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주 및 난민에 대한 글로벌 정책 의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회 여러분,

우선, 이번 회의의 의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장님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운 리더십 아래,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를 준비해 주신 의장단과 사무국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친애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논의하게 될 이주와 난민 문제는 국제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인도주의적 과제 중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간, 내전, 정치적 불안정, 기후 변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특히 시리아 내전,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지속적인 분쟁은 대규모 난민 사태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국제 사회의 집단적 노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국제기구, 특히 유엔은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결의안을 채택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러시아 연방은 이주와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주권 국가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준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난민 문제를 다룰 때 각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난민의 대규모 이동은 유럽과 그 외 지역에서 사회적 불안과 안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난민 수용국은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테러리스트들이 난민의 신분으로 위장하여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특히 시리아 난민들이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난민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믿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친애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러시아는 이주와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주권 존중, 국제법 준수, 인도주의적 원칙에 기반한 정책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합니다.

첫째, 불법 이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 이주 경로를 차단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난민과 이주자의 수용과 통합 과정에서 각국의 주권과 법적 체제를 존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증진해야 합니다.

셋째, 러시아는 난민과 이주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국제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갈등 해결, 경제적 발전, 기후 변화 대응 등이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세계 난민과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국가 대표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모든 국가는 난민을 수용한다.

   a. 어떤 상황이든 모든 국가는 난민을 수용한다.

   b. 다만 1년 최대 난민 수용 인원은 해당 국 인원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

   c. 수용한 인원 만큼 UN은 지원금을 지원한다.

2.시리아 난민의 대다수(80.5%)가 캠프 밖에서 살기로 결정하면서 지역사회에 수용하여 요르단은 전쟁의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국을 탈출한 난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하자.

3.요르단 정부는 국내에 수용된 이러한 난민들이 공공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2. 디지털 신원 관리 시스템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신원 관리 시스템은 난민들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3. 인도주의적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난민주요배출국에 대한 난민 지원 법률이나 조항을 신설하여 난민의 배출을 근원적으로 줄여 난민수용국의 경제 문화 안전적 위협을 완화한다.

1. 난민 입국심사 기준과 사회 재청착 인도,프랑스,벨기에,중국)는 프랑스의 3단계 프로젝트를 따른다

1-1. 입국심사의 기준을 대폭 낮춘다

1-2. 난민에게 일정수준의 교육을 지원한다.

일정수준의 교육에는 언어교육, 문화교육, 경제교육등이 포함.

1-3. 인력부족의 문제를 겪는 지역과 3D업종의 직업에 난민들을 취업 혜택을 주어 난민의 경제적 자립 및 정착 국가에 귀속될수 있도록 한다.

2. 난민 수용 문제

2-1. 난민을 의무적으로 수용하면 UN을 통해서 난민지원금을 받는다.

2-2. 난민 발생지역과 인접한 국가들의 경우, 통합난민기구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

1. 난민 관리•복지정책

1-1

난민 임시 보호 시설 설치

각 수용 국가의 난민 임시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단, 도시 면적과 난민 인구 분포에 비례하여 보호 시설을 설치하되, 구체적인 시설 수와 기준은 자국 내에서 결정한다.)

1-2

난민 임시 보호 정책

각 보호시설에 배정된 난민들은 일정기간 언어 교육 및 심리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 (시행되는 교육절차를 거친 난민들은 퇴소한다.)

1-3

수용국가 법률 적용

난민이 사회적 혼란 및 법률 위반을 행할 시 자국 내 국민과 동등한 지위에서 처벌을 강행한다.

2. 제정적 지원 요청

2-1

시설을 설치한 국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되, 시설 설치 수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제공하고 설치한 시설을 유엔이 정기적으로 정검한다.

2. 위생 용품은 3개월마다 배급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난민 캠프 내에서 위생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위생 용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개인 위생 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위생 용품의 사용 상황과 난민들의 위생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효과를 평가하여 개선 사항을 반영한다.

3. 난민 아동들이 교육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난민 아동에게 기초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며,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2.시리아 난민의 대다수(80.5%)가 캠프 밖에서 살기로 결정하면서 지역사회에 수용하여 요르단은 전쟁의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국을 탈출한 난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하자.(통과)

3.요르단 정부는 국내에 수용된 이러한 난민들이 공공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통과)

1.모든 국가는 난민 비호신청 심사에 화상회의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여 난민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용한다.(통과)

2. 디지털 신원 관리 시스템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신원 관리 시스템은 난민들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통과)

3. 인도주의적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난민주요배출국에 대한 난민 지원 법률이나 조항을 신설하여 난민의 배출을 근원적으로 줄여 난민수용국의 경제 문화 안전적 위협을 완화한다.(경제 문화 및 안전적 위협 으로 수정)(통과)

위 4개국가 (인도,프랑스,벨기에,중국)는 프랑스의 3단계 프로젝트를 따른다

1. 난민 입국심사 기준과 사회 재청착 도,프랑스,벨기에,중국)는 프랑스의 3단계 프로젝트를 따른다

1-1. 입국심사의 기준을 대폭 낮춘다(내용 구체화 필요/삭제)(보류)

1-2. 난민에게 일정수준의 교육을 지원한다.(자국민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으로 수정)(통과)

일정수준의 교육에는 언어교육, 문화교육, 경제교육등이 포함.

