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베이트]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 반대측 의견의 복제물 by 김경란 https://padlet.com/mt2005/jj801w49ardddbjt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 반대측 생각카드 만들기 en-us 2020-09-23 05:39:42 UTC 2022-10-11 01:10:38 UTC hello@padlet.com mt2005 https://padlet.com/mt2005/jj801w49ardddbjt/wish/770975174 생각 카드는 다음의 형식으로 적어주세요.               학번 :                 이름 :                                      논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에 대해 찬성한다. 왜냐하면 ~~~~ 때문이다. 예를 들어 ~~~~~~~~~~]]> 2020-09-23 05:39:42 UTC https://padlet.com/mt2005/jj801w49ardddbjt/wish/770975174 mt2005 https://padlet.com/mt2005/jj801w49ardddbjt/wish/770975176 반대 카드도 작성하세요.                                            학번 :                       이름 :                                                  논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에 대해 반대한다. 왜냐하면 ~~~~~~~ 때문이다.  예를 들어 ~~~~~~~~~~~~~~~~~~]]> 2020-09-23 05:39:42 UTC https://padlet.com/mt2005/jj801w49ardddbjt/wish/770975176 1413 안정연 m20106 https://padlet.com/mt2005/jj801w49ardddbjt/wish/771012998 -근거 1 : 소년법은 소년법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와 있는 ‘소년법’의 제 1조(목적) 부분을 보면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형벌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3년 전(2017년), 큰 이슈였던 ‘부산 사하구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한 여중생의 평소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소년법으로 인해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게 됐습니다. 이는 소년법의 목적과 맞지 않으며, 소년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거 2 ：소년법은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은 법입니다.
범죄를 일으켰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인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년법은 지나치게 가해자의 인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처분만을 내리는 것은 피해자의 보호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용기내어 신고한 경우,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보복이나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진행되지 않게 소년법을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바꿔야 한다 생각합니다.]]> 2020-09-23 05:58:25 UTC https://padlet.com/mt2005/jj801w49ardddbjt/wish/771012998 1209 김예원 m20040 https://padlet.com/mt2005/jj801w49ardddbjt/wish/771013133 논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에 대해 찬성한다. 왜냐하면 소년법으로 인해 자신들이 처벌 받지않아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지못하고 반성하지않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차량을 절도하여 사람을 죽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SNS에 경찰서에 간다고 자랑하듯이 말한 일이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반성을 제대로 하지않고 또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년법을 개정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 2020-09-23 05:58:30 UTC https://padlet.com/mt2005/jj801w49ardddbjt/wish/771013133 1724 조예린 https://padlet.com/mt2005/jj801w49ardddbjt/wish/771014206 1.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범죄 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 처벌강화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은 이미 형사정책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강화하였지만 엄격한 처벌을 받은 소년들의 재범률이 높고
 재범시기가 짧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
2. 소년법 개정을 통한 처벌강화는 청소년에게 문제를 줄 수 있다
-청소년들의 발육속도가 빨라졌으나 그것이 정신적인 성장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처벌이 강화되면 낙인효과로 인해 불안정한 자아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 2020-09-23 05:59:00 UTC https://padlet.com/mt2005/jj801w49ardddbjt/wish/771014206 1704 김도연 https://padlet.com/mt2005/jj801w49ardddbjt/wish/771015834 UN 아동권리협약 에서는 "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 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해 과 해져서 는 안된다 " 는 규정 ( 제 37 조 ) 이 있으며 , 우리나라 또한 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18~19 세로 구성된 ' 미성년자 집단 ' 의 협박 및 금품 갈취 , 성폭행 을 저지른 행위 에 대해 엄벌 하겠다는 취지 로 내렸던 1995 년 11 월 2일 의 미성년자 사형 선고 와 집행 은 국제 사회로 부터 적지 않은 지탄을 받아 오기도 했다 .

이처럼 과거 의 한국 이 소년범 들 에게 무관용 대응 을 하며 거침 없는 사형 선고 를 했지만 , 생각보다 그 효과 는 미미 했다 .

다수의 법학 계열 전문가들은 소년법 의 효과를 언급 하며 " 아이들 을 형벌의 도구 로 사용해서 범죄 를 억압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생각 " 이고 , " 잘못 을 한 아이 에 대해 무기 징역 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을 교화 시킬 수 있겠 냐 " 고 지적한 바 있다 .

오히려 소년 교도소 및 보호 관찰 기관에서의 열악한 교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 소년범 들이 사고와 정서 를 개선 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먼저이다. 소년범들이 위험한 행동 을 한 것을 단지 응보 주의 , 엄벌 주의 관점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

무서운 10 대 ' 라는 언론의 표현 자체도 바로잡아야 한다.청소년 계층 에 대한 편견이 오히려 범죄율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 되기에 그렇다 .

