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이유:1990년대에 조직폭력이 일본 야쿠자들 처럼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이 정책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선할 부분:무리한 수사나 인권 침해 사례가 일부 존재(과잉체포,언론 공개 수배등)

실질적 개혁보다는 보여주기식 단속에 그친 경우가 많음.

내가 만들고 싶은 정책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전세난, 월세 부담이 심한 청년들에게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 지원하거나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는 정책이다

고려할점: 청년 주거 정책의 고려사항은 대상 선정의 명확성,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예산의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다.

또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민간 협력을 통한 주택 공급 효율성도 중요하다.

병원 갈 때마다 자동으로 할인되고, 큰 병이나 수술을 할 때도 보험 적용으로 부담이 훨씬 훨씬줄어든다. 감기부터 암까지 거의 모든 질병에 적용 가능하고,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전 국민이 무료 검사·치료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 제도 덕분이다. 하지만 과잉진료 유인을 하며 병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진료·검사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건강보험에서 많이 커버되다 보니 환자도 쉽게 진료를 반복하게 되는 구조이다.)

2.청년 무료 기본건강검진 제도

만 19~34세 청년에게 연 1회 무료 건강검진 + 정신건강 상담권 + 운동·식습관 개선 컨설팅을 패키지로 만드는건 어떨까

지금도 국가 건강검진은 있지만, 보통 2년에 한 번이고, 직장 다니는 사람 중심이라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무직 청년들은 검진 기회가 매우 적기때문에 만들어보고 싶다.

3.대상 선정의 명확성이 필요함과 동시에 형평성과 반발 고려봐야할것 같다.

“왜 청년만?”이라는 다른 세대의 반발 있을 수 있기에 정부의 추가 설명과 명분이 중요하다고 본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도는 정부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여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모든 학생들이 가정 환경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여서 선택함.

-개선할 점: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간 교육 격차를 줄인다.

2.거의 모든 대학 검정고시 수시 전형 지원 가능 제도.

-문제: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를 볼수있음.또한 검정고시가 더 어려워 질수있음

국민에 삶에 질을 향상시켜주기때문에 좋은거같아서 해봤습니다

정책제도:보육 지원 1:유치원등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양질에 교육과 돌봄서비스 제공

의료와 교육무상제공:1:경제적 배경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줌

2: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고등교육까지 무료 제공

가장 잘 만들어진 정책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는 사례는 **"스웨덴의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보편적 복지와 가족 친화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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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이유

지속 가능한 재원 운용: 높은 세금 기반이지만 국민적 동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됨.

국민 삶의 질 향상: 출산율 증가, 교육 기회 확대, 고령화 대응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

불평등 완화: 소득 분배와 사회적 기회 평등 보장.

정책 설명 - 스웨덴의 가족 친화 복지정책

1. 육아휴직 제도

부모 모두에게 유급 육아휴직 제공

아빠가 최소 90일 이상 써야 함

2. 보육 지원

공공 어린이집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 제공 →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에 기여.

3. 의료와 교육 무상 제공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고등교육까지 무료.

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 보장.

개선할 부분

1. 이민자 통합 부족

이민자나 난민에 대한 복지 접근성이 낮거나, 제도 적응이 어려움.

언어 교육 강화와 맞춤형 취업 지원 필요

2. 복지 의존 문제

일부 계층에서 지속적 복지 의존 발생 , 자립 유도책 필요.

3. 재정 부담 문제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 증가 , 세금 증가 가능성 있음.

2 만들고싶은 정책:청소념 정신건강 지원

정책 설명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비용 지원

목표:정신질환 ,사회적고립감소,조기예방,삶의 질향상

시행 시 고려할 점

1. 재정 확보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소득 기준 또는 위기군 우선으로 단계적 확대.

민간기관과 협약 체결로 단가 협상 및 예산 효율성 확보.

2. 전문 인력 및 기관 품질 관리

자격 인증된 심리상담사/정신과 의사만 참여하도록 관리.

상담 품질 유지 위한 피드백 시스템 마련.

3. 낙인 예방

정책 홍보 시 마음 건강관리라는 긍정적 표현 사용.

익명성 보장 및 청년 친화적 플랫폼 설계 필요.

4. 지속 가능성

이용자 데이터 기반으로 수요 예측 및 개선사항 반영.

정신건강 교육과 병행해 예방 중심 패키지화 고려.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 회사가 절반 부담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 재산 기준, 전액 본인 부담해야하니까 지역가입자가 금액을 더 많이 내야한다는것입니다.그러므로 이럴땐 소득중심으로 개편을 하면 좋겠다.