1-3. 인력부족의 문제를 겪는 지역과 3D업종의 직업에 난민들을 취업 혜택을 주어 난민의 경제적 자립 및 정착 국가에 귀속될수 있도록 한다.(통과)

2. 난민 수용 문제

2-1. 난민을 의무적으로 수용하면 UN을 통해서 난민지원금을 받는다. (의무적 수용 수정, 금액 수치화 필요)(보류)

2-2. 난민 발생지역과 인접한 국가들의 경우, 통합난민기구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국가손해비용에 대한 해결책 보충 수정)(통과)

1. 난민 관리•복지정책

1-1

난민 임시 보호 시설 설치

각 수용 국가의 난민 임시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단, 도시 면적과 난민 인구 분포에 비례하여 보호 시설을 설치하되, 구체적인 시설 수와 기준은 자국 내에서 결정한다.)(삭제/유지)(보류)

1-2

난민 임시 보호 정책

각 보호시설에 배정된 난민들은 일정기간 언어 교육 및 심리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 (시행되는 교육절차를 거친 난민들은 퇴소한다.)(난민으로 인정된 난민 모두로 수정,노동교육도 포함 수정)(보류)

1-3

수용국가 법률 적용

난민이 사회적 혼란 및 법률 위반을 행할 시 자국 내 국민과 동등한 지위에서 처벌을 강행한다.(삭제)(보류)

2. 제정적 지원 요청

2-1

시설을 설치한 국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되, 시설 설치 수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제공하고 설치한 시설을 유엔이 정기적으로 정검한다.(통과)

1. 난민 캠프에 매년 2천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하기로 한다. 의약품의 구입과 배급은 국제 기구 및 신뢰할 수 있는 제약 회사와 협력하여 진행한다.(200만 달러로 수정)(통과)

2. 위생 용품은 3개월마다 배급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난민 캠프 내에서 위생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위생 용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개인 위생 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위생 용품의 사용 상황과 난민들의 위생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효과를 평가하여 개선 사항을 반영한다.(보류)

3. 난민 아동들이 교육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난민 아동에게 기초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며,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 접근성 개선하며- 각국은 난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해야한다로 수정)(강화 내용삭제)(보류)

존경하는 의장님, 친애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요즘 사회에 미세플라스틱은 산업화로 인해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사용이 급증하면서, 편리함을 중시하는 소비문화로 인해 일회용 제품과 함성섬유 의류가 확대되면서 그 배출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에는 3억700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였으며 2060년 예상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10톤에 이를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와 환경규제가 미흡하여 플라스틱이 자연환경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술발전이 오히려 플라스틱 의존도를 높여 대체 소재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나라들이 미세플라스틱의 방출 및 처리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는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노력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저희 벨기에 정부는 미세 플라스틱의 방출 및 처리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화장품 및 세제 생산업자와 유통업자로 구성된 협의 ‘Detic’과 제품 라인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하기 위한 부문별 협의를 체결하고 우리나라는 EU 회원국으로서,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시행 중입니다. 특히,2018년에는 ‘플라스틱 전략’을 발표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회원국들에게 플라스틱 폐기물관리를 강화하고, 재생 가능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재활용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이슈이므로,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벨기에는 EU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 저감 기술과 정책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미세플라스틱 통합관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다른나라들과 공유함으로써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벨기에는 이러한 EU의 지침과 규제를 준수하며, 국내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저희 벨기에 정부는 국내 및 국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대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질것이며 이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함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친애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논의하게 될 미세 플라스틱 감축 문제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전반적인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미세플라스틱은 우리의 식수와 식량, 심지어 혈액에서도 발견됩니다.이러한 문제는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해결해야합니다.

저희 나라는 유럽연합의 환경 정책을 선도하며, 미세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0년부터 저희는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 제품에서 미세비즈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생분해성 및 친환경 대체 소재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저희나라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플라스틱세 도입에 발맞춰,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대해 1kg당 0.45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였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EU의 포장재 규제안에 따라 2030년까지 포장재 폐기물의 5%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저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플라스틱세의 일환으로 기업에 일회용 포장재에 관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대체 소재를 활용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EU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화장품과 의약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도시 폐수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추가 비용의 최소 80%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친애하는 각국대표 여러분, 저희나라는 미세플라스틱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국제사회노력을 전전으로 지지합니다. 이에따라 저희나라는 다음과같은 조치를 제안합니다.

첫째, 국제적인 규제와 정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유엔(UN)

환경총회와 유럽연합(EU) 등 국제 기구는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규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화장품•세제 등 생활용품 내 미세 플라스틱 사용 금지, 세탁기•타이어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 배출 저감 기술 의무화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미세플라스틱 배출 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환경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해양 및 육상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가 필요합니다.미세플라스틱의 상당 부분이 강과 바다를 통해 확산 되므로, 국제적인 해양 정화 프로젝트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중해, 태평양, 대서양 등 주요 해양 지역에서는 연안국들이 협력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주요 강과 하천에 미세플라스틱 필터링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박 및 어업 활동에서 발생 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해양 보호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나라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모든 국가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환경 보호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