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나의 의견

2) 나의 의견을 작성 (논리적으로 근거를 들어 의견 제시하기)

2) 나의 의견: 사람을 다치게 하기 싫어서 양심적 벙역 거부 한다면 오히려 그 행동으로 인해 사람들을 더 위험하고 다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번역 거부자가 많아지면 국가 안보가 불안정하고 위험해 질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반대한다.

2 ) 정말로 양심적 병역 거부인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어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고 군 복무를 함으로써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반대한다.

(2)악용할 가능할 수도 있고, 현재 한국의 병역은 북한이라는 적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인데 그러므로 공동체에 안정을 위해 양심적 병역 거부는 불필요하다

(2)근거:양심적 병역 거부의 반대를 하는 이유로 1.종교적으로 반대를 하는것은 거짓말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지만 거짓말에 경우 알수가 없으니 가야한다고 생각된다. 2. 다른 사람도 싫은데 나라를 가족을 지키려 가는데 자기는 그냥 가기 싫다고 가지 않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된다.

2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력을 유지해야하고 이를 위해 의무적으로 병역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늘어날 경우, 그로 인해 남은 국민들에게 병역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2) 양심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군 복무 회피인지 판단 여부가 쉽지 않아서 남용, 오용의 문제가 우려된다.

(2) 양심적 병역거부를 핑계로 군대를 안가려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또 모두가 하는일을 혼자 빠지게 되면 공동체에 피해가 간다.

2.군대를 가고싶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는건 아니라고 생각하며, 가기 싫어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정말 종교적 이유나 자신의 양심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지 알 방법이 없어서 이를 악용하여 군 복무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2)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던가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군대병역을 제외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기 싫다는 이유로 악용하여도 판사가 잡아낼 증거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군대 병역을 거부한다면 우리나라 국방 문제도 소홀해지고 국방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2.자신의 신념이 아무리 중요하고 대단하다고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군복무를 꿋꿋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신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개개인의 사상을 존중 하여서만이 아니라, 과연 그런 이들이 군대에, 전쟁이 났을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되려 군대의 기강이 흐트러지며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군대의 인원이 적어지는 것과 군시 상황에 대한 대처는 다른 것으로 해결 해야 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2 군 복무는 결국 국가를 안보를 위한 수단이기에 이를 피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병역 기피자를 구별할 방법도 마땅치 않을 뿐더러, 군대에 간다 하여도 후방부대에서 민간지원을 하는 등 평화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하는 방법이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사상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거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2) 양심적 병역 거부의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고,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

2.군대를 가는 사람 중 군대를 가고싶어서 가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럼에도 군대를 가는 이유가 국가 안보라는 공익을 위해 가는것인데 이를 피하려는 행동은 극히 이기적이다. 또한 찬성의 의견 중 '국가 안보의 목적이 인권 보장을 위한것인데 안보를 위해 인권을 희생시키는것은 모순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공익을 위해서는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므로 양삼적 병역거부가 허용되면 안된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국가 안보와 의무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보와 방어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군 복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적인 성장과 경험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군 복무는 인내력, 책임감, 동료애 등 다양한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군 복무는 사회적인 의무로서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군 복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혜택과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군 복무를 한 사람들에게는 교육, 취업 등에서 특혜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반대한 이유는 병역 거부를 할때 법원같이 심판을 받는 곳에서 국민에 이유가 아픈거나 신체검사 등 군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도 병역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병역을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시 군대에서 배워야하는 의무적인 것들을 배우지 못하여 더 큰 문제가 일어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모든 시민은 국가와 사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회피하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병역은 법률로 정해진 의무이므로, 개인의 양심이나 신념이 법적 의무를 초월할 수 없고, 양심적인 병역 거무인지 단순히 군 복무를 회피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2) 나의 의견

2) 선수들의 노력으로 다수의 인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고 할 수 있지만 선수들의 연봉이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 전체 부의 증진을 위해서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걷어 저소득자에게 많은 지원과 다양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소득자에게 걷는 세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이 있는데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 아닌 적당한 선에게 세금을 걷으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2) 나의 의견: 높은 보수를 받는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돈을 더 많이 벌기에 세금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때 지불되는 세금은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하며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의 빈부격차와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기에 좋은 것이다.

