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아렌델 왕국의 공주인 엘사와 안나 자매는 어려서 부모님을 사고로 일찍 여의게 된다. 이후 엘사가 여왕이 되어 아렌델 왕국을 통치하던 중, 모든 것을 얼려 버리는 자신의 능력을 왕국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어 외딴 산으로 도피하게 된다. 이에 안나와 그를 사랑하는 크리스토퍼가 힘을 합쳐 엘사를 다시 왕국으로 돌아오도록 설득시키는 감동 코미디 영화이다.

이 영화가 폐쇄적 결말인 이유: 우선 자매라는 가족을 소재로 삼았기에, ‘가족애’라는 것이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이끌고 간다. 자매 둘이 헤어졌는데 그 이유가 오해로부터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나 오해를 푸는 장면이 필요한 소설이나 영화의 특성상 각 자매가 겪고 있는 갈등은 풀어질 수밖에 없다. 즉, 영화의 주 소재인 이 오해가 풀어지면 이 둘이 떨어질 필요도 없으니 보나마나 재결합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 특성상 어린 아이들이 관람객의 대다수를 이루다 보니, 이들에게 동심이나 가족애라는 중요한 요소를 파괴시키지 않고 오히려 부각해야 하는 교훈적 특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둘이 어떤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헤어졌더라고 재결합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겨울왕국 1은 폐쇄적 결말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개: 고레다라는 일본인 암살을 마지막으로 암살자를 은퇴하려던 인남은 조력자 시마다에게 파나마에 은퇴하고 쉴 곳을 잡아달라고 한다. 한편 태국에선 과거 인남의 여자친구였던 영주의 딸이 납치되고 이를 찾던 영주는 죽은 채 시신으로 발견된다. 영주는 인남을 한국에서의 연고자로 지명했었고 이로 인해 인남이 영주의 시신을 인도 받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인남은 영주의 딸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납치된 딸을 찾기 위해 태국으로 간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암살했던 고레다의 동생인 레이가 자신의 형을 죽인 인남을 죽이기 위해 인남의 뒤를 추적한다. 태국으로 간 인남은 통역을 도와줄 유이와 함께 딸을 찾아 나선다. 딸을 쫒던 중 경찰의 개입으로 유이와 인남은 흩어지게 되고 인남은 딸을 계속하여 찾는다. 긴 탐색을 거쳐 인남은 딸을 다시 찾게 된다. 허나 레이가 인남을 찾아내고 둘은 총격전과 육탄전을 벌인다. 싸움 끝에 인남과 레이는 인남이 작동시킨 수류탄에 의해 죽고 만다. 인남의 딸은 다시 만났던 유이가 인남이 쉬려고 했던 파나마로 데려간다. 유이와 인남의 딸이 노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난다. 

   

   

평가 및 감상: 이 영화는 할리우드 내러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납치된 딸, 아는 소녀를 찾아가는 이러한 내용을 지닌 영화는 정말 많이 제작되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이러한 영화의 전개 방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다. 악당들의 납치, 그를 쫓는 아버지, 마침내 딸을 찾고 딸은 평화로운 곳에서 살게 된다. 장면들끼리 이어진 인과관계 역시 영화가 할리우드 내러티브 장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다른 영화들과 다른 점 이라고 하면 그 아버지를 쫓는 추적자가 한 명 있다는 것과 마지막에 아버지가 죽는다는 것 정도 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영화가 코로나 시국임에도 400만이나 되는 관객수를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매력적인 배우들과, 시원시원한 액션,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 배경, 기본적인 설정을 살짝 벗어난 내용, 이러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다른 영화들과 비슷해보이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영화를 10분만 봐도 결말이 보였기 때문에 스토리 면에서는 다소 아쉬웠던 영화였다. 

