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조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 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하 (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이하 (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 15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메뉴얼에서 시카는 데로 하면 경찰에서는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거냐, 학교 자료 넘겨라, 애들이 경찰서에 와서 조사 받는게 니가 원하는 거냐 라고 반응함. 교육청 문의 후 가능하다는 답변 받으면 조사사항 보내겠다고 하더니 완전 짜증내며 작년 담당자한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똑같이 시간 보내고 했다며 매년 자기가 계속 똑같이 설명해야되냐고 화냄. 너무 기가차서 나한테 왜 화내냐고 알아보고 준다고 하지 않냐고 했더니 완전 짜증냄.

3. 담임들은 몸 사린다고 교육청 안 가려고함. 메뉴얼상에도 강제하는 부분이 없어 그 학생에 대하여 1도 모르는 담당자가 가서 참고인 진술까지 다 해야함.

그게 연구업무 인가요? ㅜㅜ

심지어 교장실, 교무실에 들어가는 내용이라

제가 만들어도 교장, 교감 선생님 의견 또 반영해야 되고 담임 엄무도 바빠 죽겄는데...

교무랑 확인하고

교감이랑 확인하고

교장이랑 확인하고

업체랑 확인하고...

관리자는 책임지라고 있는것 아닌가요?

노심초사하면서 걱정, 닥달만 하지말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학교로 찾아오는 학부모 면담은 교장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나라는 교사는 힘든데 교장은 너무 편함. 오죽하면 직업만족도 1위가 초등교장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나요.

나만 수업 준비 할 시간이 없나...

고학년이라 애들 6교시 수업 하면 교실 정리하고 하면 퇴근시간인데...

배구를 할 시간이 있으세요? 1시간 더 주어지는 그 요일에는 진짜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교실도 좀 여유롭게 치우고 싶고. 강요하는 분위기 아니라지만 특정 성별 선생님은 배구 못하면 이 지역에서 교사 못한다 이런 식의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는거 보면 차라리 재임용 보고 싶다는 생각 밖에 안들어요.

애들 입에서 '쌤 어제 강당에서 배구하시는거 봤어요.' 하는 소리 들을때마다 이게 뭔가 싶습니다. 아울러 제발 5월마다 열리는 배구대회 그거 제발 좀 없애주세요. 안그래도 1학기 한복판이라 수업 준비만 해도 시간 모자라던데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