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쿠가와 막부 시대이자 조선 후기, 조선은 중국적인 세계 질서에 가장 깊숙이 모범적으로 편입한 나라였고, 일본은 중국적 세계 질서에 편입 되어있지 않았다. 당시 일본의 농업생산량이 조선의 2~3배 였으며, 인구도 일본은 약 3,000만명, 조선은 약 1,000만~1,500만명 정도로 2~3배에 이르렀다.  일본은 인구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도시화율도 매우 높았다. 오사카에서 전국의 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화폐 경제, 상품 경제, 거래 기법 등이 매우 발달하게 되었다. 근대 국가는 국가가 개별 국민을 하나하나 장악하는 사회인데, 중국과 조선은 권력의 장악, 즉 조직력이 약했지만 일본은 지방분권 체제 특성 상 기층 민중에 대한 행정력 침투가 강한 사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슈번 등이 일으킨 막부에 대한 쿠데타가 성공하여, 천황체제로 회귀하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다. 새롭게 탄생한 일본 정부는 서양에 젊은 사람들을 유학을 보내며, 서양의 문물을 경험하고 배워오게 하였다. 19세기 후반, 일본이 근대화를 위해 힘쓰는 동안, 조선은 여전히 척화비를 세우며 스스로 고립된 점이 아쉽다. 반면 서양 문물의 발달을 인정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실제로도 성과를 낸 일본의 근대화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이와쿠라 토모미 등은 서양의 문물을 경험하고 오는 것 뿐만 아니라, 근대화 과정 속에서 서양과 맺은 불평등 조약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비스마르크의 연설을 듣게 되는데,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연설이었다. 이토 히로부미가 실권을 잡은 후에 일본 정치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일본이 제국주의로의 단초를 품는 것의 시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본의 근대화는, 제국주의의 단초를 품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일본의 의도는 또 다른 얘깃거리이다. 일본이 ‘세계 제일가는 제국주의 국가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며 메이지 유신을 행했을 거라고는 짐작하기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그 시기엔 세상이 제국주의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열강의 약소국 침략이 이미 판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일본도 처음엔 그 약소국 중 하나였다. 힘의 논리에 따라 제국주의는 마땅한 것처럼 여겨졌다. 이토 히로부미는 그저 ‘강하고 좋은 것’을 보고 와서 일본 또한 ‘강하고 좋게’ 만들고자 하지 않았을까.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우연히 일본 옆에 위치해 있었을 뿐, 정한론도 단지 그 큰 목표 중 일부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토가 따온 많은 법과 정치 체제들은 이미 제국의 것들이었고, 도중에 아주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결국은 제국주의로 향하는 시작이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했고, 조선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근대화에 성공했다’의 의미가 ‘근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용했다’라면 일본은 나름 성공한 게 맞을 것이다. 다만 이것이 ‘조선은 실패했다’와 동의어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 배경부터가 완전히 달랐으니까 말이다. 어느 쪽은 양반, 그러니까 전쟁이나 긴장감, 치열한 권력 다툼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지배층이었고, 어느 쪽은 무공을 쌓아야 인정받는 칼이 권력인 사람들이 지배층이었는데, 이 둘을 같은 기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 외에도 도시나 상업의 발달, 중화사상이 미친 범위 등 기준점이 수없이 다른 두 나라인데, 근대화의 성공이라는 결과만 두고서 잘했네 못했네를 따지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기까지는 근대화의 성공이 근대화를 빠르게 받아들임을 의미할 때의 이야기이고, ‘근대화를 빠르게 받아들임’을 성공의 가치로 보는 게 맞는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족이지만, 자꾸 근대화라는 용어를 쓰니까 꼭 서구의 방식만이 맞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좀 떨떠름하다. 지금에서야 근대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으니까 “근대화가 좋구나~ 역시 근대화는 꼭 이루어졌어야 했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근대화라는 변화는 폭력에 가깝지 않았을까 싶다. 조선의 근대화가 늦은 건 어쩌면 폭력을 피하고 싶은 자기방어가 아니었을까.

 언급된 것처럼, 메이지 유신은 위로부터의 개혁이다. 이후 이루어진 근대화도 새로 수립된 메이지 정부에 의해 수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만큼 체계적이고 신속하지만, 그 대상인 사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사회 변화의 혼란 속에서 크고 작은 강압에 시달려야 했다. 지조개정 조례로 생긴 지조에 대한 농민의 부담, 의무교육으로 인한 세금 징수, 징병제도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 등은 끊임없는 폭동을 야기했다. 폐도령을 비롯해 커진 사족들의 불만은 세이난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근대화의 사전적 의미는 ‘봉건제 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사회로 이행해 가는 역사적인 변화’이다. 국가 일본이라는 숲을 보았을 때, 당시 일본은 확실히 근대화를 이룬 것이 맞다. 그러나 숲은 무수한 나무가 공존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런 점에서 한 그루의 나무로써의 일본인 개개인은 사회 모습에 걸맞는 근대인이 되었는가? 난 그들이 서양문물을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는 불만을 그저 제압당하며, 강제적으로 끌려간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그저 세련된 것이라며 권유되는 새로운 문물, 수차례의 폭동과 전쟁, 그리고 탄압 등은 유신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권력층에 대한 무기력한 의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곧 훗날의 일본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국민의식이 되었다고 느껴진다. 근대적인 것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며 만듦으로써 형성하는 의식이 곧 훗날의 성장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당시 일본의 근대화는, 다소 불안정하고 완전하지 못 한 양상을 띄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조선은 외세 배척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갈 정도로 적극적으로 근대화에 앞섰던 일본과 달리 조선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강국이 된 일본에의해 강제적으로 근대화를 하게 되었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과 비교해보니 조선도 유럽의 발전을 먼저 접했다면 근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들었다. 

또한 유럽이 500년에 걸쳐 이룬 변화를 일거에 변화 시키면서 빠르게 동아시아의 강대국이 된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서양 기준의 근대화를 달성한 후 미국처럼 자유 무역 제국주의가 아니라 제국주의로 갔다고 말했다. 일본의 식민제국에 대한 생각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군사적 안전 보장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렇다면 근대의 성립은 반드시 제국주의로 나아간다는 의미인가 . 메이지 정부 수립 후의 청일전쟁의 승리는 일본이 제국주의로 가는 데 전환적이고 결정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사상이 맞물린 것이지 근대화 시작의 이유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무작정 제국주의의 단초가 되었다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근대화를 사실상 성공과 실패라고 구분 짓기보다는 기준점의 변환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 조선은 중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까웠으며 오래전부터 교류를 해온 중화사상이 깃들어 있던 나라이다. 그러나 일본은 그때 당시 중국과는 단순히 지리적인 이유뿐만이 아닌 외교적인 고립과 거리감이 있었으며, 서양의 문물을 보고 경험하는 유학자들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레 중국이 아닌 서양과의 거리감이 더 가깝다고 느꼈을 것이다. 물론 일본도 처음부터 자연스레 서양의 문물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건과 정치적인 상황이 엮이면서 양이사상을 탈피하게 되고 배울 것은 배우자는 생각이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런 배경적인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조선과 일본의 근대화는 시작점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 실패 라는 이분법적인 기준보다는 새로운 기준의 변환점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하였다. 

