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법연구회] 세종에 전달할 의견을 모아요 by 교육관련법연구회 https://padlet.com/lawteachers/idea4sejong en-us 2023-11-19 14:57:31 UTC 2023-11-24 01:13:11 UTC hello@padlet.com https://padlet.net/icons/png/1f4d3.png 아동학대 무혐의시 업무방해죄, 무고죄 신설 https://padlet.com/lawteachers/idea4sejong/wish/2796267091 아동학대 무혐의시 업무방해죄, 무고죄 신설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를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 2023-11-20 11:17:49 UTC https://padlet.com/lawteachers/idea4sejong/wish/2796267091 지구별 변호사 상주 https://padlet.com/lawteachers/idea4sejong/wish/2798710783 교육청 별로 몇몇 학교씩 지구를 조직하여 변호사를 상주하게 하여 아동학대 신고 당한 교사가 법적 조언이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2023-11-22 02:11:16 UTC https://padlet.com/lawteachers/idea4sejong/wish/2798710783 아동학대 신고가 되고 형사고발 후 교육청에서 징계가 내려옵니다. 경징계를 받고 나서 교사가 항소를 하여 무죄를 받게 되면 검찰 의견으로 내려진 교육청 징계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구청 복지과에서 아동학대가 무혐의나 무죄가 나올 시 재판 결과로 모든 기록을 삭제처리해주도록 관련 사항이 바뀌었는데 교육청은 교사가 취소소송이나 무효소송을 해야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사를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할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정이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죄 시 징계를 교육청 차원에서 취소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https://padlet.com/lawteachers/idea4sejong/wish/2800273186 2023-11-23 06:32:41 UTC https://padlet.com/lawteachers/idea4sejong/wish/280027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