소개 :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대기에 CW7을 살포했지만 이는 예상치 못한 빙하기를 야기했다. 인류를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물들은 냉혹한 기온에 죽었다. 얼마 남지 않은 인간들은 무한히 달리는 열차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 열차는 계급으로 칸이 나누어져 있다. 꼬리 칸의 사람들은 그 중 최하층으로, 단백질 블록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아간다. 앞 쪽으로 갈수록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타 있고, 최상의 삶을 산다. 꼬리 칸의 커티스는 앞 칸에서 보낸 단백질 블록 속에 있던 편지를 확인하고, 보안 전문가 남궁민수를 찾아 나선다. 커티스는 남궁민수와 그의 딸 요나를 구하고, 앞 쪽으로 나아간다. 그들은 메이슨 장관을 생포하고, 윌포드의 부하들에 의해 길리엄이 죽었다는 사실에 분노해 메이슨을 죽인다. 하지만 그의 일행들도 하나씩 죽게 된다. 결국 남궁민수와 커티스, 요나만이 살아남아 윌포드의 문 앞에 도착한다. 커티스는 홀로 윌포드의 방에 초대되고 그곳에서 진실을 듣게 된다. 길리엄과 윌포드는 협력 관계였으며, 열차 유지를 위해 인구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단백질 블록에 편지를 넣어 꼬리 칸으로 보낸 것이었다. 윌포드는 커티스에게 열차를 이끌라고 말하지만, 거절하고 열차와 세계의 문을 열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열차는 전복되고 요나와 꼬리 칸에서 일하던 아이만이 열차 밖으로 나온다. 모든 생물이 얼어 죽은 줄로만 알았지만 바깥 세상에서는 북극곰이 살아남은 둘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가 및 감상 : 얼어붙은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도 계급을 나누어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뿌리내려 쉽게 바뀌지 않는 빈부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열차 유지라는 목적으로 뒤 칸의 사람들의 희생을 당연시여기는 앞 칸의 사람들의 이기심은 상상을 넘어설 정도이다.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만 유지된다면, 그 희생은 끝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열차의 수많은 사람들 중 단 두 명만 살아남는다. 모두의 행복한 삶이 목적이 아닌 열차를 이끄는 몇몇의 사람들만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얼어붙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믿었던 바깥은 생명이 살아가고 있었다. 요나와 꼬리 칸의 아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 살아갈지, 다른 이유로 죽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러한 결말이 있기 때문에 관객들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고, 나아가 영화 전체의 스토리를 되짚어보며,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소개: 여주인공 미아는 영화사의 커피숍에 근무하면서 배우 지망생으로 영화 오디션을 보며 실패를 거듭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 남자 주인공 세바스찬은 순수 재즈를 열망하는 뮤지션으로 세속적인 음악을 싫어하는 백수의 처지로 순수한 재즈만 고집하다가 여기저기에서 해고되곤 한다. 그는 결국 생계를 위해 푼돈 벌이에 뛰어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미아를 다시 만나게 된다. 처음엔 서로 비현실적인 꿈이나 좇는 것처럼 서로를 대하며 매일 티격태격하지만 이내 함께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서로의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면서 이에 힘을 얻은 미아는 1인 연극을 준비하며 꿈에 부푼다. 한편 세바스찬은 돈이라는 세속적인 무게감을 견디지 못해 마음에도 없는 퓨전재즈티에 들어가게 되어 전국을 돌며 공연을 한다. 시간이 점점 바빠져 미아와의 만남의 시간은 점점 줄어 결국은 미아의 1인 연극에도 방문하지 못하면서 둘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만 남긴 채 헤어지게 되고 1인극 흥행에 실패한 미아는 꿈을 포기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후에 운 좋게 미아는 배우로 캐스팅되어 작품을 하게 된다. 세바스찬은 자신은 꿈을 포기하고 살게 되었지만 ​드디어 꿈을 이룬 미아를 위해 응원을 해준다. 세바스찬은 재즈바 사장이 되고, 미아는 결국 성공한 여배우가 되어 결혼하지만 그 상대는 세바스찬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평가 및 감상: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요즘 시대 청년들의 고민이 잘 담긴 꿈과 현실의 문제다. 두 주인공이 사는 곳은 LA, 빛나는 스타들의 도시지만, 그만큼 꿈을 좇아 온 청년들의 애환이 담긴 도시이다. 꿈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현실적이고도 건설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 이 영화는 시청자들이 두 주인공의 꿈과 사랑의 결실을 향해 함께 달려가다 결말에 가까워질수록 우뚝 멈춰 생각하게 만든다. 대개 로맨스 이야기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두 주인공이 결합하는 정형화된 결말을 가진다면,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들이 꿈꾸던 연기자, 재즈바 주인이 되지만 각각 원하던 일과 사랑을 모두 완벽하게 이뤄내지는 못한다. 두 주인공의 결별이 영화를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며 꿈을 향해 고민하고 치열하게 나아갔던 젊은 날의 기억을 한층 아름답게 만든다. 제목 자체도 LALA LAND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뜻한다. 이 제목이 처음엔 <어쩌면 이루지 못할 직업적 꿈>을 담았다면, 결말엔 <정말로 이루지 못하게 되는 사랑>을 담는다고 볼 수 있다. 열정적이거나 격한 슬픔을 주는 영화는 아니지만,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진한 여운을 주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부른다.

나는 음악적, 시각적 요소 때문에 이 영화를 여러 번 봤지만, 볼 때마다 뻔하지 않은 현실적인 묘사와 결말에 크게 매력을 느꼈다. 어떤 사람들은 두 주인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영화를 평가절하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 현실적 트위스트?가 공들인 음악적, 시각적 요소를 살린다고 생각했다.

   

누군가는 극악한 범죄(살인, 아동 성폭력 등)를 저지른 이들을 긴 세월 동안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그들이 교화된다는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교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다른 이들의 인생을 끝내거나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 수 없게 만든, 다른 이의 인권을 처절히 짓밟은 존재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럼에도 사람의 생명은 소중히 다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잘못된 판결의 경우 애꿎은 사람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합니다. 다른 선진국들보다 처벌이 약하다 라는 말도 들려오고, 곧 흉악한 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하는 가운데, 그들을 향한 처벌이 과연 긴 세월의 징역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하여 친구들과의 의견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특목고를 폐지하면 고교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인가?

특목고 폐지로 인한 이익이 비용보다 큰가?

