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 법을 위반한 이들의 형량을 정해 보세요. 각 사건마다 판사마다 결정한 형량을 적고 그 이유를 간단히 써 보세요.(양형기준표 참고하기) en-us 2022-06-27 03:26:46 UTC 2022-07-22 00:32:06 UTC hello@padlet.com kimjm9233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035287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
* 현재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2022-06-27 03:30:23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035287 kimjm9233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035886 https://www.scourt.go.kr/sc/exp/main.work]]> 2022-06-27 03:31:05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035886 kimjm9233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188003 2022-06-27 06:40:33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188003 kimjm9233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188109 2022-06-27 06:40:44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188109 kimjm9233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188496 2022-06-27 06:41:25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188496 kimjm9233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189378 2022-06-27 06:42:45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189378 kimjm9233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189537 2022-06-27 06:43:01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189537 kimjm9233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189670 2022-06-27 06:43:14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189670 kimjm9233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189800 2022-06-27 06:43:25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189800 kimjm9233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189961 2022-06-27 06:43:37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189961 246c2150218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25547 500만원 벌금형 왜냐하면  피고인도 폭력의 당하며
안경이 나라가서 안경이 박살나고 하기 때문 에 벌금 하였습니다]]> 2022-06-28 01:11:23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25547 246c2150224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27466 400만원에 집행유행1년2개월 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먼저 주차를 잘못 대었고 피해자도 폭행을 유발해서 안경을 보상해줘야되기 때문입니다 ]]> 2022-06-28 01:13:30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27466 246c2150216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28053 2달의 징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피해자도 가해자 한테 피헤를 주었기에]]> 2022-06-28 01:14:04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28053 246c2150204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28628  200만원 벌금형, 1년의 집행유해 를 선고 합니다.왜냐하면 검사의 최종 의견을 보고 올릴려 했으나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보니 이정도면 충분 한것 같다.]]> 2022-06-28 01:14:41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28628 246c2150222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29723 2년 6계월이다.왜냐하면 피해자를 밀치고 큰장애를 만들었으며 또한 심페소생술로 빨리 음급처치를 하였기 떄문이다.]]> 2022-06-28 01:15:44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29723 246c2150223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29744 5년징역 왜냐하면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건으로 목을 졸랐기
때문에 5년징역으로 선택하였 습니다.]]> 2022-06-28 01:15:45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29744 246c2150201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29804 벌금 300만원, 2년 집행유예 입니다. 왜냐하면 피고인도 폭력으로 인해 안경이 떨어져 시야 확보에 문제가 있었고 그러 인해 피해자를 고의가 아닌 실수로 밀쳐 밀친뒤 바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2022-06-28 01:15:48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29804 246c2150203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0196 500백 만원 벌금 집행유예2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도 무단행단을 했고 가해자고 진심으로 자기에 죄를 인정하고 반성 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기 때문입니다]]> 2022-06-28 01:16:15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0196 246c2150214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0769 100만원에 집행유행 1년 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와 같이 폭행을 했고 가해자는 피해자 가 쓰러져 가해자는 바로 응급처치를 했고 가해자도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06-28 01:16:50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0769 246c2150213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1727 벌금 200만원과 징역 1년 이하로 했습니다. 이유는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이고 또한 피해자의 뇌에 심한 피해를 주어 생명이 위험할 뻔도 했지만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후 병원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벌금 200만원과 징역 1년이하로 정했습니다.]]> 2022-06-28 01:17:43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1727 246c2150217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2354 2년 6개월입니다 왜냐하면 뇌졸증 피해의 합의을 해도 법은 법이기 때문입이다.]]> 2022-06-28 01:18:08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2354 246c2150211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2806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행 1년 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주차를 잘못 대고 폭행을 유발하고 가해자에 안경을 뿌러트린 것도 있기 때문]]> 2022-06-28 01:18:30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2806 246c2150202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2924 6개월에 징역에 처한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큰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2022-06-28 01:18:38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2924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3646 300만원에 집행 유형 2년 벌금형을 냈다. 왜냐하면
