위해 보호하며 우선하는겁니까? 따라서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촉법소년제를 반대합니다.

]]> 2020-09-07 05:35:20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4246572 박주향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4318415 저는 촉법소년제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범죄엔 나이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촉법소년제를
이용해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도 있기 떄문입니다

둘째: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성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원 2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게 보호라는게 모순이라고 생각 합니다

셋째: 최근 보면 N번방 사건 , 13세 뺑소니 사건이 있는데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게 늘어난 다면 아 괜찮겠지 하면서 더 할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촉법 소년제를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2020-09-07 06:18:01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4318415 임시은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4351573 저는 촉법소년제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째: 청소년때 범죄를 저질러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범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이 어리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처음엔 절도,폭행 같은 범죄를 하다가 나중에는 살인,성매매 같은 범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만약 사람을 죽이거나 심한 범죄를 저지르면 그 피해자의 가족,지인들은 화가 날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촉법소년제란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지인이 아니여도 화나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이유으로 저는 촉법소년제를 반대합니다.]]> 2020-09-07 06:39:07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4351573 이예환 yehwani25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4700755 저는 촉법소년제가 다음과 같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청소년은 성인들보다는 미성숙합니다 청소년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둘째,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은 너무 쎄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교내 봉사나 등등의 처벌을 내리는 것이 가장 좋으럭 같다고 생각합니다

셋째.청소년은 성인이 될때까지는 보호자에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보호받고 교육받아야 합니다
만약 가족과 떨어지게 된다면
불안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제를 찬성합니다 ]]> 2020-09-07 11:25:55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4700755 이은비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4729499 저는 촉법소년제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은 14세 이상 청소년들과 성인들보다 적은 삶을 살아왔기에 경험한 것이 아직 많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미숙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들의 뇌는 아직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뇌는 이미 발달한 상태이고 청소년의 뇌는 아직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 번 만들어진 가치관은 바꾸기 어렵지만 계속해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어린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주변 환경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즘 미디어의 폭이 넓어지면서 사람의 가치관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그 청소년의 잘못이라고 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 되는 한에서 처벌을 받고 범죄 경력 조회에는 흔적이 남게 되는 촉법소년제를 찬성합니다.]]> 2020-09-07 11:57:16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4729499 배인수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4877916 촉법 소년제 찬성
1. 너무 어린 나이에 심한 벌을 받으면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 힘들다.

2. 아이들이 범죄를 일으키는데에는
아이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 배경을 만든 어른들의 잘못도 있다.

3. 그래서 찬성합니다. 다만 너무 심한 범죄를 했을시에는 촉법소년이 적용이 안되게 하면 좋을거 같다.]]> 2020-09-07 13:54:01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4877916 손정훈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4893303
찬성
1. 아직 정확한 판단을 할줄 모르는 아이들의 실수에 큰 벌을 주는건 심한거같다

2.

3.]]> 2020-09-07 14:04:22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4893303 이나영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587249 촉법소년제를 찬성합니다.

1. 만약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을시에 징역형을 받고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된다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남에게 안좋게 보일 수 있어 생활하는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촉법소년들은 주변에 쉽게 이끌려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주변 어른들이나 미디어 환경에 의해, 심지어는 다른 주 가해자가 시켜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촉법소년들을 섣불리 형사처벌 하는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만약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고 쳤을때, 나중에 촉법소년이 나와서 제대로 배우거나 학교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적고 아이들에게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기 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직접적인 교육을 계속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2020-09-07 23:47:05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587249 김보걸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587926 저는 촉법소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촉법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거의 모든 것에 미숙합니다. 법 같은 것도 배우지 않았기에 잘 모르고 책임을 지는 일이 많지 않았기에 책임감 같은 것이 적습니다.

2. 지금 시대는 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로인해 많은 소년소녀들이 많은 것들을 접하고 있고 불법적인 행동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잔인한 행동인지 알지 못합니다. 인터넷에서는 그런 것들이 멋있어 보일 뿐입니다.

3. 주변환경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을 보면 선배들이 하던 것들을 따라하거나 어른들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멋있어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어른을 따라한 아이들을 벌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런 것들이 멋있어 보이게 만든 주변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20-09-07 23:47:41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587926 송채빈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591996 저는 촉법소년제를 반대합니다.