2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고 돈이 많으면 솔직히 세금 조금 내는건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2) 운동선수들이 개인의 소득을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였는데 그 소득에 맞추어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면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다른 이들보다 높은 보수를 받았기때문에 세금을 조금은 더 걷어도 될 것같다. 높은 보수를 받았기때문에 타인들보다 조금씩 많이 내는것은 공익으로 돌아가기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2)세금을 더 걷는 것은 정당하다

소득 재분배를 위해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정당하다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면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부자들은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 않으므로 그들이 사회에 더 많이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2) 높은 보수를 받는 사람이 돈을 번 시간과 노력이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걷는다면 부당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잘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못 버는 사람과 같은 금액을 내게 된다면 빈부격차가 생길 것이며 많은 돈을 번 사람이 그만큼의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화폐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어 금융적으로,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돈을 많이 버는 만큼 세금을 내게 하여 빈부격차를 어느정도 줄일 수 있고 또한 이를 반대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지던 복지들도 점차 줄어들 우려가 있기에 반대를 하게 되면 빈부격차가 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2)이 정책이 없으면 복지 정책이 제대로 작동이 않된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벌었으면 세금을 조금 더 내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버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는 걷지않고 살짝만 더 걷는게 좋을 것 같다

2)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되거나 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수 있기 때문에

2)국민 중 국가의 경제적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존재하며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하는데 같은금액이더라도 소득에 따라 기본적인 의식주에 영향이 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2) 사회와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선 재산이 골고루 돌아가며 순환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 재분배는 단순히 부당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값이다. 개인이 과도하게 많은 재산을 틀어쥐고 있다면 사회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밑바닥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세금을 걷고, 그런 이들이 성장하며 사회에 이바지 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책임을 가지기 때문이다

세금은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낸다. 결국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데 모두가 같은 세금을 낸다면 부담이 가는 계층이 생기고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다.

정당한 이유는 정신적 육체적 훈련의 고통을 받는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있는게 아닌데 사람들이 다 알고 그 분야를 잘한다는 이유로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그 분야에서 실력이 뛰어나지만 못 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정책을 안하면 돈을 잘 못 버는 사람들은 복지가 안돼 우리 사회가 더 더욱 안좋게 될수도 있는거고 그 세금을 그냥 막 걷는것이 아니라 더 절박한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선행을 하면 운동선수에 이미지도 좋아질것이고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찬성을 선택하였습니다.

(2)근거:세금이란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걷는건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돈을 잘 못 버는 사람과 내는 금액이같으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부자되고 돈을 잘 못버는 사람은 더 살기 힘들기 때문에 버는 금액에 따라 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한다.

2)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의 금액이 같다면, 빈부격차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2 ) 운동 선수들도 물론 힘들게 일을 해서 버는 돈이지만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도 힘들게 돈을 버는데 보수의 차이가 크다. 똑같이 힘들게 일하는데 돈을 더 번다면 더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정당하다.

2)

2 선천적,환경적인 요인들로 시작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그것은 국가의 역할이기도 하다.또한, 공공재 생산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어 사회 전체에 복지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간 세금들은 소비활동에 쓰여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이 될 것이다

높은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증거이다.하지만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걷어 소득 재분배를 강제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당한 이유는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정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더 높은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샹각한다. 높은 소득세를 통해 얻어서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를 높일 수 있고,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2) 양심적 병역 거부에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병역은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해야 할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병역을 거부하면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국방이 약해진다. 모두가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지켜야 사회가 안전하고 질서가 유지된다.

2) 나의 의견

2)아직 남녀차이가 남아있기에 한국에도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2) 아직까지 남녀에 대한 차별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 천장이 없지 않아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2)열심히 일을 하는데 남녀에 월급이나 직급이 차이가 나는게 한국은 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2) 여성의 사회적 제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성의 사회 참여나 직장 승진, 월급에 대한 제약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 영상을 시청한 결과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더 나아진 것 같지만 부모님의 직장 일화나 여러 사례들을 보면 아직 약간은 존재하는ㄷㅡㅅ하다

2)여성은 출산 휴가, 육아 휴직을 쓴다는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사례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2)이유: 한국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를 유지해 왔는데 이에 따라 여성들은 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고, 이는 여성들의 경력 개발과 직업 선택에 제한을 두었다고 생각하기 때문

2.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월급인상 등의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기때문이다.

2)현제 사회는 유리천장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상황을 없애수있는 고위직에 있는사람이 옛날 사람이라 조금씩 존제한다고 본다

2)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은 분명 높아졌고, 최근 들어선 눈에 보일 정도의 차별은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리천장이 없어졌다고 말 할 정도로 사라진것은 아닌 것 같다.

