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 정책(부유세, 우대정책 등)에 대해 토론하기 by Sujin

김나영

08sujin — 2024-05-23 23:04:50 UTC

[부유세 찬성]저는 '부유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롤스"와 같은 생각이기 때문인데요. 저도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부유세'를 통해 부를 재분배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빈부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가영

08sujin — 2024-05-23 23:07:39 UTC

[부유세 반대]저는 '부유세'가 일부 필요하기는 하지만 과도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직"도 세금에 대해 완전히 반대한 것은 아닌데요. 부유세에 있어서만큼은 국가의 착취라고 보았습니다. 저는 노직과 같이 부유세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부유세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다영

2024-05-24 03:14:09 UTC

[우대정책 반대]저는 각종 '우대 정책'들이 과한 혜택이라고 봅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 발생한 결과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롤스'도 절차적 정의를 중시했고, 이렇게 공정한 절차를 통했음에도 발생하게 된 불평등은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