1.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여 여러 미디어 매체들을 어린나이에 충분히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체들로 통해 저는 청소년들의 뇌가 충분히 발달한다고 생각합니다. 메체를 통해 성범죄, 절도 등의 죄의식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도덕적인 행동인지 비도덕적인 행동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자기가 미성년임을 이용해 범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청소년들을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살인과 같은 범죄가 일어났을 때,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면 역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는 평생의 시간을 잃고 누군가는 조금의 시간을 잃을뿐 입니다. 이 경우 보복살인등 또 다시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 사회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므러 촉법소년에게 형사처벌을 내려 사회의 질서 혼란이 만들어 지지 않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촉법소년때 범죄를 저질러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때 잘못하면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는 나를 위해 힘써주고 처벌이 유약하다고 인식이 생겨버려 나중에 성인이 되어도 수없는 전과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촉법소년제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0-09-07 23:51:32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591996 김민아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611512 저는 촉법소년제를 적극 반대합니다.
촉법소년제가 제정되었던 이유는 청소년의 범죄를 성인과 같이 처벌할 경우 청소년이 전과라는 ‘낙인’으로 인하여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이 제정의 이유였습니다. 즉,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엄벌이 아니라 사회적인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은 물론 이를 비웃는 듯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일부 청소년들로 인해 촉법소년제 폐지론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1. 예시를 하나 들자면, 중학생 여러명이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이있습니다. 당시 가해자들은 형법상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법이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성인 범죄자 만큼 무거운 죄를 지어놓고 벌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2. 집단폭행을 저질러도 나이가 만 10세 ~ 14세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물론 그를 대신하여 소년 보호처분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을 다시금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로서 일반 형법에 의거한 처벌에 비하여 매우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물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사는데 정작 본인들은 전과도 안남는다는 것입니다

3.피해자도 똑같은 청소년입니다. 가해자가 청소년이라고 미미한 처벌을 받고 다시 그 학생 앞에 나타나면 그 피해자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그 아이도 10~13세 아이일텐데, 너무 가해자 입장에서만 생각해주는 건 아닌가요? 가해자가 10살이든 20살이든 똑같이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면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입장보다는 피해자를 좀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09-08 00:07:04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611512 임유진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619169 저는 촉법소년제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첫째 소년법은 간단하게 만들어진 법이 아니므로 폐지를 쉽게 할 수 없습니다.

2.둘째 청소년들은 성인들보다는 주어진 권리가 적어서 벌을 적게 받아야합니다.

3.형량을 높이려면 권리를 주고 청소년보호법 또한 폐지해야합니다.]]> 2020-09-08 00:12:11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619169 김종범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669353 저는 촉법소년제를 반대합니다.

첫째. 촉법소년법이 7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지라 1950년대의 중2랑 2020년의 중2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탁월하며 갈수록 촉법소년의 비율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촉법소년이란 것을 뻔히 알고 '나는 14세 미만이라 처벌 안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쉽게 범법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둘째. 성인의 범행을 청소년에게 뒤집어씌우고 적은 형량을 취할 궁리를 하는 집단범죄도 끊이지 않으며, 청소년들이 살인/강도/절도/폭력의 4대 강력 범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사례가 소년법 제정 당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소년법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취지가 대부분의 의 국민들에 받아들여졌으나, 이제는 그와 반대의 여론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셋째. 죄의식이 결의된 채로 청소년 범죄가 계속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감옥을 수시로 들락거리는 신세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것은 단순히 감형을 시켜주고 교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곤란합니다. 소년법의 감형 기준을 조정하여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의 소년법으로는 '가해자 중심' 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처벌받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무겁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소년법 제1조에 담긴 '소년의 건전한 성장' 이라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습니다.]]> 2020-09-08 00:41:01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669353 윤유빈 name04170502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738781 저는 촉법 소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중점으로 들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행 청소년들의 탈 비행 계기가 될 가장 좋은 방법이 사라져서는 안됩니다. 18~19세로 구성된 '미성년자 집단'의 협박 및 금품갈취, 성폭행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취지로 내렸던 1995년 11월 2일의 미성년자 사형 선고와 집행은 국제사회로부터 적지 않은 지탄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한국이 소년범들에게 무관용 대응을 하며 거침없는 사형 선고를 했지만, 생각보다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년범들의 형량이 높은 것이 재범의 원인입니다. 미국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형사이송제도를 확대하였으나, 실제로 형사 이송 후 엄한 처벌을 받은 소년들의 재범률이 높고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교화나 예방을 제쳐두고 철저히 응보적인 댓가만 추구하는 조치가 얼마나 위험한 사고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년법을 통한 상호 처우 개선은 피해자의 입장까지 헤아립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소년범들이 재기할 기회조차 사라지게 되면 오히려 이들의 반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가해자에게 엄벌을 하는 것이 인과응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피해자의 삶이 실질적으로 더 나아지는 데 마땅히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는 가해자에 높은 형벌을 주었다고 피해자의 삶이 행복하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0-09-08 01:18:49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738781 이정현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786626 1범죄에는 나이가 없어야 한다 촉법소년법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 처벌을 바지 않기 때문이다
2.어린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촉법소년으로 넘어가면 어른이 돼서
더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
3.촉법소년법이 안 없어진다면 앞으로 촉법소년법을 이용한 사람들이 많아져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어서 저는 반대합니다]]> 2020-09-08 01:44:40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786626 윤유빈 (찬성) name04170502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795475 우리 모두 환경에 의한 범죄가 많은 청소년 범죄일 수록 엄벌보다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치유할 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엄벌을 해도 소년범들의 심적인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유사한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해자보다 피해자구조 제도의 개선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치유 및 잠재적인 역량 도출을 통해 사회로의 보다 안정적인 도약을 돕는 등, 사회 전체에서 소수로 분류되는 범죄 피해자로의 낙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간 상호 소통의 부족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09-08 01:49:38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795475 김보걸(찬성)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832765 청소년들이 죄를 지었다해도 청소년만을 벌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들이 살아온 그리고 자라온 환경을 알아보고 그 잘못된 환경을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09-08 02:10:13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832765 이전현(반대)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834755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촉법소년법으로 넘어간다면 어른이 되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2020-09-08 02:11:08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834755 이아린(반대)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864781 아무리 어려도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그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살인을 해도 소년원 2년이 끝이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형사처벌화가 아니라 그것을 악용하도록 만든다면 피해자를 2차 피해자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구제법 하나 제대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게 촉법소년제라면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해주는 법안은 어디 있습니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무조건 사과를 하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해줍니다.
가해자를 위한 법이 있는데도 왜 아직도
피해자를 위한 그런 법과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촉법소년제 폐지에 대해 가해자가 미성숙한 청소년이었다고 무조건 감싸기만 해서눈 안 됩니다.
앞서 발생한 피해사실을 먼저 살피고 피해자를 돌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촉법소년제를 더 이상 피해자가 당당하게 살지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합니다.]]> 2020-09-08 02:28:38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864781 김종범 (반대)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910266 소년법은 30년 전 법으로서