 

3. 먼저 관련 개념을 정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 따르면, 특목고란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과학, 외국어, 수산, 해양, 예술, 체육 등 각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미리 학생들에게 습득시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토론에서 ‘특목고’는 2025년에 폐지될 예정인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특목고는 이러한 원래의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특목고 학생들의 최종 대학 진학 결과를 보면 해당 분야로의 진학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입니다. 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면, 외고 졸업생이 대학 전공으로 어문계열을 선택한 비율은 2016년 31.9%, 2017년 35.4%, 2018년 40.1%, 2019년 40.0%였다고 합니다. 외국어 분야의 인재를 기르기 위해 설립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정작 어문계열로 대학을 진학한 학생의 비율이 4년간 채 50%로 되지 않은 셈입니다. 원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특목고는 사교육을 조장하고, 공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점점 큰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특목고 및 자사고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이 일반고를 준비하는 학생들보다 높다는 것은 이미 통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 따르면, 일반고를 희망하는 전체 학생들은 월평균 27만 800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한 반면,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한달에 47만6000원의 사교육비를, 외고‧국제고 희망자는 45만 20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사교육 참여율도 일반고는 72.1%였으나, 자사고 84.9%, 외고‧국제고 84.5% 등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목고 폐지를 주장합니다. 원래의 취지를 잃고 입시기관으로 변질된 특목고를 폐지하여 일반고로 전환하면 과열된 사교육 시장을 억제하고, 고교 교육의 평준화를 실현되며 고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발의 방식으로 입학생을 뽑는 특목고가 폐지되어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일반고는 추첨의 방식으로 학생을 뽑기 때문에 우수 학생들이 일부 학교로 몰리는 현상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현재와 같은 고교 서열화를 막아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특목고의 원래 취지였던 해당 분야의 인재 양성, 교육의 다양성을 공교육에서 실현하기 위해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예정이고,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나 교과특성화학교 도입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특목고 폐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특목고 폐지는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평등한 교육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이익보다 작으므로 실행해야만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0’의 주요지표별 수준 및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다. 콜롬비아 ‘2.2명’에 의사 수가 가장 적은 국가로 구분됐다. 다음이 폴란드와 우리나라인데, 폴란드도 2.4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내에서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수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료장비 보유 수준은 OECD 상위권에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병원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4개’로 일본 13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OECD 평균(4.5개)의 약 2.8배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병상은 연평균 2.6%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급성기 치료 병상은 0.1%, 장기요양 병상은 6.7% 늘었다. 2018년 기준 국내 자기공명영상(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0.1대,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는 인구 백만 명당 38.6대로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많았다.OECD 평균 MRI 보유 대수는 17.0대였고, CT는 27.4대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보다 의료장비 확보 수준이 높은 곳은 미국, 일본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우리나라에 의사 수 대비 의료장비가 월등히 많다는 이야기로 압축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병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까? 병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많은 병상과 의료기기들을최대한 활용하여 환자를 더 받는 것이 이득일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의사 1인당 관리해야 할 의사의 수는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 환자관리 부실과 의료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단위면적당 의사 수는 상당히 많은 편이고, 의사 수를 늘려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일방적인 의사 수 증원은 의료계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에는 의사들이 많을 수 있지만 지방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도권보다 메리트가 떨어지고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전체적으로 의사의 수가 많다고, 국토면적 당 의사 수가 많다고 해도 정작 필요한 곳에 의사들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의료시설 공동화 현상을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수 증원으로 인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별/지역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그곳을 졸업하는 의사들에게 그 지방에서 개원하거나 그 지방의 대학병원에서 일할 시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법, 장학생을 모집하여 장학금을 주는 대신 그 지방에서 의사로 일하는 조건이 붙는 것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간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방법들은 사립 의대에서는 할 수 없는 정책들이다. 바로 이런 점이 공공의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불균형 해소와, 의사 수의 공정한 증원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는 필요하다.

공공의대는 의사 수 부족 및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필수 전문과목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인가?

공공의대 설립의 비용보다 효과 및 
이익이 더 큰가?

3.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부족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부족해질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증가율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OECD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평균인 3.4명에 미치지도 못할뿐더러, OECD국가 중에서 가장 적다. 그러나 의협은 현재 한국의 연평균 의사 수 증가율이 3.1%로, 오이시디 평균(1.1%)보다 높다고 강조하며, 이 추세대로라면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2038년에는 오이시디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교묘한 함정이 숨어있다. 의협은 다른 나라의 의사가 늘어나는 속도를 간과한 채 위와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2011년 8.2명에서 2016년 7.9명으로 줄었다. 반면 오이시디 평균은 10.5명에서 12.6명으로 늘었다. 이렇게 되면 2038년 오이시디 평균 의사 수는 현재 의협의 ‘기준선’인 2017년 3.4명보다 많아진다. 나아가,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 2038년이 되면 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늘어나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 

공공의대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의 문제점, 의사 수 부족과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결, 필수 전문과목 인력 부족 현상 해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률안을 살펴보면 그 목적이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로 인한 의사공백 문제 해결, 필수 전문과목(내과, 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인력 부족 현상 해결,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공의대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근무하지 않으려는 현 의사들을 대신하여 지방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할 의사들을 양성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이미 지금도 인구가 적은 도시일수록 의사 급여는 훨씬 더 높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 1인당 인건비(2014년 기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를 보면 2014년에도 농어촌 지방이 많은 충북, 경북, 강원도 지방의 의사들은 서울 의사보다 급여가 높았고, 2017년 기준 서울의 평균 의사 급여는 연 1억1천만원인 반면, 의사 수가 적은 전남은 1억6800만원, 경북은 1억6300만원이었다. (출처: 한국 의사 증가율 높다? OECD보다 의대 졸업생 40% 적어, 한겨레 기사) 그럼에도 여전히 의료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수도권의 의사가 지방으로 오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보다 지방에서 일할 의사를 새로 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암시한다. 또한, 현재 정부가 진행 중에 있는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은 매년 400명씩 추가 인력을 뽑고, 이 중 300명을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지역별 편차가 큰 소아외과, 흉부외과, 응급의료과, 산부인과 등 부문의 인력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선발된 이들은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신 지역에서 일정 기간 필수 의료에 복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필수 전문과목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데 현 의료체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당장의 시선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고령화가 심화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의사 수를 증원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과목 의사를 증대하는 정책은 당연히 비용보다 이익이 클 수밖에 없다. 

