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육류식품 관련 업체들은 직업을 잃을수있다.

3.육류를 즐기는 사람들이 기쁨을 잃을수있다.

근거 1. 영양소가 부족해진다.

ㄴ 육류에는 단백질, 철분, 비타민B가 들어가 있는데 육류 섭취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 영양소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근거 2. 식단의 다양성이 부족해진다.

ㄴ 육류를 제한할 시 메뉴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다양한 음식을 접할 기회가 사라진다.

____

상대 측 근거: 학교에서 육류 소비를 제한한다면 환경 문제 인식이 높아진다.

반론: 육류 소비를 제한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환경 문제 인식이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원성만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링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40837591

1.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승합니다.

   육류를 생산할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릅니다. 육류 생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자동차, 트럭, 비행기 등의 교통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습니다. 또한 소 등 동물을 키우기 위한 땅을 구하는 데에 수십억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2. 시민의 피해가 생깁니다.

   브라질의 제라이제이라 등 육류를 생산하기 좋은 토지를 농장주들이 점령, 횡령하는 것을 합법화하며 압묵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3. 학교 내에서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코로나 19 등 전염병의 75%는 동물로부터 시작됩니다. 급식에서 나오는 육류에 전염병이 포함된다면,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적으로 전염병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 -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15465/blog-ce-why-meat-is-bad-for-the-environment/

1.육류제한은 싸움을 일으킨다.

-프랑스에서 정부와 시장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 현재 비난을 받고있다. 우리나라도 시행한다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것이다.

https://www.google.com/url?q=https://m.mt.co.kr/renew/view_amp.html%3Fno%3D2021022211330517417&sa=U&sqi=2&ved=2ahUKEwjP4duZlZSJAxUChq8BHfIXIL8QFnoECBkQAQ&usg=AOvVaw25Bgq81UN8EN6y3U02Vuhw

2.육류제한은 인권침해다.

-성장기인 아이들의 급식을 제한하는것은 명백히 인권침해이다.

https://www.google.com/url?q=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858659.html&sa=U&sqi=2&ved=2ahUKEwjP4duZlZSJAxUChq8BHfIXIL8QFnoECBMQAQ&usg=AOvVaw1i64lgNO-nriNvmmJnsRQL

3.육식혐오 조장하는 짓이다.

-효과도 없는데 무작정 기사만 많이 써 학생들 사이에서 육식혐오를 조장하는 일이다.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27

살인, 방화, 강간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들이지요.

인간에게는태어날 때부터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범죄자들에게도 그러한 권리는 있으나, 그들의 권리를 위해 희생된 이들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 될 말입니다. 한사람의 범죄자로 인해 여럿이 고통받게됩니다. 사형은 잔인한 범죄에 대한 법의 심판입니다.

2)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재범죄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려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안전을 위협받게 할 순 없습니다.

3)많은 사형제도폐지찬성론자들은 오판의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악용될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98년 이후로 사형은 선고는 되었으나 집행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이 개선 되었고 민주화가 진전되어 3심제 등의 제도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있습니다.

4) 가장 엄중한 처벌로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부르는 효과가 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5) 사형제도 외에 수용소 수감등으로 교화시키려하는 것은 세금에 부담이 되기도합니다/

형벌의 목적은 교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형수를 교화시킬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있다하여도 꼭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헛수고로 끝나기도 하지요. 국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에는 피해자의 세금또한 들어감을 명심해야 합니다.

6)응분의 처벌, 정당한 응징

인간의 존엄성이라도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경우는 제한될수 있으며, 타인의 인격을 부정하는 살인과 같은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자의 인격도 부정될수 있다는 것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지인 혹은 가족이 살해당했다면 그 살인자와 같은 하늘아래 살고 싶지않지 않겠습니까?

1) 사형을 선고받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극도로 죄질이 나쁜 사람들 이므로 사형제도의 찬성합니다.