그때 아이들의 인식 수준과

현재 아이들의 지능 수준은 확연히 다릅니다.

현재 소년법은 기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들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하는 등의 건전한 성장이 안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인들이 범행을 청소년에게 뒤집어 씌우고 적은 형량을 취할 궁리를 하는 악용도 일어나고 살인강도 절도 폭력 등의 4대 강력 범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사례 또한 압도적입니다.

그 심각성은 통계적 수치로만 봤을 때에도 12%~15%씩 꾸준히 늘고 있기에 확실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소년법의 감형 기준을 조정하여 법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 2020-09-08 02:54:38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910266 이찬혁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954351
1.아직은 어려서 판단을 못해서 촉법소년제가 필요하다

2.그래도 아직은 보호 받을나이이다

3.]]> 2020-09-08 03:23:37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954351 김동이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974824 1. 촉법 소년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2. 만14세 이상의 지인이 저지른 범죄를 촉법 소년이 했다고 속여 죄를 피할 수도 있다
3. 촉법 소년들이 니중에 커서도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2020-09-08 03:37:10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974824 김동이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991613 촉법 소년제는 범죄를 알지 못하는 아니가 실수로 일으켰을 때를 위해 있는 것이지만 이 법을 이용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다. 촉법 소년을 한 번 봐준다고 해서 그 촉법 소년이 또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법은 없다. 그렇기에 촉법 소년제를 반대한다.]]> 2020-09-08 03:48:01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5991613 이은비 (찬성)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6099206 지금과 옛날 아이들의 인식수준은 확연히 다릅니다. 미디어의 폭이 넓어지면서 유해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게 된 아이들에게서 순수한 모습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아이들이 범죄를 일으켰을 때 오직 이 아이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가치관이 끊임없이 형성되는 시기의 아이들은 미숙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면 어른이 되어서 어린 시절을 진심으로 반성해도 전과가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어리숙한 어린이들에게는 형사처분이 아닌 촉법소년제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촉법소년제라고 하여도 범죄 경력 조회에는 흔적이 남게 된다고 하니 마냥 촉법소년제라는 것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촉법소년제는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것이니까요.]]> 2020-09-08 04:55:40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6099206 김나현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6142411 저는 촉법소년제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만 10세~만 13세 청소년들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하고, 심신의 발육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과 죄를 알아가기에는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2. 이 나이대 청소년들은 아직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미숙한 상태에서 큰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결코 좋은 방안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3. 청소년들은 아직 배워나가는 단계입니다. 잘못된 일은 교육과 갱생으로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제를 이용해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면 그 청소년들도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09-08 05:20:19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6142411 엄예진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6494012 저는 촉법소년제를 반대합니다

