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누구나 안전하고 적정한 주거 환경을 보장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당산 가격 상승이나 불공정한 감정평가로 주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

-경제: 불공정한 부동산 평가가 이루어졌을 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은 더 이상 주택을 구매 할 수 없게 되거나 세입자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 <- 실제 사례를 탐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위해 감정평가사로써의 역할 탐구 , 해결대책

-법: 주거권이 침해됐을 때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

트럼프의 상호관세정책이 무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구조에 미친 영향을 탐구할 예정!

주제: 기업조사

소주제: 나이키 기업 조사

의류 마케팅, 무역, 회계를 합칠 수 있을만한 주제로 하나의 기업을 선정하여 그 기업의 각 분야를 조사하려고 한다

청소년 처벌 강화 찬성 반대 의견

찬성 이유 : 청소년의 강력범죄 증가, 처벌 회피 악용, 재범 방지 효과

반대 이유 : 청소년 교화와 재사회화, 처벌만으론 예방 어려움, 청소년의 판단 능력 부족, 범죄의 원인 고려 부족

또 자료조사의 내용을 더 잘 알아야할 것 같다

발표 내용에는 나이키의 기업조사로 마케팅, 경영, 무역을 세분화하여 나이키의 여러 정보들을 조사하고 발표하였다

조사해 보면서 여러 도움 될만한 정보를 알아서 좋았다

정보들을 알았다. 원래는 5등급체제는 경쟁의식을 약화시키고 디지털교과서는 편하면서 고교학점제는 꿈을 이루기에 좋다고 생각해서 개정안에대해 긍정적인 생각이 많았었는데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조사를 해보니 경쟁체제는 여전하고 변별력이 없어진다는 의견들에 마냥 긍정적인 생각만 생기지는 않는거같다

“청소년범죄는 사회의 실패다.”라는

발표를 준비하면서,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법의 한계와 형사처벌 미비점에 대해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치료와 교화를 받는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반복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강도가 적절해야 함을 강조한 발표를 통해 사회 정의와 법적 대응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특히, 법적 보호뿐만 아니라, 재범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사후관리 등 청소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스템 구축에대해 중요시하며 보았고, 경찰 직업에 대한 커리어 목표와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졌습니다. 발표 후 친구들과 활발한 토론을 통해 법과 정의의 실천적 측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고질적인 무 역적자 해소, 제조업 회귀, 국 내 지지층 결집 등의 이유로 중국에 먼저 총 104%의 관세 를 부과함.

자료조사 후 드는 생각 : 이번 조사를 통해 관세가 어떤식으로 적용되는지,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새롭게,자세히 알 수 있었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에도 무역이 다 얽혀있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라고해도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또 중국•미국과 같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들은 관세전쟁 시에 세계가 혼란스러 워 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제재•규제할 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실제로 내가 생각한 해결방안이나 더 나은 정책들이 잘 정착되어, 불공정 거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누구나 정당한 주거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느꼈다.불공정한 부동산 거래와 주거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주거권 침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과, 보상금 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들이 많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 발표준비로 구룡마을 사례를 조사하며 “과연 주거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수십 년을 한 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주민들이 단지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오랫동안 살아온 이들의 삶의 터전을 단순히 불법 거주지로만 판단하는 건 너무도 냉정하다고 느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불공정한 거래를 막고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제도와 노력이 필요한지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어졌다. 미래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계속 고민하고 싶다. 또한 실제로 내가 생각한 해결방안이나 더 나은 정책들이 잘 정착되어, 불공정 거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누구나 정당한 주거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발표내용

ppt자료

이러한 주거권은 부동산 불공정 거래를 통해 침해되기도 한다.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지하게 하고 감정평가업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긴 하지만 피해는 여전하다.

추가 탐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으 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 있다. 잘못된 감정평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잘못된 감정평가를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감정평가사의 과실과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손해액을 산정받을 수 있다. 또 직무윤리 위반으로 신고하여 감정평가사를 징계 또는 제재를 받게할 수 있다.

발표를 준비하며 느낀 것

아직 독립을 해본 적이 없어서 주거권이 얼마나 소중한 권리인지도 잘 알지 못했고, 주거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사례도 잘 몰랐었다. 이번 발표 준비를 통해 국가가 주거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법률을 알게 되었다. 또 주거권의 피해 사례를 탐구하며 불공정 거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으며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도 알게되었다.

나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요즘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 고양이들도 보이고 뉴스에도 이 문제를 자주 다뤄서 선정하게 되었다.

자료조사는 네이버랑 챗gpt가 도와주었다

• 목적: 다중이용시설에서 흉기 소지 및 위험 행동 실시간 감지

      • 내용:

•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 AI CCTV 설치

• 무기 소지, 비정상 행동(빠른 움직임, 추적 등) 자동 탐지

• 위험 상황 즉시 경찰에 알림 및 신속 대응

⸻

2. 무기 불법 거래 단속 강화

• 목적: 불법 무기 유통 차단으로 범죄 수단 접근성 감소

• 내용:

• 전문 수사팀 신설, 온라인·오프라인 무기 거래 집중 단속

• 단속 대상 무기 종류:

• 흉기(칼, 도검, 커터칼 등)

• 테이저건, 전기충격기

• 화기류(총기, 권총, 관련 부품 및 모조품)

• 공격용 일반 물품(곤봉, 쇠파이프, 야구 방망이 등)

⸻

3. 공공장소 안전 인프라 확충

• 목적: 다중이용시설 내 시민 안전 강화

• 내용:

•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주요 장소에 비상벨 설치

• 방범등 및 순찰로봇 도입으로 범죄 예방 및 신속 대응

• 순찰 인력과 기술 장비를 병행하여 안전망 구축

선정 이유 : 요즘 취직이 안돼 집에만있는 청년이 많다고 들었다.

미래를 이끌어가야할 청년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있다는것은 국력과도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1.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

2. 환불 규정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환불 불가 주장

3. 개인정보 무단 수집 또는 제3자 제공

문제발생이유: 사람들이 허위 광고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기도 하고, 환불규정•개인정보수집동의 관련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기 때문이다. 또 피해사실이 있지만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피해가 늘고있다.

선정이유: 허위•과대 광고를 실제로 본 적이 많다. 그 광고의 멘트가 너무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경우가 많다. 그럴때마다 광고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다. 또 최근 skt 해킹 사건을 보면서도 소비자들이 기만당하는 겅우가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비례성 원칙 강화 정책

경찰의 물리력은 상황의 위협 수준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2.체포 현장 영상 기록 의무화

경찰이 범죄자를 진압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과잉진압 같은 일들을 막을 수 있다.

3.비무장 제압 기술 우선 정책

총이나 무기보다 비무장 제압을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묻지마 범죄는 정신적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등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유가 많다

2. 흉기 관련 규제 강화

특정 흉기류(접이식 칼, 사냥도구 등) 구매 시 이상 행동 여부 확인제 검토

흉기 소지자에 대한 거리·공공장소 제한 규정 강화

3. 협력체계 강화 및 시민 안전교육 확대

묻지마 범죄로 인한 긴급 상황 발생시에 시간이 곧 생명이기 때 문에 경찰과 응급 의료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일반 시민들 을 대상으로 대처 방법 교육을 확대한다

배경: 1.2010년대에 이르러 1인 1기기 시대가 되었다. 2.2024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률 95%

문제점:1.스몸비(스마트폰+좀비):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을 함 2.수면 부족:스마트폰을 해 평소의 수면 시간보다 더 적게 자게 됨

정책: 디지털 디톡스 데이: 한 달에 한 번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 금지 그리고 산책,토론,공예 등을 하며 의사소통 능력 집중력 향상 정서적 안정을 이룬다

1. 반려동물 체험 7일제

• 반려동물 입양 전, 최소 7일간 체험 입양 기간을 의무화

• 보호소, 임시보호처에서 일주일 동안 함께 생활

• 정식 입양 전 철회 가능

2. 유기동물 입양 인센티브

•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다양한 혜택 제공

• 병원비 50% 할인 (초기 검진, 중성화 등)

• 펫용품 할인 쿠폰 지급

• 동물보험 6개월 무료 제공

3. 반려동물 생명존중 교육

• 생명 존중 교과 융합 수업

• 정규 수업 시간에 반려동물 주제 통합

• 보호소 방문 체험

• 지역 동물 보호소와 연계, 1년에 1회 이상 체험학습 실시

특히 한국지리 시간에 배운 석호의 염해 현상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면서 교과 지식을 지역 이슈에 연결해보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 철새 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생태관광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주목해, 오히려 친환경 도시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는 등 지역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균형점을 고민하며 진정성 있게 탐구에 임했다.

아이들이 아동학대가 점점 증가하고있다는걸 봤고 심각성을 느껴버렸습니다. 심지어 최근 저의 주위에도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어 정말 슬퍼 이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문제점:현재의 정책과 법에 문재가 많은거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아동폭력이 점점 늘어나고있습니다

해결방안(내정책): 신고자는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신고룰 못하기에 신고자익명시스템을 개설하고 아이들또한 신고가 망설여질 수 있고 신고후에 아이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보육원이나 시설들을 만들어 보호한다

또 현재의 폭력예방교육들은 일년에1번정도로 빈도수가 너무 적고 이론수업이기에 예방이 힘듦

아이들이 제대로 흥미를 느끼거나 이해하기 어려우기에

한달의 한번정도로 늘리고 실습위주의 수업으로 바꾼다

마지막으로 피해아이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2명, 저출생 위기로 유아교육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

저출생 위기로 발생하는 문제점

1 원아 감소 및 교육 질 저하

2 유아교사 처우 악화

3 교육 불균형 심화

해결정책

1 우리동네 육아 놀이터 구축으로 온종일 돌봄, 육아 상담, 공동육아 제공

2 선생님행복지원정책으로 호봉제를 확대 적용해서 급여 문제를 해결하고 보조교사 지원을 확대하여 업무 부담을 줄임

3 모두를 위한 교육 기회 평등 실현으로 다문화 영유아를 위해 이중 언어 전문 교사를 배치하고 장애 영유아를 위한 치료사와 특수교사를 의무 배치해서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함

정책을 만들면서 7일 체험제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발표 후 한 선배께서 질문주신 동물들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동물을 위해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작 동물의 입장에서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좀 부끄러웠다.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지만 그 7일동안 맞지 않고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입양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지금 반려동물을 데려올 때 동물 지식 및 생명 존중 시험을 보고 특정 점수를 통과해야 입양 조건을 충족하게 되어 입양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시험제도와 함께 7일제를 추진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께서 질문주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봤는데 관련 캠패인에 참여하거나 보호센터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있을 것 같다. 앞으로는 발표만 생각하지 말고 더 심층적인 탐구를 해야될 것 같다.....

