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제목: 학번 이름 (1101 김상일)

*반드시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합니다.(사진 x)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파란 글씨로 써진 부분은 아주 성실하게 작성해주세요.

찬성측 제1토론자 이명근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소년법에서 말하는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는 점점 흉포화·지능화되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들이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 제도가 오히려 범죄를 보호하는 장치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측의 주장은 

'청소년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입니다.

첫째, 범죄의 결과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행, 절도, 강력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고통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워진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불공정을 초래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전 10대 뺑소니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kbs, 등의 뉴스를 보면 

이 사건은 10대 청소년이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하는 뺑소니를 저질렀음에도, 촉법소년에 해당하거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아닌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sbs뉴스에 따르면, 2년후 이들중 몇명이 중학생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즉, 적절한 처벌이 있어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깨닫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대 청소년은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과 교육을 통해 법과 범죄의 결과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법은 보호만이 아니라 공정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의 기준을 낮추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소년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촉법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