메이지 정부는 1871년에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하는데, 이때 이토 히로부미는 부단장이었다. 그들은 주된 목적인 불평등 조약 개정에 실패하자 선진 문물과 사상을 배우기 위해 유럽을 거쳐 독일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당시 독일의 총리인 비스마르크의 연설을 듣게 된다. 그때 서구 열강의 실체와 제국주의의 단면을 체감하며 약육강식의 세계질서를 깨닫는다.  큰 충격을 받은 그는 고향인 조슈번에 돌아와 사람들에게 양이를 멈춰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한다. 일본은 당시 세계질서를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사 시간에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배우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된 계기인 운요호 사건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일본은 자신들이 페리의 함대를 통해 미일화친조약을 맺었던 것을 학습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했다. 즉 제국주의는 당시 세계의 흐름이었으며, 일본이 서구 열강의 모습에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그것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일본에는 자연스럽게 제국주의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영상의 초반부에 산업혁명으로 찬란한 시기를 맞이한 영국을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과 영국의 격차를 느꼈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더 배우고 힘을 키워야겠다는 제국주의적 생각의 계기가 궁금해진다. 또 영상에서처럼 이토 히로부미는 서양언어를 6개월 만에 능통하게 구사했다고 하며, 막부정권 처단을 위한 일에 매우 능통했다. 이러한 외교술에서 보면 일본 내에서의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평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해가 된다. 하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 ‘정한론’은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 영상을 보고 있으면서 왜 가만히 있던 조선이 피해를 입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으며, 일본의 근대화가 점점 제국주의를 향해가고 있었다는 게 느껴졌다. 

메이지 유신은 일본의 모든 방면에서 성장을 했다. 일본은 한국과 비교해서 3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더 빠르게, 먼저 강대국으로 가고 있다. 일본의 발전 역사를 본다면 메이지 유신은 매우 성공한 근대화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메이지 유신이 단기간에 성공한 개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오랜시간동안 기반을 다져온 개혁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조선 또한 개항을 했더라면, 서구의 것을 받아들였다면 이라는 상상과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는데, 과연 당시 조선이 개항을 했더라면, 우리의 아픈 과거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물론 이것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은 희박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메이지 유신은 단기간에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일본도 처음부터 개항을 하는 등의 개방적인 나라는 아니었다. 또한 섬이라는 일본의 위치는 자연적으로도 무역적으로도 불리할 수 있었고, 불리했다. 그러나 대항해 시대가 도래하며 이는 일본에 있어 기회가 되었다. 그때부터 시작된 외국과의 교류, 명·청·조선을 통한 것이 아닌 교류는 그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전달했고, 특히 네덜란드를 통한 교류에서는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렇게 쌓아온 것을 통해 일본은 산업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산업적인 면에서는 이미 조선을 능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선은 삼정의 문란 등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조선의 위치를 볼 때, 동해로는 일본, 북쪽으로는 중국으로 둘러싸여 있기에, 외국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그것이 가능했더라도 바로 교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조선은 철저한 화이질서 속에 있었고, 설령 그 질서를 깨길 바란다면, 당시 강한 중국에 억압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개항을 했다면 오히려 좀 더 빠르게 서구 열강에 휘둘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일본은 이미 근대화로 나아가는 근간을 마련한 상태에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지만, 조선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 말이다. 또한 일본의 근대화 성공에는 시기적인 것도 볼 수 있을 듯하다. 일본이 세계로 눈을 돌릴 때, 서구 열강은 동아시아에 신경을 쓰기보단 이미 자신들이 차지한 것을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시기를 틈타 일본은 더 성장할 수 있었다. 조선이 근대화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서구 열강 또한 동아시아를 노리는 판국이었으니 조선이 근대화를 성공하는 것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나는 이것이 근대화라는 목표를 향해 누군가가 차곡차곡 의도적으로 쌓아 만들었다기보다는 산발적인 “운”들이 모아져 이뤄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령 첫 번째 영상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조선과 중국은 중화사상의 중심에 존재한 반면, 일본은 그 변두리에 존재했는 것, 일본은 지배층이 유학을 다루는 양반들이 아니라 도시의 봉록생활 계층인 사무라이 였다는 것들이다. 이같은 특징들 덕분에 비교적 일본이 용이하게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이 가능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당시 근대화는 자연스럽게 제국주의와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근대화 = 서구화 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일본이 제국주의를 배태하게 했을 것이다. 당시 서양은 약육강식의 세계로 식민지를 만들고 그것을 넓혀가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일본이 이러한 서양을 모방하려고 했다면 제국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말이 되지 않는다. 서양을 본받으려고 했고, 그것에 성공한 일본은 제국주의를 자연스럽게 표방하게 된 것이다. 

나는 이런 면에서 일본은 서구화로써의 근대화에 성공했지만, 이것이 성숙하고 완전한 근대화 였는가?하는 물음엔 여전히 의문이다.

당시의 일본과 조선 사회를 살펴보면, 근대화 이전의 도쿠가와 막부 시대의 사무라이들은 완전한 세습이 가능했던 데에 비해 조선의 양반들은 세습에 관계없이 모두가 과거를 봐서 그 신분을 이어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일본 내에서는 계속적인 세습이 가능했던 권력자가 기층 민중에 대한 권력과 억압이 매우 심한 상태였고, 조선에서는 중앙 집권 형태를 취하면서도 개별 국민에 대한 침투 및 장악력이 매우 적은 편이었다. 결과적으로 조선은 국가가 각자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근대국가의 형태를 취하지 못했고, 이것이 손쉽게 엘리트층이 국민들에게 점진적 개혁을 끼칠 수 있었던 일본과 차이를 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근대화가 성공했냐고 묻는다면, 근대화가 서양화 개혁이라는 성질을 띠는 것이라고 정의 했을 때 일본의 근대화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의 개혁은 10년 이상 지속되던 중세 사회를 손쉽게 뛰어 넘겼으며, 농업생산력, 도시화율, 당시 지배층의 유학 등을 바탕으로 유럽이 500년 동안 변화시켜왔던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변화 시킬 수 있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당시 일본에서는 권력자가 개별 국민에 대해 장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을 당시 막부에서 천황 중심으로 자리 잡은 새로운 정부가 유럽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배워온 지식인들을 이용해 기층 민중들이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일본의 근대화가 애초부터 제국주의라는 뜻을 품고 진행되었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이는 일본의 근대화, 즉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닌 다른 서양과 같은 발전을 원했던 수많은 유학파와 지식인들이 모두 제국주의의 뜻을 품었다고는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메이지 유신이 진행되던 당시 총리대신까지 올랐던 이토 히로부미 역시도 일본 내에서 한반도를 정벌하자는 정한론 논쟁이 이루어지던 때에는 약국을 침략하기 보다는 국내에서 기반을 다지자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독일을 통일했던 비스마르크 연설에 큰 영향을 받고 그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고자했던 그조차 한반도 침략을 뒤로 했던 것은 근대화가 반드시 약국의 침략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로소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가 수립되고, 내각 권력이 마련되며 근대 일본 국가체제의 핵심이 되는 헌법이 마련되자 당시 총리대신으로 취임된 이토 히로부미는 약국을 정벌함으로써 국가 군사력을 증진시키는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가 그동안 유학하고 파견되었던 다양한 강국에서 뛰어난 경제력과 발전의 필요성만을 눈에 새겼다면 약육강식의 논리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았겠지만, 그가 그러한 발전을 눈에 담아온 모든 국가들이 약육강식, 침략의 원칙을 토대로 그들의 국력을 발전시켜온 국가였기에 이토 역시 그러한 법칙에 큰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점이 현대에서 제국주의라고 해석되는 그의 행보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된 데에는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점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우선, 조선은 서구열강의 관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이 문을 두드릴수록 나라 문을 굳게 닫는 쇄국정책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부패한 조선의 경제는 몹시 곤란한 지경이었으며 후진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에 조선은 -비록 중앙집권 형식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왕의 권위가 그다지 강하지 않았고 지배층을 이를 해결할 계획도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는 조선의 근대화를 늦추는 것은 물론 근대화의 퀄리티를 낮추는 결과를낳았다. 결국 조선의 근대화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에 반해 지방분권 형태의 지배 체제를 가졌던 일본은 시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었으며 일본의 엘리트층들은 일본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예를 들어 메이지유신 초기에 구식 제도들을 다수 폐지하고 근대 국가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노력했던것처럼 말이다. 위에서부터의 근대화가 이루어진 일본은 성공적인 근대화를 이뤄내 완전한 근대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훗날엔 세계를 아우르는 강대국이 됐다.

