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의 경제적, 정서적 부담, 가족에서의 성불평등, 자녀의 교육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한국사회에 작용하는 경쟁심리와 과잉과시의 사회적 압력 등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다

일본의 경우 1989년 ‘엔젤플랜' 이라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여 아동수당 신설 등 출산율 저하를 막고 있고, 러시아는 인구감소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 출산수당, 주택융자, 생활비 보조 등의 유인시책으로 저 출산율을 극복하고 있다.

생각해 보고, 학급 전체의 의견을 모아 봅시다.

경제적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비용 증가, 노후 대비에 대한 부담이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킵니다.

시간의 부족: 일과 생활의 균형이 맞지 않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정서적 유대감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가족 측면

• 삶의 질 향상을 막는 요인

 요인

경제적 부담: 자녀 양육 비용, 교육비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

경쟁적인 사회 구조: 직장 내 경쟁과 개인의 성취가 우선시되면서 결혼과 출산이 늦어짐.

양육 지원 부족: 육아휴직이나 육아 지원 정책이 미흡.

• 개선하기 위한 노력

 경제적 지원 확대: 자녀 양육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늘리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생활 균형 문화 조성: 개인의 경력 개발과 가족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 형성.

육아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 사회에서의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양육 부담을 줄임.

-기업과 사회적 측면

• 삶의 질 향상을 막는 요인

장시간 근무 문화: 직장 내에서의 장시간 근무가 개인의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만듦.

유연한 근무제 부족: 재택근무 및 탄력근무제 도입이 미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움.

차별적인 인사 정책: 특히 여성에 대한 경력 단절 우려로 인해 출산을 기피.

• 개선하기 위한 노력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을 도입하여 직원들이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가족 친화 정책 수립: 기업 차원에서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적극 지원하고, 직장 내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에서의 성 평등 및 가족 친화적 가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우리나라는 현대사회에서 일하는 부모들이 가정과 직장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성은 출산 후 가사와 육아를 동시에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경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도 있어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

집문제, 혼인건수 감소, 양육의 어려움, 경제적문제, 양육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으며,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직업과

가정을 동시에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결혼과 출산 이후 여성들이 직장에서 경험하는 경력 단절과 육아 부담은 많은 여성들에게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한국의 교육환경)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사교육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자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인과 가족 측면

• 삶의 질 향상을 막는 요인

• 개선하기 위한 노력

-기업과 사회적 측면

• 삶의 질 향상을 막는 요인

복지 정책 부족

사회적인 압박

양성에 대한 갈등

가치관,인식 변화

• 개선하기 위한 노력

 노인들을 위한 거주시설과 복지 정책을 마련해 건강 유지 돕기

양질의 보육 시설과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여 부모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게 도운다

프랑스에서는 임신수당,가족수당,탁아수당,개학수당등으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해 10년동안 1.65명부터 1.92명까지 출산률을 끌어올렸다.

주요 정책으로는:

1.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자녀를 낳을 때 지원금을 지급하며, 양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2. **유연한 근무 환경**: 부모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 제도를 제공합니다.

3. **보육 서비스 확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보육 시설을 확대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보면서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유사한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80%이상

아이가 생겨도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엄마도 많음- 아빠의 육아참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능함

스웨덴에서는 ‘라테 파파(latte papa, 육아하는 아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육아하는 아빠를 쉽게 만날 수 있음.

​스웨덴은 한 자녀당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각각 240일씩 총 480일.

육아휴직 직전 소득의 80%를 육아휴직 시작 후 195일(부모 390일)간 보장하기 때문에 만 1세부터 공보육을 이용.

480일을 연이어 다 사용해도 되지만, 아껴 뒀다가 아이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연장해 쓸 수도 있음.

또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를 운영하고 있어 480일 중 90일을 반드시 아빠가 사용해야 함.

​

여기에 여성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택하지 않는 건, 보육 시설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함.

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정형가족의 증가에 주목함. 전통적인

가족인 직계가족과 전형적 근대가족인 핵가족은 감소하는 반면, 1인 가

구, 맞벌이 부부,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여성가구주 가구 등

비정형가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그러나 이러한 가족구조의

유연성 증가는 젠더와 계층별로 다른 파장을 갖기 때문에 선택권의 증

가로만 해석하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함.(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저출산으로 인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든다

-고령사회가 되면 사회가 부양해야할 노인의 수가 늘게되어 복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에서 수입은 줄고 지출은 증가하게 돼서 지원되는 가족이 줄어든다

-사회 복지 수준이 저하된다

-노동생산성이 감소한다

-개인과 가족 측면

• 삶의 질 향상을 막는 요인

 자녀양육의 경제적, 정서적 부담, 가족에서의 성불평등, 자녀의 교육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 개선하기 위한 노력

 육아하는 직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줄이고, 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자녀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교 육·보육 환경 개선

-기업과 사회적 측면

• 삶의 질 향상을 막는 요인

 장시간 노동문화,한국사회에 작용하는 경쟁심리와 과잉과시의 사회적 압력

• 개선하기 위한 노력

 유연근무 장려정책'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을 확대하고 시차출퇴근제도 도입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개인과 가족 측면

• 삶의 질 향상을 막는 요인

출산해도 그 후의 일이 더 힘들기 때문에

• 개선하기 위한 노력

 가족간에 서로 공평하게 육아를 한다

-기업과 사회적 측면

• 삶의 질 향상을 막는 요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르는 생산인구 감소및 부양부담 증가

• 개선하기 위한 노력

출산 이후에도 적응할수있게 도와준다

-개인과 가족 측면

• 삶의 질 향상을 막는 요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부담

• 개선하기 위한 노력

 가족간에 서로 육아부담

-기업과 사회적 측면

• 삶의 질 향상을 막는 요인

 취업률이 감소

• 개선하기 위한 노력

 출산휴가 사용 후 적응을 잘 할수있게 도와주기

-개인과 가족 측면

• 삶의 질 향상을 막는 요인

 양성불평등

• 개선하기 위한 노력

 서로 존중하기

가족의 중요성 인식

-기업과 사회적 측면

• 삶의 질 향상을 막는 요인

 경제적 부담

• 개선하기 위한 노력

 가족 친화적 정책 마련

1.독일

보육시설 확대/관대한 육아휴직제/이민정책

2.프랑스

가족정책/아이가 많을수록 세금 ⤵️

자녀양육의 경제적, 정서적 부담, 가족에서의 성불평등, 자녀의 교육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한국사회에 작용하는 경쟁심리와 과잉과시의 사회적 압력 등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육아 지원 정책의 미비와 같은 구조적 문제도 저출산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족 측면

• 삶의 질 향상을 막는 요인

양성불평등

• 개선하기 위한 노력

가부장제적 인식 탈피

남여 모두에게 노동과 돌봄의 책임 및 권리 인정

-기업과 사회적 측면

• 삶의 질 향상을 막는 요인

경제적 부담

• 개선하기 위한 노력

출산 보조금 제공

아동수당 제공

아동의료비 제공

-저출산으로 인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든다

-고령사회가 되면 사회가 부양해야할 노인의 수가 늘게되어 복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에서 수입은 줄고 지출은 증가하게 돼서 지원되는 가족이 줄어든다

-사회 복지 수준이 저하된다

-노동생산성이 감소한다

자녀양육에 쓰이는 경제적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