2)많은 사형제도폐지찬성론자들은 오판의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가장 엄중한 처벌로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부르는 효과가 있으므로 사형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4) 사형제도 외에 수용소 수감등으로 교화시키려하는 것은 세금에 부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

5)응분의 처벌, 정당한 응징

인간의 존엄성이라도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경우는 제한될수 있으며, 타인의 인격을 부정하는 살인과 같은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자의 인격도 부정될수 있기때문에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04&eid=+9729VPj9njpFcP2l6rcdTMk0xV3xYgZ

근거:1)첫째로, 범죄 예방 효과가 주요한 근거로 제시됩니다. 사형은 극단적인 형벌로, 잠재적 범죄자들에 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생 명을 앗아가는 중범죄의 경우, 사형이라는 엄격한 처벌이 범죄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강력 범죄 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2)둘째로, 응보적 정의의 실현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 특히 살인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해자 와 그 유가족들이 느끼는 분노와 상처를 일부라도 치유하 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적절한 대가를 치러야 하며, 그 중에 서도 사형은 가장 엄격한 처벌 방식으로 간주됩니다.

3)

셋째로. 사회적 안전 보장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형을 통 해 위험한 범죄자가 다시는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 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이 대 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범죄자가 도 주하거나 가석방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어 사형이 더 확 실한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nana987654/223624171569

2)최악의 범죄를 억제

사형제도로 인해 최악에 범죄를 막을 수 있다.사형을 집행함으로써 범죄쟈들이 사형을 두려워하고 심각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

3)정의 실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는 씻지 못할 상처를 준것이다.범죄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똑같이 돌려줄 순 없지만,사형을 집행함으로써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그나마 상처를 씻을 수 있는것이다.

https://m.blog.naver.com/petmanageracademy/223490564570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형별을 주는 목적은 죄를 저지를 경우 형벌을 받을수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 죄를 저지르니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빼앗는것과 같은 용서할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기의 생명은 빼앗기지않는다면 사람들은 별다른 두려움 없이 큰 죄를 저지를수 있게될지도 모른다.

근거: 1. 오판의 가능성 - 오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이는 되돌릴 수 없는 비극적 결과로 이어지면, 사법 정의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2. 범죄 억제 효과의 부재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와 사형제를 폐지한 유럽 국가들의 범죄율을 보면, 사형이 범죄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들이 있다.

3. 사형 집행자의 인권 -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는 직업이 되겠지만, 그로 인해 심리적 압박이나 윤리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https://m.blog.naver.com/nana987654/223624171569

   https://m.blog.naver.com/petmanageracademy/223490564570

근거:1.인간의 생명권 존중이

2. 오판에 가능성

3. 범죄 억제 효과의 부재에 관한 연구 결과

4. 인간적인 처우와 재사회화의 기회 박탈문제

뒷받침:1.인간은 어떤 이유에서든 국가나 개인에 의해 생명을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있고,사형제도는 이 원칙을 위배한다.

2 사법제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잘못된 판결을 받아 사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사형 범죄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 존재.

4.사형은 개안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반성이나 교화의 기회를 영원히 박탈하는 처벌임.

https://m.blog.naver.com/nana987654/223624171569

범죄자를 평생 수감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사형을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훨씬 많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이며, 다른 복지사업 등에 이용하는게 더 합리적 입니다

국가의 예산을 범죄자들에게 낭비되는 건 원치 않으시겠죠?

2.오판의 가능성이 큰 문제입니다.

나날이 갈 수록 늘어가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예전의 판결들이 억울한 이유로 조작되고 회손되어 만들어진 오판이였다는 사례가 종종 발견됩니다.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길수 있다는 말이죠.

3.국제적 상황도 사형제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EU와의 FTA 협상에서 사형집행 중지를 약속했으며, 이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사형제도는 국제적으로 비윤리적이다는 비판을 받으며 국격을 떨어뜨릴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유죄로 판결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하나의 행동을 처벌하는거지,

그 인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기한 형벌로 반성하게 만들수는 있지만

아예 그 사람의 인생을 끝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뒷받침자료

헌법 제 10조의 인격권에 의해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음은 인정됩니다.

https://namu.wiki/w/%EC%9D%B8%EA%B6%8C#s-4.1

근거 2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합니다.