   

   

   

2-1 의대 정원 증가가 필요할 정도로 의사의 수가 적은가?

   

2-2 지방 의사수의 증가가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3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4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에 비해 적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1인당 연간진료건수는 연간 16.6회로 OECD 평균 7.1회의 2배가 넘으며 의사 1인당 연간진료횟수도 7080회로 OECD 평균 2,181회의 3배가 넘는다. OECD 의사수 1위인 그리스보다도 높은 의료 접근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의사의 수가 의료접근 시스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의 수를 늘린다면 이미 충분한 의료 접근성을 불필요하게 증진시키는 것이 된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보험금의 증진을 낳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나오게 할 것이다. 

   

지방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은 의료의 질을 높힌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증원된 의사는 10년간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지정된 곳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이 10년 복무와 이미 비슷한 제도가 몇가지 있다. 첫번째는 미필 남자 의사가 지원가능한 대체복무 제도인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있다. 두번째로 국방부가 군의관을 키우기 위해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의과대학 군위탁교육생 제도가 있다. 사관학교나 ROTC등 장교단 일정 수를 의대에 편입시켜 원하는 과에서 수련받게 하는 제도인데 많은 이들이 소위 인기과 라고 불리우는 과들을 선택한다. 이로 인해 100명 중 필수의료 영역의 외과,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의사는 단 2명 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서울에 의료 시설이 좋다고 평가받는 것은 물론 훌룡한 의사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료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에까지 이러한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많은 세금을 지출하게 되고 이를 부담하기 위해 세금의 가격이 오르거나 다른 곳에 필요한 예산을 의료 장비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부족한 의료시설과, 넘치는 의사들은 오히려 의료발전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WHO에서 분석한 의사 수요 및 공급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도시와 지방의 의사 밀도 격차가 좁은 국가로 분류된다. 또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를 OECD 회원국 평균과 우리나라로 비교했을 때 0.5% : 3.1%로 우리나라 증가율이 훨씬 높다.

 2)해결 방안  

많은 의사 수가 의료의 질을 반드시 대변하지는 못한다. OECD 지역 통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격차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하며, 한국보다 평균 의사가 많은 나라가 도시와 지방의 의료격차가 심한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의사의 숫자 늘려서는 지역 간 의료격차 줄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0년의 필수 근무 기간을 마친 뒤 의사들의 행보에 대해서도 규제할 방안이 없다.

이들이 지방에서의 필수 근무 기간 후 수도권으로 옮겨갈 높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 지역의 의료접근성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 처우 개선이 먼저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영상의학과 4년차 김형철에 따르면 기피과, 필수과인 외과 수술 원가 보존율은 70% 선이다. 즉 100만원짜리 수술하면 30만원이 항상 손해를 본다. 정부는 의사는 공공재라고 말하면서도 이에 지원해주지 않는다. 대학병원의 경우 주차장, 장례식장, 식당으로 손해를 감수해 기피과 운영이 가능한 반면, 지역 소규모 병원의 경우 손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엔 기피과 의사 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의사 수도권 밀집으로 적은 의사 수에 더해 지역 의사 부족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단순 의사 수 부족이라는 통계에 초점을 둔 1차원적 의사 수 증원이라는 정책은 이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연구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까지 의사 1인당 교육, 수련 비용이 8억 6천 7백만원, 매년 총 4335억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쓰일 막대한 예산을 안배하여 고된 업무와 낮은 급여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기피과, 지역에서 일하는 전문의들의 연봉 인상 등의 해결방법도 있지 않을까. 또 지역 병원에 대해 세금 감면, 입주 공간 지원 등 다양한 혜택 부과를 통해 더 크고 탄탄한 지방병원 늘리기에 초점 맞춰야 할 것이다. 

 
3)이익과 비용  

현재 우리나라 의료는 매우 질 좋고 싸며, 접근성 높은 구조이다.

그러나 이 구조를 깨고 의사 많아지면 의료비는 폭증한다. 병원의사협의회에 따르면 OECD 25개 회원국의 30여년 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 증가하면 1인당 의료비는 22% 증가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전체 의사 수의 3%가 넘는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 의료비 폭증은 개의치 않고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이뤄지는 포퓰리즘 정책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무로 근무하게 하면 능률은 떨어져 의료 행위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 수익을 위한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나라 의료 전반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2. 예상되는 쟁점 (2가지 이상): 특목고는 설립 취지와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특목고가 폐지된다면 고교 서열화가 완화될 것인가?

3. 입론 작성 (찬성 반대 쟁점별 논증)

-문제, 해결 방안, 이익과 비용 측면에서 논증을 구성해 보세요. 

