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어려운 치매 노인의 얼굴 위에 옷을 덮더니 주먹으로 거듭 내리칩니다.

치매 노인을 비롯한 노인 학대 사례는 꾸준히 증가해, 9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시설 내 노인 학대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대 노인들을 보호하기 지원 체계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전국에 총 19곳뿐.

학대 노인들의 권리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시설 학대의 주된 원인으로 격무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돌봄 제공자의 업무 경감 등도 대책으로 거론됩니다.

 

10일 인권위가 2018년 실시한 노인 인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관리 등 건강권 ▲노인의 입퇴소 시 자기 결정권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종교의 자유·인격권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보호대를 사용해서 몸을 억압해 신체 활동을 제한하고 입원실 입·출입을 통제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울러 고함이나 욕설로 인격을 모독하거나 환자 사생활을 동의 없이 발설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2018년 기준 요양병원 수는 1560개고 종사자는 17만명에 달한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어렵고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며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장애인의 이러한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심하게 나무라거나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채의식을 자극하거나 장애극복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항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를 둘러싼 문제 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다. 장애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해석하거나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장애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이다. 장애를 치료해야 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바라보는 것도 편견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비정상적인 인간관계, 사회적 규범의 무시, 타인에 대한 의존 등 사회체제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상황설정 또한 편견이다. 장애인의 상태를 불편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다, 불쌍하다, 답답하다, 모자란다고 보는 것도 편견이다. 심지어 장애인을 보면 재수없다, 불쾌하다, 짜증난다고 하는 것도 편견에서 비롯되는 생각이다. 장애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일시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 또는 지속적인가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도 아무런 장애 없이 살아가기는 어렵다.

 

-헬멧을 무조건 벗어야 하는 곳. 경비원이 진입을 막으며 헬멧을 벗지 않으면 올라갈 수 가 없음. 한여름 헬멧을 벗고 엉망이 된 머리로 엘레베이터에 많은 사람과 함께 타고 올라가며 수치심을 많이 느꼈음.

-지상으로 다니면 경비원이 쫓아오거나 오토바이 열쇠를 뽑아 경비실에 갖다 주는 주민이 있다. 등의 내용으로 바달 라이더들을 차별하였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테네시주 멤피스에서도 관련 시위가 벌어졌다.

이번 미니애폴리스 사건은 기존 경찰의 과잉 진압이나 부적절한 대처 등으로 흑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건들이 더해져 분노를 촉발했다.

앞서 조지아주의 아흐마우드 아르베리는 산책길에 백인 남성의 총에 맞아 사망했고, 켄터키주의 브레오나 테일러도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숨졌다.

팀 월츠 미네소타 주지사는 28일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의 요구에 따라 '평시 비상 상태'를 선언하고 주 방위군 부대를 파견했다.

월츠 주지사는 전날 밤 약탈, 공공기물 파손, 방화 등으로 소수민족이 운영하는 곳을 포함해 많은 업소가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은 분홍, 남성은 파랑으로 표현된 공간'(21.1%) '여성·남성 전용(우대) 공간'(11.6%) 표지판 표시가 여성은 보호자, 남성은 작업자 등으로 성역할이 고정되어 나타나있는 표지판(8.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화장실 성별을 나타낼 때 남자 화장실에는 파란색이, 여자 화장실에는 분홍색이 쓰이고, 임산부 좌석은 분홍색으로 덮여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응답자들은 성별에 따라 특정 색으로 구분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색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광주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인권교육활동가로 활동하는 시각장애인 강상수 씨는 코로나19 검사 한번 받으려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걱정에 시달렸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진단검사를 받아야 했던 오씨는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선별진료소에 갔다가 운전원을 격리하게 했다며, 한심하고 생각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다.