정책제안1 - 앱 내에서 하루에 보낼 수 있는 알림의 개수를 제한하고, 구매를 부추기는 장치나 멘트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다.

정책제안2 - 약품을 식약처에 등록하고, 약품별 고유 QR코드를 제작하여 진품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또 소비자 감시단을 만들어 가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발표를 준비 전후로 알게된것 느낀것: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상품을 고를때 광고가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근데 광고주들은 이익을 위해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을 광고하고, 소비자들은 진실 여부를 따질 수 없어 속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막상 광고주들을 잡을 방법도 적을뿐더러 잡히더라도 처벌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표 후에 불법 광고주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요즘은 광고할 수 있는 경로도 너무 많아서 광고주들을 다 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더 중요할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허위•과대 광고의 내용들을 무조건 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또 정부는 인증된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내가 제시한 정책처럼 고유번호,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것이 필요할거 같다.

내가 제시한 정책중에 소비자 감시단을 만들자 라는 정책이 있다. 실제로 과대광고,짝퉁으로 인한 처벌은 소비자들의 신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감시단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허위 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고양식을 구체화 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신고양식에 구체적인 피해 정황,광고 내용과 실제 제품 내용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악성 신고자 제재 제도를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의 신고는 신뢰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될 거 같다.

디지털 무역의 데이터 보호이슈의 문제점

1.국가 간 데이터 이전

디지털 무역에서는 데이터를 국가 간에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각국의 데이터 보호법이 상이하여 충돌이 발생 할 수 있다.

2.사이버 공간 위협 증가

디지털 무역에서 민감한 거래 정보나 개인정보가 사이버 공격에 노출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3.데이터 주권 논란

각국은 자국 내 생성 된 데이터 서비스에 저장 처리해야 한다는 '데이터 주권'을 원칙을 주장하기도 하며, 이는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나만의 정책

1.데이터 이전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기업이 일관 된 기준을 따라 글로벌 비지니스를 운영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제 데이터 중재 기구를 설립하여 국가 간 분쟁 조정 및 기준 위반 시 제재를 한다.

2.디지털 무역 참여 기업은 일정 수준의 사이버 보안 인증을 받아야 하며, 보안 교육 및 모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의무화 한다.

3."개인 데이터 배당지"같은 정책을 만들어서 개인의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수익권을 보장하고, 기업이 그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수익화 할때마다 개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다.

<현황>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4000명 증가했고, OECD 기준 고용률(15~64세)은 69.9%로 4월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청년층 고용 현실은 정반대의 흐름이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3%로, 2021년 이후 4월 기준으로 제일 낮았다. 전년 동월 대비 0.9% 포인트 하락 하며 12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청년 실업률은 7.3%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해 고용시장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음을 보여줬다.

같은 4월 청년층 쉬는인구는 1년 전보다 1만 5000명 늘어난 41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유>

• 성장률 하락 (일자리는 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사업을 확장해야 만들어짐)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0.8%전망. 올 2월 1.6%전망에서 대폭 하향 조정

• 한국고용정보원이 2025년 3월달에 발표한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 3천 189명을 조사한 결과

38.1%- 적합한 일자리 부족

35%-교육•자기계발

27.7%-신체적•정신적 피로감으로 무기력해지는 번아웃

25%- 심리적•정신적 문제

<정책>

1.경기청년포털의 마음상담소와 같은 청년대상 온라인 무료상담 확대,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전지역 재시행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에 의해

2024년에 종료됐지만 모집인원을 줄이고 횟수를 줄이 더라도 다시 재개

2.대한민국도 대학교/고등학교 졸업 후 1년 동안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 마련하기 (일부 대학교에서 졸업 유예, 현장실습 학기제 등이 있지만 졸업유예시 자신만 뒤쳐진다는 압박감, 현장실습 학기제는 대학교 학생만 가능)

직업 체험 기회 확대(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초청해 직업 박람회 열기, 다양한 직업인의 강의 등

3.창업관련 전문가와의 상담기회 확대(지역 곳곳에 창업 전문 상담기관 신설, 웹사이트를 통한 상담신청 및 온라인 상담 확대)

공공기관에서의 청년 채용 확대(청년고용의무제에서 채용 인원의 3%이상->15%이상 ) 청년인턴 채용하면 참여 주 체에 정부의 인건비 일부 보조 제공 (청년인턴제, 현재 시행 중) 에 더해 청년인턴을 채용 및 정규직 전환하면 경영평가 에서 가산점 부여제도

[느낀점, 배운점]

조사를 하면서 현재 시행중인 대한민국의 청년제도에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다. 심리적인 문제, 청년 고용 부진 등 청년 실업은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서 더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다.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다방면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것을 깨달았다.

[제시한 정책의 문제점 & 해결방안]

졸업 후 진로탐색기간을 제공한다는 정책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 같다. 현실에 적용하려면 대학교 입학 나이, 관련된 부가적인 제도 구축 등 바꾸고 보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또 탐색기간동안 시간을 낭비하거나 제도를 악용 할 수 있다.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진로탐색에 전념하지 못할 수 있다.

•첫 시행때는 전면이 아닌 시범운영(저소득층, 성적 우수자 중심으로 지원자에 한해)을 한 후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하여 체계를 완성한다.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진로 코칭, 기업 인턴십, 창업 교육)등을 국가에서 제공한다. 방치를 막기 위해 계획서 제출, 활동 보고 등을 도입한다. 진로탐색 기간을 공공만이 아닌 기업,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 등과 협력해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진로탐색자에게 월마다 일정 생활비를 지급한다.(단, 탐색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는 조건 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기)자산 평가 기준을 정해 지원이 필요한 진로탐색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한다.

선정 이유 : 최근들어 취직이 안돼 집에만있는 청년이 많다는 뉴스기사를 많이 봤다.

미래를 이끌어가야할 청년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있다는것은 국력과도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나 또한 곧 청년이 될 것이기에, 이런 상황이 와닿았고 어쩌면 내가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에 더욱 탐구해보고 싶었다.

[건강 불평등의 정의]

건강 불평등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경제적 위치, 지역, 성별, 직업, 교육 수준 등에 따라 건강 상태나 의료 접근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현상입니다

[실제 사례]

사례 1. 저소득층 노인의 만성질환 관리 미흡

서울 강남과 강북의 65세 이상 노인을 비교했을 때, 고혈압이나 당뇨병 관리 수준이 강남은 70% 이상, 강북은 50%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건강정보 접근성, 병원 접근성, 교육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사례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건강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보다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고 치료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직업의 안정성 부족, 열악한 작업환경, 치료 기회 부족이 원인입니다.

[건강 불평등 문제점 ]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

소득, 직업, 교육 수준에 따른 건강 정보 및 치료 접근성 차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건정책 부족등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 3가지 ]

제도 1. 의료지원 셔틀 버스 운행: 앰뷸런스는 긴급 환자를 이송하기위한 차량입니다. 의료지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응급환자를 위한 차량이 아닌,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마을에서 의료시설까지의 교통을 제공해주는 정책입니다.

셔틀버스 운행은 정해진 시간에 운행하는 것과(비 응급환자), 주민 요청을 수집하여 긴급하게(응급한자) 운행하는 방법이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필요시 의료진이 셔틀버스에 탑승하여 현지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도록 합니다.

제도 2. 지역 방문 의료팀 운영 :

지역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진료 전문팀을 구성하여 매주(또는 주기적) 순회하여 기본적인 건강관리(혈압, 혈당) 및 기본진료와 약 처방까지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정신건강(우울증, 치매 등)에 대한 간이검사 및 상담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제도 3. 저소득층 및 비정규직 건강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자에게 건강바우처를 지급하여(연간 평균 의료소비 금액)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 및 서비스를 받는 것에 문턱을 낮출수 있도록 합니다.

비정규직이라도 근무하는 기간을 합산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합니다.

(A라는 기업에서 9개월 일하고 B라는 기업에서 3개월 일해서 12개월을 비 연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이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문제점]

버스 운영에 돈이많이들고, 꾸준히 하기 어려울수있을거 같다

의사나 간호사가 부족해서 항상 버스를 운영하는 게 힘들거같고 산이 많거나 외진곳은 버스가 가기 힘들 수도있다

[해결방안]

시청이나 기업이 함께 돈을 내 예산부담을 하면서 부담이 줄어들게 하고

보건소나 의대와 연결해,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버스를 예약제로 운영하면, 사람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낭비도 줄일 수 있다

저소득층·비정규직 건강지원 제도

[문제점]:

누가 대상자인지 기준이 애매해서 빠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지원받은 돈을 건강 말고 다른 데 쓰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해결방안]:

건강보험 기록이나 소득 기준을 이용해서 대상자를 정확히 정해야 하고

돈은 병원, 약국 등 정해진 곳에서만 쓸 수 있게 하면 악용을 막을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느낀점]

이번 건강 불평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단순히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선택의 문제로 건강 격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소득, 직업, 정보 접근성 등 사회 구조적 요인이 매우 깊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특히 같은 질병을 앓고 있어도 어디에 사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 치료 기회와 건강 결과가 달라지는 현실이 불평등 하다고 느꼈다. 건강은 기본적인 권리인데, 여전히 일부 계층에게는 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면서 좋은 정책도 실제로 쓰이려면 예산, 인력, 제도 설계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실제로 좋은 정책들이 나와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전통문화가 축제를 통해 일상 속 콘텐츠로 접근되면서, 일반 대중의 관심과 친밀도가 높아집니다.

예: 예전에는 낯설었던 전통의례, 가면극 등을 재미있는 야행 프로그램으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문화유산의 재해석 및 활성화입니다.

강릉의 문화재나 전통공예, 의례, 무형문화유산이 새로운 형태로 조명되며 문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예: 강릉대도호부 관아의 역사적 의미를 야간투어로 체험함으로써 학습 효과와 감성 자극을 동시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관광객 유입을 통해 숙박, 식당, 상점 등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축제 참여 주민의 경제적 이익도 증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효과 극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1. 정체성이 약화됨 : 전통문화는 오래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고유한 문화인데, 이것이 사라지면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

2. 문화다양성이 감소된다 : 한번 사라진 전통은 되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문화가 모두 비슷해지는 현상인 문화 균질화가 가속화된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1. 새로운문화 창조의 기회가 됨 : 일부 전통은 시대에 변화에 맞지 않아 자연스럽게 변형되거나 소멸되기도 한다. 이런 변화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문화융합의 기회가됨 : 전통이 다른 문화와 섞이며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본의 현대화된 디자인이나 전통음악과 현대 음악의 퓨전이 있다.