근대화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이유엔 중국 중심의 화이질서 편입 유무 여부도 있다.조선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중국 중심의 화이질서에 편입됐다. 그리고 중국 중심의 질서는 조선이 자연스레 중국을 세계 최고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조선은 세계 최고인 중국의 것들을 놔두고 굳이 서양의 것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반면 화이질서에 편입되지 못하고 고립되었던 일본은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근대화는 제국주의의 단초를 품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기는 어렵다. 일본이 근대화를단행했던 건 국가 발전을 위한 것이었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일본이 성공적으로 근대화를 이뤄내자 일본의 지식인들은 점점 다른 국가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은 심화되어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로 변화하게 됐고 결국 2차대전을 일으키기까지에 이르렀다.

먼저 그 시대의 엘리트. 인물들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토히로부미는 근대화만을 놓고 본다면 대단한 인물이다.

 

그 당시 이토히로부미가 유럽을 방문했을 때 ‘정말 아름답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유럽과 일본의 격차를 실감하고, 이를 받아들여야겠다. 는 생각은 솔직히 이토의 계급적 위치와 생애가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해도, 누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때의 그들(이와쿠라 사절단)이 유럽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만 하고 끝이 아닌, 행동으로 그리고 실제로 결과를 내었다는 것 자체가 '근대화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의 근대화, 이 메이지유신 시기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대격변의 시기이다.

이러한 대격변의 시대 속에서 일본이라는 (그 시대에서는 크지 않은, 이제 막 커지고자 꿈틀대는 나라)나라의 입장에서 '제국주의'는 빼놓을 수가 없는, 어쩌면 실과 바늘과 같은 느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제국주의로의 단초임은 분명하다.

이유는, 이제 막 성장의 악셀을 밟은 일본이 자신들의 세력을 주변국가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것의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보면 '약육강식, 즉 강한 나라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이야기가 그들 안에 내포되어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나라가 좀 더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서양에 굴하지 않기 위해서(이기려면)는 그만큼 몸집을 부풀리는 것 또한 일본의 입장에서는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점점 더 큰 그림을 그리며 크게 발전한 일본이라고 하지만, 이를 작성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메이지 유신의 근대화와 제국주의)이 일본과 한국 사람들, 개개인에게 있어서(특히 일본 개개인) 분명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시점에서 개개인의 평범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보면, 

근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변화에 대한 혼란을 겪었을 것이다. 다만, 이를 받아들여 결국 국가적으로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룬 일본이지만, 개개인이 근대화를 받아들여서 정말 이에 걸맞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솔직히 이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일본의 모습을 보면 목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위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일본인의 성향인 것으로 보았을 때 이는 곳 윗사람들의 말에만 따르는, 아니 따라야만 하는 마치 메이지유신 당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대대로 이어져오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반대로 한국은, 한사람 한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윗사람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결과마저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 사회. 한국인이다.

물론 메이지 유신 그 당시에 많은 성장을 이룬 일본과 달리, 아무런 발전도 없이 오히려 짓밟힌 쪽이라고 해도 거짓이 아닌 조선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개개인이 뭉쳐 광복을 이룬 역사, 그리고 아직은 이르다고 해도 점차 기술력을 갖추어 국가가 발전해가는 것을 보면 ‘어쩌면 사람들 개개인의 근대화는 일본이 아닌 한국이 앞섰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에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분명 그에 반하는 세력도 있었다. 하지만 양이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서양의 기술(무기)에 완패하고 결국 서양의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 있는 세력층의 대부분은 결국 개화를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이 빠르게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당시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조선은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도덕과 인격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중국 중심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아직 문호를 개방할 타이밍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 조선도 이후에 문호를 개방하기 때문에 국가 발전에 있어서 문호 개방은 불가피한 요소인가?, 결국은 모든 나라가 겪어야 하는 단계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중국도 쇄국정책을 하다가 개혁개방으로 일부 지역을 경제 특구로 지정해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개방에 성공한 후 해안가를 따라 더 많은 도시를 개방한 사례를 보면 그 물음에 대해 더 확실한 해답을 해주는 것 같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였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빠른 근대화를 통해 중국과 조선을 침략하고 아시아 중에서 유일하게 열강의 반열에 올린 나라이며 아시아 중 가장 먼저 선진국 국가에 오른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완전한 신분제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봉건제를 완화 시키고 신분간의 결혼과 직업 선택에 있어서 자유를 주는 등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도입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근대화는 제국주의로의 단초를 품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약육강식 즉 강한 나라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본은 서양을 보면서 일본 또한 제국주의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하자는 정한론을 내세웠기 때문에 근대화가 제국주의로서의 단초를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대화라는 변화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어떠했을지 궁금했다. 급격한 변화에 고통을 받았을지 혹은 더 나은 삶을 살았을지, 지방봉건 제도와 중앙집권 제도 중에 좀 더 나은 서민의 삶은 어느 쪽이었을지 등 일상 속 사람들의 모습이 궁금해졌다. 만약 내가 서민이었다면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좀 더 자유로운 삶에 살 수 있는 점은 좋았지만 급변한 세상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반면 일본은 조선보다 중화사상으로부터 어느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고 조선보다 10년 정도 일찍 서양의 군대를 상대하고 패했다. 이후 쿠데타로 기존 막부체제가 바뀌었고, 메이지 유신이 아니었더라도, 새로운 체제가 자리잡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변화는 이루어졌을것이다. 그 변혁의 과정에서 주도 세력이 서양유학으로 산업혁명의 산물들을 접하고 그것들을 일본에 접목하려한 것이 메이지 유신이 아닌가 생각한다.