실제로 아는 분께서 관련한 일을 당하고 회의감을 느껴 퇴사하시는 모습도 보았다.

그런것을 생각해 보았을때 나는 유리천장과 같은 일이 없다고 말 할 수 없다.

2)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직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옛날분들이 높으신 자리에 많이 있으십니다. 옛날분들도 그 과정을 겪어오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셨을텐데 그때에 사고와 생각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여 전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2) 직접 경험해본적은 없지만 여러가지 사례를 보았을 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조건이여도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이가 난다면 차별이 아직도 사회에 남아있는 것 같다.

2) 물론 현재에는 유리 천장 현상이 많이 감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아직까지는 곳곳에 유리 천장 현상이 조금씩 남아있을 것 같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2)여러 조사 결과에서 한국의 유리천장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제로 느낀분들도 수두룩 하다.다만, 그것은 옛날얘기일 뿐이며, 현재는 상황이 많이 나아졌고 더욱 나아질 전망이기 때문에 유리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2) 나의 의견: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남녀차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회적 인식은 쉽게 바꾸기 어려우며, 현재도 양성평등을 계속해서 이야기 하지만 (사회 생활 공간 속, 직장 생활) 등 남녀 차별의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유리 천장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2) 현재 남녀차별에 관한문제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영상을 보고 나니 아직은 남녀차별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2) 옛날부터 다양한 불평등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불평등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적 약자가 사회로부터 받는 제약이 존재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으며 몇몇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그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아직 공존한다고생각하기 때문이다.

2) 유리천장이란 여성이나 소수자인들이 직장에서 승진이나 기회를 얻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성별, 나이, 학력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여성들이 고위직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기업과 공공기관에서의 여성 임원 비율이 낮고, 육아와 경력 단절 문제 등으로 인해 경력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2.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주거지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

2.자녀 수에 따라 ‘사회 기여 포인트’를 적립. (이 포인트로 교통비, 공공시설 이용료,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일정 포인트 이상 적립 시 은퇴 후 연금 추가 제공.)

3.노인들의 건강, 식사, 약 복용 등을 관리해주는 AI 로봇 지원.( 외로움 해소를 위한 대화 기능. 긴급 상황 시 가족 및 병원에 자동 연락 기능)

출산 육성 수당의 증액 및 지원 대상 확대 및 보육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2. 지역 간 인구 유동 촉진

지방 간 인구 이동을 촉진하는 정책 마련이나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특화된 인프라와 기반 시설 구축

•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에 아파트 단지 건설하기

아파트 단지를 많이 만들어 아이가 생겼지만 키울 여건이 안 되는 가구를 신청을 통해 시세보다 싼 간격에 주거지를 마련해준다.

• 육아휴직 보장

아이 한 명 당 1년의 육아휴직을 준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지만 일을 할 때 처럼 월급이 매달 입금된다.

• 다자녀 혜택 늘리기

3명 이상 자녀를 낳으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명에서 1명이 추가될 때 마다 더 큰 혜택을 준다. 현재 주는 혜택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한 혜택을 늘린다.

• 국립대학교를 늘린다

망해가고 있는 대학교를 국가에서 산다. 사립 대학교 보다 싼 가격의 등록금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어 부모에게 부담이 덜 된다.

2.자녀를 양육할 때 거주지역 지원(월세만 지불)

3.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눈치보이지 않는 분위기 조성

2.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돈 문제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준다

주요기관 분산시켜 집값 낮추기

청년의 취업 일자리 증가 시키기

작은 것에서 만족감을 얻는 법 교육하기

2) 우리나라에 이민 오는 외국인들이 경력자라면 기술자들이 늘어나 생산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인구도 늘어나 세금이나 건강 보험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수 보다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 수가 더 많다면 우리나라의 인구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것이며, 세금과 건강 보험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우리나라 안에 다문화 풍습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로 이민온 외국인들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외국인들이 이민을 온다면 좋은점도 많겠지만 아직은 좋은점 보다 개선해야 할 점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따라서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보고 해결 방안이 마련되었을 때 이민 활성화를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것 같다.

이민자 유입이 증가하면 이민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들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와 가치관을 약화시켜 우리나라 내부에 문화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이민자들이 복지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민자 유입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워져 범죄율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민 활성화를 반대한다.