피고인도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도 주차를 잘못해 다툼이 일어 나서고 가해자도 반성을 해서. ]]> 2022-06-28 01:19:17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3646 246c2150219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3647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입니다.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고 머리에 큰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다.]]> 2022-06-28 01:19:17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3647 246c2150227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3653 징역 1년 6개월 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를 밀쳐서 절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2022-06-28 01:19:17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3653 246c2150225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4459 300만원에 집행유행 1년을 했습니다 안경이 날라가 그 사람이 안경을 보상해야하고 둘다 폭행을 해서 치료비를 다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2-06-28 01:20:09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4459 246c2150226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4539 벌금100만원, 1년 6개월입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안경쓴 남자를 공격하려고 했고, 그래서 안경쓴 남자가 밀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고 그러다 할아버지가 다치자 마자 응급처치를 했지만 그래도 크게 나쁘게 그랬으므로 1년 6개월이다]]> 2022-06-28 01:20:14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4539 246c2150209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5681 300만원에 벌금과 2년의 집해유예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의 안경을 부셔트리고 밀치는 행동도했고 가해자는 그런패해자를 밀치고 결국엔 피해자가 뒤로 넘어가 머리를 다치게되서 피해자는 가해자 에게 안경을 무러주고 피해자는 벌금을 낸다음 2년의 집행유행을 하게 했다]]> 2022-06-28 01:21:34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5681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6473 500만원에 집행유행 1년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한테 상처를 입혀서 이정도 했습니다]]> 2022-06-28 01:22:17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6473 246c2150205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693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했습니다. 왜냐면 피해자가 무단행단을 했어도 가해자는 자수를 안했기 때문입니다.]]> 2022-06-28 01:22:46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6934 246c2150207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7005 6달의 징역을 선고 하였습니다.피의자가 고의로 그런거 같아 보이진 않고 처음의 시작은 80대 노인의 폭행이기때문입니다]]> 2022-06-28 01:22:51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7005 246c2150209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7624 징역 3년6개월입니다 사람을 살해를 했지만 바로 112에 전화를 해 자수를 했기 때문에 징역 3년6개월을 선택했다]]> 2022-06-28 01:23:26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7624 246c2150207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8072 사기는 10년의 징역과 벌금 10억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로 인해 한사람의 인생을 뒤바꿀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06-28 01:23:56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8072 246c2150218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9173 2녀 4개월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피해가 나지 않았어도 옷에다 불을 붗이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당]]> 2022-06-28 01:24:56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9173 246c2150216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9263 징여구 1년을 주었다 벼호사의 말을 들으니 그럴사해서 그러게 정한것같다]]> 2022-06-28 01:25:02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39263 246c2150217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40166 1년 6개월과 5년 집행유행 입니다 왜냐하면 또 불을 저질렀다가 큰일이 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2-06-28 01:25:38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40166 246c2150207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40802 살인은 징역 2년5개월을 처했습니다
집에 들어온 남자는 카드가 정지되어 있다면 택시기사에게 창피를 당했다고 하면서 난동을 부려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 했기 때문입니다]]> 2022-06-28 01:26:15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40802 246c2150210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42026 징역1년6개월을선고하였습니다.피고인은 이미성범죄를2번이나하였고 상대가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2022-06-28 01:27:26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42026 246c2150207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42029 강제추행은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전과도 있고 초기에 범행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2022-06-28 01:27:26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42029 246c2150201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43397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주었다. 왜냐하면 비상벨이 없었더라면 자칫 큰 사건이 일어났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22-06-28 01:28:48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43397 246c2150218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44497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무단행단을 했으며 신호등이 켜지며 차가 출발했으며 
징역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2022-06-28 01:29:52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44497 246c2150204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48604 2년의 징역 집형유행 2년을 판결한다 왜냐하면 검사의 판결이 더 나은 의견이고 만약에 화재를 방지하는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으면 옆집으로 퍼져 아주 큰 사고가 될뻔했다.]]> 2022-06-28 01:34:26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1948604 246c2150218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2063785 3녀 6개월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편이점 앞에서 
술을 취해 누어 있으면  편이점  일 방해로 또 
경찰한태 칼을 든겄도 잘못]]> 2022-06-28 03:44:20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2063785 246c2150204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2073923 징역 3년 집형유행 3년에 처합니다. 일단 사고를 저지른후 그 자리에서 즉시 떠나 자기가 범인이 아닌것처럼 해서 더 일을 크게 만들어서 뒤집어 씌울려고 할것 같다.]]> 2022-06-28 03:57:20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2073923 246c2150218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2822110 저는 8개월을 선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제추행은 얼굴을 만지고 노예게약서는 쓰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2022-06-28 23:35:15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2822110 246c2150202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2825547 8개월을 주었다. 