 

조선은 제너럴셔먼호 사건 이후로 기존 지배체제가 흔들리지 않았다. 여전히 대원군과 왕실은 건재했으며 척화비를 세우기 이른다. 당시 조선은 큰 규모의 변혁이 있지도, 있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왜, 오랑캐 이외의 새로운 서양의 오랑캐의 침략에 맞서 기존의 것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 기존의 것들을 지키는 싸움에서 개화를 바라는 적군의 문물을 수용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곧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후 신미양요에서 승리까지하여 이 생각은 더 굳고해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구화를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보다는, 조선 기존의 것을 온고지신한다는 것과 서향의 문물을 받아들인다는 것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면 조선은 선택지가 하나였고 일본은 두 가지였다. 선택지가 여러 개라면 당연히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https://youtu.be/dRpHaYDhZaA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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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44nSFaeGJs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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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BDOIKsiFXY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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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ubpF2rXvRM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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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HxXhCQ-d2E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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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fmGF6JVzwg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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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vGumFwJM7M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위의 동영상들 중에서 선택하여 시청하고,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padlet에 이번주 화요일(21일) 자정전까지 작성해 주세요. 이번 해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중 어느 한편의 입장에 서서 상대편의 논지를 설득시키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중, 일본 국가와 기업의 태도는 아쉽지만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일본,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정부가 제시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안에 어느정도 동의한다. 일본의 입장은 과거 한일협정을 맺으며 사과와 배상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계속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의 입장은 그 때 받은 배상금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정부가 제시한, 재단을 설립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자는 안은 대승적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소미아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다시 한일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김태효 교수의 말처럼 연사와 안보, 경제를 따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현재 굴욕적인 합의라는 의견과 이게 최선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립은 예전부터 계속 되어 왔다. 강제동원, 위안부, 독도 등등 여러가지 서로 대립의견이 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은 반도체 핵심 부품을 한국에 수출하지 않는 보복 조치를 취했고, 우리 나라는 ‘노 재팬’을 내걸고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 보복을 했다. 그 이후로 이렇다 할 한일 관계의 진전은 없이 형식적인 사이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도쿄 방문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의 장점은 뚜렷하다. 반도체 핵심 부품을 다시 수입할 수 있으며, 지소미아 협정을 부활하여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의 대립은 이러한 장점들을 위해서, 다시 말해 국익을 위해 일본과 협력하기 위해서 받아야 마땅한 사과를 받지 않고, 일본에게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점이다. 

 

나는 결국 국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사과이고 보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눈치를 보고 우리를 아쉬워할 국력이 아직 부족하다. 104년전 기미독립선언서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일본의 신의가 없고 의롭지 못함을 책망할 겨를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신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매진해야 한다.” 

일본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런 것을 따질 겨를 없이 생존이 먼저라는 것이다. 

한 발자국 물러서서 제 3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한다면 일본을 적극적으로 품어 안고 가는 대국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G7 정상회의 참석 논의, 한미일 3각 협력,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북한 견제 등등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는 많은 국익이 따른다. 일본의 강제동원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력이 일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되어야 만 한다. 그래야 일본이 비로소 한국을 아쉬워하고 협력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역사인식 또한 바뀔 것이다. 

 

해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글을 적으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강제동원이 나에게 와닿지 않아서 이렇게 남일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만약 내가 당사자 혹은 내 가족이 강제동원 되었더라면 국익을 위해서 숙이고 들어가야하며, 사과 받고 싶으면 국력을 키워야한다! 라는 식의 뻔한 말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해법안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이렇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한일관계 개선은 시간문제일 뿐 이미 결론은 정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객관적 실리와 감정의 대립이다. 감정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무뎌 질 수 밖에 없다. 내 부모님 세대만 해도 반일 감정이 있었지만 지금 내 또래들, 그리고 더 어린 친구들에게는 점점 반일 감정이 흐려지고 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세대가 교체되고, 결국 흐려진 감정이 객관적 실리를 이기지 못할 때, 한일 관계는 자연스럽게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젊은 사람들의 선호도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양 국 모두 우호적이고 호감도가 높게 나온 상호 작용하려는 결과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의 인식까지 편견으로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싶다. 따라서 감정적인 정치보다 현재로서는 조금 전략적인 외교 정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다.

같은 문제는 2015년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다시 발생한다. 합의 내용과 금액을 떠나서 당시 박근혜 정부는 과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후에’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합의금 수령을 설득하였다. 그 결과로 일본은 정부예산으로 한국에 위안부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일부 할머니들이 합의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문제는 다시 불거진다. 당시 합의는 이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례적으로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배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상하라고 하니 한국 정부와의 합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만도 하다. 그리고 그건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대한 손상으로 연결된다.

2023년 한일정상회담에서 현 정부는 또 다시 피해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한 합의를 진행했다. 2015년과 마찬가지로 현 여당과 피해자들은 당연히 합의에 대해 반대했고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합의 내용과 금액을 떠나서 이는 또 다시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거짓말쟁이다’라는 이미지를 굳히게 될 뿐이다. 전 정부가 방치해 둔 한일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단을 내렸다고 하지만 또 다른 문제의 씨앗이 됐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번 강제동원 배상문제 해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로 한일 간 입장차이의 본질은 전쟁 당시 ‘군당국이 주체로’ 위안부와 노동자의 불법적인 강제동원이 있었느냐이다. 이에 관해 한일 양국 간에 정상회담, 합의 또는 사과에 관해서 과거부터 시간별로 이야기하겠다.

먼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 당시에는 사과는 없었고 양국의 청구권에 대한 문제를 협상했다. 협정 전문의 일부를 살펴보면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중략)...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현재까지 일본의 주장은 바로 윗 문장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라는 표현으로 일본이 대한민국에 상환해야할 부채나 한국이 일본에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이미 과거 협상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은 다르다. 1965년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는 국가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 영토권 등이 침해당함에 따른 청구권이며 이외 협상안에 언급되지 않은 위안부 및 노동자에 대한 강제동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일본은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일본이 1965년의 협상에 대한 입장을 견지한다는 말은 위 주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그로부터 약 30년 후에는 고노담화가 발표되었는데 군대에 위안소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일본 내부에서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내비친 발표였다. 이는 이전까지 위안소의 사실 자체를 부정하던 태도에서 위안소 사실을 인정하고 모집과정에서 강압과 감언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한 부분에서 의미가 있지만 한국에 대한 사과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발표이며 ‘군의 주체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군이 ‘요청한 업자’에 의해 행해졌다고 이야기하여 애매한 입장을 보이는 점에 한계가 있다. 이 애매함을 이용하여 사과는 했지만 현재까지 불법적인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한국을 특정한 사과를 했으며 이전과는 다르게 최초로 문서로써 사과사실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한다. 일본의 식민지배로 조선에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하여 사과를 한 것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는 점이 큰 발전이다. 하지만 역시 군당국의 불법적인 위안부, 노동력의 강제동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2015년으로 넘어와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안을 살펴보자. 이 당시에도 1998년 한일정상회담처럼 문서로써 공식화된 사과가 이루어졌다. 사과와 동시에 일본정부의 예산으로써 피해자에게 배상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피해자들의 의견청취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위에서 언급하였으니 넘어가고 중요한 사실은 이번에도 역시 군당국 차원에서의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2015년 합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 정부는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엔 기구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한국이 거짓말을 하며 말을 바꾸고 있다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도 문서화된 합의 이후 곧바로 이렇게 말을 바꾸는 태도를 보인다. 2015년 그리고 유엔에 공식 입장을 제출한 2016년에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피해자들의 큰 분노를 샀다.

