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국가보안법 7조폐지 법안의결 및 위헌심판 촉구 1인 시위

ksh1962nei — 2020-11-30 04:21:26 UTC

■ 일시 :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11시
■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
■ 자료
기고문 : 나에게 새겨진 주홍글씨 '북침설교사' https://padlet.com/ksh1962nei/5bx70faqs025jx2c
참고자료: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해야할 11가지 이유들 https://padlet.com/ksh1962nei/f8suq8fia2zijyup
■ 문의 강성호 청주상당고등학교 교사 (010-4565-0816)

<1인 시위 배경과 취지>
○ 2020년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2년째 되는 날입니다.

○ 2019년 11월 28일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는 강성호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하여 현재 재심공판이 4차에 걸쳐 진행 중입니다.

○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이규민의원께서 대표발의자로 하여 열다섯 분의 국회의원께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셨습니다(의안번호 4605). 그리고 대한민국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청구사안이 심의중입니다. 국회에서는 조속히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법안 의결을 촉구합니다.

○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심의중인 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청구사안을 속히 위헌 판결하여 헌법정신을 수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째를 맞이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보안법을 시민들의 힘으로 폐지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 7조폐지 법안의결 및 위헌심판 촉구>를 위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구호>
❍ 사제지간 인륜을 짓밟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국회는 국가보안법 7조폐지 법안을 속히 의결하라!
❍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을 속히 위헌 판결하라!

국보법7조부터 폐지 촉구 1인 시위 by 강성호

[취재요청] 국가보안법 7조폐지 법안의결 및 위헌심판 촉구 1인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