이후 검사를 받고 싶다고 119에 구급차 지원요청을 했다가 "바쁜데, 귀찮게 한다"는 소리 듣기도 했고, 도움을 청한 보건소 측은 시각장애인인 그에게 자차를 타고 오거나 먼 길을 걸어오라는 야박한 말을 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은 15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A여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27일부터 30일까지 네이버폼을 이용해 올해 A여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침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학생들의 항의에 대한 학교측 대응, 방역수칙 또는 학교규칙 위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물리적 체벌과 폭행 등 7가지 측면에서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당 학교의 학생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고, 졸업생 347명 중 87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같은 장소에서 승차 거부를 당한 정규향(81ㆍ여) 씨는 "택시 기사에게 왜 안 서냐고 따졌더니 ‘노인들은 가까운 곳에 가는 경우가 많아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탑승을 안 시켜도 신고하지 않더라'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더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박병선(75·서울 성북구) 씨는 종종 친목회를 하러 커피숍에 가는데, 종종 황당한 경험을 한다. 종업원·점장 할 것 없이 대놓고 반기지 않는다. 박 씨는 "한 번은 인원수보다 커피를 적게 시켜서 나눠 마시려고 컵을 달라고 했는데 주질 않더라. 종업원이 귓속말로 '노인이 많으면 젊은 사람이 안 온다'고 말하는데, 다 들리게 하더라"며 "'집에서 반려견 다음이 노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노인이 차별을 심하게 받는다"고 말한다.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유소년(0~14세)보다 많은 '노인 추월 시대'에 접어들었다. 올 8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노인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됐다. 한국 사회가 노인 추월 시대에 얼마나 준비돼 있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노인 1만 451명을 조사(노인실태조사)해보니 7.1%가 차별을 경험했다. 연령 차별이 심할수록 노인은 소외감이 심화해 자살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해 더블린에서 열린 이벤트에서 메달을 나눠주던 관계자가 어린 흑인 체조 선수를 무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어머니는 당시 그 사건을 목격한 순간 "끔찍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체조협회는 "이로 인해 일어난 불편함에 대해" 사과했다.

이 공식 발표에서 이 관리 기관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알리고 "어떤 형태의 인종차별도 비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소녀의 어머니는 이 체육 단체가 "세계가 그렇게 원하니까" 18개월 후에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거의 쓸모없어요. 공감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미 18개월이 지났고, 그들이 사과를 하도록 압박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나는 오래동안 울었고, 그 후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도 나와 함께 운 뒤에야 이런 사과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아일랜드 수도에서 열린 '짐스타트' 이벤트에서 발생했다. 이 이벤트에서 어린이들은 참여 메달을 받았지만 한 어린 흑인 소녀만 메달을 받지 못했다.

이 이벤트의 심사위원은 나중에 "실수"로 가족에게 사과하고 "절대로 인종차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녀의 가족은 그들의 딸이 인종차별의 대상이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가족 이름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이로 인해 인종차별적인 2차 가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는 사건이 펼쳐질 때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내 딸은 그 경기에서 유일한 흑인 아이였고, 그는 아주 눈에 띄게 돋보였으며, 일어난 일에 대해 아주 상처받았어요."

"마치 그들이 우리 아이를 흑인인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10세 어린이에게는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인권위 진정과 8년의 기나긴 법정 싸움, 그리고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 발표된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장애인들이 인권위를 찾았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한국피플퍼스트 등 4개 단체는 18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놀이기구 이용에서 보호자 동반을 강요한 A놀이공원을 상대로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비장애인 동반자를 강요한 놀이공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차별진정한 장애인들. 시각장애인 곽남희 씨(사진 왼)와 발달장애인 김대범 씨(사진 오).ⓒ에이블뉴스

총 9명의 진정인은 성인임에도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 보호자 동반 없이는 놀이기구 이용과 ‘우선 입장 제도’ 모두 거부당했다고 입 모아 말했다.

해당 놀이공원은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우선 입장 제도'를 운영하지만, 비장애인 동반 없이는 탑승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곽남희 씨는 “안전벨트도 없는 안전한 보트 모양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2003년과 2009년에는 탔지만, 2017년부터 막기 시작했다”면서 “그 외 가볍게 타는 기구조차도 동반자를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발달장애인 김대범 씨 역시 놀이기구를 타려고 입장을 기다렸지만, 비장애인 동반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김 씨는 “보호자가 없으면 인기 없는 놀이기구나 타라고 말하는 직원의 말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 내 돈 내고 놀러 왔고 연간회원권도 끊었는데 혼자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화가 나고 억울했다”면서 ‘장애인차별’을 성토했다.

장추련 등은 ‘장애 여부를 떠나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업체가 이를 거부한 것은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차별X’ ‘더이상 장애인들을 무시하지 말라!’ 종이 피켓을 든 발달장애인 활동가.ⓒ에이블뉴스

놀이공원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한 장애인들은 끊임없이 놀이공원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왔고, 법정싸움 또한 올해로 8년째 지지부진하게 진행 중이다.

인권위 또한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놀이기구 이용 제한은 ‘차별’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 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한 시설에 “장애인차별”이라고 권고한 것.

