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촉법소년법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촉법소년의 범죄를 막아야하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친성한다.

촉법소년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규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이 많고 그 범죄의 수준도 악랄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하지만 이때 저지른 범죄로 평생 인생에 빨간 줄이 생긴다면 그들은 또 다시 어른이 되어서 삶에 불만을 갖고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한다

법무부의 촉법소년 기준 연령 상한을 1살 낮추기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 범죄 분석 관련 전문가들도 팽팽한 찬반 입장을 보이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들을 분석해봤다.

피아제 인지발단론 4단계(피아제의 인지발달론 4단계는 인간의 지적능력 발달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다.)를 보면 촉법소년 나이대인 12세~성인인 형식적 조작기는 논리적 추론, 추상적 이상을 이해 가능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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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1. 만 14세들은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촉법소년들을 왜 형사적 책임에서 면제해주고 있는가?

2003년도 헌법재판소 판결은 이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처: 전원 재판부 2002헌마522, 20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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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

“형법 제 9조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없고, 형사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고려에 입각”

[출처 : 전원재판부 2002헌마533, 2003. 9.25]

즉, 청소년들의 미성숙함이 형벌 감형에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UN 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 10호, 2007)>

제 33조 : 촉법소년 연령이 12세 이상일 경우, 이를 12세까지 낮추지 말도록 촉구함

제 34조 : 아동이 중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경우,

촉법소년 연령에 예외를 두어 형사책임이 낮은 최저 연령을 적용하는 관행에 대해 위원회는 우려를 표함

=> 결론 :한국의 입장에서 국제인권기준과 권고를 역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

“10년 넘게 국선변호인을 하면서 대리한 모든 소년범죄 사건에서 느낀 건 어른으로서의 부끄러움이었어요. 성매매에 내몰린 여자 아이들의 성을 사는 사람은 30·40대 남성들이었고, 남자 아이들은 어른에게 배워 포주 노릇을 하며 범행을 저지릅니다. 아이들의 잘못은 대부분 사회와 어른의 책임인데,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 처벌만 강화한다는 건 어른의 책임을 아동에게 떠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인 김수정(53·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강고한 반대론자다. 그는 지난 10월 형사처벌 나이를 만 13살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내놓자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실효성이 없다는 국가인권위 결정문을 뼈대를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이를 공약하고, 국정과제로 검토할 때부터 인권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의견표명을 준비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소위원회 전문위원,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장,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심의위원, 아동권리보장원 비상임이사 등을 맡았다.

법무부 입법예고 기간 만료(12월13일)를 일주일 앞둔 지난 6일 <한겨레>와 만난 김 위원은 “소년사법정책은 여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교육과 보호로 아동을 키워내는 정신을 구현해야 하는데, 이번 법 개정은 소년정책 실패의 책임을 다시 소년에게 지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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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학생들끼리 범죄를 저지른 뒤 만 13세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빠른 연생 동급생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만 촉법 소년 연령이 높다. 일본,독일,중국,영국 등의 다른 나라들은 촉법 소년 연령을 만 12세 이하로 낮췄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논의만 할 뿐, 제대로 변경이나 수정도 안 하는 상태이다.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면 청소년들의 범죄가 계속 늘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