정체성 약화>세대 간 가치관 단절

역사 단절>전통·역사 계승 어려움

문화 다양성 감소>세계 속 경쟁력 약화

긍정적)

사회 변화·발전 가속화>새로운 문화,사상 수용에용이

차별·불평등 완화>불합리한 관습 약화

문화 융합 촉진>새로운 산업,콘텐츠 창출

해결방안)

교육 강화>전통문화 체험,학습 확대

디지털 보존>영상 등 현대적 기록

행사 활성화>축제,체험 확대

답사 계획서 (시민 인터뷰 반영)

1. 인터뷰 대본 (대상: 강릉 시민)

주제: 강릉국가유산야행의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축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

- 평소 강릉국가유산야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야행이 강릉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 잡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업화에 대한 의견

- 축제에 먹거리 부스나 상업적인 요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나요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나요?

- 상업화된 야행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제 기간 동안 소음, 교통 혼잡 등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것같나요?

- 문화 정체성에 대한 의견

- 상업적인 프로그램(드론쇼 등)이 많아지면서 강릉 야행만의 고유한 전통적 가치가 희석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야행이 진정한 전통문화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고 보세요?

- 앞으로 강릉 야행이 전통문화를 지키는 것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 중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2. 축제 조사 (일정, 프로그램)

축제명: 2025 강릉국가유산야행

- 기간: 2025년 8월 15일(금) ~ 8월 16일(토)

- 장소: 강릉대도호부관아, 서부시장, 명주동 일원

-주요 프로그램 분석:

- 전통성: '부사 부임행차'와 같은 프로그램은 역사적 의미를 잘 보여줌.

- 현대화: 드론 라이트쇼, 한복 패션쇼 등 현대적인 요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상업성: 지역 특산품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가 판매되며, 명주동 골목까지 확장된 상업 공간이 눈에 보임

3. 답사 활동 계획

주제: 전통문화 상실의 문제점 분석

-먹거리 탐방 및 분석: 야행 내 먹거리 부스를 직접 다니며 판매 음식의 종류와 비중을 기록하고, 상업화가 문화적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프로그램 체험 및 비교: 전통 프로그램과 현대화된 프로그램을 모두 경험하고, 이 둘이 축제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비교 분석함.

- 현장 분위기 기록: 전통 건축물과 상업적인 부스, 현대적 설치물들의 조화를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답사 보고서의 자료로 활용함.

1.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기 수월해짐

옛날 문화들에 얾매이지 않아서 다른문화를 수용하기 쉽고 트렌드를 따라 갈 수 있음

2.사회변화에 유용함

예전부터 내려오는 안좋거나 필요하지 않은 문화들을

바꿔나갈 수 있음

3. 경제적 이득

전통을 지키는데에는 돈이 많이 듦

의례나 축제 관습이 자주 열리면 시간과 돈과 인력이 낭비됨. 그 돈을 다른곳에도 사용 가능

이런 전통문화 정체성 상실이 일어나는 이유에는

1. 서구화·세계화 영향

미디어, 교육, 소비문화가 서구 중심으로 변화

2. 도시화·산업화

생활 양식이 전통문화보다 효율·속도 중심으로 변화

3. 세대 간 전승 부족

부모·조부모 세대가 전통문화를 경험·교육할 시간이 줄어듦

4. 전통문화 접근성 부족

체험 기회·시설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 있어 직접 접할수있는 경험이 없음 등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해결할수 있는 방안들을 보면

첫번째 교육 강화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전통문화 체험 수업 필수화

두번째 생활 속 전통문화 활성화

한복 대여·한옥 숙박 지원, 전통음식 주간, 전통시장 현대화

세번째 청년·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확대

전통예술·놀이 경연, 전통공예 워크숍 운영

등의 방안들이 있습니다.

• 서울 인사동 - 한국 전통문화로 유명했던 인사동에 화장 품, 옷, 신발 판매점 등 전통과 상관없는 상점들이 많이 들 어옴.

• 한옥이 도시화와 주거 양식의 변화로 인해 사라져가고 있 다.

장점

• 사회변화를 빠르고 유연하게 받아들여 첨단기술, 새로운 생활 방식 등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다.

• 다른 문화와 융합해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ex:퓨전요리)

•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문화, 상품, 서비스에 집중해 경제• 관광 경쟁력이 향상된다.

단점

• 전통문화는 세대 간 전승되어 내려오는데, 이러한 전통 문화가 사라지면 세대 간 공감대가 줄어든다. (단절심화)

• 외국 문화에 더 의존하게되고, 문화적 주도권이 상실될 수 있다.

• 우리 민족에 대한 정체정이 사라질 수 있다.

해결방안

•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방언, 의식을 디지털화해 보존한다.

• 전통요소를 패션, 게임, 드라마 등 현대적으로 적용해 지 속될 수 있도록 한다.

• 전통문화를 자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련 행사를 연다.

단순 박문관 속에서 전통을 전시하는거 보다 축제에서 가볍게라도 전통을 접하는게 좋다는 입장이다.

또 축제에서의 현대화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전통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수도 있지만 현대 세대들은 전통적인 것에 거부감을 느낄수도 있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해석한 전통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효과적일수 있다는 것이다. 나도 상업화가 적정 수준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문화를 쉽게 접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려되는점은 너무 심한 상업화로 인해 문화축제에서 문화적 요소가 사라지고, 이윤에만 목적을 둔 축제가 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다.

사회 발전과 효율성:전통문화가 지녔던 비효율적인 관습·제도(과도한 예법, 성차별적 규범 등)가 사라지면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확대됨.

문화 융합과 창조성:다른 문화와의 접촉·교류가 자유로워져 새로운 예술, 패션, 음식, 생활양식이 탄생. ‘퓨전 문화’나 글로벌 트렌드 수용 가능.

경제 성장:전통적 방식보다 현대 기술·산업 기반 생활이 효율성을 높여 생산성과 경제 경쟁력을 강화.

세대 간 갈등 완화:구세대·신세대 간 가치관 차이를 좁히고, 일부 권위주의적 전통이 약화되면서 평등한 관계 형성 가능.

2. 부정적인 면

정체성 약화:고유의 의식, 언어, 예술, 생활양식이 사라지면 문화적 뿌리와 소속감이 약해짐.

문화 다양성 손실:세계화로 인해 문화가 획일화되면서 지역·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이 소멸될 위험.

관광·경제 자원 감소: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 전통 공예·음식 산업이 쇠퇴 가능.

세대 단절:전통이 사라질수록 옛 세대의 삶과 가치가 후대에 전승되지 않아 세대 간 이해가 어려워짐.

나의 생각: 나는 전통문화의 상실이 단순히 과거를 잃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일부 전통은 차별적 요소나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어 현대 사회의 평등·효율 가치와 맞지 않아 사라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전통이 사라져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전통은 한 사회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적 기억’이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 또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대에 맞는 역할을 고민하며 시민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산 대량생산 제품이 유입되면서, 전통 공예품이나 지역 특산물같은 문화 상품이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예시로는 중국산 대량 공예품보다 한국 전통 수공예품이 더 가치있다.

무역정책이 전통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TA나 무역 자유화 정책이 전통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관세가 줄면 외국산 저가 제품이 들어오면서 전통 산업이 망가질 수 있다.

KPOP, 한국 영화 등 대중문화가 흥행하고 있지만 전통문화는 묻히고 있다.

BTS, 드라마 오징어 게임 같은 대중문화 덕분에 한국은 문화 강국이 됐지만 전통문화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올릴 때 먼저 K-POP, K-드라마, 영화 같은 현대 대중문화를 생각하지만 전통예술,공예,의식 등은 종종 관심 밖에 머문다.

(The Guardian, 2024.3.6)

“K-Pop 팬들은 너무 많은 것을 믿고, 확증편향과 서양 문화 중심주의를 심하게 겪는다… 대부분의 팬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무라이, 닌자, 가타나처럼 일본 전통문화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한국의 화랑, 화차, 거북선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왜 K-Pop 덕분에 한국 전통문화도 일본처럼 인기가 많아지지 않았을까?”

(미국의 커뮤니티형 소셜 뉴스•포럼 사이트 Reddit 사용자 의견 중)

[해결방안]

•학교 교육에서 전통문화 체험 확대하기

•전통음악(국악)을 K-POP과 더 많이 융합하기

•한복을 모티브로 한 현대 패션 장려하기

•인사동, 전주 한옥마을과 같은 전통적인 공간에서 전통적인 체험과 공연을 결합한 대규모 페스티벌 운영하기.

•SNS를 통해 전통문화 홍보 활성화하기

•전통 장인과 같은 전통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기

•전통문화 관련 직업군(공예가, 공연인 등)에 관한 인식

개선 노력 및 지원 확대하기

→ 강릉야행 같은 축제는 보통 포스터, 팸플릿, 웹사이트 등으로 홍보되는데, 출판연출자의 입장에서 어떤 매체가 가장 효과적일까 분석.

1.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제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의례, 공연, 기술 등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

인간문화재와 보유단체를 두어 전승 지원비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특정 장인이나 예술가 개인의 기술이 단절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

2.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제도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야행’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재가 살아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어 전통문화가 단순히 보존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와 연결되며 지속성을 가지며

축제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도 전통문화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

3. 전통문화 진흥 기본계획

「전통문화 진흥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공연, 축제, 교육, 기록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전통문화의 다양한 형태가 꾸준히 연구되고 재현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전통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장기적·체계적으로 전승될 수 있다.

4. 문화예술교육 지원 제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전통문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보급된다.

청소년과 일반인이 전통공예, 전통음악, 의례 등을 배우며 생활 속에서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에 놀랐다. 부정적 의견이 많을 수 있는 질문같아보였지만 현대인들이 재미있게 즐기기 좋은 부분도 많고 먹거리,놀거리 등등으로 많은 연령대들이 만족하는 부분에서 문화 상실이 단점만 있지 않다는걸 느꼈다.

심화탐구

유치원 교육을 통해 전통문화를 살리고 계승 방법

-전통문화 놀이들(제기차기,공기놀이 등등)으로 아이들 모두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활동

-전통 먹거리를 만들거나 먹어보는 활동

-전통 문화 장소 방문 활동

등 교육방법 탐구

답사 전에는 사전 조사와 인터뷰 대본 작성, 답사 및 인터뷰 진행, 답사 후 인터뷰 답변 정리와 느낌점 작성으로 역할을 나누었다. 현장에서는 사진 촬영자 1명, 인터뷰 질문자 2명, 인터뷰 기록자 1명을 정하여 두 팀으로 활동하였다. 각 팀은 축제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람하면서 전통적 요소를 확인하고, 동시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총 8명의 시민들이 인터뷰에 응답하였다.