인권위는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놀이기구 이용 제한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개개인을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장애인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보호자 동반 탑승 등을 강요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최근인 지난 9일에는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이 나오기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등 4개 단체는 18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놀이기구 이용에서 보호자 동반을 강요한 A놀이공원을 상대로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

이들은 인권위 진정을 통해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비장애인 보호자 등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체 직원에 대해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내려달라고도 강조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 정도, 놀이기구 탑승 경험 유무를 전혀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반자를 강요하는 것은 차별”이라면서 “인권위는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고 위험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해 비장애인 보호자를 무조건 강요하지 않도록 시정 권고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됐지만, 여전히 놀이공원은 장애인을 고객으로 보지 않고 아이 취급하면서 놀이기구를 탈지 말지 결정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이번 진정이 마지막일 수 있도록 인권위가 강력한 시정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는 번호를 누구에게 봐달라고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6번을 탄다고 하면 선생님 제가 106번을 타는데 좀 오면 알려달라고 해도 자기꺼 오면 휙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또 부탁을 해야 돼요. 전철은 이제 안내 방송이 다 나오잖아요. 주로 전철을 많이 이용하고 버스는 많이 이용 안 합니다.”(시각장애인 B씨)

 

국내 장애인 10명 중 6명은 대중교통 수단 이용 등 이동할 때 가장 많은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중 3명은 해고를 경험했고, 입학·진료 거부를 당한 사례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개정·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5~7월 첫 실태조사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용·교육기관, 사업체 등 2194곳과 장애인 2062명(방문 설문 1843명, 심층면접 21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예를 들어 사용자 입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채용을 했더니 똑같이 2년, 3년씩 육아휴직을 가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채용이나 승진에서 여성을 차별할 요인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대화에서 하대를 받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65.3%가 그렇다고 답해 수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공개수업이나 공식 행사 자리에서 하대를 받은 경험은 33.8%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음은 “학생을 하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교직원 상당수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직원으로부터 하대를 받을 때 불린 호칭은 ‘야’가 7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마’(52.0%), ‘새끼’(43.3%), ‘자식’(39.2%), ‘녀석’(3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욕설을 들었다는 응답도 50여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출처] 노동자 6천 명, ‘차별없는 노동권’ 요구하며 종로서 집회|작성자 사회복지

 

지난 20일 오후 전북 완주군 완주가족문화교육원 강당. 완주군에 거주하는 청소년 30여명이 ‘지역사회 내 아동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포토보이스(Photovoice) 활동’을 발표하는 행사장은 토론 열기로 가득했다.

 

참가자들은 완주군에서 초·중학생의 민주의식 함양을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된 어린이의회 의원들이다. 어린이의회가 제시한 사업에 대해 집행부는 예산을 세워주기도 한다. 이들은 각각 5~7명씩 5개조를 이뤄 전지에 사진을 붙이고 꾸미기 재료를 활용해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소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90분 동안 진지한 분위기였다.

‘권리스타그램’을 발표한 4조는 “어른들이 무심결에 쓰는 ‘주린이’ ‘요린이’ 등의 표현은 아동을 무시하는 비하 사례”라며 “왜 어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미숙한 사람을 어린이에 비유하는지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복준서군(삼우중 3학년)은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한 도표를 설명하면서 “정부가 모니터링을 세게 해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벌어진 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파시즘과 인종차별"이 축구 경기장을 지배하도록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고, 브라질 정부는 성명을 통해 스페인 당국의 방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22일(현지시간)에는 비니시우스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거대 예수상 ‘구세주 그리스도상’을 밝히던 조명이 어둡게 낮춰졌다. 이번 사안이 스페인의 국경과 스포츠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다.

2023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이주민의 평등, 자유, 안전 보장하라’가 19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의 행사는 일요일날 개최된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 휴일은 일요일 하루뿐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이주노조과 함께 이주단체들이 공동주최했고, 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이주인권연대가 주관했다.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기념하기위해 열린 행사에는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69명이 희생된 것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반인종차별 대회가 열린다.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태국미등록노동자 사망자 애도와 추모 묵념으로 시작된 행사에는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가 모였다. 이주노동자를 대표한 민주노총 이주노조(MTU) 우다야 라이 위원장, 이주여성, 난민, 이주배경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발언했다. 

26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학생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한 회원이 한 말이다.

이 회원은 "학교와 선생님이 복장, 머리카락, 지각 등을 이유로 학생에게 벌점을 매기고 평가하는 것이 교육적인지 묻고 싶다"며 "학교는 여전히 학생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6081700051

글 작성자 A씨는 "심지어 (노키즈존이라고) 써 붙여 놓지도 않았다"라며 "네이버 특이사항에도 반려동물 동반 가능은 적혀있어도 노키즈존은 안 적혀있더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노키즈존이야 뭐 사장 맘대로 하는 거고 존중한다"면서도 "적어도 공지나 문 앞에 붙여놓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저출산 국가인 한국에서 노키즈존은 사실상 어린아이 혐오라는 의견과, 자영업자들이 손님을 선택해서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견이 상충하며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