   

특수 목적 고등학교(이하 특목고)란,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여기서 특수 분야는 과학, 외국어, 예체능, 국제 계열로 지칭하여 이를 조기에 발굴하여 창의성을 계발할 목적으로 영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도록 한다는 의미와 공업, 농업, 해양, 수산 등으로 정의하여 국가기간산업에 종사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적 두 가지 모두 해당된다. 이번 논제에 대해서는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전자의 경우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을 가진 특목고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과거 과학, 외국어, 예체능, 국제 계열이라는 해당 과목들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대학교라는 장소가 필요하고, 교수라는 사람과 전공과목 등이 필요했다. 그러나 현재 특목고가 설립되고 그에 맞게 전문 강사를 초청하고 교육과정을 조정함에 따라 해당 과목을 조금 이르게 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존재한다. 또한 핵심은 ‘조기’이다.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의 제약을 깨고 대학교 수준의 수업을 듣거나 교과과정이라는 환경의 마련으로 스스로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관심 있는 과목을 접목시킴으로써 특수 분야에 대한 자신만의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특목고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목고를 폐지하려는 이유 중 하나인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지침과는 모순되게 영재고 및 과학고는 유지를 한다고 한다. 이는 예체능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는 특목고로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며 영재고와 과학고는 특목고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는 특목고 설립 목적 중, 특수 분야를 전문적으로 교육하고자 한다는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며 나아가 예체능, 외국어, 국제 계열 분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이다. 특목고라는 타이틀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학교 이름과 특색 교육 과정은 잔재한다는 정책 또한 타당하지 않다. 정책에 애매함이 남아 있음으로써 갈등만 더욱 조장시킬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익과 비용을 분석해 보자. 해당 정책을 실현했을 때, 국립과 공립에 해당하는 학교에 지원을 끊음으로써 교육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익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특목고 폐지를 통한 학생들의 교육의 권리와 선택권의 박탈, 폐지 후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아닌 ‘입시 목적 고등학교’의 탄생으로 사교육의 폭발적인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한 비용이 더욱 클 것이다. 따라서 해당 정책은 타당하지 않다.

 
 
 .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인구 당 의사 수로 의료의 질을 파악하는 것은 통계의 역설임. 실제, OECD 국가 중 의사 수가 많은 국가의 지역 별 의료 격차가 더욱 심한 국가가 다수 존재함.

   

- 해결 방안:
증원 인원의 필수 근무 기간이 10년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보면, 전문의가 되기 전 수련기간이 필수 근무 기간에 포함된므로, 실질적으로 전문의의 자격으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단 3년.

또한, 10년의 필수 근무 기간을 마친 뒤 의사들의 행보를 규제할 수 없기에 이들이 전문의로서 3년간 근무 한 뒤 바로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지방의 의료 접근성 문제 악화와 더불어 수도권에 의사 수 과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뿐만 아니라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한 이유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은 채, 단지 의사 수가 적다는 근거만을 가지고 제정한 정책임.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수가 측면에서 이야기 하면, 주요국 수술 의료 수가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세 범위 내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합니다. 즉, 의료수가가 매우 낮으며 값싼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음. 
하지만, 환자가 아닌 병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음. 김형철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인터뷰에 따르면, 실제 외과 수술 대다수가 원가 보존율이 70% 즉, 적자.
적자로 인해 의사들이 기피과를 피하거나 지방 지역에서 근무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임.
 즉, 구조적, 제도적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단순히 의사 수 부족이라는 통계에 초점을 맞추어 1차원적으로 의사 수만 늘리려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음.

- 이익과 비용 측면에서 논증을 구성해 보세요.
2019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예약 없이 당일에 받는 경우가 74.9퍼센트 예약하고 진료를 받는 비율은 23.4퍼센트이다. 즉, 대기 기간 필요한 경우는 단 0.8퍼센트.

또한 의사 수 증가로 인해 수익을 위한 불필요한 진료, 의료비 폭증과 의무 근무로 인해 능률이 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라는 성공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 효율성 모두 예상 불가하고 불확실한 정책보다는 그 예산을 통한 중증외상센터 지원비 확충 및 닥테 헬기 보급 등의 방안이 보다 효과적임.

   

   

2-1 특목고가 설립목적의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2-2 특목고 폐지가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3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면서 사회는 창의적이고 세계화되는 사회에 알맞은 인재들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특목고 폐지는 섣부른 판단이다. 특목고는 특정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국제고, 자사고, 외고 등의 고등학교는 해당 분야로의 목표를 지니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창의성을 기르고 학생들 스스로 하여금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하고 양성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심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특목고 설립의 목적에 맞춰 해당 분야의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학생들은 특목고의 진학함으로써 일반고와는 차별적인 교육안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분야로서의 진학과 발전을 빨리 이루어 낼 수 있다. 특목고는 고교 서열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특정 분야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이다. 그러나 특목고를 폐지하게 된다면, 국제, 언어, 체육, 예술 등의 분야에서의 발전은 더뎌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일반고에서의 주입식 교육은 아이들을 창의성을 억제하는 교육이 될 것이다. 또한 특목고로 갈 인재들이 컴퓨터로 임의 배정하는 학교 배치 시스템에 따라 일반고로 가게 된다면 다른 학생들과의 학업역량의 차이를 내면서 일반고에서의 교육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다. 특모고의 폐지는 한국의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닌 오히려 사교육을 더욱 끌어올릴 것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가로막는 섣부른 판단이다.

   

   

2. 

하향평준화가 야기하는가?

특목고 폐지가 현 입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가?

3.

 특목고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과학, 외국어, 예체능, 국제 등 특정 분야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창의성 계발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도록 설립된 학교이다. 이러한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은 각 특정 분야에 재능과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그들에게 맞는 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일반화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다. 현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특목고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다. 특정 분야의 심화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을 살려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의 선택의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될 것이다. 특목고 학생들이 그러한 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고, 부단한 노력의 결과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특목고에 진학해야만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목고와 일반고 모두 그 학교 안에서의 경쟁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의 교육에 맞추어 학생들은 학습하고 성장한다. 특목고 학생들이 어떠한 특권을 누린다는 인식은 잘못되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 자신이 받을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교육과 기회의 다양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2. 예상되는 쟁점 (2가지 이상):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전체적인 의료 교육의 수준이 낮아지지는 않는가?