답사 중에는 오색달빛 한복 패션쇼와 부임행차 퍼레이드(영산홍가 민요 공연과 횃불 행렬 포함)를 관람했고, 한옥 건물에 빔 프로젝션을 쏘아 연출한 영상 퍼포먼스도 체험하였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사례로, 축제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다.

현재 한국의 지역축제는 각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근에는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대적 콘텐츠와 상업적 요소가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축제의 흥행과 참여도 제고에는 긍정적이지만,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 측면에서는 약화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공연, 체험, 먹거리 중심의 현대적 요소가 강조되면서 전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상업화로 인해 먹거리 부스와 상업적 체험이 늘면서 전통 프로그램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둘째, 현대화 흐름에 따라 드론 라이트쇼, 버스킹, 빔 프로젝션 등 화려한 현대적 콘텐츠가 확대되면서 전통 공연이나 체험은 상대적으로 관객의 주목을 덜 받는다. 셋째, 세대 간 관심 차이로 젊은 세대는 직관적이고 화려한 즐길거리를 선호해 깊이 있는 전통문화 체험보다 현대적 콘텐츠를 더 쉽게 받아들인다.

인터뷰 결과, 시민들은 전통적 요소가 절반 정도만 드러나 있다고 평가했다. 공연의 경우 전통 공연보다 일반 공연이 많았고, 먹거리나 체험 부스에서도 전통적 색채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 시민들은 상업화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이라고 보았지만, 동시에 전통성 약화와 쓰레기 문제를 우려하였다. 전통 축제에 상업적 요소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외부 관광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필요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있었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상업성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축제 본래 의미가 흐려지고 환경 문제나 혼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릉국가유산야행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시민들은 단오제에 버금가는 인기와 참여도를 보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몰랐던 유산을 현대적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친근하게 다가왔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상업적 요소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전통적 의미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문화재 해설 프로그램과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또한, 상업화된 야행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했다. 축제 기간 외부 관광객 유입이 증가해 숙박업과 음식업 등 지역 상권 전반에 활력을 주고, 강릉을 알리는 홍보 효과도 컸다.

종합하면, 강릉국가유산야행은 전통문화와 현대적 콘텐츠가 공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문화 전파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의미 있는 축제이다. 그러나 현대적 프로그램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통적 요소가 충분히 매력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참여형 체험, 해설,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강화하고, 쓰레기 문제나 혼잡과 같은 부정적 요소를 줄이기 위한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문화재 해설 프로그램과 전통 체험을 확대하여 축제 본래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중적 흥행을 조화롭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균형을 통해 강릉국가유산야행은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 시대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답사의 목적은 강릉국가유산야행의 변화에 대해 시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직접 들어보는 것이었다. 단순히 축제를 즐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 전통문화가 어떻게 계승되고 있으며 어떤 현대적 요소가 가미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었다. 이 과정 속에서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고 있는지, 상실될 우려는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상업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이의 균형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답사 과정

답사 전, 사전조사 및 인터뷰 대본을 작성하는 조, 답사 및 인터뷰를 직접 진행하는 조, 답사 후 인터뷰 답변을 정리하고 느낌점을 작성하는 조로 역할을 나누었다. 현장에서는 사진 촬영자 1명, 인터뷰 질문자 2명, 인터뷰 기록자 1명을 정하여 두 개 팀으로 나누어 활동하였다. 각 팀은 축제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람하면서 전통적 요소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총 8명의 시민들이 인터뷰에 응답하였다.

답사 중에는 오색달빛 한복 패션쇼와 부임행차 퍼레이드(영산홍가 민요 공연과 횃불 행렬 포함)를 관람하였으며, 한옥 건물에 빔 프로젝션을 쏘아 연출한 영상 퍼포먼스도 체험하였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사례로, 축제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다.

한국 지역축제의 현황

현재 한국의 지역축제는 각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근에는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대적 콘텐츠와 상업적 요소가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축제의 흥행과 참여도 제고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축제 본연의 취지였던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이 약화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공연, 체험, 먹거리 중심의 현대적 요소가 강조되면서 전통적 가치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전통문화 요소가 점차 사라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상업화로 인해 축제를 통한 수익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먹거리 부스와 상업적 체험이 늘어나 전통 프로그램의 비중이 줄고 있다. 둘째, 현대화 흐름으로 드론 라이트쇼, 버스킹, 빔 프로젝션 등 화려한 현대적 콘텐츠가 확대되면서 전통 공연이나 체험은 상대적으로 관객의 주목을 덜 받는다. 셋째, 세대 간 관심 차이로 젊은 세대는 직관적이고 화려한 즐길 거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전통문화 체험보다는 현대적 콘텐츠를 더 쉽게 받아들인다.

인터뷰 결과

야행에서 전통적인 요소를 얼마나 느낄 수 있었는가에 대해 시민들은 전통적인 요소가 절반 정도만 드러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공연의 경우 전통 공연보다는 일반 공연이 많았고, 먹거리나 체험 부스에서도 전통적 색채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는 상업화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동시에 전통성 약화와 쓰레기 문제를 우려하기도 했다.

전통 축제에 먹거리 부스 같은 상업적 요소가 첨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으로 외부 관광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필요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있었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상업성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축제 본래 의미가 흐려지고, 환경 문제나 혼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릉국가유산야행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단오제에 버금가는 인기와 참여도를 보이며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점, 몰랐던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친근하게 다가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다만 전통적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문화재 해설 프로그램과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상업화된 야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축제 기간 외부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 숙박업, 음식업 등 상권 전반에 활력을 주었으며, 강릉을 알릴 수 있는 홍보 효과도 컸다. 하지만 경제적 효과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분석 및 시사점

강릉국가유산야행은 전통문화와 현대적 콘텐츠가 공존하는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문화 전파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의미 있는 축제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관객들의 참여와 관심은 드론 라이트쇼, 빔 프로젝션 같은 현대적 프로그램에 더 쏠려 있었다. 이는 전통적 요소가 충분히 매력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축제가 지속 가능하려면 상업성과 전통성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단순히 관람 수준에서 벗어나 참여형 체험, 해설,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쓰레기 문제나 혼잡 같은 부정적 요소를 줄이기 위한 관리 체계도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

이번 답사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하나는 강릉국가유산야행이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축제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상업적 요소가 과도하게 강화될 경우 전통문화 본래 의미가 희석되고, 환경 문제나 관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강릉국가유산야행은 문화재 해설 프로그램과 전통 체험을 확대하여 본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중적 흥행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해야 한다. 이러한 균형을 통해 축제가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도 시대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 문화 상실”은 말 그대로 한 지역이나 사회에서 오래도록 이어져 온 전통적 관습, 예술, 놀이, 의식, 음식, 의상, 언어, 가치관 등이 점점 사라지거나 의미가 약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 한국의 지역축제는 각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근에는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대적 콘텐츠와 상업적 요소가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축제의 흥행과 참여도 제고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축제 본연의 취지였던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이 약화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공연, 체험, 먹거리 중심의 현대적 요소가 강조되면서 전통적 가치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전통문화 요소가 점차 사라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상업화로 인해 축제를 통한 수익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먹거리 부스와 상업적 체험이 늘어나 전통 프로그램의 비중이 줄고 있다. 둘째, 현대화 흐름으로 드론 라이트쇼, 버스킹, 빔 프로젝션 등 화려한 현대적 콘텐츠가 확대되면서 전통 공연이나 체험은 상대적으로 관객의 주목을 덜 받는다. 셋째, 세대 간 관심 차이로 젊은 세대는 직관적이고 화려한 즐길 거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전통문화 체험보다는 현대적 콘텐츠를 더 쉽게 받아들인다.

답사-김성민,최준서,서지윤,서하경,김솔,김리헌,김지효,황성진

보고서-남희우,이학경,이예성,김지민,박채아

전통문화를 보존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제도와 활용 방안(법,제도와 연계)

1.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제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의례, 공연, 기술 등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

인간문화재와 보유단체를 두어 전승 지원비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특정 장인이나 예술가 개인의 기술이 단절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게 할수있다.

2.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제도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야행’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재가 살아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어 전통문화가 단순히 보존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와 연결되며 지속성을 가지며

축제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도 전통문화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

3. 전통문화 진흥 기본계획

「전통문화 진흥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공연, 축제, 교육, 기록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전통문화의 다양한 형태가 꾸준히 연구되고 재현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전통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장기적·체계적으로 전승될 수 있다.

4. 문화예술교육 지원 제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전통문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보급된다.

청소년과 일반인이 전통공예, 전통음악, 의례 등을 배우며 생활 속에서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다.

야행을 할때 주변 소음등 때문에 불만이나 안좋은 답변이 나올 줄 알았지만 인터뷰 해주시는 분들이 전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의외였던것 같다

가장 인상 깊었던건 패션쇼 였는데, 한복을 입고 외국 노래에 맞춰 워킹을 하는데 신기하고 멋있었던것 같다

심화탐구 경찰

전통문화는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과 지속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뿌리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 문화가 점차 사라지며 단순하게 문화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닌 사회적 갈등과 공동체 해체라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경찰이 전통 문화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 사회 중심의 공동체 경찰 활동, 전통 행사 보안과 안전관리등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 중심의 공동체 경찰 활동의 예로는 전통 명절, 행사 때 경찰이 주민과 함께 참여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문화 행사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과의 유대 강화, 경찰에 대한 신뢰 향상이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즉 경찰은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키고 수호하는 문화 지킴이로써의 역할을 합니다

강릉국가유산야행을 포함한 전통문화 중심의 지역축제를 살펴보면, 상업화, 현대화, 세대 간 관심 차이가 전통문화 참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다. 먼저 상업화는 축제의 수익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먹거리 부스와 상업적 체험이 늘어나 전통 프로그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초래한다. 두 번째 현대화 흐름에서는 드론 라이트쇼, 영상 퍼포먼스, 버스킹 등 화려한 현대적 콘텐츠가 관객의 주목을 집중시키면서 전통 공연이나 체험은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관심 차이는 젊은 층이 직관적이고 시각적으로 화려한 즐길 거리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깊이 있는 전통문화 체험보다는 현대적 요소에 더 쉽게 반응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광고 기획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해석과 참여 유도 전략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문화와 현대적 체험을 결합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옥 마을에서 진행되는 전통 공예 체험에 AR/VR 기술을 접목하거나 전통 공연과 드론·영상 퍼포먼스를 연계해 관객이 직접 스토리를 체험하도록 할 수 있다. 타깃별 맞춤형 메시지 전략을 활용해 젊은 층에게는 SNS, 숏폼 영상,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통해 시각적 즐거움과 참여 경험을 강조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는 전통 체험과 교육적 요소를 결합해 문화적 가치를 전달한다. 또한 스토리텔링 중심의 광고를 제작해 전통문화의 역사적 의미와 지역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현대적 즐거움을 연결해 단순한 관람을 넘어 이해와 공감을 유도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결된 메시지를 포함해 상업적 요소와 전통문화 보존 간 균형을 인식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 사례 분석에 따르면 한옥 체험 홍보 영상, 전통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의 영상 콘텐츠, AR/VR 기반 전통 체험 광고 등은 전통문화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광고 캠페인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축제 참여 유도, 문화적 의미 전달,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통합적으로 설계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번 심화 탐구를 통해 실제 사례와 문제를 분석하고 전략을 설계하며, 1학년 때부터 이어진 마케팅과 광고 기획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지역 축제에서 전통문화 상실 문제는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광고 기획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해석과 체험 참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축제 프로그램과 광고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전략을 통해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도 시대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향후 전략은 전통문화 체험 강화, 참여형 콘텐츠 개발, 타깃 맞춤형 광고, 스토리텔링 중심 메시지, 상업성과 전통성의 균형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회가 된다면 이번 탐구를 더 확장하여 다양한 지역축제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실제 광고 캠페인을 기획·실행하며 그 효과를 평가하는 팀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심화된 광고 기획 능력을 키우고, 전통문화 보존과 현대적 마케팅 전략의 접점을 구체적으로 탐구할 계획이다.

