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00 지부

   

교육부는 2023년 2,982명에 이어 2024년 2500명의 공립학교 정규 교원정원감축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교사 정원 감축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사 손을 내밀어 봅니다.

   

교사 정원 감축에 항의하는 마음을 담아 진정서를 아래 번호로 팩스전송해 주세요! 샘플을 보내드리오니 선생님께서 재작성하셔도 되고, 인적사항만 넣어 전송하셔도 됩니다. 핸드폰을 이용한 모바일팩스 앱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시도교육청 교육감실 : 

시도교육청 초등교육과 : 

교육부 장관 / 교육부 교원정책과 : (044) 203-6093

진 정 서

   

수신: | 시도교육감시도 초등교육과장교육부 장관, 교원정책과장 (각 1부씩)
소속: |    
직급: | 교사
성명: |    

   

   

2023년 2,982명에 이어 2024년 2500명의 공립학교 정규 교원정원 감축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2024학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의 교원수를 감축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매해 늘어나는 주당 수업시수, 업무량과 해가 갈수록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들, 소통하기 어려운 학부모님들과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교사로서 내년은 얼마나 더 어려운 현실에 부딪힐지 벌써부터 많은 걱정과 한숨 속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늘어나기만 하는 주당 수업시수와 업무량이 교사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 한 명을 보살피고 문제 상황이 보일 경우 긴 시간 상담을 하고 학부모님과 말씀을 나누는 일이 담임교사의 주된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학부모님도 담임 교사에게 기대하는 것이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 아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저의 아이와 한 번이라도 더 눈을 맞추고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의 제 역할은 지루한 수업을 힘들어하는 학생들과의 수업을 시간을 쪼개어 준비하고, 한 학기당 긴 시간과 여러 차례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에 급급하여 저희 반 아이들의 이름을 하루에 한 번도 제대로 불러주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매해 교직 경력은 늘고 있는데, 제 일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지는 이유가 비단 저의 무능력함과 교직에 대한 부적응 탓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험치와 교사로서의 능력은 향상되고 있으나 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업무량과 학생들 사이의(또는 학생들과의) 크고 작은 사고의 빈도수 증가는 해가 갈수록 더욱 교직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수가 감축하여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과, 더 많은 수업 시간과, 더 많은 업무량으로 힘들어질 것을 생각하면 교사로서 자신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느낌입니다. 

   

교권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교원정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학생들과 생활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특히 저학년은 등교부터 하교까지 일년내내 한 시간의 여유도 없어지며, 중학년과 고학년에게는 수업과 학급운영, 생활지도, 학부모상담 등 일상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교사가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길 간곡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학급 운영에 필요한 교원 확보가 힘들어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배치하였으나, 교육재정의 감소로 이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속 교원이 감축되는 이 상황에 대해 우리 교사들은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대응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교육청, 교육부에서도 교사들의 힘겨움에 대해 더 이상 ‘많이 힘들겠네.’라는 허공에 떠도는 답변으로 반응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당장 필요한 ‘학교 교원수 감축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 것은 '상향식 교사정원 배치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1> 학급당 적정 학생수 설정 (현재 이것은 교육기본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교육부가 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완전 직무유기임 / 위 하태용 선생님께서 주신 논문 등을 참고 할 수 있음)

 

2> 학급당 적정 학생수에 따른 학교별 학급수 결정

 

3> 학교별 학급수에 따른 필요 교사수 결정(담임교사+교과 전담교사, 농어촌 상황 고려, 기초학력 전담교사 등 지원교사 감안, 보결전담 지원교사 감안 등이 필요 / 추가적인 연구와 협의가 필요)

 

4> 전체 교사정원 확정 

 

즉, 대한민국의 교사정원을 설정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관련한 기준이 없어 생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 등을 반영한 교원 정원 산정

인구 소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정원 도입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제19조(유아교육법 제20조)

④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인원과 학급 수(이 경우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기준으로 정하되, 학교 규모와 교육과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농산어촌 지역에 추가적으로 교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⑥ 학교에 두는 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21. 9. 24.]

 

1> 국가(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여야 합니다. 

 -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기 위한 TF팀구성

 -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기 위한 교원단체 정책협의회 개최(분기별 1회)

 -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기 위한 전수조사

 -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기 위한 여론조사

 -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발표(연 1회)

 

2> 국가(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합니다.

- 시책수립(연1회)

- 시책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 개최(연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