내가 만들고싶은 정책은 정신 건강과 마음 돌봄 정책이다.최근 사회가 점점 복잡하고 외로워지고있으며 학생들은 학업이 대한 스트레스, 청년층도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심리 상담 접근성, 정신건강센터 지원을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고려해야할점은 특정 집단만 혜택을 보거나, 반대로 소외되는 경우는 사회적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농업 정책의 세 가지 영역인 '생산', '가공', '출하' 에 모두 대응하기 위함이다. 즉 그 지역 내에서 신선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어, 지역 학교나 군부대 및 식당가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자는 것이다. 내가 이 정책을 선택한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도 줄일수 있고 환경에도 좋아서 내가 이걸 택한것이고 개선할 점이라면 이런 로컬 푸드가 더욱더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2.내가 만들고 싶은 정책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으면 돈 100만원을 지급하고 아니면 음식을 보내주는 것이다

3. 고려할점은 예산을 각오하고 시행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리고 출산율을 위해서 강제로 아이를 낳게하면 안된다 인권침해이기 때문이다

이는 농업 정책의 세 가지 영역인 '생산', '가공', '출하' 에 모두 대응하기 위함이다. 즉 그 지역 내에서 신선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어, 지역 학교나 군부대 및 식당가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자는 것이다. 내가 이 정책을 선택한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도 줄일수 있고 환경에도 좋아서 내가 이걸 택한것이고 개선할 점이라면 이런 로컬 푸드가 더욱더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2.내가 만들고 싶은 정책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으면 돈 100만원을 지급하고 아니면 음식을 보내주는 것이다

3. 고려할점은 예산을 각오하고 시행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리고 출산율을 위해서 강제로 아이를 낳게하면 안된다 인권침해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카드로 월별로 일정 금액이 충전되어 급식비, 학용품, 문화체험, 학원비 등 다양한 교육·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음

이유:경제적 여건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선정했다.

개선점:이용처 확대

•일부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불편함이 있어 다양한 업종으로 사용처 확대가 필요함.

내가 만들 정책

조용한 시간구역

공공장소에 일정 시간동안 소음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소리에 예민하거나 집중이 필요한 사람 등에게 심리적 안정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

고려할 점:규제를 강제적으로 하기보다, 자발적으로 참여 하도록 설계

해야함

민원이나 다툼 발생 시 중재 방안 마련해야 함

나는 주4일제를 만들것이다. 5일을 하면 평일이랑 주말 비율이 안맞기 때문에 금요일도 주말로 지정할 것이다. 문제점은 사람들이 조금 게을러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좋은점은 스트레스지수가 내려가고 온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 국민 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 보장을 증진함으로써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 지출 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사보험과 다른 특성이 있다

• 사회보험은 강제가입되고,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부과가 있다

• 모든 진료가 보험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보험이 되지 않는다

• 외국인은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면 의료보험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있다

2.3. 사교육 지원 제도

• 사교육이 많아지는 현재, 사교육을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 특목고를 가는 많은 학생들은 사교육을 한다. 특목고 진학 이후에도 대치동을 오가며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 일반고 진학 학생들도 좋은 수능 성적을 내기 위해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

• 공교육 지원을 늘리고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그럼에도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사교육을 인정하고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신분에 따라서 사교육 부분에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사교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만들고 싶다

• 개선할 점: 학원들의 등록비가 오를 수 있다 -> 시간 당 최대 학원비를 규정한다

2.3. 반려견 행복 보장 제도

• 경제적 능력에 따른 반려견 입양 제한 -> 유기 예방

• 반려견 주민등록증 -> 반려견의 보호자를 명시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한다

• 반려견 책임 교육 의무화

  반려견 예방접종 지원 및 의무화

• 개선할 점: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책이기에 개입이 납세해야하는 금액이 커진다

국민건강보험은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병원비 부담을 줄여줘서, 누구든지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을 선택한 이유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전 국민에게 적용된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서 이 제도를 선택했다. 국민건강보험은 1989년에 전 국민에게 확대된 의료 보험 제도이다.근로자, 자영업자, 학생, 노인 등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일정한 보험료를 내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국가가 일정 부분의 비용을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장점: 병원비 부담이 줄어듦

-개선할 점 : 치과, 안과 같은 분야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전히 병원비가 비싸다.

개선: 꼭 필요한 진료부터 보험 적용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내가 만들고 싶은 정책

학생들이 진로를 쉽게 결정할 수 있게 진로 체험 장소를 만들어 학교에서 견학을 가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선택 이유:절대 빈곤층의 비율을 낮추고,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기초 안전망 역할을 하고있음.

설명: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복지 제도.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 ‘생활보호법’을 대체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모든 국민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로서 복지를 보장하는 제도.

