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by 최지선

2-2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by 최지선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 en-us 2020-09-16 00:03:44 UTC 2020-12-29 06:19:06 UTC hello@padlet.com https://padlet.net/icons/png/1f914.png 학번 이름 rararah7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754284545 1. 찬성 or 반대 로 자신의 의견을 정합니다.

2.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 해 줄 근거를 찾아서 적어주세요. 관련 자료를 첨부해도 좋습니다.

3. 친구들의 글을 읽고 댓글에 반박이나 질문을 이어가며 토론해보세요. (3명 이상의 친구들 글에 달 것)

4. 그에 대한 재반박 환영합니다.]]> 2020-09-17 06:38:20 UTC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754284545 20212 송현민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36540 1. 찬성한다.
2. 사실 BTS 7명이 군대를 간다고 하더라도 군의 전투력에 차이도 없다. 일반 사람들의 면제 반대 이유는 형평성의 문제 때문일 것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빌보드 차트 1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7천억 원에 이른다.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크게 되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만큼 BTS는 우리나라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실상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선수도 대단하고 나라의 이름을 알리고 고생하시는 선수분들이지만 BTS는 그 선수분들 만큼 나라의 위상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군면제를 안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만약 BTS가 군대를 가게 된다면 대경제연구원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방탄소년단(BTS)의 경제적 효과'( 방탄소년단이 연간 5조5000억 원 정도 경제적 효과)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도 중단되어 한류에 대한 인기도 어느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은 정부가 잘 조율하여 규칙(예시-해외에서 벌어오는 수익이 ??억을 넘는다)을 정하고 조율한다면 문제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2020-10-16 00:37:13 UTC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36540 20214 윤성준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36951 1. 반대한다
2.(1)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의무는 공평해야 하는데 능력이 좀 뛰어나다고 해서 특혜를 주는 건 국민의무를 공평하게 진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2.(2)국가가 정하고 있는 병력 의무를 가볍게 하는 특례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관례를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이다.
2.(3) 운동선수와 가수는 둘 다 사익추구를 위한 직업이긴하지만 국가대표 운동선수로 따지면 한 국가의 대표로 공익추구(나라의 위상을 위한)를 위한 활동을 한다, 하지만 가수는 돈벌기위해서 해외에서 뛰다보니 유명해지게되고 외국인들은 그들의 국가가 궁금해져서 한국이 알려진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말해 한국을 알리기 위해 활동하는 것과 활동을 하다보니 한국이 알려진 것은 큰 차이이다.

]]> 2020-10-16 00:37:20 UTC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36951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38238 20203 김진호
1) 반대한다
2) 대중음악을 병역 특례분야로 해버리면 꼬리에꼬리를 물어서 영화는 특례가 왜아니냐 이런식으로 끝도없이 특례를 늘려야하기 때문에 갈껀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2020-10-16 00:37:57 UTC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38238 20224 탁수현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38563 1) 반대한다
2)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병역 특례를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
)만약에 이를 허용해서 특례를 준다면 기준이 모호해져 확대요구가 커질 것이다
)예전에도 연예병사같은 특례가 있었다가 논란이 많아 사라졌다
)또한 사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지 국가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어쩌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것이지 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다]]> 2020-10-16 00:38:05 UTC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38563 20208 박시은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39188 1) 찬성한다
2) 방탄소년은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 활동이 중단되면 국위선양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군 복무를 하면서도 국위선양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병역특례제도”이다.
BTS의 경제효과가 10년간 60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대체복무’가 아닌, 활동에 제약이 없는 ‘병역특례’를 주장한다. 방탄소년단은 나라에 경제적 기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렸다는 점 또한 순수예술인이나 운동선수들과 같이 군면제를 해줘야한다.]]> 2020-10-16 00:38:24 UTC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39188 20216 이서영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39963 1. 반대한다
공평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19.3.19 메달리스트 병역 특례마저 폐지 수준을 밟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방탄을 사익을 추구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병역특례를 주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2020-10-16 00:38:47 UTC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39963 20210 박하진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43096 1. 찬성한다
2. BTS는 노래로 빌보드 1위에를 기록하여 단숨에 1조 7억원의 효과를 내보였으며, 또한 10년간 60조원의 경제 효과는 방탄소년단 오로지 자신들의 경제효과로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병역 특례를 해줘야 하는게 마땅하다]]> 2020-10-16 00:40:21 UTC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43096 20204 류수경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46113 1. 반대한다.
2. 병역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중요한데, 현재도 체육요원에 비해 예술요원의 폭이 훨씬 넓어 공정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예술요원 편입을 위해 실제 부유층 자제들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해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기도 해 공정하지 않다는 말이 많다.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를 선발하는 기준은 체육계나 예술계처럼 일정 규모의 대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거두는 식으로 자세하게 정할 수 없다. 또한 e스포츠, 영화·연극계 등은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중문화예술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가진 특례가 생긴다면 사회 전 부분에서 특례를 달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방탄소년단에게 군 면제라는 병역 특례를 주기 보단 입영 연기할 수 있는 상한선인 만30세까지 연기하는 정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0-10-16 00:41:45 UTC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46113 20202김예린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47632 1.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에 대하여 찬성한다.
2.
1)방탄소년단은 빌보드 1위로 1조7천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냈다. 현대 경제 연구원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우리나라 국제 무령의 가치가 최소 1760억원에서 최대 263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방탄소년단은 올해만 6조원, 10년동안 60조원의 경제 효과를 내고 있다. 몇 년 동안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대에 가있으면 국제적 손실이 매우 클것이다. 이러한 기록으로만 봐도 군면제가 될 이유는 충분하다.
2) 방탄소년단이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크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방탄소년단으로 인하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좋은 인식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방탄소년단 소속사에서 세계 여러나라 팬분들에게 방탄소년단과 관련되어 한국어를 가르치는 컨텐츠가 있을정도로 관심을 갖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병역 특례 대상이 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3)올림픽 금메달 선수와 같이 예술-체육인의 병역특례가 있듯이 지금처럼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구분하기 어려운 융복합 시대에 대중문화 예술인만 병역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일 수 있다.
]]> 2020-10-16 00:42:31 UTC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47632 20207 박승리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49742 1.반대한다
2.방탄은 사업을 목표로 돈을 벌기 위해 만든 그룹이다.이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 다른 사업가에서 성곡한다면 방탄과 같이 군면제를 해줄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떄문이다.]]> 2020-10-16 00:43:36 UTC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49742 20211 손대승 gsks9813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50970 1.찬성한다
2.방탄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이 금메달 딴 개수보다 수 억 배는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을 해내고 있는 진정 영웅들이기 때문에 군 면제를 시켜야 한다]]> 2020-10-16 00:44:10 UTC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50970 ysm5mb89kp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57172 20213 유성준

