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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을 강제로 만들면 안된다.

도덕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 있고

도덕이 강제가 된다면

그 특유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먼저 사마리아인의 법은 기준이 애매하고, 오히려 이 법이 악용될 수 있다. 또한 법과 도덕의 기준이 애매해진다. 그리고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으로 도와주려고 해도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재정되어서는 안된다. 또, 현재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하는 나라들 중 실제로 범죄가 감소되었다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족하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형법에 도입되면 순수한 도덕적 동기로 타인을 돕는 착한 마음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법의 처벌을 면하기 위한 약삭빠른 행동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며 “‘형벌만능주의’는 시민 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폐해를 낳는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직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실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 정글차이 남발하는 12년생 중학교1학년 외모로 치동중원탑먹어버린 롤세나 원딜 장인 박찬준 - 이 아닌 현준서

첫째, 기준이 불명확하다. 기준이 무엇이라고 언급할 수가 없다.

둘째, 자신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돕지 못할 경우 처벌을 하는것은 옳지못하다.

셋째, 누군가를 도와야한다는 것을 의무화 한다면, 앞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이 피해보지 않기위해서 한다는 목표의식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억울하게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고 법의 규정이 애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만들거면 확실하게 처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반대로 만들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누군가가 도움에 처한 상황에서 돕지 않아 사람의 목숨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영상들과 같은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더 이상 이런 피해자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찬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착한 사마리안 법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매우 심각하게 다쳤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 목격자가 면접과 같이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피해자는 곧 죽을 상황이다. 물론 신고는 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 그런데 목격자의 가치관이 이기적일지 착할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목격자가 "저는 면접에 가야해서 이 사람을 도울수 없었어요."라고 해버리면 법원에서는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러나 응급조치를 취하기 어려울때 이를 가지고 "골든타임이 다 지나서 사람이 죽었소. 당신이 범인이요." 할 수도 없고, 목격자 입장에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목격자가 왜 피해자를 도울 수 없었는지를 증명할 방법도 크게 없기에 만약 생기더라도 법원에서 "목격자로써 신고도 하고 최선을 다했으나 사람이 죽었으므로 너는 가해자다."라고 해버리면 목격자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요즘은 살려줘도 난리치는 세상이다. 살려줬는데도 "저 사람이 저 성추행했어요!!!!" 하고 역신고를 하는 세상인데 무슨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을 논하는가? 물론 윤리적으로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냅두는건 매우 잘못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이 생겨도 실효성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은 그 자체가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기에 거의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럴 거면 차라리 신고하면 빠르게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이 오게 대책이나 정책을 마련하는게 좋은 선택 아닌가?

이유 : 도덕을 강제로 만들면 안된다. 하지만 도덕을 베풀지 않는 것은 안된다. 그러므로 중립이다. 또한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만들면 좋은 장점도 있는 반면 좋지않은 단점도 있기 때문에 중립인것도 있다.

사람의 생명 안전과 같은 영역은 법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착한 사마리안인의 법을 준비도 잘 안 된 상태에서 사행항 경우,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심폐소생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시민들에게 응급 구조활동을 강제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한 행위이다. 오히려 제대로 심폐소생술에 대해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억지로 시행하며 환자의 늑골을 부러트릴 스도 있다.

반대라고 하면 근거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이 있기에 반대라 할 수 있지만

또 찬성이라고 하면 지하철 아래에 깔린 사람을 구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하여 기준이 애매하기에 중립입니다

착한사마리아인법을 실시하면 방관자 효과를 억제시키며 구조의 가능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필요하다!!!!

(그냥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 도와주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다)

습관은 자주하면 생기는 것인데 법으로 지정하면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실천하면서 습관이 될것 이다.

또 위험한사람을 돋다보면 인구부족시대에 사망율을 줄여서 인구수를 지킬수 있다.

첫째,개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둘쨰,도덕적 의무 강제화를 반대합니다.

도덕성은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셋째,법적 적용의 어려움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위급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적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써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개인의 자유, 도덕적 의무 강제, 법적 적용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사람 목숨이 달려잇고 그냥 신고만 해줘도 그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줄어드는데 안 하는게 더 이상하기 때문이다. 또 계속 피해자들이 늘어나면 사회에도 혼동이 올거 같다.

행동이지 그것을 법으로 지정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요

신고를 할수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서 억울하게 죽기 때문에 방관한 사람들은 처벌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사회적 책임감 및 방관자 효과를 억제 할 수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명에 대한 책임을 느끼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동이지 그것을 법으로 지정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단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고소 당한 사건이 있다)

그리고 법으로 만든다면 봉사심이 아닌 의무감으로 사람을 돕는 것이기에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의 법을 시행했을 때 역효과가 일어날수 있다(바다에 빠졌는데 목격자가 수영을 못하거나 심장 마비가 왔는데 심폐소생술을 못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