정리하자면 군당국의 ‘관여’는 있었지만 그 ‘주체’가 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은 위안부 및 노동자를 강제동원한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일본은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까지의 배상 또한 강제동원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애매하게 진행된 것이었다. 하지만 2018년에 한국의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판결’이 이루어졌고 일본의 기업에게 피해보상을 주문하였다. 강제동원 사실을 적시한 판결이었고 일본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배상이행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18년의 강제동원 배상문제는 한국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처럼 과거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었고 일본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과가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이다. 진정한 사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의미하는게 아니라 군당국의 강제동원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하는 사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과를 받기위해 이 길고 긴 싸움을 한국과 일본이 해온 것이다. 다만 협상을 진행해오면서 과거에는 일체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일본이 조금씩 과거에 대해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그 인정범위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 길고 긴 협상의 의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러던 와중 2023년 윤석열 정부의 한일정상회담에서 2018년 배상판결 이후에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안을 제안하는데 그 내용은 ‘2018년의 배상판결액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그 수혜를 입은 한국의 기업이 국내에 마련된 재단에 기금을 선제적으로 출연하고 그 금액으로 배상판결액을 지급할테니 판결 대상 일본기업의 추후 기금 출연을 기대해 본다‘라는 내용이다. 이 제안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겠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 이후로 한일간에 배상문제는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으며 불법적인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후에 이루어진 사과 또는 보상 또한 강제동원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강제동원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일본이 지금까지 한국에 배상한 것들에도 당연히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한국의 ‘1965년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는 국가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 영토권 등이 침해당함에 따른 청구권이며 이외 협상안에 언급되지 않은 위안부 및 노동자에 대한 강제동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같은 말장난 같은 소리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2018년 배상판결은 다르다. 과거 배상에 위와 같은 논점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번에는 ‘강제동원’사실을 특정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니 일본이 지금까지 입장처럼 애매한 말로 배상을 해버리고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약 60년간 한일간 다퉈왔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2023년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를 1965년 청구권 협정 당시 수혜를 입은 기업이 선제적 배상을 하겠다라는 우리측 정부의 제안은, 강제동원은 없었으며 그 이외의 보상은 1965년에 끝났다는 일본측에 주장으로 강제동원 특정한 이번 배상문제를 덮어 씌워버리게 된 것이다. 60년간 견지해온 정부 입장을 이번에 한국정부가 포기한 것이며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바랐던 일이었을 것이다. 협상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전부 내려놓는 것이 협상인가? 그저 협상에 실패했을 뿐이다. 이를보면 한국의 패배, 일본의 승리라는 한일언론의 말도 과장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길게 적었지만 결국 이번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대한 해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견지해온 입장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필자는 과거사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심화되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간의 신냉전체제속에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진영에 속한다. 신냉전의 중심이 되는 미국과 중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었고 헌법상 적국인 북한은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자유진영의 경제적 또는 군사적 협의체에 한국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국제적 위치가 상당히 애매해지며 때로는 큰 손실을 감당해야만 할 수도 있다. 미국의 이번 반도체에 관한 조치만 봐도 그렇다. 그 자유진영의 여러 협의체에서 일본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낼 수 있는 목소리도 크다.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여러 협의체에 참여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때문에 한일간 관계개선과 합의는 필요하며 언젠가는 해야만 할 일이다. 또한 일본은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의 주요 생산품목인 반도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료들 중 일부를 거의 전담하여 공급하고 있다. 때문에 2018년 수출금지 품목을 추가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경제적 손실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관계개선은 필요하고 수출규제가 아닌 경제협력이 가능하다면 자국에 가져다 줄 이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북한이라는 적국의 군사동맹국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은 수교국이며 대한민국 경제에는 오히려 일본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국가로 선린(善隣)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고자하는 말은 일본과의 협상 필요성 자체에 부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 협상의 과정과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한국만큼 지정학적으로 고통받는 나라도 손에 꼽겠지만 현재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그리고 주변국의 영향력을 신경쓰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나라는 인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것이다.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각종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러나라와의 관계개선에 힘쓰는 것이며 특히 주변국의 영향에 쉽게 노출되는 대한민국은 이에 더욱 힘써야할 것이다. 

또한 국내정치는 감정으로 호소할 수 있지만 외교는 감정으로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합의에 있어 ‘우리나라가 이만큼 양보해줬으니까 쟤네도 이만큼은 우리에게 내어주겠지?’라는 생각은 국가간 협상에 있어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치열한 줄다리기를 통해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이 협상이고 외교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큰 결단으로 한국이 많은 것을 양보한 결과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얻어낸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독자들은 생각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야하는가? 는 내일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다.

   

우선 일본은 우리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외교에서의 자원이 되기도 하고, 양국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공유하고 있기도 하며, 안보, 경제 등의 여러 분야에서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일본을 너무 멀리만 둘 수는 없다. 또, 식민지 시대의 피해자들의 문제는 이제 시간의 문제가 되었다. 피해자들은 보통 90세의 고령이다.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끈다면, 정작 피해자 본인들은 자신들을 평생에 걸쳐 괴롭혀온 문제의 일단락을 맺지 못할 것이다. 만약 100% 한국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밀어붙인다면 영영 이 문제는 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윤정부는 이 문제가 미제가 되기 보다는 한일 간의 관계가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든 타협해서 해결하는 선택을 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치유할 것인가에 있다. 만약 이러한 해결이 피해자들의 상처에 조금도 치유가 되지 않는 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배가 아프면 복통약을 주고,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주듯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도 그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치유를 해야한다. 지금의 윤석열안처럼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방안은 안하니만 못하다. 이런 돈먹고 떨어져식의 해법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모욕이 될 수도 있다. 피해자들은 “진실된” 사죄를 원한다. 일본은 계속해서 사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다. 군함도를 유네스코에 등재 하는 등의 행위를 보면 진실로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고 있는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제 일본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한다.

이번에 윤정부도 “일본이 이제 응답할 차례”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윤정부의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일본의 양보를 이끌어낼 것인가?하는 것이 의문이다. 이번의 양상을 보면 너무 조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아무리 이 문제가 앞서 언급한대로 시간의 문제라고 하지만 엉망징창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일본 또한 한국이 조급하다고 인식할 수도 있고 미국이 윤정부의 친일본적 행보에 대해 푸쉬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에 많은 양보를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좀 더 천천히, 조급하지 않는 태도로 임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더해서, 국가와 개인은 어떤관계인가? 내가 생각했을 때 국가는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윤정부의 안은 국익이라는 말로 피해자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윤정부의 안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나, 조금 더 보안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 반대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

일본과의 경제관계가 다소 완화됐지만 한국국내에서는 다른 풍경이다.정부의 방안은 정부의 요구만 해결했을 뿐 제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강제 징용된 노동 피해자의 요구는 충족시키지 못했다. 일본 기업은 배상책임을 면했고 일본 정부는 사과를 면한 것은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한다. 역사문제에서 한일 간 아물지 않는 상처는 미래지향적이라는 말 한마디로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다. 중국인으로서도 한국민들과 같은 분노를 느낄 수 있다.

1.피해자를 위한 해법 2.오롯이 국가를 위한 해법

이를 섞어야 마땅하지만, 지금의 한일 관계를 보면 절대 그렇게 나올 일본이 아닐 것이다.

피해자 보상.이는 일본 측에서 봤을때 언젠가는 일본이 치러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해도 모자랄, 한국인이라면 화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솔직히 일본이 이러한 한국의 입장을 모를까?

알고도 모른척 하는게 더 나쁘지만, 모른척 하는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때 일본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을 상대로도 이렇게 나왔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조금 거북하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나은 국가라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은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이 붙지만 한국은 아직이다.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것, 그리고 한국의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운영. 즉 서로를 깎아 내리고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닌, 양국이 서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남기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깊이 동감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다.

현재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는 것이 아닌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화가 나는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은 일본의 사과(피해자 보상)만을 요구하며 현재, 더나아가 미래의 상황도 이대로 흘러가는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으로 보면 정말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선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 한 것은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의 일방적인 결단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선 일본과의 외교를 복원하여, 안보협력의 강화와 함께 한국과 일본의 교류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꼭 필요한 필수 행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한국의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개선 의도는 비췄으니, 이제 일본의 과거 직시 만이 남았는데, 일본측이 이러한 피해자 문제에 대하여 당장 사과를 하고 한일관계가 완화 되는 것이 베스트 이지만,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 차차 양국 모두가 기브엔테이크의 관계가 되어 양국이 서로 중요한 존재임을 일본측의 보수적인 정치세력까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끌어 낸다는 것이 웃기지만, 과거를 정당화 하고 있는 일본이 정말 진심어린 반성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우고 일본과의 두터운 신뢰가 이루어짐으로 하여금 일방적인 외교, 화해가 아닌 서로가 서로의 나라를 인정하고 함께 상호작용을 할 때 비로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좀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처음부터 일본이 이를 인지하고 한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맞지만 말이다.