2.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민을 활성화 한다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노동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이나 영세 제조업 등 여러 곳에서 이주민이 일을 함으로써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노동력이 증가해 일을 하게 된다면 이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 또한 함께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이외에도 이주민을 들여 우리나라의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률 저하 등과 같은 문제는 이민 활성화가 아닌 기타 사회 문제를 해결 함으로써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장 내부의 문제가 많은데 이민 활성화 정책은 섣부르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느정도 사회가 안정되고 나선 이민자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전에 여러 갈등들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무조건 먼저 만들어 둔 후 활성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 절차를 천천히 밟아 대비해야 한다.

2. 노동력의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임 측면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2)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7%로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어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도록 하여 노동력이라든지 일을 하게하여 우리나라에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해 이민 활성화를 찬성한다.

요즘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을 기록했다. 특히 농어촌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일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민을 활성화 해서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유: 한국의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민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증대된다. 또한 이민들을 위한 이민정책을 활성화 시켜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국제적 협력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2)한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 사회이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인구는 줄어들고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이민을 받아드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노동력과 인구수가 부족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민 활성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민 활성화는 전쟁이나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줍니다. 이민자들은 새로운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며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문화가 섞이면 사회가 더 풍부해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활성화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크게 기여하기 때문인데 특정 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거나 기업들에게 효율적인 노동력을 지원하면서 생산성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온다.  또한 이민들이 가지고 들어온 각각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문화다양성을 높일 수 있고 문화적인 산업에서도 크게 기여한다. 하지만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자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찬성했을 때에 숙제로 다가온다. 그럼에도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찬성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의견: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인권, 즉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연합 국가들에서는 사회 봉사나 공공 서비스와 같은 다른 대체 복무 방법이 존재합니다

2)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다른 어떤 사회 이슈보다 중대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민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특히 해당 이슈로 파생되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민 활성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7월 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유입률이 상승할 때마다 지역 내 총생산률이 증가했고, 자자체의 총인구와 경제활동인구도 나란히 상승세를 보였다고 한다. 특히 일자리를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됐을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증가하며 사회복지지출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이민 활성화가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이민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2)이민 활성화를 한다고 저출산이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외국인들이 이민을 온다고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린다는 보장도 없고 아직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인식도 부족하다. 이민 오는 외국인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수용하지 못할 것 같고 이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외국인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선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데 그 비용과 시간을 사회 복지에 더 써서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 저출산도 서서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2)이민 활성화를 한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고, 이민자가 증가하면 현지 노동자와 일자리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은 이민자들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하락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문화적 갈등으로 새로운 문화와 관습이 기존의 것과 충돌하면서 사회적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이민자와 기존 주민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를 침식할 우려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국의 전통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이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이민자의 유입이 기존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민 활성화는 전쟁이나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줍니다. 이민자들은 새로운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며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문화가 섞이면 사회가 더 풍부해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활성화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2순위 - 주제 4. 청년 세대를 위한 저출산 정책 제안하기

군대는 나라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 훈련을 시키고 공동체 생활을 하며 군대에서 18개월 동안 사회생활을 하며 사회에 적응을 하기 쉽게 도와주는 곳이기도 하다,하지만 종교적인 이유나 양심상의 이유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기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다면 법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이므로 반대한다

현재 사회에서는 불평등은 지울 수 없는 문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간간히 뉴스에서 높은 직위를 받는 여성이나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을 다룬 기사의 제목을 보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정도로 아직도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나의 의견: 이민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민 활성화는 저출산 문제 뿐 아니라 노동 인구 부족, 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민 활성화를 도입함으로써, 이민자가 유입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 형성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이민자들로 인한 인구 증가는 노동력이 부족한 서비스업, 농어촌 지역 등의 노동 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민 활성화 도입의 이민자들은 노동력 증가 뿐 아니라 소비도 증가시킨다. 이때 소비 증가로 경제가 향상하게 된다. 이민자들의 수용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과 문화 등도 유입될 수 있고 이것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유입 외국인의 노동생산성이 지나치게 낮아 노동생산성 수준 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유입 외국인에 대한 공적이전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은 한 외국 인 유입은 장기적으로 GDP와 1인당 GDP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으로 GDP또한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민 활성화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차별 및 범죄사회 등의 부정적인 문제점들은 정책과 법으로 개선하거나 조율할 수 있지만, 저출산 문제는 정책과 법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민 활성화 도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