1.반대한다
2.국위선양은 삼성도 함 ]]> 2020-10-16 00:47:21 UTC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57172 20220 이주희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60382 1. 반대한다
2. 1)현행 예술 체육 요원으로 편입되는 범위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 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 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 BTS에게 병역 특례를 해준다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성공을 시에 국가에 병역 특례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병역 특례를 인정하면 안된다.2) BTS는 자신들의 부와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한 것일뿐 이것을 국위선양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국가대표 선수들은 태극 마크를 달고 한 나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 한 것이다. 이에 대해 BTS가 사익을 추구하고 열심히 활동한 것과 국가 대표 선수들이 공익을 위하여 열심히 한 것은 확실히 다르다. ]]> 2020-10-16 00:48:52 UTC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60382 20221 이채원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62125 1) 찬성한다

2)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군면제라는 혜택을 받게 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메달 1개를 획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우리나라 국제무형의 가치가 최소 1760억원에서 최대 2630억원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현재 방탄소년단은 간접적인 국가 무형가치를 제외하고도 직접적으로 최소 2조에서 4~5조의 경제적가치를 끌여들였다 기록으로만 보면 병역특례를 받을만한 이유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한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군입대로 인해 국제적 손실이 있을것이다 ]]> 2020-10-16 00:49:41 UTC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62125 20215 이경민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67665 1.반대한다
2.방탄 소년단은 지금 대외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한국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연예인의 전성기는 영원하지 않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래서 지금의 경제적 이익만 보고 병역특례를 주는 것은 공평성의 문제가 있다 저의 의견은 경제적 이익이 줄어들때쯤 기다리다가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병역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35세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36세부터 면제됩니다. 다만 기피자 등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연장되기 때문에 38세에 달해야 면제됩니다.)
그리고 대체 복무 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현역보다 많은 손해 입니다.(①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은 24개월 → 2020년 3월 16일 소집자부터 21개월

②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 → 2020년 1월 15일 편입자부터 23개월

③ 예술·체육요원과 현역병 입영대상인 산업기능요원은 34개월

④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구 공익수의사)는 36개월

(※④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병역이행 기간은 약 37개월) -네이버,지식 in-

]]> 2020-10-16 00:52:07 UTC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67665 20223 최지은 jieun5272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69125 1. 찬성한다

2.https://namu.wiki/w/병역특례 에서 찾아보면 BTS를 위한 법률은 아직 없지만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큰 이바지를 하였고 방탄소년단이 군대에 들어 갈 경우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 할 것으로 추정되어 병역특례의 예술체육요원 분야에서의 예술/체육 분야의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에, 방탄소년단은 우리나라를 알리는데에 큰 공을 하였고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며, 세계에 k-pop을 알리는데에 큰 이바지를 하였다고 느끼어 우리나라에 국위선양을 하고 있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방탄소년단을 위한 특혜라고 하고 기존 연예인들에게 불평등한다고 하면 빌보드 차트 1위에게만 이라던지 구체적인 높은 기준을 정하여 실행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방탄소년단의 군입대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손해를 생각해서 군입대를 면제하는 방안이나 다른 대체 복무로 연예계 활동을 이어나갔으면 한다]]> 2020-10-16 00:52:46 UTC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69125 20222 최성빈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75710 1.반대한다
2.국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의무는 공평해야 하는데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특혜를 주는 건 불공평하다]]> 2020-10-16 00:55:53 UTC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75710 20217 이성군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90920 반대합니다. 병역특례 제도는 원래 병역 대신에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연구요원이나 사업기능요원으로 국방 관련 업무를 일정 기간 일할경우 또는 예술, 체육인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여 면제되는 제도 이며 대중가수인 BTS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BTS가 이미 "병역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었다.( https://www.news1.kr/articles/?3775568 ) 그렇지만 국가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병역을 미루는 것 정도로 해도 충분할것 같다. 국방부장관도 연기 정도는 검토 한다고 하였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7/202010070314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2020-10-16 01:03:03 UTC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90920 20205 류혜준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95523 1.반대한다
2.국가 사업 소속도 아니고 개인 사업이 성공한건데 돈을 잘 벌어들인다고해서 면제하는 것은 좀 아닌것같고 삼성 등 개인 사업이 성공하여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경우가 또 있는 것처럼 방탄만 이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특례를 받을 이유는 모르겠다. 방탄이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방탄 한 그룹만 케이팝을 살리고 있는것도 아니고 다른 그룹들도 케이팝을 알리는 데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기준이 좀 모호하다고 생각한다.]]> 2020-10-16 01:05:22 UTC https://padlet.com/rararah7/lc9pt8ounsprv4gi/wish/83439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