결론적으로 ’관계 개선‘에 있어서 화해를 하려면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듯이, 우선 한국이 손을 내밀었으니, 일본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면 미래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보상은 보상이고, 한번의 제대로된 사과가 필수라는 것은 점차 양국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더더욱 잘 드러나고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먼저, 이 해법은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의 의사도 없는 권력의 기만이다. 국가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가의 권리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표자로서의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허나 이번 건은, 강제징용 당사자는 물론이고, 3월 3주차 NBS 조사에서 이 해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로 나온 것처럼 국민의 의사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독단적이고 위험한 결정이다. 가해기업은 물론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포함한 일본 정부 측은, 현재도 이미 끝난 일이라며 사죄의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내 기업이 변제를 해줘봤자, 피해자를 그저 금전적 이익을 위해 떼를 쓰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 일본 언론의 묘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영상에서 언급된 것처럼, 먼저 우리 정부가 ‘양보’로써 컵의 반을 채워 놓았더라도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생각이다. 일본 야후 재팬 네티즌들은 이번 건에 대해 “일본 외교의 완전한 패배”이자 “일본 정부가 이미 해결된 문제로 지나치게 양보를 했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측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기대대로 한일 관계 정책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힘들 것이고, 평등한 관계를 이뤄야 할 정치 관계에서 먼저 저자세를 취한 한국의 위치는 앞으로의 외교에 있어서도 곤란함을 맞이할 수 있다. 

 경제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최근 우리는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돈’의 중요성을 자주 입에 올리고 있다. 물론 중요하다. 나 또한 국력이 곧 경제력이라는 말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 한다. 이것이 세계 최상위권을 다투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가, 한강이 기적을 일으켜도 무기력한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미 USNWR이 발표한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오른 국가임에도 말이다. 즉, 진정한 국력은 국민의 신뢰와 자긍심이 기반이 되어야만 인식되고 형성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당신은 대한민국을 믿는가. 확실히 역사에 남아 있는 피해를 입은 자국민조차 보호해주지 않는 이 정부 방책이 과연 대한민국을 전진하게 만들 것인가.

 하지만 정치와 경제는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 세상은 결국 이익과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아도 그렇다. 이것은 안타깝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다. 일본의 전범기업은 중국의 ‘강제동원’피해자를 직접 찾아다니며 사죄하고 위로금을 주었다. ‘일본중국평화우호 위령비’까지 설치했다. 미국피해자에게는 미스피시 상묵 로스엔젤레스까지 찾아가 사죄를 했다. 이런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힘이 약해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강제동원을 당한 것도, 이번 해법안도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만약 우리가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반응한다면 경제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고, 경제가 흔들리면 국내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수중심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옆인 일본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의 경제가 무너진다면 악순환의 반복으로 일본은 또 우리나라를 무시하게 될 것이다. 강제동원이라는 사건이 절대 잊혀서 안 될 역사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우리는 국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일단 일본과 친선관계를 맺고 국가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해야한다.  국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기억해주고 역사를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업이 직접적으로 배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에 많은 초점을 맞춘 해결안을 가져왔다. 물론 정부로서 외교적 처지를 생각한다면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도 우리가 컵의 반을 채웠으니, 일본 또한 나머지 반을 채워주길 바란다고 한 것과 같이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의 반응을 생각하면, 반을 채우는 것의 문제가 아닌 반을 채울 물조차 가져오지 않았다. 일본 측의 태도는 이들이 지난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배상안을 시작으로 진행된 한일 회담 등에서도 우리가 양보한 만큼의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역사를 잊지 않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도 언제까지나 피해자로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지난 날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보호하지도 못했으며, 개인 다수의 기대를 저버린 정부의 행보는 역사도 없으며, 미래를 지향하는 외교적 선택이었는지는 의문이 들며, 큰 아쉬움이 드는 선택인 것 같다. 

 

이러한 국민적 감정에 배반한 해결책이 심지어 성급했다는 생각마저 드는 이유는, 그럼에도 국민 개개인 사이의 교류는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도 일본도, 젊은 세대들은 정치, 외교 갈등과는 달리 양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국 정상 간의 신뢰는 없을지 몰라도 민간의 신뢰는 두터워지고 있었으며, 양국 간 문화교류는 전례 없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 점을 생각해보면 젊은 사람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정치적 이슈와 개인을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정치 문제의 해결을 통해 개인적 만족감을 얻는 국민은 젊은 세대 사이에선 드물다는 뜻이다. 시대를 물려줄 젊은이들은 기뻐하지 않고, 하물며 피해 당사자들은 납득조차 못 하는 해결책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자랑하고 있으니 ‘외교 참사’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은 뻔하다. 2018년 대법원판결 당시엔, 그 결정에 대하여 여야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존중이 있었는데, 이젠 그 존중마저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과거의 무수한 논의를 싸그리 물거품으로 만들고도 최선의 선택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일각에선 이번 회담이 ‘냉랭하던 일본의 마음을 풀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말로 미루어보면 우리 정부가 나서서도 양국의 격차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안보’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나라의 힘을 더 키워 일본과 대등한 국력을 가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확실한 안보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미일 동맹의 하위로라도 들어가려 성급하고 게으르게 굽히기보다는,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개인적인 추측을 덧붙이자면, 대통령 개인의 국내 정치적 입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번 문제를 이용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이번 강제 동원 문제로 확실하게 드러난 현 정부의 대일 외교가, 전 정부를 꽤나 의식한 것처럼 느껴졌다. 정치인들의 모든 행동은 그들의 입장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취임 이전부터 한일관계 악화의 가장 큰 이유로 꾸준히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을 꼽았던 점을 고려해보면, 전 정권과 확실히 반대되는 외교 정책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러한 회담을 급하게 마련한 것이 아닌가도 의심이 된다. 근 5년간 질질 끌어왔던 한일 문제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멋진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려던 속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는 국가가 본인의 국민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씁쓸하다. 과연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이 돈일까? 소위 말하는 정치가들은 진정 알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번 해법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일본의 입장과 똑같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경제는 경제, 안보는 안보라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다 배제하고 하나만을 바라볼 수는 없다.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각국 간의 주장이 있기에 역사적인 문제와 외교를 따로 보자는 말에는 동의를 할 수 없다. 현재와 같이 국민들의 목소리는 침묵되면 안된다. 일본과의 외교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진정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고 그것을 대표해줄 수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한다. 
영상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세대별 편차가 조금 있지만 각국의 젊은 세대들은 상대국에 대한 인상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현재 각 정부의 입장이 국민들의 소망을 담아내지 못하여 그 부정적인 비난의 눈초리가 서로의 국가에 향할까 걱정이 된다.

