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dlet.com/cygnus924/3 교과세특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의견에 대한 객관적,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해진 분량(5줄) 이상 작성하세요 en-us 2020-09-08 05:03:20 UTC 2025-11-02 14:32:56 UTC hello@padlet.com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2487081 10309 손인준
저는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거 생각합니다.
이유는 신상공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부모님이나 피의자 가족이 사상활 침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피의자는 앞으로의 인생을 평생 되돌려놓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자살을 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2020-09-14 01:20:11 UTC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2487081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2489285 10309 손인준]]> 2020-09-14 01:21:15 UTC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2489285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2495947 저는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신상의 공개는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신상을 공개할 경우 피의자의 가족이 사생활 침해를 입을 우혀가 있고 피의자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노력해도 복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 2020-09-14 01:24:31 UTC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2495947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2561785  저는 공공의 기관에서 내린 것이 아닌 민간에서 결정한 신상공개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단지 민간인의 제보로 의해 희생되어서는 안됩니다. 그에 관한 실제 사례를 들면 '디지털 교도소'에 가해자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잘못 신상이 알려진 유튜버 A씨가 있습니다. 그 유튜버는 잘못 신상이 공개된 이후로 엄청난 악플과 SNS, 메세지 테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디지털 교도소'측은 사과 한마디로 사건을 무마하고 사이트를 이어가다가 최근 고려대 학생 자살 사건까지 터지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뿐만 아니라 다른 신상공개 커뮤니티에서는 가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의 신상까지 공개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유인으로 인한 신상공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예로는 일부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음란물을 준다고 유도해서 청소년이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인해 한 소년을 협박하고 가해자로 몰아버려서 신상을 공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익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마녀 사냥'을 통해 처참히 찢어지는 한 사람의 인생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저의 의견은 수사기관이 있는 이 사회에 민간을 통한 신상공개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우리나라 수사 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상 공개는 확실한 증거와 수사를 통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2020-09-14 01:57:27 UTC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2561785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3957382 저는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상을 공개하면 재범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성범죄자의 재범 비율이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2010년 성폭력범을 분석한 결과에서 1년 이내 재범한 경우는 31.9%에 달했습니다. 이에 비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개통 이후 재범자 비율이 0.1%에 그친 것은 신상공개가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국대 박병식 법학과 교수는 "성범죄자는 자기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가 노출되어 주위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범죄자의 여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였을 때 범죄자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성폭력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또 다른 죄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목격한 목격자들의 제보로 수사가 더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은 범죄자의 신상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범죄자와 범죄자의 주면 사람들 몇몇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국민이 알 권리를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범죄자의 거주 지역의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되지 않는 다면 평소에 길을 갈 때 무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들어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020-09-14 13:55:49 UTC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3957382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3961171 사람을 죽었을때 신상을 밝혀야한다고 생각을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권이있는데 인권이 있는 사람을 죽였다는것은 인권을 보장받을권리가 없다고생각한다 어렸을때부터 뉴스에 나온 사람들을 볼때 마스크에 모자쓰고 인권을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난 전혀 다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 사람 생긴모습을 보여 조심하라고 말을 해야한다 아무리 사람이 존중받는 일을해도 사람을 죽였으면 인권을 둘째치고 신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약 사람을 죽인다면 당당하진 않겠지만 내 신상을 드러낼것이다]]> 2020-09-14 13:56:36 UTC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3961171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4451365 2020-09-14 15:28:54 UTC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4451365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4933422 저는 신상 공개는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재판 등 누명을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누명은 어떤 일이라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박종철 열사처럼 정부의 관력과 고문과 학대를 통해 피해를 입고 강제적으로 범죄자가 되었었습니다. 해외사례를 들어보면 1999년 캔자스 시티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존스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범인으로 지목이 되었고 신상이 공개 되었었다. 그런데 몇년이 지난 뒤 옥에서 똑같이 생긴 수감자가 있다는 사실을 다른 수감자에게서 듣게되었고 사실을 밝혀 졌지만 이미 옥 살이와 신상공개는 된 상황이였다. 이처럼 일이 잘못 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 억울 한 일이 잇을 수 있다. 요즘 시대에서는 SNS가 많이 발달이 되어 금방 누리꾼들은 소식을 접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느낀점은 한번 접한 소식은 고정관념이 박히게 되어서 그 사람이 유죄에서 무죄로 변하였는지는 관심이 적고 어떠한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더욱 더 관심이 많기때문입니다. 이 처럼 한번 신상이 털리면 저는 사회생활이 더 이상 불가피 하다고 판단 됩니다. 