고려할점:실제 생활비와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기준을 주기적으로 조정해야함

2.교육과정 개정 정책

이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학교애서는 자신의 진로와 하나도 관련이 없는데 내신성적을 위해서 과하게 시간을 들이며 공부를 해야한다.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만 이수하고 평가하도록 개정해야한다.

3.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곤란할 수 있어서 그 점을 해결해 주어야한다.

의미: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

선택한 이유: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중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개선점:최저임금의 급여가 너무나도 에메하다.

내가 만들고 싶은 정책

일자리 지원 정책:일자리가 없어 힘들어하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 정책.

고려할점:노동자가 많이 생기며,실력이 부족한 노동자도 생길수 있다

이러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에도 단점(개선할 부분)이 있는데,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한계가 있어 미용 목적의 수술에는 개인부담이 필요하고,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증가한 의료비에대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약간의 세금 증가가 필요한 제도이다

2.군인 월급 상승정책. 나라를 위해 군인들을 위해 최저시급을 제공한다

3.이 정책을 시행할시 국민의 세금이 높아지는것을 고려하여 월급을 더 많이 받는 만큼 일을더 한다.

선택한 이유는 없어서는 안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문제점: 정규직 중심의 주 5일제는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 발생

개선점: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주 5일제의 혜택 (휴식·복지 등)이

골고루 적용되도록 법적 기준 정비 필요.

2. 집중근무 존 운영 제도

   • 회사 내에서 소음·회의 없이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도화.

3. 업무 성격별 유연한 적용

4. 문제점: 모든 직무에 동일하게 집중 존을 적용하면 오히려 비효율 초래 가능 (예: 전화가 많은 직무 등).

개선점: 직무 특성에 따라 사용 방식 차등화(예: 특정 요일/시간에 만 운영), 예약제 도입 등 맞춤형 적용 필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에게 연간 12만원(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해주는 정책

이유:교통비가 은근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정책으로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

개선:이 정책이 다른 지역에서도 실현되어야한다.왜냐하면 청소년들의 안전한 이동 촉진, 교육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 등이 있기 때문이다

2.학교 낮잠제도

스페인의 시에스타를 본따서 만든 정책으로 21세기 수면 시간이 극도로 부족한 학생들의 수면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개선:낮잠이 필요없는 학생들은 다른 공간에서 자습 혹은 그 외 활동을 하며 휴식을취하게 한다.

​

설명:모든 학생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급식을 제공받을수있고학부모의 식비 부담을 줄여주어 생활비 절감 효과가 있다.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다.점심을 거르지 않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면 집중력과 학업 성취도도 향상시킬수있다.일부 저소득층만 지원받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므로 무상 급식이 가난이라는 인식을 없애준다.이유:이 정책이 마음에 든 이유는 일단 위 설명에서 말했던것처럼 모든 학생들에게 다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 차이로 인한 차별등을 없애주고 골고루 영양 잡혀서 먹을수 있다는 점이 좋은것 같았기 때문이다.개선할점:일단 예산 제약 등으로 인해 식재료의 질이나 메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조리사나 영양사분들의 인력 부족하고 노동강도 과중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론 일부 학생들이 급식을 남기기도 해 낭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서 이 부분들이 개선이 필요할것 같다.2.내가 만들고 싶은 정책:학습격차는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기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취업을 하지못한 졸업한 대학생, 은퇴 교사 등이 학습 도우미 역할을 해서 일자리를 늘린다.그래서 사교육 없이도 배움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공교육의 보완책 마련할수 있다.고려해야할점:단순 시험 점수 외에도 교사 추천, 상담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해야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고대학생이나 은퇴 교사라고 해서 모두 좋은 튜터는 아니기때문에 기초 학습 지도법, 아동 심리, 교육 윤리 등에 대한 기본 교육을 먼저 제공해야 한다.한두 달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장기적 운영 예산 확보와 튜터와 학생 간 꾸준한 연결이 중요하다.학생이 바뀌거나 튜터가 중도 이탈하면 효과 반감 매칭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

이 제도는 중위 소득에 따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잘 만들어진 제도로 치료비가 큰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에 이 제도를 택했다.

(몇몇 치료에서는 적용이 안된다)

2.폰 금지 제도

길을 가다가 폰을 보며 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다가 어디, 또는 누군가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다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몇몇 구역, 특히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걸어가면서 폰 하는 것을 막는 제도를 만들고 싶다.

3.이 제도가 실행 시, 많은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응급, 위급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못하거나 자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말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격을 두어 폰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드는 것이 좋을 듯하다.

반려동물이 아플 때 진료, 수술, 입원 등 의료비의 일부를 보험이 부담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고려할점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재정계획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