생명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여겨지며,

사형은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존재합니다

뒷받침자료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2/03/SDUZO5QPKJDFTD4KXJCN2N3WSE/

근거 3

잘못된 판결로 인해 무죄인 사람이 사형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형벌을 받고있다가 무죄인것이 밝혀진다면 형벌을 멈출 수 있지만, 섣불리 사형을 집행했다가 무죄인 것이 밝혀지면 어떡하실겁니까? 실제로 1964년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뒷받침자료

https://ko.m.wikipedia.org/wiki/%EC%9D%B8%EB%AF%BC%ED%98%81%EB%AA%85%EB%8B%B9_%EC%82%AC%EA%B1%B4

근거1

사형제도는 인권을 침해합니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국가가 박탈하는 행위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생명권을 침해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살인입니다.

근거2

오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형이 집행된 후 무죄가 밝혀지는 사례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오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이는 되돌릴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과 달리, 사형은 취소할 수 없는 형벌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3

복수심을 자극 할 수 있습니다. 사형은 법적 정의 보다는 국가가 피해자나 사회의 복수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복수를 대신 실행하는 방법이 아니라, 범죄자를 교화하고 피해자와 사회를 치유하는 방식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찬성합니다

근거1

한국은 사형제도가 아직 있는 국가다.

그러나 1997년 이후 26년째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에 해당.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동안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음.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부분.

만약 사형을 집행할 경우 유럽연합과의 외교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다고도 말하였다고 함.

근거2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을 받고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가 59명이다.

10년 동안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폐지국에 들어갔지만 사형집행을 선고받은 이는 59명이 있다. (대부분 흉악범, 연쇄살인범.)

이와 관련해 국민 여론 10명 중 7명은 사형제도 부활 찬성.

다는 찬성의견을 내비침. 과거부터 사형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높은 적이 없고 꾸준히 사형제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는데 최근 흉악범죄가 더욱 늘어나면서 찬성 여론이 강해진 것으로 보임.

사형제도 부활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은 사형집행으로 범죄자를 단죄하여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남길 필요가 있다는 것. 흉기 난동 가해자 사형집행을 요구하는 청원글도 올라옴.

근거3

이들의 찬성 의견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존엄을 훼손한 가해자들을 인권을 보호해 주고 있다.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람은 범죄자가 아닌, 선량한 시민이다.

사형제도는 극악 무도한 범죄자들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최후의 수단으로 사회,정의 실현 두가지를 충족해야하기때문에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근거1: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려하는 자를에게 중요한 경고역할도 가능합니다. 사형의 위협은 인간생명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며,사회질서에 유지하는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승합니다.

   육류를 생산할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릅니다. 육류 생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자동차, 트럭, 비행기 등의 교통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습니다. 또한 소 등 동물을 키우기 위한 땅을 구하는 데에 수십억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2. 시민의 피해가 생깁니다.

   브라질의 제라이제이라 등 육류를 생산하기 좋은 토지를 농장주들이 점령, 횡령하는 것을 합법화하며 압묵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3. 학교 내에서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코로나 19 등 전염병의 75%는 동물로부터 시작됩니다. 급식에서 나오는 육류에 전염병이 포함된다면,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적으로 전염병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 -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15465/blog-ce-why-meat-is-bad-for-the-environment/

1.사형집행인은 사회가 직면한 범죄라는 위험으로부터 이 사회를 수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로서, 인권논란에서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2.극악의 범죄자는 교화시킬수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사회에게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버린것이고 사회는 다른사람의 인권을 무참하게 밟은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줄필요가 없습니다.

3.사형을 집행하는것은 사회의 살인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아닌 우리사회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앞으로의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사형이라는 제도적 살인의 주최가 되어선 안됩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별다른 두려움 없이 큰 죄를 저질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만, 그건 추측에 불과하지 않나요? 다른나라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의 경 우 사형제도를 폐지한 후 살인율이 44%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