보고서를 쓰면서 전통적인 것보다 현대적인 것이 더 많다는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현대적인 것을 떠올리니 K-POP, K-드라마 등이 생각이 났다. 이후 ‘대중문화는 흥행하는데 왜 전통문화는 묻히는 경향이 생기는걸까?’ 라는 의문점이 들었고, 이를 주제로 심화탐구를 하게 됐다.

[심화탐구 내용 추가]

<대중문화가 흥행한 이유>

대중문화 성공 비결은 혼종성(hybridity)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있다. -"An Analysis of the Korean Wave" (2017)

한국 대중문화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신자유주의적 주체성’ (neoliberal subjectivity)을 형성하는 문화적 장치로 작동한다. 청년들이 스스로 ‘한류 전도사’가 되어 글로벌 경험을 쌓고 자기 계발을 하는 방식으로 전통문화보다 대중문화가 자기표현 수단이 됐다. - “The Korean Wave as a source of implicit cultural policy" (Lee & Zhang, 2021)

즉, 혼종성(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섞여 새로운 문화 형태를 만들어내는 정도)가 높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 한국인의 신자유주의적 주체성(환경 속에서 형성된 인간의 성격, 정체성, 삶의 태도)를 형성하고 청년들이 한류와 관련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의 전통문화보다 대중문화를 흥행하게 한 이유 중 하나이다.

[심화탐구 후 느낀점]

단지 한국의 대중문화가 재밌고, 자극적인 것이 있어서 흥행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전통문화가 상대적으로 묻히는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었고, 전통문화를 지켜야 할 필요성을 더욱 느꼈다.

<심화탐구>

나는 유아교육을 진로로 희망하는 입장에서 전통문화와 유아교육을 연결해 보고자 하였다. 아이들은 놀이와 체험을 통해 배우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전통문화를 접하게 하는 것이 전통을 이어 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유아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전통문화 교육을 구상해 보았다. 예를 들어 전통놀이 체험 수업을 기획하거나 전래동화를 읽고 관련 활동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축제나 유적지 같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적 뿌리를 인식하고 전통문화를 생활 속에서 배우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문제 : 전통문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음

원인 : 먼저 전통적 요소가 상실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전통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종사하는 사람이 제대로된 산업재해를 받지 못하는등 법적으로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통이 상실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례 : 김영성 대목장은 40년 넘게 한옥과 문화재 복원에 힘 썼지만 전통건축의 수요 감소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요즘은 대목장도 모르는 시대라며 전통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것을 안타까워 했고, 돈 버는것만 생각하면 제대로 된 한옥을 지을 수 없다고 말하며 현대 건축 시장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해결방안 : 전통 건축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통건축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건통 건축에 대해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전통 건축 해설사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면 대목장들이 전공을 살리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전통을 알리는 새로운 기회도 생길 거 같다.

활동

1. 가뭄 퀴즈 구글폼 만들기: 서지윤,최준서,김성민,박현준,김솔

2. 강릉 가뭄 실태 카드뉴스 만들기, sns개설 : 서하경,김리헌,이학경,최지효,이예성

3. 홍보 포스터 만들기 : 남희우,고윤진,김지효,김지민,박채아

과거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서 남성들이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만약 가산점 제도가 다시 시행된다면 군 복무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제도가 취업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국방과 사회적 보상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제도의 중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내 진로와 연관 지을 수 있고 지금까지 한 동아리 활동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직접 현장에 나가 체험한 활동이어서 기억이 많이 남아 골랐다.

2 [강릉국가유산야행]

답사를 나가기 전 미리 질문들을 모색했다. 야행에서 전통적인 요소를 얼마나 느꼈는지, 상업적 요소 추가(먹거리 부스)에 대한 긍/부정적 의견 등등이었는데 질문에 응해주신 분들 모두 모든 방면에서 긍적적인 모습을 보이셨다. 지역 경제 활성화, 강릉 홍보, 직접적인 체험 등의 이유였다.

3 반면에 나는 그 축제에 대해서 모든게 긍정적이라 생각되지 않았다. 그저 장소만 전통적인 것처럼 해놓고 그 안에는 전통 요소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다. 특히 패션쇼가 그랬다. 그 의의와 끼치고자 하는 영향을 알기 어려웠다. 오히려 옆에 그 장소와 전통 야행과 관련 된 정보들이 적혀있는 곳들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사람이 적고 패션쇼에만 사람이 많았다. 알리고자 하는 전통과 야행에 더 초점을 두어 행사를 기획하고 공간을 디자인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단 생각이 들었다.

4 더 다양한 연령층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함이 아쉬웠다. 어떻게 하면전통적 요소를 중심으로 해 행사를 기획한 이유를 뚜렷히 포스터나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전통문화상실>

요즘 대중문화 k-pop이 인기를 얻고있는 데에 비해 우리 나라 본연의 전통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등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다. 주제와 관련해서 야행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야행에서 전통적인 요소를 얼마나 느꼈는가라는 질문에 반 정도만 그렇게 느꼈다고 답했는데, 야행에 갔던 경험을 떠올려 과도한 물건 판매 부스와 전통 과 관련없는 공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부스 축소, 전통적인 공연 위주로 진행해야하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야행은 야간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이므로 문화재 중심,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의 전통문화 상실에 대한 기사와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참고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전통문화 상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부족한 점인것 같다.(현대적인 것들을 줄이는 방향으로만 생각했기때문에)그래서 전통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현대 적인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을지 더 알아보고 싶다.

<청년실업>

요즘 취업난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뉴스를 본 적이있다. 그래서 집에서 쉬는 상태의 청년이 증가하고 있는데, 나라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이러한 상황이라는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주제로 선정했다. 주제와 관련한 기사를 찾아 청년실업의 원인, 1년 이상 쉬었음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했다. 이후 이유를 바탕으로 해결방법을 고안했다. 그 과정에서 청년대상 상담 프로그램이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지, 진로탐색을 위한 대학의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졸업유예, 현장실습 학기제) 청년 고용에 도움을 주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청년고용의무 제, 청년인턴제) 등을 조사해 이를 개선하거나 바꾸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생각했다. 탐구를 한 후 하나의 문제에 많은 문제가 얽혀있어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다방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제시한 해결책(정책) 중 실현가능성이 낮은것이 있다는점과 청년 취업난이 발생하는 이유를 사회적 차원(사회구조)에서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족 했던점인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구조 가 청년취업난을 일으키는지 알아보고싶다.

불국사 대웅전을 본뜬 기단 위에 경복궁 경회루의 바깥기둥을 본떠 조성한 24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1년의 24절기를 상징한다. 즉, 한 해 동안 국민을 생각하며 국정에 임하라는 뜻을 담고있다. 전면의 8개 기둥은 조선시대 행정구역인 전국 8도를 상징하고, 그 위의 둥근 지붕(돔)은 민주주의를 나타낸다. 사방의 기둥들이 중앙의 돔을 받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의견이 토론을 거쳐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는 의회정치의 본질을 형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사당은 국민통합과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느낀점]

하나의 건물에 많은 의미와 상징이 들어있다는것이 놀라웠고, 국회가 국회의사당이 상징하는 민주주의를 잘 지켜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신중히 참여하는 등 시민의식을 지녀야겠다고 생각했다.

<국회의사당의 역사>

국회는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독자적인 의사당 건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건물을 국회의사당 건물로 사용해 왔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립 전]

• 제헌국회 의사당(1948-1950년, 1953-1954년)

• 임시의사당(1950년 : 대구 문화극장, 부산 문화극장

1951년 : 부산극장 1951-1953년 : 경남도청 무덕전)

• 태평로 국회의사당(1954-1975년 : 시민회관 별관)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건립과정]

• 국회의사당 건립위원회 발족(1966년 2월)

• 국회의사당 신축기술자문위원회 발족(1968년 5월), 국회의사당 기본설계 완료(1968년 12월)

• 국회의사당 신축 기본설계 도서 위원회(1969년 2월), 국회의사당 신축 기공식(1969년 7월)

• 골조공사 시작(1970년 4월), 본설계 완료(1970년 10월)

• 국회의사당 본관 정초식(1971년 5월), 지상4층 골조공사 완료(1971년 12월)

• 국회의사당 본관 상량식(1973년 5월), 본관 5•6층 및 지붕(돔) 골조공사 완료 (1973년 6월)

• 국회의사당 본관 준공식(1975년 9월)

[느낀점]

굉장히 어렵고 긴 길을 건너 지금의 국회의사당이 된 것이라는 사실이 생생히 느껴졌고, 그렇기에 지금의 국회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시민(12.3 비상계엄때 국회에 달려간 시민들 같은)이 돼야겠다고 다짐했다.

1.탐구 주제 선정 당시 skt 해킹으로 인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 인권과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또 평소 과대 광고로 인해 상품을 구매했지만 광고와 같은 효과를 보지 못한 경험도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상품을 탐색할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2. 소비자 권리는 상품•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이며, 물품의 품질•안전성을 보장받고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알았다. 현재 허위 과대 광고나 무단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 권리 침해이다. 그리고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허위 광고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기도 하고, 환불규정•개인 정보수집동의 관련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 피지 않기 때문이다. 또 피해사실이 있지만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피해가 늘고있다.

