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M] 국내외 교육 이슈 토의 1타임 by 박채연

(조이름)

couds4178 — 2025-05-01 23:52:57 UTC

모둠 내에서 토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라해주세요. 보내드린 참고자료 외에도 토의하는 데 참고했던 자료가 있다면 링크나 파일 첨부해주세요!

2조

2025-05-02 04:33:35 UTC

진영 : 교사에게 손가락 욕& 욕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권 침해를 받지 않은 사례

출처) https://scholar.google.com/scholar?q=%EA%B5%90%EA%B6%8C%EC%B9%A8%ED%95%B4+%EC%82%AC%EB%A1%80&hl=ko&as_sdt=0&as_vis=1&oi=scholart

지현 : 체험 학습 버스 안에서 학생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의 보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인솔 교사 or 담임 교사)

담임 교사 - 반의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함

인솔 교사 - 제대로 인솔을 하지 않음

가은 : 홍콩의 교육활동보호국제포럼 -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이 교사에 대한 존경심 부족, 경제력 등이 존재 교육 정책의 구조적 오류(교육 정책들이 공교육 강화/사교육 줄이기에 효과적이지 못했음)가 문제이다.

출처) 5세 아이에 “지구에 물이 없다면?” 영작 문제... 사교육비 29조원 최고

하은 : 학생의 권리 - 수업 시간 중 핸드폰 사용에 대한 문제

많은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학생들과 갈등을 겪고 있음 (예 : 수업 시간에 게임을 한 친구가 지적을 받았는데 과민 반응을 한 사례)

덕인 - 휴식권에 대한 의문점 ("적절한 휴식"의 기준이 무엇인가?)

4조

couds4178 — 2025-05-02 04:37:13 UTC

은교: 학부모가 학생인권과 교권에 영향을 줌

현아: 학생 학부모 교사 -> 학교를 이루는 3요소, 학부모도 고려해야 함

명헌: 교사를 향한 법이 너무 약함 -> 나아가서 우리나라 법이 애초에 너무 관용적

교사가 스마트폰 수거하는 것은?

강제로 아침 운동 인권 침해?

교사 권위 강화 제도?

다현: 교권 침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

ㄴ 민원대응팀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 강요 -> 인권침해

채연: 아침운동이 인권 침해로 판결 내려진 결과가 있다. http://xn--humanrights-lp47b.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985&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91

1.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대립하는가?

ㄴ 대립하지 않는다. 둘 다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뿐이다.

2. 스마트폰 걷는 것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ㄴ 학생이 스스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 듣지 않는 것은 스스로 스스로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

ㄴ 법의 모호성이 고쳐질 필요가 있다.

2조 (추가)

2025-05-02 04:39:29 UTC

교권에 대한 법적 보호의 부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76026

https://www.lawfact.co.kr/news_view.jsp?ncd=3824

https://www.news1.kr/local/jeonbuk/5388984

학생 인권 조례를 포함한 대부분의 법은 교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함. 애매하고 포괄적인 조항들이 교사의 모든 행동을 "정서적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장함.

교권 보호 위원회조차도 교사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음.

사례) 교권 침해 시 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따지는 식으로 취조를 함 / 교사를 보호할 의지가 없음

교권에 대한 인식이 감소함에 따라 교대 컷 등이 낮아지고, 공교육의 추락으로 이어짐.

-> (가은) 교사의 수 감소 -> 교권을 향한 목소리의 줄어듦 (악순환 생성)

1조

2025-05-02 04:40:26 UTC

1) 체벌

반대: 국내에서 체벌 관련 법적 해결이 필요할 시 체벌의 기준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체벌을 일단 금지해야 함.
찬성: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통제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해 체벌이 불가피함.

2) 교권침해&교권보호 사례 및 경험

(2023) 서이초 사건
학생이 원래는 교칙을 만들 수 없었으나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새로운 교칙을 만들 수 있었음. 학생들의 교권을 학교에서 보장함과 동시에 교권 또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권 보호 5법이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음. 따라서 학교 통제력을 중시하는 미국의 법률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음.

3) 나라 간 교권 보호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