김태효 교수님의 인터뷰의 핵심은 청년과 새로움으로 대변되는 ‘미래지향’이다. 예전의 불편함은 꺼내봤자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되니, 앞으로의 좋은 관계를 위해 반일 감정이 적은 청년들에게 투자하자는 말이 인터뷰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오죽하면 기부금조차 청년에게 쓰자고 할까. 그러나 국민을 미래세대와 과거세대로 이분할하는 것이 과연 ‘정부로서’ 바른 선택일까? 좋은 관계가 이득이 되는 미래를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기관인 정부에서 어느 한쪽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선택이라고 받아들이기엔 어렵다. 더불어 생각해볼 점은 청년들은 ‘모두’ 일본을 환영하는가이다. 통계적으로 적은 수라고는 하지만 역사나 다른 문제로 인해 반일 감정을 가진 청년들 또한 분명 존재할 것이다. 다만 현 정부가 생각하는 행복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집단에 이들은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익을 위해 다수만을 바라보는 행동이 소외 받는 국민들에게까지 손을 뻗어야 할 정부로서 바른 행동이라 할 수 있을까? 무조건 일본으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를 받아내는 것만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적어도 1대 대통령 때부터 맥을 이어온 정부라면, 과거를 자신들의 손으로 우리나라의 정체성에서 지워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김태효 교수님은 활발한 교류를 통한 긍정적 환경 조성이 먼저고, 과거사 얘기는 그다음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달라지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본이 남은 반 컵을 채워줄 거란 기대감도 나타내셨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나선 정부가 기대와 시간의 흐름이라는 불확실성에 몸을 맡겨도 되는 것일까?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보일 것이라는데, 임기 내에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남은 책임은 다음 정권이 짊어져야 하는 것일까? 그것이 과연 현 정부가 취해도 될 태도라고는 절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서 피해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의견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인상 깊었다.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또는 그 세대의 아픔을 이해하는 후세대 사람들의 또 다른 아픔은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만으로 무시되어도 되는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국민이 오랜 역사를 지닌 국가란 틀 안에 묶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당사자들에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설득’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납득하기 어려웠다. 왜 피해자들이 이 회담에서 주체가 아닌 설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단 이유 하나만으로, 대통령이 피해당사자가 아닌데도 대변의 주체가 되는 것인가 맞는가?라는 역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김태효 교수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글을 썼지만, 그렇다 해서 남기정 교수님 측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단지 역사는 잊은 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외치는 모습이,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여겨지진 않았다.

※저는 교수님이 올려주신 영상이 아닌 김태효 교수님의 ytn 인터뷰 영상을 더 많이 참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번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별 다른 해결안이 없기 때문이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수차례 일본 정부와 기업에 진심어린 사죄를 요구해왔고 그들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그런 그들이 과연 시간이 흐른다고 한들 진심으로 반성을 할까? 사과의 말 한 마디도 못하는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을 할 리가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청춘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또한 박정희 정부 시절 강제 동원을 명목으로 받은 돈이 한국의 몇몇 기업들을 키워낸 것도 사실이다. 그들의 성장에 피해자들의 피, 땀, 눈물이 섞여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가? 당시엔 한국 기업들을 키워내기 위해 받은 차관들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으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일본 측의 진심 섞인 사과를 받아낼 수 없다는 점은 아쉽지만 말이다. 뿐만 아니라 얼어붙었던 한일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필자는 강제동원 해결안에 찬성한다. 

2.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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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함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함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우리는 전 세계 국민이 두려움과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갖는 것을 확인한다.”

제9조
일본 국민들은 정의와 질서에 기초한 국제 평화를 진심으로 추구하며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국권으로서의 전쟁,무력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
전항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육해공군및 기타 전쟁력을 유지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1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바라고 추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며,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함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보지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며,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이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사회에서 명예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국민이 모두 공포와 결핍을 면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짐을 확인한다.

일본국 헌법 제9조 【전쟁 포기, 전력 및 교전권 부인】

1.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바라고 추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면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속, 압박과 편협함을 지상에서 영원히 삭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 싶다. 우리는 전세계의 국민이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평화의 안에서 생존할 권리를 갖고있음을 확인한다.

제9조 전쟁 포기, 전력 및 교전권 부인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바라고 추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보수파지만 노동자를 위한 친노동 정책을 펼치며 민심의 마음을 사게됨.

당이 바뀌면 혼란이 발생하기 마련임. 일본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보와 불안감보다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음.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일본에서는 먹고사는 것과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더욱 안정을 추구함.

세속정치에 거부감이 없는 것도 이와 앞과 같은 이유와 동일함. 그리고 장기 불황으로 인해 정당 교체로 인하였지만, 민주당이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자민당으로 교체되었음. 일본 국민들은 다시 이런 혼란을 겪고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 

최선보다 최악을 피하고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민당이 지금까지 신뢰를 보여준 적이 없게되자 자민당이계속해서 우위에 서게 됨. 이러한 과정이 계속 되다보니 국민들은 점점 정치에 관심이 없게됨.

자위대가 창설된 것은 1954년이고, 자민당이 출범한 것이 1555년이다. 헌법에서 일본은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을유지하지 않고, 국가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자위대는 전력도 교전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헌법과 모순된다. 그래서 자민당의 초대 총리인 하토야마 이치로는 자주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현되지 못했지만기시 노부스케 총리도 헌법 개정을 강력히 호소했다.

2. 경제문제

전후 자민당이 집권한 후, 이케다 총리 시절부터 기적으로 칭해지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 일본의 경제가 좋았던 시기에 대한 기억

- 다른 당의 몰락과 공략 실패

- 최선 기대 보다 최악을 피하자

- 계속되는 경제 하락세

- 공명당과 공조

- 야당이 약함

-일본의 자민당은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존재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으니, 다른 야당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

파벌의 수장은 겨울에는 떡값, 여름에는 얼음값을 돌리며 소속의원들을 관리하므로 부패 발생. 그럼에도 파벌간 견제 균형 분개가 자민당에서는 잘 작동하기만 한다.

-일본의 독특한 사고방식도 한 몫

일본인들은 ‘각자 정해진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라는 사상에 길들려짐.

따라서 변화보다는 현상유지에 본능적인 안도감을 느낌.

이러한 성향이 정치에도 적용. 이는 보수성향이 강한 시골이 더욱 심함.

시골에서는 정치 가문이 내세우는 세습의원들의 당선율이 무려 80%에 이름.

-경제

간단히 말해 경제가 좋으면 정권이 유지, 나빠지면 정권이 교체.

버블경제 시기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 되었으나, 모든 것이 엉망이였음.

무리가 있는 공약들을 모두 지키지 못한점.

2011년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우왕좌왕 해결을 못한 것으로 인해 모두에게 신임을 잃음.

->겨우 3여년 만에 자민당에게 다시 빼앗긴 후 분열을 거듭. ‘이제 야당은 투명인간’ 

-이익 유도 정치

자민당은 국가의 재원을 농민 자영업자 및 특정 지역에 집중투입하여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유착관계를 형성해 옴.

따라서 정치학자들은 큰 정치가 사라지고, 이익을 둘러싼 작은 정치만 남았다고 개탄하지만 이익을 매개로 한 정치는 탄탄한 정치기반.

그 후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장기불황이 오고 이 때문에 민주당에게 정권을 빼앗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제대로 지킨 공약이 없었고 거기에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여러 사건으로 다시 자민당에게 정권을 뺏겼다. 
3. 이익 유도 정치
> 일본은 지지를 약속 받고 도로, 토목 공사, 공장 건설 등 사회적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에 일본 정치학자들은 “큰 정치는 사라지고 이익으로 둘러싼 작은 정치만 남았다”라고 비판하지만, 이렇게 이익을 매개로 한 튼튼한 지지층이 자민당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했다.