그리고 과거에 비해 범죄 건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 이것이 가시적인 증가 라고 할 만한 수치 변화 는 아니며 저출산 의 영향 으로 비율이 높아 보이게 되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

미 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 을 강화 하며 형사 이송 제도를 확대하였으나 , 실제로 형사이송 후 엄한 처벌 을 받은 소년들의 재범률이 높고 재범 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
환경 에 의한 범죄 가 많은 청소년 범죄일수록 엄벌 보다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 왔고 ,어떻게 치유해야 할 지를 고민 할 필요 가 있다.아무리 엄벌 을 해도 심 ( 心 ) 적인 근본이
해결 되지 않으면 유사한 범죄가 재발 할 가능성 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우리 사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 소년범들이 재기 할 기회조차 사라지게 되면 오히려 이들의 반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
특히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 의 존재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 사물 을 변별 할 온전한 능력이 갖추어 지지 않은 아동 청소년의 범죄는 당사자 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

더욱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 가해자에 엄벌을 하는 것이 인과 응보 가 성립 되었다고 볼 수 는 있을 지언정 피해자의 삶이 실질적으로 더 나아지는 데 마땅히 도움을 주
지는 못한다.
가해자 에 높은 형벌을 주었다고 피해자의 삶이 행복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


피해자 구조 제도의 개선을 바탕 으로 피해자의 정신 건강 치유 및 잠재적인 역량 도출을 통해 사회로의 보다 안정적인 도약을 돕는등 , 사회 전체에서 소수로 분류되는 범죄 피
해자로의 낙인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 간 상호 소통의 부족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하다 .]]> 2020-09-23 05:59:56 UTC https://padlet.com/mt2005/jj801w49ardddbjt/wish/771015834 1204 김민정 m20035 https://padlet.com/mt2005/jj801w49ardddbjt/wish/771019001 소년법을 개정해야한다에 대해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했는데 촉법 소년이기에 벌을 안 받은 사례가 있기때문입니다]]> 2020-09-23 06:01:47 UTC https://padlet.com/mt2005/jj801w49ardddbjt/wish/771019001 1424 정윤채 https://padlet.com/mt2005/jj801w49ardddbjt/wish/771020357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범죄 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
 - 처벌 강화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은 이미 형사정책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
- 미국에서 강화하였지만 엄격한 처벌을 받은 소년들의 재범률이 높고 재범시기가 짧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 2020-09-23 06:02:33 UTC https://padlet.com/mt2005/jj801w49ardddbjt/wish/771020357 1205 김보현 https://padlet.com/mt2005/jj801w49ardddbjt/wish/771022547 소년법 폐지 반대 이유1
 
이번에는 소년법 폐지 반대 이유를 살펴볼게요
우선 미성년자의 범죄는 잘못된 것은 많지만
이런 범죄를 저지른 많은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 폭력과 학대에 노출되었던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즉, 부모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년법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소년법 폐지 반대 이유2
 
또한 소년법 폐지 반대 이유에는
청소년들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높은 형량을 주기 보다는
교화에 더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의 만들어진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폐지를 말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2020-09-23 06:03:47 UTC https://padlet.com/mt2005/jj801w49ardddbjt/wish/771022547 1314 박지영 https://padlet.com/mt2005/jj801w49ardddbjt/wish/771026111 소년법 폐지 반대이유
 
저는 소년법을 폐지하는 걸 반대합니다. 이유는
첫째,  소년법을 폐지하면 그 소년법이 폐지됐다고 법을 어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법도를 없어졌다고 하지 말라는 그런 걸 의식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 un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종신형,
사형등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를 지키기위해서는 소년법폐지를 하며
이뤄질 수 없는 이야기이다.

셋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최근 강릉과 충남 아산에서도 10대들의 잔혹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7일 오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소년법 폐지 관련 청원에는 5일 새 최소 33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아이들이 늘어났고, 학교폭력뿐 아니라 무면허 음주운전과 뺑소니 같은 범죄 발생도 잦아져 반드시 소년법 폐지를 통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2020-09-23 06:05:38 UTC https://padlet.com/mt2005/jj801w49ardddbjt/wish/771026111 1209 김예원 https://padlet.com/mt2005/jj801w49ardddbjt/wish/771033990 논제 소년법을 개정해야한다에 대해 반대한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지른 범죄 한번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에따른 처벌을 받으며 반성을 했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지만 사회에 나와 취업이 안되고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살인,성폭행처럼 강한 범죄가 아니고 미약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다시 한번만 그들에게 기회를 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소년법을 개정해야한다라는 논제에 대해 반대한다.]]> 2020-09-23 06:09:48 UTC https://padlet.com/mt2005/jj801w49ardddbjt/wish/771033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