왜냐하면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2-06-28 23:42:01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2825547 246c2150218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2827070 징역 8년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는 나쁘기 때문엥]]> 2022-06-28 23:44:35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2827070 246c2150220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2830490 난 100만원에 2년의 집행유예를 했습니다 원래 가해자를 먼저 폭행 했기 때문이고 가해자는 어쩔수없이 몸을 지키기 위해 그랬고 그리고 119가 올때까지 응급처치를 했으므로 그렇게 했습니다]]> 2022-06-28 23:51:25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2830490 246c2150205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2833155 징역 9년을 하였습니다. 왜냐면 일단 경찰에 자수를 했지만 일단 사람을 죽였기때문에 징역 9년을 하였습니다.]]> 2022-06-28 23:56:05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2833155 246c2150218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2833551 저는 30년의 징여그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ㄱ살해 한건 나쁘고 어머니가 그만 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했으니 징역 30년을 주었습니다]]> 2022-06-28 23:56:51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2833551 246c2150218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2835927 저는 10년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도는 돈과 음식을 훔치고 cctv를 막아 놓은채 창문을 /뚤고 들어 왔다 그거는 나쁜거야!!!!]]> 2022-06-29 00:01:08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2835927 246c2150216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796494 벌금을 3000만원을 내게했다 실수로 차로 박았으면 신고라도 해야하는 거 아님? 이란 생각이 들어서 이다]]> 2022-06-30 01:07:11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796494 246c2150213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797006 벌금 300만원 집행유행 3년으로 했다. 왜냐하면 큰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면 입주민 모두가 큰 피해를 입을 뻔 했기 때문에 경고하는 의미에서 300만원 집행유행 3년으로 했다.]]> 2022-06-30 01:07:48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797006 246c2150201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797771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주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웬만한 합의가 되어있어도 그때 당시 도망치지 않았어야 한다. ]]> 2022-06-30 01:08:43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797771 246c2150204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798515 징역 2년, 3년의 집행유해를 처한다. 일단 칼을 휴대를 하고 있는 것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무집행을 방해를하여 징역 2년, 집행유해 3년에 처한다.]]> 2022-06-30 01:09:31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798515 246c2150226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798812 1년 이하로 했다 왜냐하면 불은 번지기 때문에 만약에 바닥이 나무면 번지기 번져 이웃이 다죽을 수있고 그리고 아내의 옷을 태워서 라도 집에 들어 오게 해야하는 생각이 너무 지나친 생각 때문이기 때문에 1년이하로 한 것이다]]> 2022-06-30 01:09:50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798812 246c2150213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799240 벌금 250만원과 집행유행 2년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목숨이 위험할 뻔 했지만 피해자도 차의 위험성에 대해 모르고 무당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2022-06-30 01:10:23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799240 246c2150224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1977 3년6개월에 집행유행 2년5개월입니다 비상벨과 위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끔찍한 사건이 되었을수도 있습니다]]> 2022-06-30 01:12:43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1977 246c2150217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2720 벌금 500 집행유에 4년 입니다 왜냐하면 치인 사람이 최소가 중상이기 때문입니다.]]> 2022-06-30 01:13:30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2720 246c2150209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3782 1년이하인 4개월로 했다 왜냐면 잘못하다간 큰사건으로 번질수도 있고 몇명이 다칠수도 있었고 다행이 아무도 안다쳤지만 위험한행동을 했으니 징역을4개월로 했다 그리고 집행유예1년을 했다]]> 2022-06-30 01:14:37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3782 246c2150224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4242 징역 1년11개월을 했습니다 첫번째로 일단 경찰한테 칼을 휘둘렀으니 직원이 만약 문을 열어줬다면 직원도 다쳤을 것 같기 때문이고 또 편의점 문 앞에 앉아 고객을 못나가게 한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2-06-30 01:14:51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4242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5180 전 지역 2년 6개월으로 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랑 바로 자수를 해서.]]> 2022-06-30 01:15:46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5180 246c2150224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6201 12년의 징역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였고 그 사람이 또 아들입니다 아들이 술에 취해 어머니께 의자를 던지거나 빨래를 발로 차기도 하였지만 그걸 또 아버지가 죽였으니 큰 범죄 갔습니다]]> 2022-06-30 01:16:57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6201 246c2150204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6328 2년 6월의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처한다. 검사의 판결중에 전과가 있는데도 계속하는건 너무 하지 않냐는 것에 대하여 이 위에 있는 말을 처한다.]]> 2022-06-30 01:17:06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6328 246c2150205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635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하였다. 왜냐면 일단 피해자도 가해자를 처음에 밀쳤지만 피해자는 아직도 의식이 없고 더 크게 다쳤기때문에 징역 1년을 하였다.]]> 2022-06-30 01:17:08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6353 246c2150201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6476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주었다. 왜냐하면 경찰에게 칼을 든것도 잘못이고, 새벽에 소리를 지르는 것도 잘못이기 때문이다.]]> 2022-06-30 01:17:16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6476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7006 저는 1년을 선고 했습니다. 하지만 5년 선고를 해서 5배나 차이가 나서 저는 판사를 하면 안 된다 생각 했습니다]]> 2022-06-30 01:17:54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7006 246c2150216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7272 징여 7년6게월을 주었다 그레 야지 정신이 번쩌들것 같았다]]> 2022-06-30 01:18:11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7272 246c2150222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7504 징역 8게월을 하였다.아무리 불을 질렀다 하여도 잘못을 인정하고 어린아이들을 책임지는 가족의 가장이기 때문이다.]]> 2022-06-30 01:18:26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7504 246c2150224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7608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하였습니다 전과가 있는데도 계속한건 좀 그렇다고 생각되네여..그리고 강제추행은 나쁜겁니다!]]> 2022-06-30 01:18:35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7608 246c2150223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7789 징역3년을 선택하였습니다.