3.소비자 권리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이 새로웠다. 다른 권리들 보다 소비자 권리는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소비의 주체로써 이 권리를 소중히 여겨 현명한 소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4.탐구 당시에는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를 개인의 차원애서만 찾았던거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광고의 주체나 개인정보 무단 수집자의 문제인거 같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을 강화할 수 있고, 정보 수집 동의 화면을 무조건 잘 보이도록 의무화 하게 할 수 있다. 또 광고를 할 때 사전 심의를 하거나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

전통문화상실 답사

1.강릉에서 야행이라는 축제가 열려 매년 참가 했었는데 야행으로 인해서 내가 역사적 가치나 문화에 대해 얻는게 있는가? 하고 돌아봤을때 그러한 경험이 없는거 같아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또 다른 축제들도 대부분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해 재미만을 추구하고 전통성을 잃은거 같아서 이런 주제로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2.답사를 진행하며 실제로 전통적 요소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그 이유에 애해 탐구하였다. 먼저전통적 요소가 상실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전통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종사하는 사람이 제 대로된 산업재해를 받지 못하는등 법적으 로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 에 전통이 상실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실제 전통적인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통이 상실되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통은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조차 지원이 적고 보장해 줘야 할 권리까지 보장이 안되고 있으니 전통 상실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거 같다고 느꼈다. 국가는 전통을 되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전통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또 산업재해보험등의 권리를 인정해 더 나은 노동환경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4.탐구 중 산업재해보험을 언급했는데 산업재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 산재보험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를 국가가 보상하는 사회보험이다. 전통적인 일 종사자는 근로자성·사용자 관계가 불분명하고 업무상 재해 판단이 어려워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농어업인 산재보험 특례처럼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주제에 대해 탐구해 보고 싶다.

이번 국립중앙박물관 탐방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민주주의가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 살펴보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실제 한계를 이해하고자 했다.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확립했다. 이는 식민지 지배를 극복하고 민주 국가를 수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제헌헌법 제10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반민특위는 일제 강점기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제도였다. 반민특위는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견제와 권력 개입으로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다. 국회프락치사건, 경찰의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 공소시효 단축 등은 법과 제도가 정치 권력 앞에서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민주주의가 형식적인 제도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이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는 단순히 헌법과 법률의 존재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키고 운영하려는 정치 문화와 권력적인 협력이 함께할 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다. 특히 반민특위 사례는 법과 제도 만으로는 정의 실현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오늘날 민주주의가 정말로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법과 제도, 정치 권력, 국민 의사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며 사회 제도의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는 기회를 얻었던거 같다.

1. 주제 선정 이유

진로를 생명공학 분야로 설정하고 있어 질병의 원인 규명과 치료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그 치료법이 많은 사람들 에게 어떤 조건에서 잘 전달되는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생명공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일부 집단만 혜택을 받는다면, 과학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선택이 아닌 사회 구조적 요인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해보고 싶었다.

2.

먼저 건강 불평등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경제적 위치,지역,성별,직업, 교육수준에 따라 건강상태나 의료 접근성에 차이가 나는 현상이다.

서울 강남과 강북 노인의 만성질환 관리 수준 차이를 통해 의료 인프라와 정보 접근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고용 형태가 건강 위험과 치료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걸 알았다.

실제 적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며 의료지원 셔틀버스, 지역 방문 의료팀, 저소득층·비정규직 건강 지원 제도의 세 가지 정책을 생각했다.

정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좋은 제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3

처음에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예산 부담, 의료 인력 부족,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함께 제시하고, 지자체·민간 기업 협력, 의료진 순환 참여, 예약제 운영 등 보완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4.

이번 탐구의 한계는 정책 제안이 주로 정성적 분석에 기반했다는 점이다. 실제 예산 규모, 인력 수요, 정책 시행 시 기대되는 건강 지표 개선 효과 등을 수치로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생명공학적 기술이 건강 불평등 해소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 분석이 부족했던것 같다.

기회가 된다면 원격의료 기술, 바이오센서, 개인 맞춤형 진단 기술과 같은 생명공학 기반 기술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 혈당·혈압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바이오센서가 만성질환 관리 격차를 줄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보고 싶다.

[전통문화 보존]

평소 뉴스에서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스스로 전통문화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적이 없다고 생각했고 현대 한국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데 전통문화도 보존해 계승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선정하게 되었다

질문강릉국가유산야행 축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단오축제에 버금가는 인기와 참여도를 보여주어,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하였으며 ,몰랐던 옛날 유산을 현대적 트랜드로 분석하고 즐길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전통문화의 친근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답변을 했다

강릉국가유산야행 축제가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국가유산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적 가치도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뷰에서 나온 것처럼 단오축제에 버금가는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도 축제의 영향력을 보여주지만.

상업적인 요소가 많아지면 전통의 본래 의미가 약해질수 있으므로, 전통적 요소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체험과 이를 설명해주는 해설 프로그램을 늘리보 축제에 온 사람들이 편하게 즐길수있게 각종 편의시설을 늘리면 축제가 더 발전할수있을거 같다 즐길수있게 각종 편의시설을 늘리면 축제가 더 발전할수있을거 같다고 생각했다.

전통문화 보존은 유지와 활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고가 확장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재 전승 강화, 지역문화재 활용 확대, 교육을 통한 전통문화 확산등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이번 탐구에서 부족했던 점은 전통문화 상실이 실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나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하진 못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통문화 상실이 현대 청년들에게 어떤의미로 다가오는지,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좀더 조사해보고 싶었다.

1. 동아리 활동 주제 선정 이유

청소년 범죄가 뉴스와 사회 문제로 자주 다뤄지는 것을 보며, 또래 청소년의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와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 본 주제를 선정함.

2. 주제 탐구 과정에 대한 서술

모둠 활동을 통해 청소년 범죄의 유형, 발생 원인, 재범률, 현행 소년법과 처벌 제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함. 신문 기사와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여 발표 자료로 구성함.

3. 탐구 과정 중 사고의 변화 및 배운 점

자료 조사를 진행하며 단순히 감정적으로 처벌 강화를 주장하기보다, 청소년 범죄가 가정환경, 교육, 사회 구조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모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며,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경험을 함.

4. 부족했던 점 및 후속 탐구 내용

처벌 강화의 효과에 대한 장기적 통계 자료와 해외 사례까지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음. 이후에는 처벌 중심 정책과 교화·예방 중심 정책을 비교하여 청소년 범죄 감소에 더 효과적인 방안을 탐구해 보고자 함.

경찰이 범죄자를 진압하는 과정

1. 동아리 활동 주제 선정 이유

경찰이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 논란이 발생하는 사례를 접하며, 공권력 행사가 어떤 기준 아래 이루어져야 시민의 인권과 사회적 신뢰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어 본 주제를 선정함.

2. 주제 탐구 과정에 대한 서술

모둠 활동을 통해 경찰의 물리력 사용과 관련된 기사 및 정책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정리함. 경찰의 대응 방식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정책 제안의 형태로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함.

3. 탐구 과정 중 사고의 변화 및 배운 점

탐구 과정에서 경찰의 물리력은 상황의 위협 수준에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 강화 정책, 체포 현장 영상 기록 의무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무기 사용보다 비무장 제압 기술을 우선 적용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됨. 이 과정을 통해 공권력 행사가 단순한 강제력이 아니라 인권 보호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사회 문제를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사고가 확장됨.

4. 부족했던 점 및 후속 탐구 내용

국내 사례 위주의 조사로 인해 해외 경찰 제압 기준과 실제 적용 효과를 충분히 비교하지 못한 한계를 느꼈음. 이후에는 각 국가의 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과 교육 방식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제안한 정책의 현실성과 적용 가능성을 더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함.

-

1. 동아리 활동 주제 선정 이유

최근 촉법소년을 포함한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보도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처벌 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살펴보고,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자 본 주제를 동아리 활동 주제로 선정하였다.

2. 주제 탐구 과정에 대한 서술

먼저 청소년 처벌 강화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파악한 뒤, 찬성과 반대 입장의 핵심 이유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찬성 측에서는 청소년 강력범죄의 증가, 처벌 회피를 악용하는 사례, 재범 방지 효과를 주장하였고, 반대 측에서는 청소년의 교화와 재사회화 필요성, 처벌만으로는 예방이 어렵다는 점, 청소년의 판단 능력 미성숙과 범죄 원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관련 기사와 자료를 비교하며 각 주장에 사용된 근거를 살펴보았다.

3. 탐구 과정 중 느낀 점에 대한 서술

탐구를 진행하면서 청소년 범죄 문제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선택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처벌 강화는 즉각적인 대응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예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교화 중심의 접근은 청소년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민 정서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4. 탐구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 및 후속 탐구 내용

이번 탐구에서는 청소년 처벌 강화가 실제 재범률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통계로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이후에는 청소년 범죄 재범률 자료를 조사하고, 처벌 강화와 함께 상담·교육 등 예방 중심 정책이 병행될 경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추가로 탐구해 보고자 한다.

2.정책 만들기 활동

-

1. 동아리 활동 주제 선정 이유

최근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하는 뉴스를 접하며, 범죄가 일어난 뒤 대응하는 방식보다 사전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에 따라 시민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직접 고민해 보고자,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 방안과 범죄 수단에 대한 접근을 줄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 주제를 선정하였다.

2. 주제 탐구 과정에 대한 서술

먼저 AI 기반 스마트 CCTV 설치 확대 정책을 주제로, 기존 CCTV의 역할과 한계를 조사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 AI CCTV를 설치해 흉기 소지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에 즉시 알림이 전달되도록 하는 구조를 정책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무기 불법 거래 단속 강화 정책도 함께 탐구하였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뿐만 아니라, 범죄 수단에 대한 접근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무기 거래를 조사하고, 단속 대상 확대 방안을 구상하였다.

3. 탐구 과정 중 느낀 점에 대한 서술

탐구를 진행하며 범죄 예방 정책은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AI CCTV는 위험 상황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인권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한 무기 불법 거래 단속은 범죄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물품과 범죄 도구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4. 탐구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 및 후속 탐구 내용

구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국회박물관은 대한민국 의회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입법부의 역할과 권한이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탐구에서는 박물관 전시를 관찰하며 국회가 수행하는 역할과 그 권한이 왜 정당한지, 그 근거와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박물관 전시는 임시의정원 개원(1919년 상하이)부터 제1대 국회, 현재까지의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전시하며, 입법부의 역할과 권한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임시의정원 제1회 회의와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중심으로 한 전시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며 민주공화제를 실현하는 기관임을 보여준다.

