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의료 및 비대면 진료에 대한 토론 by 조현승

10912 서민재

williamseomj — 2021-12-26 14:40:42 UTC

반대 측) 원격의료의 보편화에 반대한다.
주장 근거: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 진료는 감염 확산의 우려로 쉽게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왔다.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추가 처방을 위해 불필요하게 의료 기관을 방문하는 일을 줄였다는 점에서 이 조치는 현 실정에 맞는 조치였다. 실제로 원격 의료는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 환자가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의사를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를 모든 환자와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따른다. 첫째,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진행할 경우 정확한 진료가 어려워진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시각/청각/촉각을 모두 활용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를 화상으로 대체할 경우 의사가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도 굉장히 불분명해질 것이다. 둘째, 모든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가 실시될 경우 자칫 대형 병원에 환자가 쏠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기본적으로 환자가 1, 2차 의료 기관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해결하지 못한 질환이 있을 경우 상급 의료 기관으로 가는 구조이다. 하지만 원격의료가 전면 실시될 경우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어 대형 병원에는 환자가 과도하게 몰려 진료가 어려워지고, 1, 2차 의료 기관은 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는 위 두 문제점 때문에 원격의료를 모든 환자와 모든 의료기관에 보편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다만 원격의료의 제한적 사용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의견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최근 국회에 발의된 원격의료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두 개가 있다. 두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원격의료를 기존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역할로 제시하며,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환자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나는 두 개정안의 의견과 같이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를 만성질환자와 병원에 오기 힘든 도서/벽지 거주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원격의료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의료기관이 맡게 함으로써 대형 의료기관에 환자가 쏠리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격의료가 꼭 필요한 상황에만 사용되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0704 문서영

2021-12-31 11:35:46 UTC

원격의료의 보편화에 찬성한다.
1. 원격의료가 보편화되면 의사가 점검하지 못하는 총체적인 건강관리를 디지털 헬스 케어 등으로 할 수 있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여러 전자 기기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방법이다. 원격 의료가 보편화되면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 노인, 일반 환자,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 등이 집에서 진료가 가능해진다. 원격의료가 보편화되면 의사가 하나하나 점검해주지 못하는 우리 몸의 전체적인 상황을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로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층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원격 의료를 도입하였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층인 중장년층과 노년층도 원격의료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원격의료와 함께 도입한다면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추후의 건강관리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로 건강을 관리하면 연간 450억 달러의 비용절감을 예측했다. 원격 의료의 보편화와 더불어 원격 의료 시스템을 통해 나의 정보가 수집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건강정보를 분석하여 개인에게 맞춤 의료, 예방 의료, 예측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비대면 진료과 확산된 만큼 원격의료를 보편화 해놓으면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도 쓰일 수 있고 여러 사람들에게 편리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원격 의료의 보편화는 다가올 4차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2. 원격의료가 보편화되면 일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 환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진료시간이 짧아진다.
원격의료의 보편화가 된다면 병원에 직접 가는 사람들이 줄어 대기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의사의 진료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 환자도 병원까지 직접 가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진료시간이 짧아짐으로써 의사는 더 많은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으므로 이익을 볼 수 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적으로 더 보편화하여 도입하면 병원이 멀어 가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원격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원격 의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원격 의료가 진행되면 대형병원만 잘 되는 일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격 의료 시스템을 잘 갖춘 서비스가 구축되어 가까운 동네 병원과의 원격 진료가 가능해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오진할 가능성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도입으로 함께 환자의 몸 상태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보화 시대에 원격의료의 보편화란 의료시장에서 꼭 필요한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원격 의료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성과 관련한 문제는 원격 의료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규제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원격 의료 시스템을 도와주는 서비스들의 유료화에 대해서는 더 토의가 필요할 것 같다.

10129 한제희

2021-12-31 14:02:44 UTC

<나의 의견: 나는 원격의료의 보편화에 찬성한다.>

근거 1: 원격의료가 보편화될 경우 의료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일부 대도시에만 해당한다. 아직도 지방 지역에서 의료 기관이 부족해 의료 혜택을 대도시 사람들만큼 공평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기 떄문이다. 또 도시에 거주해도 거동이 부편해 병원을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만약 원격의료가 활성화된다면 모든 사람드이 지료 및 처방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한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원격 의료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한다.

근거 2: 의료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통신 기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 체계와 검진 진단 기술도 어느 정도 축척되어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기술과 통신 기술이 융합된다면 원격의료를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은 해외 시장까지 진출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환자와 경제를 모두 살리는 원격의료는 단연컨대 확대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