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dlet.com/gustmdsla/j5bebdhlssl3uvof 찬성/반대 en-us 2021-12-20 17:40:59 UTC 2025-09-29 04:43:59 UTC hello@padlet.com williamseomj https://padlet.com/gustmdsla/j5bebdhlssl3uvof/wish/1964316727 찬성 측) AI의 저작권을 인정해야한다.
주장 근거: 현행 저작권법이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해당 창작물을 만드는 데 들어간 노력과 그에 따른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현재 AI를 통해 만들어지는 그림, 음악 등 다양한 창작물은 무단 복제와 같은 불법 이용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렵다. 저작권법이 이러한 창작물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이 저작권을 AI의 소유자 또는 학습 데이터 제공자에게 부여한다면, 앞서 말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AI 창작물의 정당한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AI를 통한 창작을 촉진함으로써 AI 산업에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1-12-26 14:39:06 UTC https://padlet.com/gustmdsla/j5bebdhlssl3uvof/wish/1964316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