앞으로의 미래
> 현재 자민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일본은 현재 투표율이 50프로도 안나오며,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그들은 자민당이 좋아서 뽑는다기 보다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민당을 고른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려면 첫째, 야당이 다시 통합해야하며 둘째, 더 큰 경제불황이 찾아와야 할 것이다. 라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파벌정치

파벌정치로 인해서 굳이 정당을 다꾸지 않더라도 정당을 바꾸는 효과가 있음.

   

2. 사회당의 비현실적 노선

자민당이 성장제일주의, 경제중심주의 노선을 표방하면서 80년대까지 경제성장을 끌어올릴 동안 사회당은 그에 대항할만한 것들을 제시하지 못함. 비현실적 노선을 고수할 뿐이었음. 이러한 비현실적인 노선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자민당이 더 공고해질 수 있었음. 

   

더불어 경제 호황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자민당 지지가 공고해졌을 것.

   

3. 계속된 야당의 분열

   

4. 소선거구제로 인해 자민당이 유리

-민주당 등의 야당이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자체적인 파벌주의가 스스로 견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야당의 견제가 큰 의미 없음

-비현실적이거나 고정적인 기조를 내거는 야당과 달리, 비교적  유연한 정책,공약 등을 내세움

또한 민주당의 정책적 실패가 자민당의 장기 집권을 가능케 했다고 생각한다. 장기불황에 따른 불신으로 민주당을 선택했지만, 민주당의 경제 부흥 정책은 그렇게 큰 효과를 얻지 못했으며 설상가상으로 동일본대지진 등 대형 악재들이 겹치면서 신임을 잃게 됐다. 이에 국민들이 다시 자민당을 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높은 자영업자의 비율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들은 변화를 꺼리고 안정적인 경제 정책을 선호한다. 민주당에서 자민당이 실시하던 기존 경제 정책을 폐기할 경우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자민당을 지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차지를 하는 것은 바로 ‘경제상황’이다. 경제을 좋게 유지한다면 정권이 바뀌길 원하지 않는 게 당연한 민심이다. 1950년대부터 일본은 여러 전쟁들로 인해 무기를 수출하며 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 되어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민당이 정권을 잡지 않은 몇년이 있었다. 바로 버블경제였던 1990년대인데, 이땐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민주당에게 기회를준 것) 하지만 다시 자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은 공약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그러면서 다시 자민당으로 현재까지 이어졌으며 자민당이 그래도 일본의 경제를 잘 유지시킨다는 증거인 것 같다. (=민주당의 힘, 능력 부족)

   

하지만 일본은 평화헌법에 입각, 군사력의 향상을 통제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일본은 군사력을 내세우거나 공격을 목적으로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불가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국제 동맹국의 요구에 따라, 일본은 군사능력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예시로, 2014년에는 국방력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15년에는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방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 내용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방력의 강화와 안보 환경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본은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렇듯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본의 태도를 군사대국화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자위 능력의 강화와 국내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군사대국화를 통한 군사적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은 없다고 본다. 

이에 일본은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평화적인 목표를 중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군사력의 유지, 강화와 같은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일본이 갑자기 제국으로 회귀하겠다고 재무장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중국 위협론, 쿠릴 열도 분쟁 같은 일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20년대 들어 일어난 무수한 사건들의 발생이 무장의 필요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부자연스럽지 않다.

영상에서, 현재 일본 자민당은 미일관계를 중요시하며 현상 유지에 힘을 쏟는, 호전적 세계관과는 먼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만약 일본의 재무장이 정말 위협에 대해 방어하는 군사전략에 기반한 것이라면, 군사대국화는 그저 과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경계의 필요성은 낮아진다.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어 한국을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미일관계를 중시하는 자민당 정권과 복잡한 국제관계망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군사대국화가 진행된 일본이 커진 국력을 업고 정치적 압박에 힘을 싣는다면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상황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우리에겐 독도라는 영토 문제가 건재하고, 헌법 개정으로 선제 침공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

물론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말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에 놓여있는 일본은 지금도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는 국민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재무장의 실현이라는 일본의 행동은 충분히 경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충분히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022년 일본 정부가 10년만에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면서 유사시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로 회귀하려 한다며 한국 내부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그러나 일본은 정말 군사대국화 되고 있는 것일까? 또한 일본의 군사력 증대를 일본 군국주의로의 회귀로 귀결시킬 수 있는 것일까?

   

우선 일본이 과거에 비해 군사적 증대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만은 명확해 보인다.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200km에서 1000km 수준까지 늘리고 방위비를 기존의 GDP 대비 1% 수준에서 2%로 증가시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 대외정책으로의 선회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본 군사력의 증가는 한국인에게 분명히 심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일본 군국주의의 기억이 아직 선명한 까닭이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력의 증가는 군국주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믿는 한국인들의 우려가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 우선 일본의 군사력 증대는 군국주의로의 회귀라는 측면 보다는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 나름의 살길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 더 크다. 일본이 마주한 세계는 온통 위협으로 가득차있다. 특히 일본과 주로 대립하는 두 나라,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의 군사력을 가볍게 능가한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 증대는 이러한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증대 동향에 대한 대응 차원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군비증강의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가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요구에 의한 점도 있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에 대해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해온 바 있다. 일본은 패전 이후 미국의 외교 정책을 수동적으로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체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군사력을 증대하는 측면도 있었다.

   

그리고 과거 제국주의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군사력을 증대한 현대의 일본이 한국을 침략 할 가능성 또한 매우 적다. 앞서 말했듯이 현대 일본은 미국에 상당부분 종속된 부분이 많다. 현재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기조로 하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의사에 반해 독립적으로 한국을 공격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시나리오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과거에 비해 군사대국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을 일본 팽창주의의 귀환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일본의 군사력 증대는 다른 동아시아국의 입장에서 긴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력이 증가했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시선을 넓혀 세계전체로 시선을 옮긴다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가 생각한 것 만큼 위협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 증대에 대해 인접국으로서 어느정도 경계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군국주의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침략전쟁을 목적으로 준비하는건 아니지만 전쟁 목적은 맞다. 막연히 이제는 전쟁같은거 안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러우 전쟁으로 인하여 그런 생각은 많이 깨졌을 것이다. 일본도 혹시 모를 전쟁에 대비해 국방력을 키우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도 안주하지 않고 국방력을 키워야 할 것 같다. 

일본은 안보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화의 보장과 일본의 안전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켜 군사적 자위 행위를 허용했다. 이 법률은 일본의 군사력을 한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위적인 목적을 갖는 것으로서, 군사대국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국제 연합(UN) 평화유지군(PKO)에 참여하고, 해상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대국로 나아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군사대국화 되고 있는 것이 맞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일본은 헌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인 군대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헌법은 2차 대전에 대한 책임을지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 이 조항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일본이 군사대국화 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두 번째, 일본은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자 하고 있기때문이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자위대 안보전략에 적극적 반격능력을 명시하고 선제 공격을 전제로 하는 무장인 장거리미사일을 도입하였으며 2027년까지 자위대의 예산을 대한민국 국방비의 2배 수준으로 책정하였다. 구시대적인 무기가 아닌 신무기 등을 통해 군사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일본은 분명 군사대국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나쁜가? 나는 일본이 왜 군사대국화 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생각해 보았다. 자연스레 요 몇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 대북 문제 및 신냉전 체제 등이 떠올랐다.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국 중 하나인 일본은 예로부터 미국이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었다. 현재 일본이 군사대국화 되고 있는 것도 어쩌면 미국이 반서방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본다. 일본은 세계 정세라는 거대한 흐름에 편승하여 자연스럽게 군사대국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통해 나쁜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