그이유는 상대가 학생이기 때문이고
학생이 원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 2022-06-30 01:18:48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7789 246c2150210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7870 전 200만원에 집행유해2년을 선고하였습니다.피해자가 먼저 가해자에게 폭행을하였고 상대는 노인이고 가해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2022-06-30 01:18:53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7870 246c2150207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7968 방화는 2년으로 징역을 처했습니다]]> 2022-06-30 01:19:02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7968 246c2150207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8472 도주치상은 벌금 2억원의 형으로 처했습니다]]> 2022-06-30 01:19:36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8472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8887 저는 2년을 선택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껐다 해도. 불씨가 남아 있으면 더욱더 위험해 화재가 발생 할 수 있어 징역 2년을 주었습니다.]]> 2022-06-30 01:20:03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8887 246c2150202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8971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무당횡단을 해서 일어난 영향도 있기 때문이다.]]> 2022-06-30 01:20:08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8971 246c2150207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9333 절도는 벌금200만원에 처했습니다 절도 순간 크게 절도하지 않았기 떄문입나다]]> 2022-06-30 01:20:31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9333 246c2150216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9364 징역 2개월에 청한다 왜 냐하면 에초에 학생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 나지 않았을 것이기 떄문이다]]> 2022-06-30 01:20:33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09364 246c2150203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1185 저는 2년을 징역하고 1년을 집행유예로 했습니다 아내가 며칠 째 외박을 하고 기분이 나쁠수도 있찌만 아내의 옷을 함부로 불에 태워서 끄지고 않은 체 집을 나가면 엄청 큰일이 됬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2-06-30 01:22:15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1185 246c2150226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1330 벌금 100만원이다 왜냐하면 애초에 도주치상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나가던 여자분이 무단횡단을 해서 부딫여서 여자분이 잘못한것도 있다 그리고 박성수군은 좀더 주의 하며 사람이 오는 지를 잘 봐야 하고 좀더 그다리는 마음이 부족 하고 그리고 일단 피해를 입힌 것으므로 100만원을 벌금을 처한다]]> 2022-06-30 01:22:24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1330 246c2150205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163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하였다. 왜냐면 가해자는 그럴 의도로 한것은 아니지만 일단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받았기때문에 징역 1년을 하였다.]]> 2022-06-30 01:22:44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1632 246c2150201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2408 징역 1년 6개월과 3년의 집행유예를 주었다. 왜냐하면 학생이 훔치려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2022-06-30 01:23:26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2408 246c2150214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2481 1년6월에 징역에 처했다 불이 더 번졌다면 큰 사고 가 발생 할수있고 아파트 주민에개 파해가 안끼쳤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라고 생각 했기 때문입니다.]]> 2022-06-30 01:23:31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2481 246c2150204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2540 벌금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건 국가기관에서도 피해를 줄수도 있고 아들을 위해 힘들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다 가져가니 이건 화날수가 없는 상황이 안닙니다.]]> 2022-06-30 01:23:34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2540 246c2150209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3102 징역10개월이랑집행유예3년을 했습니다 피해자도 무단해단을했고 가해자는 이미그리고 2년전에 차사고 를 일으킨적이있고 피해자가 차에 치였을때 아무 대처도 안했기 때문입니다다]]> 2022-06-30 01:24:09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3102 246c2150205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3117 징역 3년을 하였다. 왜냐면 상대가 학생이고 반강제로 노예계약서도 쓰라고 시켰기때문에 징역 3을 하였습니다.]]> 2022-06-30 01:24:10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3117 246c2150213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3127 벌금 300만원과 징역 1년 초과 2년 이하로 내렸습니다. 편의점 손님과 직원에게 시간적 방해를 하고 심리적.정신작 피해를 입혔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13cm 길이의 커터칼을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2022-06-30 01:24:11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3127 246c2150223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4158 징역1년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옷에 불을 질렀기 때문입니다.]]> 2022-06-30 01:25:20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4158 246c2150217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4889 징역 6개월 집행유애 3년 왜냐하면 편의점 알바 도중 방해 편의점 물건을 산 손님도 방해가 되었고 이 법죄을 한번더 했었기 때문에.]]> 2022-06-30 01:26:05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4889 246c2150224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5791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1년 했습니다 피해자의 잘못도 있지만 가해자도 자수를 안하고 도주해였기 때문입니다]]> 2022-06-30 01:27:05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5791 246c2150223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6463 벌금 200만원, 1년 집행유에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안경이 부러졌고 