   

3. 입론 작성 (찬성 반대 쟁점별 논증)

-문제, 해결 방안, 이익과 비용 측면에서 논증을 구성해 보세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본래의 취지인 ‘지역/공공/필수 의료 활성화’가 아닌, 현재도 왜곡된 의료를 더욱더 왜곡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자승자박 정책일 뿐입니다. 일례로,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국내 간호사 수는 OECD 평균보다 1.5배 많지만, 현재 대부분의 병원이 간호 인력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다’며 업무 환경과 처우의 개선이 없는 단순한 인력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의사의 수가 적다는 사실만이 필수 의료 분야나 지역 의료 인력 부족의 절대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대안 없이 의사의 수만 늘리는 정책은 일시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작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전반적인 의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서는 ‘지금도 많은 의대에서 교육 인력과 실습 시설, 해부 실습용 ’카데바‘ 등 교육 자원들을 구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대 정원이 확충된다면 의료교육의 수준은 오히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특정 과목의 교수 인력이 모자라 일반의가 대신 강의하거나, 수십 명의 임상 교수가 모자라 임용 공고를 내는 지방의 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의대 정원 확충은 의료교육의 수준을 저하시켜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영재교육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교육과 목적이 다르지 않다. 특수한 영재교육(전경원, 1992)에 따르면 특수 교육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특수 교육은 앞서 언급했듯 모든 사람이 능력과 적성에 맞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평등 교육을 구현한다. 특수 교육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교육과 특정 분야에 뛰어난 성취나 잠재력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을 포함한다. 따라서 영재교육은 특혜가 아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교육과 마찬가지로 평등 교육, 다양성을 구현하는 교육적 방안이다.

특목고는 국가적 전략에 의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학교로, 특목고에서의 교육은 영재교육을 통해 개인의 적성에 맞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능력에 따른 평등 교육을 구현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목고는 평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목고를 폐지한다면 헌법을 비롯한 법에 명시된 교육의 평등, 다양성을 실현하지 못하며, 국가적 인재를 양성해내지 못하므로 국가적 손해이다.  



준비한 내용을 올리는 것을 잊어버려 늦게라도 올립니다....

2. 탐구하고 싶은 주제 : 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

3. 신문기사 제목 : 투표일 다가오자 ‘마술’처럼 환자 급감… “공격적 검사해야”

4.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752912 

4·15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방역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검사량을 줄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낮추고 있다는 허위 주장이 제기되었다. 해당 논란의 시작은 인천 소재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심장내과 전문의 A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댓글이었다. 여기서 A씨는 “(정부가) 검사를 못 하게 하고 있다. 총선 전까지는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당시만 해도 확인되지 않았던 A씨의 주장은 중앙일보가 해당 글을 인용하며 “총선 다가오자 마술처럼 급감…'코로나 검사 축소' 의혹 진실은”이라는 기사를 작성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현재는 <투표일 다가오자 ‘마술’처럼 환자 급감… “공격적 검사해야”>으로 기사 제목이 수정된 것 같다.)

   

해당 뉴스는 A씨의 댓글을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검사를 막고 있다’는 가짜 뉴스의 핵심 근거로 사용하였다. 보건복지부가 곧바로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면 바로 진단검사를 할 수 있다”고 정면 반박했지만, 이를 이용하고 싶은 정치권은 가만있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의심 증상이 있어도 엑스레이로 폐렴이 확인돼야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총선까지는 확진자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장구를 쳤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해당 의혹을 재점화해보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결국 이 사건은 의사 A씨의 반성문으로 마무리됐다. “의도와는 달리 제 글이 정부가 감염을 숨기기 위해 검사 수를 줄이고 있다는 음모론으로 뒤바뀐 채 편집돼 인용됐다”며 “경솔했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한, 명백하게 정부는 검사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개입을 한 적이 없으며, 의사의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해당 뉴스로 인해 당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커졌고, 정부 대책에 대해 물음표를 다는 이들이 늘었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에선 보건 당국의 철저한 관리 아래 온 국민이 뭉쳐야 하지만, 잘못된 정보들이 이를 방해한 셈이 된 것이다. 특히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렇다더라.’ 식의 의혹 제기로 방역 당국과 국민 간의 신뢰를 훼손하였다고 생각한다. 

요약 및 비평 (필자의 관점 및 표현의 적절성 및 효과): 
 해당 기사는 러시아에서 개발 중에 있는 백신 ‘스푸트니크V’의 초기 임상 실험 결과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실험 참가자 전원에 코로나19 항체가 생겼으며, 부작용도 미미한 수준이고, 백신 접종 후 생겨난 면역 반응이 자연적으로 코로나19에서 회복한 뒤 가지게 되는 면역 반응과도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밝히는 등, 기사 전반에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또, 이러한 ‘스푸트니크V’의 초기 임상 결과가 권위 있는 의학 전문지 ‘더 랜싯’에 공개된 결과임을 기사 속에서 밝히며 기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사의 러시아 백신에 대한 호의적인 보도는 편파적이며 적절하지 않은 보도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사 속에서 해당 백신의 초기 임상 시험의 대상자가 단 38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8명이라는 소수로 진행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런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보도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기사 내용에는 임상 시험이 “18~60세의 건강한 성인 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사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러시아, 백신 초기 임상 결과 게재…"참가자 전원 항체"’ 처럼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헤드라인을 붙인 것도 공정하지 못한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헤드라인만 보고 뉴스 본문은 자세히 읽지 않는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지 않는 이런 헤드라인을 통해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또한, 기사 속에서 임상 실험 자체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18세에서 60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 38명”이라고 했을 때 임상 실험 참가자가 특정 연령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던 것인지 아니면 전 연령층에서 비슷한 비율로 참가자가 있었던 것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해당 기사는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인 시각에서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믿을만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겠다. 