1 14 보다 더 어린애들은 저런 법을 악용해 범죄를 더 저지름
2 그러면 저런 법 때문에 애들이 머리 나사가 하나 풀려서 더 큰 범죄를 저지름
3 만약에 이상한 부모가 어린 자식들을 저런 법을 악용해서 돈을 훔쳐오라든가 누구를 죽여달라든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반대 한다 ]]> 2020-09-08 08:49:07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6494012 엄예진 반대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6498563 어리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생각은 집어 치워버리고
어리면 어려도 성인들이랑 똑같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함]]> 2020-09-08 08:52:33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6498563 김나현 (찬성)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6655300 만 10세~만 13세 청소년들은 법에 대해 깊게 배울 기회가 없으며, 판단능력이 불완전하여 법과 죄라는 개념에 대해 성인보다 미숙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배움과 갱생, 그리고 경험으로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20-09-08 11:13:56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6655300 박주향 (반대)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6720271 저는 아무리 생각 해봐도 촉법소년제를 폐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엔 나이가 없습니다]]> 2020-09-08 12:02:14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6720271 이나영 (찬성)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6725402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은 아직 미성숙하며, 주변에 쉽게 이끌려 판단을 할 수 있고 쉽게 낙인이 찍혀 형사처벌을 받았을때 앞으로의 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굳이 형사처벌 없이도 다른 방법을 통해 죄를 뉘우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을 형사처벌하기보다는 직접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으로 올바르게 반성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2020-09-08 12:04:38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6725402 이규현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6798102 저는 촉법소년법을 반대 합니다
1.촉법소년 이유만으로 범죄를 지를수 있다
2.벌을 제대로 안 받으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를수 있다.
3.촉법소년들은 이런법들을 더 이용할수있다]]> 2020-09-08 12:31:31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6798102 이규현(반대)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6809599 저는 반대 합니다
이런 법들을 많이 이용하는 소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폐지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벌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벌을 제때 받지 않으면 더 심한 범죄가 일어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2020-09-08 12:35:04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6809599 김민주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6939128 저는 촉법소년제를 이와 같은 이유로 적극 반대합니다.

첫째, 갈수록 늘어가는 소년범의 흉악범죄는 이제는 마치 성인범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점점 조직화되는 소년들의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소년들은 산에 각목을 준비해두고, 핸드폰 유심을 바꾸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는 치밀한 계획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온몸에 멍이들고 소변통을 찬 채 식도에 호스를 껴서 며칠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마치 성인수준의 조직적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화가 아닌 더욱 강력한 처벌입니다.

2. 인터넷의 발달로 요즘 10대도 현행 소년법의 처벌정도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강력범죄에 대해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되는 사례를 계속해서 접하게 된다면, 강력 범죄에 대한 인식이 가벼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소년법 개정을 통해 소년들의 범죄라도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메세지를 통해 소년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나쁜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건 가장 기초적인 교육 중 하나입니다. 소년범을 교화시켜 사회에 내보내는 것도 교육이라면, 도가 지나친 범죄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하는것도 교육 중 하나입니다.

3. 다양한 사례에서 보다시피 소년강력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동일한 연령대입니다 . 만약 소년법이 미성숙한 소년들을 다시 교화시켜 사회에 내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는 법이라면, 피래를 당한 피해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리고 너무나 가벼운 단기간의 보호 처분과 그런 기록들을 명예시 여기는 일부 소년범들, 그리고 완전한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년범이 사회에 나오게 되면 피해자는 그 사실만으로도 다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2020-09-08 13:10:13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6939128 임유진 찬성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6946117 촉법소년제는 쉽게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서 쉽게 폐지할 수도 없습니다. 또 청소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죄를 지었더라도 보호받아야할 나이입니다 .그러므로 촉법소년제는 꼭 필요합니다]]> 2020-09-08 13:11:48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6946117 김민주 (반대)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7043612 촉법소년제는 처음에는 소년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맞으나, 점점 그 의도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되려 소년범들은 이런 법의 빈틈을 이용해 범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최근들어 청소년들의 범죄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때문에 소년법 개정을 통해 소년들의 범죄라도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범죄에 대한 인식에 경각심을 주어야합니다.]]> 2020-09-08 13:31:48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7043612 임시은(반대)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7126297 어린나이에 처벌을 받는것이 그래서 촉법소년제를 만들었는데 촉법소년제가 생긴 이유로 청소년들의 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처벌을 받는것은 아직 미성숙하단 이유로 그냥 넘어가버리면 이를 이용해 다음에도 똑같이 범죄를 저지를 것 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결론으로 촉법소년제를 반대합니다.]]> 2020-09-08 13:47:20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7126297 최지연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9706030 미성년자들은 판단능력이 불안전하며 자기가 얼마나 크게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벌을 줘도 미숙한 상태에서 벌을 받는다는것은 좋은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청소년 혼자 그런것이 아닌 주변환경을 알아보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환경을 부모님께서 다 해줄순 없으니 나라에서 만든'촉법소년제'가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에게 낙인 찍혀 앞으로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굳이 형사처벌보단 교육과 프로그램으로 반성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0-09-09 02:01:42 UTC https://padlet.com/lji34681/m68rizbgsdi8rhub/wish/729706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