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반1조) 우리나라 건강보험 발전사 by LEE YURI

의료보험법 제정 이전 시기

2022-03-21 02:46:22 UTC

임의의료보험 시기(1963 - 1977)

2022-03-21 02:47:03 UTC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공포
▷근로자 대상 의료보험 조합
▷자영업자 대상 의료보험 조합
▷정부 미인가 의료보험 조합
-주로 대학이 만든 의료보험 조합이 존재
▷임의 의료보험 조합의 문제점
-가입자의 역선택 문제
-위험 분산 효과 떨어짐

일제강점기

2022-03-21 02:47:06 UTC

건강보장의 개념 형성
- 1925년 선봉에 일본 노동총동맹대회가 건강보험법 실시 요구 기사
- 1939년 조선일보에 노동자 건강보험 실시, 예산편성 계획 기사 보도

사회보험 확장기(1977-1989)

2022-03-21 02:48:08 UTC

1976년:의료보험법 전면 개정-강제적용 방식 실시
<가입대상 피보험자 구분>
➜ 1종(강제적용):사업장의 일반 근로자
➜ 2종(임의적용):지역주민 대상 및 특수직 자영업자가 대상인 직종의료보험
1981-1982년: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실행
1984-1986년: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 실행
1981년:직종의료보험 실행

전국민 의료보험 시기(1989-1999)

2022-03-21 02:48:25 UTC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달성(인구 집단 100%)
▷인구집단을 제외한 서비스, 재정적인 부분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통합체계(한국 해당)-> 관리 운영비의 절감/관리 조직의 거대화와 관료화로 인한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조합체계-> 조합선택의 자유 및 조합 간 상호경쟁/조합간 빈부차 갈등, 형평성 문제

전국민 통합 건강보험시기(2000년 이후

2022-03-21 02:48:40 UTC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년 2원 제정, 2000년 7월 시행)
- 1999. 2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설, 보험자 단일화
- 2003. 7 재정 통합 : 직장과 지역 재정통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당연가입

해방전후

2022-03-21 02:48:40 UTC

-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건강보장' 용어 보편화
- 해방이후 정부 수립 이전에 의료보장 관련 표현 나타남
- 정부수립이후 윤유선의 ' 사회보험의료제도에 대하여'
->사회보험의료제도가 원론적 논의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