 요약 및 비평 (필자의 관점 및 표현의 적절성 및 효과):

3월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의 한 고시원에 40대 남성 A씨가 들어왔다. A씨는 고시원에서 하나에 300원씩 팔던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일주일 만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이 끊겨 열흘간 굶었다. 너무 배가 고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경찰관은 A씨를 측은하게 여겨 밥을 사줬고, A씨는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코로나 장발장’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A씨의 절도 행각이 한두 차례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됐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이와 같이 기사에서는 보이스 피싱의 연루된 혐의를 들어 이 사건을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건의 내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전과로 앞서 2017년 10월에 출소했다. 그리고 출소 다음 날 교통사고로 오른쪽 발목 분쇄골절상을 입었고, 퇴원 후 5개월 정도 재활치료로 일을할 수 없었고, 이런 그에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온 것이다.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3일만 카드를 쓰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통장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어서 보낸 것이다, 하지만, 보이스피싱범들의 예상과 달리 A씨의 1회 출금한도가 수십만원 정도로 낮아서 범죄 수익금을 제때 인출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몇 달이 지나 A씨는 통장에 남아있던 보이시피싱번들의 돈을 찾아 생활비로 쓴 것이다. 이후 그는 고시원에서 전전하면 사는 처지였기에 사건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고,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검찰이 그에게 적용한 혐의 또한 전자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만약, 그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류되었다면 사기혐의가 추가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사실 확인 없이 단순한 논란이 되는 내용을 담은 거짓뉴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잘못된 정보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편견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외의 오타나 기자의 이름 및 메일은 모두 기사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형식적인 측면에서 신뢰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정보를 다루는 기사는 기사의 역기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이슈를 국민에게 정보를 알리는 언론을 통해 알리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탐구하고 싶은 주제: 코로나 블루

   

신문기사 제목:  ‘코로나 블루’ 앓는 청년들…2030 자해·우울증 확 늘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1983.html#csidx8ecd8259b746827bd28a6a0275975d7 

   

요약 및 비평 (필자의 관점 및 표현의 적절성 및 효과): 

   

요약: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빨간불. 
상반기 자해, 20대 213건, 30대 16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
 확진 많은 대구·경기 증가율 높아. 우울증 진료도 28~15% 증가. 
“취업난·거리 두기에 스트레스 커져”

   

비평:

코로나 블루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들이 심각성을 직접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의적) 자해 발생 현황’ 자료, 신뢰성 있는 정부 기관을 출처로 하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병 분류를 위해 파악한 수치는 최소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청년층의 자해 건수와 우울증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감염병 유행 상황이 장기화되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자해 경험을 공유하고 우울증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상황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에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기사 주제에 해당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는 적절한 표현 방법을 사용한 기사라고 생각한다. 

   

다만, 2020년 상반기 동안 2, 30대 우울증 진료 건수를 전년도 대비 비율로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려 의도했으나 출처가 아예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어수선한 시기면 꼭 다시 생겨나는 여러 가짜뉴스들

이번 주부터, 다시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격하되었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함께 코로나19로부터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의 적은 코로나 19만이 아니다. 인포데믹 역시 우리의 적이다. 인포데믹은 정보(information)과 팬데믹(pandemic)의 합성어로, ‘잘못된 정보가 유행병처럼 빠른 속도로 퍼지는 형상’을 가리킨다. 자의든 타의든, 거짓 정보로 대충을 호도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이른바 ‘가짜 뉴스’가 현재 우리 주변에 만연하고 있다. 

뉴스의 필자는 코로나19에 관한 가짜 뉴스의 위험성, 그리고 악질성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그 일례로 공신력 있는 기관과의 인터뷰와 믿을 만한 참고자료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산하 SNU팩트체크센터의 연구자료와 센터장과의 인터뷰) 들을 이용하여 공신력과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가자 뉴스의 유래와 변천사, 현재 사용되는 개념에 대해서까지 세세한 배경지식을 전달해주어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가 쉽게 한다.

출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17/2020091702077.html

요약 및 비평 (필자의 관점 및 표현의 적절성 및 효과): 
필자는 굉장히 객관적인 관점으로 논제에 접근하고 있다. 단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소프트웨어들의 매출이 올랐고, 이 사업의 가장 대중적인 대표주자인 줌을 시작으로 줌에 대항하는 사업 규모를 가진 도큐사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등을 소개하며 전반적인 사업의 규모 확장을 건조하게 서술하고 있다. 매출의 정확한 증가 지표를 인용하며 글의 신빙성을 높이고, 상장사 그래프를 통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보는 복잡한 숫자를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단지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비대면 사업의 상승세가 코로나 이후 얼마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예상 지표를 덛붙혔다면 더욱 풍부한 기사가 되었을 것이다.