탐구 활동으로는 전시 흐름을 따라 임시의정원 개원부터 현대 국회까지 사건과 인물의 배치를 기록하였다. 임시의정원 회의,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대 국회 개원과 같은 핵심 사건이 전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강조되는지 관찰하고, 박물관이 입법부 권한과 역할의 정당성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해하였다. 또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와 문구를 수집하여 박물관이 강조하는 가치와 원리를 확인하였다. ‘민주공화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 ‘헌법정신’, ‘입법권’과 같은 표현이 전시 전반에 걸쳐 사용되며 입법부 권한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었다.

반면,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논쟁이나 반대 의견, 정치적 갈등 과정은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이는 박물관이 관람객에게 국회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기관으로 인식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정치적 대립이나 사회적 논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전체 서사가 분산될 수 있으며, 주요 성과와 제도 발전이라는 메시지가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강조된 사건과 달리 정치적 갈등, 당별 입법 이념 차이, 소수자 권리 관련 논쟁 등은 상대적으로 간략히 처리되거나 생략되어 있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 박물관은 입법부의 역할과 정당성을 관람객에게 명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서사적 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 국회 공간을 견학하면서 은행법에 대한 반대 필리버스터 토론이 진행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다. 박물관 전시는 국회의 권위와 투명성, 민주주의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실제 국회 공간에서 느낀 분위기와 연결하여 비교하며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법학적 관점에서 국회박물관 전시가 입법부 권한의 정당성과 민주주의 원리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국회박물관 전시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역할과 권한을 법적 근거와 민주주의 원리 위에서 정당화하는 방식을 보여주며, 입법부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민주적 제도를 실현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조된 사건과 생략된 사건을 비교함으로써 박물관이 보여주고자 하는 법적·정치적 관점과 입법부 정당성의 전달 방식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법학적 탐구로서 입법부 권한의 근거와 헌법적 의미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

이번 국회박물관 탐방을 통해 입법부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그 정당성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정치적 갈등, 찬반 논쟁, 법적 논란 등 실제 입법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은 전시에서 생략되거나 간략히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후 심화탐구에서는 박물관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은 사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실제 입법 과정에서의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탐구하고 싶다.

강릉 지역 전통문화의 소멸 활동을 선정하였고 이유는 조사하면서 강릉지역의 전통 문화를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소멸되는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며 더 알게되어서 좋았고 언니들 오빠들과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강릉 지역의 전통문화 소멸을 여러방면으로 여러개를 알게되어서 좋았기에 선정하였습니다.

2.주제 탐구 과정에 대한 서술

저는 소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일단 네이버와 구글에 강릉 지역 전통문화부터 찾아보았습니다. 여러개가 나왔지만 그중에서 문제를 알기 쉽고 말하기 쉬운주제와 소멸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먼저 조사 해보았고 주제가 정해졌을때는 자료조사를 네이버블로그와 신빙성있는 곳에서 찾아보며 맞는지 판단하고 그 후에 피피티를 만들어 정리를 해서 발표 준비를 마무리 했습니다.

3.탐구 과정 중 서술에 대한 부분 서술

문화상실 캠페인도 해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며 현장에 직접 나가보니 정말 흥미롭고 나와 다른의견 또는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의견을 들어보니 깨달은것도 많았던거 같습니다.

4.탐구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 및 후속 탐구 내용찾기

탐구과정중에 피피티에 담고 싶었던것도 많이 담진 못했던것같고 무엇보다 발표를 유능하게 못했던 부분이 아쉬웠고 다음학년에는 더 유능하게 발표하고 피피티를 만드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 주제탐구 과정에 대한 서술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불공정 부동산 거래와 주거권 침해의 정의를 정리하고, 구체적 사례를 조사했다. 특히 구룡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이 법적으로는 불법 거주로 분류되지만, 실제 생활 기반으로서는 보호와 고려가 필요한 상황임을 분석했다. 또한 관련 법률과 제재 방안도 조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파악했다.

3. 탐구 과정 중 서술에 대한 부분 서술

조사 과정에서 기존 자료만으로는 왜 주민들이 주거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 이에 신문 기사, 정부 보고서, 관련 법률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고 비교·분석하며, 단순히 ‘불법 거주’로만 판단되던 상황이 제도적 한계와 보상금 제도 악용 등의 복합적 요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구룡마을 사례를 통해 “주거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고 사회 구조 속 의미까지 고민하는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다.

4. 탐구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 및 후속탐구 내용 찾기

조사 과정에서 법률적 제재와 실제 사례 적용 간의 차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함을 느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부동산 관련 정책 사례와 보상금 제도의 활용 실태를 추가로 탐구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고민하며,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줄어드는 사회적 환경을 연구하고 싶다.

국회 박물관에서는 법과 제도가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국가 운영의 핵심 가치임을 깨달았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역사 속에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의 모습을 면서 오늘날에도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느꼈다.

이번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끈기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가치임을 배우게 되었으며, 경찰,소방관과 같이 사람을 보호하는 직업을 더 꿈꾸게 되었다

동아리 활동으로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였다.
국회의사당에서는 무제한 토론을 직접 보며 민주주의가 단순히 다수결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끝까지 존중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느꼈다.

국회의사당 박물관에서는 우리나라 정치의 흐름과 국회의 역할을 알게 되었고, 현재의 제도와 권리가 과거의 역사 속 선택과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배웠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시대별 문화유산을 통해 정치 이전부터 이어진 우리 민족의 삶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정치·역사·문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민주주의는 토론과 합의를 통해 발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국회의사당 역사 탐구 보고서

국회의사당은 1975년 서울 여의도에 완공된 대한민국의 입법 기관이다.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은 정치 권력의 중립성과 국민 주권을 상징하며, 중앙 돔은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회의사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토론을 통해 법으로 만들어 가는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이다.
이번 탐구를 통해 국회는 갈등의 장소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현장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1. 탐구 주제

국립중앙박물관 근현대사 전시를 통해 본 안중근 『동양평화론』의 평화 개념과 그 실현 한계에 대한 역사적 분석

2. 탐구 동기

지난해 한국사 수업에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학습하며, 안중근이 주장한 평화는 단순한 전쟁 반대가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과 공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 사상이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 사상이 왜 실제 역사 속에서는 실현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았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근현대사 전시를 통해, 『동양평화론』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과 제국주의 국제 질서를 살펴보고, 안중근의 평화 개념이 마주한 역사적 한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싶었다.

3.작년 활동과의 연계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한·중·일이 대등한 관계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군사·경제적 협력을 통해 서구 열강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수업에서는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평화란 힘의 균형과 상호 존중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는 점을 도출하였고, 현대 사회에서도 평화와 공존을 우선하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번 탐구는 이러한 평화 개념을 유지하되, 그 사상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작동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4. 탐구 활동 내용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중 근현대사 관련 전시를 중심으로 대한제국 말기와 일제강점기 시기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전시에서는 일제의 식민 통치가 군사력뿐 아니라 행정 제도, 경제 구조, 문화 정책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유물과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당시 국제 질서는 국가 간 협력과 합의가 아닌, 힘의 불균형과 일방적 지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분석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를 통해 확인한 제국주의적 국제 질서는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에서 전제로 삼았던 조건과 근본적으로 충돌하였다. 안중근의 평화 사상은 국가 간 대등한 관계와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하지만, 실제 역사 속 동아시아는 침략과 지배가 일상화된 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동양평화론』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사상의 이상성 때문이 아니라, 그 사상이 적용될 수 없는 역사적 조건에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6. 탐구 결과 및 진로 연계

이번 탐구를 통해 역사 인물의 사상은 그 자체로 평가되기보다, 당시의 정치·경제·국제 질서 속에서 함께 분석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이는 역사 교육이 단순히 인물을 존경하거나 비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현실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향후 역사 수업에서도 인물의 주장과 그 한계를 함께 탐구하는 방식의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7. 결론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선구적 사상이었으나, 국립중앙박물관 근현대사 전시를 통해 살펴본 제국주의 국제 질서 속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 탐구는 작년 한국사 학습에서 형성한 평화 개념을 현장 체험을 통해 심화한 활동으로, 역사 사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탐구주제 : 민주주의를 위해 국회가 걸어온 길

탐구활동 : 국회박물관 대한민국 국회 연표를 민주주의에 기여한 국회의 변화 위주로 분석해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었던 제도 등을 파악해보기

박물관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국회가 걸어온 길“ 이라는 주제를 특히 자세히 보았다. 이를 통해 국회의 헌법제정과 민법제정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 해보았다.

첫번째로 헌법을 제정한것,

제헌국회의 첫 임무는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었고, 국회는 20일동안 진행된 심사 동안 치열한 토론끝에 제헌국회 제28차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으로 공포되었다.

-제정된 헌법은 전문에서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음‘을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에 기미 삼일운동 계승을 명시 했다는것은 국가의 정통성을 국민의 저항과 참여에서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회,정부가 국가의 권력을 소유하는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임을 밝히고 국민이 주체가되어 일어난 독립운동에서 출발한 국가임을 선언한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이 국민이 정치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밝히고 국민참여가 정당한 정치 행위임을 인정한다.

두번째로 민법을 제정한것,

민법 제정 과정은 단순히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생활과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 절차를 실천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3여년간의 장기간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본회의 심사등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했다.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를 실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는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심도있는 검토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민법은 국민의 생활,재산,가족관계 등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규율한 것인데 근대 민법을 갖춤으로써 법적 국민생활과 권리를 보호하고, 외국법이 아닌 우리나라의 실정과 문화에 맞는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ai를 이용한 건강체크 프로그램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정책)

<탐구계기>

1인가구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이에 따라 1인가구 증가와 함께 나타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조사했다. 그리고 그 해결 방안으로 AI를 활용한 건강 체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 만들기 활동을 했습니다.

<느낀점>

결과적으로는 정책을 만드는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인지, 어떤생각을 가지고 해야하는지 이런걸 더 깊게 생각해보앗던것같아요. 스스로 정책을 만드는일을 해보고 느낀점이 많았답니다.

1인가구 증가라는 사회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직접 만들어보았어요. 이 과정에서 기술과 사회를 같이 융합시키는 경험을 했고, 사회적으로 소회될 수 있는 집단을 위해 정책을 직접 만드는것은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신건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정책을 만들고 나서 내가 만든 정책과 유사한 정책이 이미 존재하는지 찾아보았는데 비슷한 정책이 꽤 많아써요. 이걸 보고 이미 비슷한 정책이 존재하는데 왜 난 필요하다고 느꼈을까??? 이렇게 생각면서 정책은 처음 도입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기존제도를 보완하며 더 발전시키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 탐방 활동>

탐구주제 : 민주주의를 위해 국회가 걸어온 길

탐구활동 : 국회박물관 대한민국 국회 연표를 민주주의에 기여한 국회의 변화 위주로 분석해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었던 제도 등을 파악해보기

<탐구계기>

국회는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을 규율하는 법을 만드는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을하는데, 그래서 국회가 무슨일을 했지? 이게 궁금했어요.!!