물론 정확한 증거와 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자이긴 해도 한번의 실수를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가 성찰을 하고 탈바꿈하여 다른 사람이 되어 옥에서 나와 사회생할을 하려고 하면 신상에 대한 정보 떄문에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외면 당하여 결국 혼자 쓸쓸한 죽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한 저는 신상공개는 인권침해이므로 절대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2020-09-14 17:03:39 UTC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4933422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5428019 저는 신상공개는 인줜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상을 공개하는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것이고, 그 성범죄자는 이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상공개 사례,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는 이날 오전 10시 강훈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강훈의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를 함으로써 장점으로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미리 공유함으러써 미리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성범죄자들의 처벌강화로 그들에게 경각심을 잦을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신적  치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 성범죄자의 가족 또한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러한 단점을 보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인지능력이 덜 발달한 아동들이 성폭력과 그에 대한 예방법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범죄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는다면 정신적인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09-14 18:45:36 UTC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5428019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6423394 저는 신상을 공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상을 공개하는 하지 않는것이 개인의 권리 침해 라고는 하지만 신상공개가 되는 사람들은 다 다른사람의 인권을 침해를 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그사람의 신상을 공개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2020-09-15 02:32:04 UTC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6423394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7123596 저는 신상공개가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상공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이므로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경계해야할 필요가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례로 신상공개가 된 사람이 자살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남을 상처받게했기에 신상공개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이의 인권은 가볍게 여기면서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에 괴로워하며 죽을 생각을 하는 것에 그 사람은 비굴하고 추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09-15 09:05:47 UTC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7123596 twinstong4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7632683 저는 신상공개를 하는것이 모든것에는 동전에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상을 공개할 정도라는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릴정도에 범죄를 저질렀다을 가능성이 있고, 신상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범죄자가 저질렀으나 밝혀지지 않은 범죄들이 제보등을 통해 파악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서 흉악한 전과가 있을지 모르고 접근하는 불상사를 막을수 있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것을 얘방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국민은 범죄자의 신상에 대해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범죄의 행적이 정확히 밝혀진 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해서 공익을 생각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0-09-15 13:18:36 UTC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7632683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7716514 민주주의의 다수결에 따라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해야 할 것 같다.]]> 2020-09-15 13:35:38 UTC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7716514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7788328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상공개를 해야하는 이유로는 자신이 죄를 저질렀기에 다른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기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상공개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범죄자들의 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에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09-15 13:50:19 UTC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7788328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7890066 신상공개를 하는것은 옳다고 봅니다 

신상공개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범죄자의 신상을 알아야 나중에 
대처하고  나를 보호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넘어선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신상을 정확이 알아야 
나를 포함한 다른사람들의 대한 인권을 침해 받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 2020-09-15 14:10:47 UTC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7890066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8150214 저는 신상공개를 하는것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의 신상을 알아야 올바르게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있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것을 방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09-15 15:00:44 UTC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8150214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8342172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범인과 그들의 가족의 인권이 무시된다고 생각할수있으나, 주변에 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에 공포속에 살고있는 이웃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이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통해 시민들은 그나마 맘을 놓고 생활할수있게될것입니다. 만약 신상공개를 하면 SNS등의 발달로 널리퍼진 사실이 회수되기 힘들다는점에서 신상공개의 기준을 뚜렷하게 정하는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020-09-15 15:37:50 UTC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8342172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8992721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재범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사자의 인권이 조금 침해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범죄자의 인권은 조금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상공개를 하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은 얼굴도 모르는 범죄자가 주변에 산다는 것에 큰 불안에 떨수 있고 또 신상공개를 하면 재범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09-15 17:43:23 UTC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48992721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51861534 저는 신상공개를 하는것에 대해 찬성합니다.요즘 익명성을 이용해 인권침해를 서슴치 않는게 보기 좋지않고 그런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20-09-16 14:53:55 UTC https://padlet.com/cygnus924/3/wish/75186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