가해자는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2022-06-30 01:27:54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6463 246c2150216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6469 벌금 500만원 을 주었다 불쌍하게 일이 잘되지 않았다는게 너무나도 불쌍했기 떄문이다]]> 2022-06-30 01:27:54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6469 246c2150204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6672 징역 8년에 처한가 아주 폭력적으로 가해 하고 살인을 저질러서 그렇다 이건 정말 너무 한 살인 같아서 8년으로 결정했다]]> 2022-06-30 01:28:08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6672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6750 저는 징역 2년 6개월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치고도 도망을 치면 피해자는 사망 할 수 있으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했습니다.]]> 2022-06-30 01:28:14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6750 246c2150203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7127 저는 2천만원을 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노숙을 부려서 깽판을 친것도 모잘라 경찰이 왔는 데도 칼을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2022-06-30 01:28:41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7127 246c2150205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7191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하였다. 왜냐면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기도 하지만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기때문에 벌금 500만원을 하였다.]]> 2022-06-30 01:28:46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7191 246c2150201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7234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처하였다. 왜냐하면 아들을 위해 모은 돈 이었는데 한순간에 없어져 속상할 것 같기 떄문이다.]]> 2022-06-30 01:28:49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7234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8492 저는 1년을 했습니다.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고 경찰에게 칼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서 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을 선고 했습니다.]]> 2022-06-30 01:30:12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8492 246c2150222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8502 징역1년6게월을 하였다.왜냐하면 뻥소니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8주간의 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2022-06-30 01:30:12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8502 246c2150223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8516 징역1년으로 하였습니다.
이유는 cctv를 막아놓고
강도질을 했기때문입니다.]]> 2022-06-30 01:30:13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8516 246c2150226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8553 벌금을 1500만원을 처한다 왜냐하면 경찰에게 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중 방해를 했으므로 1500만원이다!]]> 2022-06-30 01:30:15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8553 246c2150204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9584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절도는 엄청 위험한 짓이고 계속을 하면 상습범이 될수도 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또 다시 그러면 징역 2년에 처한다.]]> 2022-06-30 01:31:20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19584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20514 전 4년 6개월을 했습니다
전과도 있는데 또저지르고 그리고 7천원짜리 케이스인데 노예 계약서까지는 너무너무 하다싶어 지역 4년 6개월을 했습니다]]> 2022-06-30 01:32:31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20514 246c2150227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20611 저는 벌금 500만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도 처벌을 원차않는 점과 피해자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선택하였습니다]]> 2022-06-30 01:32:39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20611 246c2150227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21978 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게 칼을 휘두른 것도 잘못이고 손님과 직원에게도 피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 2022-06-30 01:34:26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21978 246c2150219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24112 저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같은 것을 고려했다.]]> 2022-06-30 01:37:16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3824112 246c2150227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6359686 2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이였기도 하고 옷가지에다가 불을 붙여 불이 나게 했기때문입니다.

]]> 2022-07-04 09:39:46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6359686 246c2150227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6370099 저는 징역 3년 6개월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그 범죄를 저지른적이 2번이 있었고 노예계약서를 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 2022-07-04 09:57:00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6370099 246c2150227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6377464 저는 징역 3년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사건이긴해도 피해자와 합의도 했기 때문이다.]]> 2022-07-04 10:13:15 UTC https://padlet.com/kimjm9233/m09lqs1029dtoghg/wish/2236377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