박물관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국회가 걸어온 길“ 이라는 주제를 특히 자세히 보았고, 이를 통해 국회의 헌법제정과 민법제정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 해보았어요.

<느낄 수 있었던점>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지만 더 나아가서 토론과 합의, 건력견제 등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 국민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걸 알게되었어요 국회 방문했을떄 필리버스터 한것도 포함해서 진짜 복잡하고 때론 오랜기간이 걸리는것 같아요 수정도 많이하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회라는 제도 속에서 토론,합의, 권력견제 등을 통해 절대 쉽지 않게 지켜지고 강화된다는것을 느꼈어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은 이런 국회와 제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보호되는 아주 소중한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느낀점이나 탐구계기 같은 제 생각들은 여기에 많이 적어놔서 이거 봐주세요!

활동 1. 강릉 지역 가뭄 예방 캠페인

최근 강릉 지역에 지속적인 강수량 감소로 인해 단수 사태가 발생하는 등 극심한 가뭄이 이어진 상황을 접하며, 지역 환경 문제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본 활동 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탐구를 시작하였다.

활동에 앞서 강릉 지역의 기후적 특성과 최근 가뭄 발생 원인, 가뭄이 생활용수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단순한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가뭄 상황에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예방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를 정리하였다. 이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캠페인 포스터를 활용한 가뭄 예방 캠페인을 기획하였다.

나는 캠페인 포스터 제작을 담당하며,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시각적 구성에 중점을 두었다. 가뭄의 심각성이 직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핵심 문구를 선정하고, 이미지 배치와 색상 대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메시지 전달 방식의 중요성을 고민하였다. 또한 캠페인 참여자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참여형 방식이 인식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다만 캠페인 이후 참여자들의 인식 변화나 행동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한계로 느꼈으며, 향후 설문조사나 참여 전·후 비교를 통해 캠페인의 실질적 효과를 분석하는 후속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활동 2. 모의정당 활동 – 희망온당

청년의 정치 참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직접 경험해 보고자 모의정당 활동에 참여하였다. ‘청년이 직접 만드는 공정하고 실용적인 참여정치’를 이념으로 하는 희망온당에서 당대표 역할을 맡아 활동을 진행하였다.

현행 멘토링 및 공공인턴 제도가 일부 공공기관과 특정 직군에 한정되어 있어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연결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꼈다. 이에 따라 멘토링과 공공인턴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법조·행정·공기업 등 다양한 직군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안하였다.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1:1 온라인 멘토링 매칭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단기 인턴 경험을 통해 실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당대표로서 공약의 방향성을 정리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며, 정책의 취지와 실현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초기에는 제도의 이상적인 효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토론 과정에서 예산 확보와 운영 주체 설정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정책은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제도적 한계와 실행 과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다. 다만 정책 시행 이후의 장기적인 효과까지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느꼈으며, 실제 정당의 청년 정책 사례와 비교·분석하는 후속 탐구를 통해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1. 동아리 주제선정이유  (탐구동기)

1학년 때 광고와 마케팅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화 마케팅을 주제로 탐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맞춤형 광고 전략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보며, 이러한 문제가 단순한 마케팅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리 보장이라는 법적 쟁점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본 탐구에서는 1학년 때의 광고 관련 탐구를 확장하여, 개인화 마케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주제 탐구 과정에 대한 서술

탐구 과정에서는 먼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 기업과 소비자 간의 관계에서 개인정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이후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한 기술적 사고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영업 활동의 자유와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특히 법이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사후적 제재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탐구를 진행하였다.

3. 탐구 과정 중 새롭게 인식하게 된 부분에 대한 서술

탐구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핵심은 ‘누가 정보를 유출했는가’가 아니라, ‘왜 그러한 유출이 가능했는가’에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기업이 형식적인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책임이 제한되는 구조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뿐만 아니라, 이를 감독해야 할 국가의 규제 방식 역시 사후 대응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이나 일회적 사건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법과 제도의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관점을 기를 수 있었다.

4. 탐구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 및 후속 탐구 내용

이번 탐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중심으로 현행 법제의 한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나, 구체적인 판례나 해외 법제 사례까지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후속 탐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실제 판례를 분석하여 법원이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해외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비교함으로써, 국내 법제가 보완될 수 있는 방향을 탐구해 보고 싶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책임 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법학적 관점에서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국회 필리버스터 방청을 통한 토론 제도의 취지와 실제 운영 방식 탐구

1. 동아리 활동 주제 선정 이유

정치와 법 수업에서 필리버스터를 다수결의 한계를 보완하고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학습했으나, 교과서적 설명만으로는 해당 제도가 실제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민주적 토론을 보장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는지, 혹은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직접 관찰하고 분석하고자 국회 본회의장 방청을 중심으로 탐구 주제를 선정했다.

2. 주제 탐구 과정에 대한 서술

탐구에 앞서 필리버스터의 개념과 도입 배경을 조사하고, 소수 의견 보호와 숙의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목적을 정리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은행법 관련 필리버스터를 방청하며 발언의 주요 내용, 논의의 반복성, 법안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기준으로 관찰 내용을 기록했다. 그 결과 법안의 세부 조항에 대한 토론보다는 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메시지 전달 성격의 발언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국회박물관 전시를 통해 필리버스터가 헌법상 입법 절차와 국민 주권 원리에 근거한 제도임을 이해하며, 제도의 취지와 실제 운영 방식 사이의 차이를 비교했다.

3. 탐구 과정 중 사고의 변화에 대한 서술

초기에는 필리버스터를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민주적 제도로 인식했으나, 방청 경험을 통해 제도의 효과가 활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필리버스터가 민주적 토론을 촉진하는 기능과 동시에 정치적 전략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함께 지닌 제도임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제도의 존치 여부보다도 운영 방식과 책임 있는 사용이 민주주의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으로 사고가 확장되었다.

4. 탐구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 및 후속 탐구 내용

이번 탐구는 단일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제도의 효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후속 탐구에서는 국내외 필리버스터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발언 요건이나 절차적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소수 의견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입법 과정의 효율성과 토론의 실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국회 토론 모델을 활용한 유아 공동체의 갈등 해결 및 소통 역량 강화 연구’라는 나의 활동 주제를 토대로 국회의사당, 국회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먼저 국회의사당 방문 당시 현장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었는데, 비록 경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소수의 의견을 끝까지 표명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국회박물관에서 본 의정 역사 자료들 역시 다양한 목소리가 정해진 규칙을 통해 하나의 합의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유아 공동체에서도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결과만큼이나 소외되는 아이 없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Mini-국회 토론 모델’이 아이들의 소통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하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후 방문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우리 역사 속 공동체 문화와 협력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의 온화한 자세와 선조들의 협력으로 완성된 유물들을 보며, 갈등 해결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이번 견학을 통해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과 공동체를 존중하는 태도의 가치를 직접 체험한 만큼, 앞으로 유아들이 책임감 있는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저출생 위기가 유아교육 생태계 붕괴로 이어지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주목하였으며,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음. 원아 감소, 교사 처우 악화, 교육 불균형 등 세 가지 핵심 문제에 대해 다층적 정책 대안을 설계함.

탐구 중 단순 급여 인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교사의 업무 부담 문제를 인식하고, 기존 자료의 한계를 넘어 보조교사 지원 확대라는 현실적 방안을 추가하여 정책을 보완함. 특히, 다문화 및 장애 영유아의 교육 불균형 문제를 포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육 약자까지 고려하는 다각도적인 시각으로 사고가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음.

후속 탐구로 정책의 재원 마련 지속 가능성 분석이 부족했음을 성찰함. 교육 재정학 자료를 추가 조사하여 정책의 국가 재정 파급 효과를 연구할 필요성을 느낌.

2. 활동: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유아 교육적 심화 탐구

강릉대도호부관아 답사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의 소멸 현상을 인지하고, 이를 미래 세대가 이어가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음. 유아교육의 특성인 놀이와 체험을 바탕으로 전통문화 교육 방안을 심화 탐구함.

탐구 중 단순 전통놀이 방식 재현을 넘어, 놀이 뒤에 숨겨진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 전달이 중요하다는 기존 자료의 한계를 인식함. 이에 민속학 자료를 추가로 찾아 비교·분석하고 '문화적 맥락을 통합한 교육'으로 탐구 방향을 수정함. 이처럼 자료의 한계를 인식하고 질문을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가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음.

후속 탐구로 구상한 프로그램이 다문화 배경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했음을 성찰함. 전통놀이의 현대적 재해석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 콘텐츠 연구로 영역을 넓혀야겠다고 판단했음.

2.사회문제탐구 발표: 현 논란이 많던 2022개정안에 대해 많은 호불호가 있음을 보고 느꼈다.

그래서 2022개정안에 교육을 조사하고 어떤점이 문제인지,현교육과 다른점은 무엇인지 등 깊게 조사해 더 나은 교육과정을 제시해보고 싶어져서 이 주제를 골랐다.

먼저 선생님들에게 사전조사를 해보았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부정적의견들이 많았다.

먼저 9등급체제였던것을 5등급 체제로 바꾸었는데 경쟁체제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보였으나 경쟁은 줄여지지 않고 더 치열해진 부분도 있으며,변별력이 줄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나 또한 이는 학생들에게 여러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더 한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고, 또 생기부의 비중이 중요해지는데 이는 지역격차를 불러올 수 있을거같아서 아쉬운 부분인거같다.

또 디지털교과서는 장단점이 명확한데 지금보다 훨 편하고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음은 맞지만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것이 확실하고,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집중력저하등을 일으킬 수 있기에 부정적인 의견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해 알아봤는데

진로희망이 아직 없는 아이들이나 몇몇의 아이들에게는 강제성이 있고,아이들의 미래를 좁히는 부분들이 있기에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하지만 아이들에게 폭넓게 지원해주고,모두 똑같기만 했던 아이들의 수업들을 다양하게 바꾸어 좀 더 자신의 진로에 맞는 수업을 듣게 하는 부분들,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점들이 나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드려졌다.

느낀점:세상에 완벽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한다.그러기에 여러방안들을 실행해보고 겪어봐야 더 좋은 교육과정이 생기는걸 느꼈다.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지금의 부정적인 의견들을 바꾸고 긍정적인 의견을 더 활성화 시켜 나만의 교육과정을 만들어보고싶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