기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택배량은 전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늘어났지만, 택배노동자 수가 적어 과도한 노동에 택배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목과 내용에서 독자들의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자극적인 단어나 어조는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목에서 나타난 ‘하루 16시간 일해야 퇴근’이라는 것에 대해 기사 내용에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시간 통계를 제시하거나 실제 김씨의 노동시간이 16시간이 넘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아 다소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 밖에 내용에서는 실제 통계와 실태조사 자료를 제시하여 코로나19이후 늘어난 택배량과 택배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택배회사들이 추가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김씨의 근무지에는 투입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언급하여 정부와 택배회사의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씨가 소속된 씨제이대한통운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더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였고, 헤드라인과 내용에서 크게 자극적이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결과, 진행 양상, 관련된 정책 등을 적절히 언급하여 기사의 입장에 타당성을 더하였고, 독자가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독자가 가장 처음 접하는 만큼 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헤드라인에서 나타난 16시간이 넘어가는 노동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나 실제 사례 등을 언급했다면 더 신뢰성있는 기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문기사 제목: 코로나바이러스 우한연구소 유출? 한국언론, 어떻게 여론조작에 동참했나

   

출처: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6

   

요약

지난 11일, 영국 토크쇼 ‘루즈 워먼’에 화상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연구소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옌리멍 박사가 등장했다. 그녀는 자신이 홍콩대 공중보건대학 소속 박사로서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우한에서 발생한 새로운 폐렴에 관한 비밀 조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사설 기사 형식을 빌려 비판하고 있었다.

첫째, 옌리멍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필자는 그녀가 7월 12일에도 위와 같은 주장을 폭스 뉴스에서 하며 조만간 그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작성 당일 9월 15일까지도 그 증거를 공개하고 있는 않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한 것이다. 또한 옌리멍 박사는 홍콩대를 떠났으며 12월부터 1월까지 대학에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를 인용하여 그녀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둘째, 확증의 부재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필자는 옌리멍은 수개월동안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한 번도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5월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발생되었다고 공식 확인했다는 것을 근거로 그녀의 주장에 다시 한 번 의문을 제기했다.

셋째, 한국 언론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국내에서 해당 주제를 기사화한 천지일보를 시작으로 연합뉴스,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을 주장에 대한 근거를 검증하지 않는 것과 나아가 이러한 기사들을 ‘베끼기 시작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나아가 뉴스타운과 리버티 코리아의 경우, 옌리멍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점을 비판하며 ‘옌리멍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들은 스스로 뉴스타운과 동급이란 걸 인정한’ 것이라고 말한다.

끝으로 한국의 따옴표 저널리즘, 베끼기 저널리즘을 언급하며 기사 작성 당시까지 발표된 기사들을 비판하였다. 또한 한국의 저널리즘의 현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기사는 마무리된다.

   

비평 (필자의 관점 및 표현의 적절성 및 효과)

공신력 있는 뉴스 언론 기관인 연합뉴스,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이 근거가 없는 옌리멍의 주장을 검증 없이 기사화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 좋았다. 수많은 기사들이 옌리멍의 주장을 근거가 없더라도 그녀가 박사라는 신분으로서 바이러스의 인위적 발생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었기에 비판적 사고 없이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국민들을 우려하며 위와 같은 기사를 썼으니 국민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해당 기사에서 두 가지의 아쉬운 점을 발견했다. 첫째,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한국 언론들이 여론 조작에 동참했다는 것을 전제로 글을 작성하였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옌리멍과 한국 언론을 지나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정보를 신중하게 선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연 발생한 것임이 공식 확인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 WHO의 자료를 인용했다. 그러나 과거부터 WHO는 중국 산하 기구라고 불릴 만큼 국제기구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한 후 자료를 인용하였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중국과 홍콩은 정치적으로 심한 대립 관계에 있다. 따라서 중국 언론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는 자신의 정부를 비판하는 홍콩인을 옹호할 가능성은 극히 적기에 이에 대한 더욱 객관적인 팩트 체크가 필요함을 느꼈다. 한편, 기사가 발간된 바로 다음 날인 9월 16일에 옌리멍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위적 발생을 증명하는 논문이 공개됨으로써 해당 기사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각광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주제를 필자 또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탐구하고 싶은 주제: 코로나 종식에 다가서기 위한 코로나 백신

   

신문기사 제목: 러시아, 자체 개발한 두 번째 코로나 백신도 공식 승인

 
출처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4/202010140301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요약 및 비평 (필자의 관점 및 표현의 적절성 및 효과): 

   

지난 14일 러시아가 코로나19 두 번째 백신을 공식 승인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밝혔다. 러시아의 보건·위생·검역 당국인 ‘소비자 권리보호·복지 감독청’ 산하 국립 바이러스·생명공학 연구센터 ‘벡토르’가 개발한 에피박코로나 백신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으로 국가 승인을 받는 두 번째 백신이 됐다. 그러나 이전에 러시아가 승인했던 백신과 같이 1단계와 2단계 임상시험 뒤 곧바로 승인을 받으면서 역시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차 백신을 개발한 가말레야 센터는 현재 의사·교사 등의 고위험군 일반인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모스크바 주민 약 4만명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3상에 해당하는 ‘등록 후 시험’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7월 말부터 시작된 벡토르 센터의 에피박코로나 백신 임상시험에는 1상 14명, 2상 86명 등 모두 1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등록이 이루어지면 백신 양산과 일반인 접종이 가능해진다.

   

해당 기사는 제목에서 ‘코로나 종식에 다가가기 위한 코로나 백신’ 이라는 언급을 하며 독자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백신이 코로나를 종식으로 이끌 정도의 효과가 있는 백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면서 백신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듯한 기사의 제목을 보여주었다. 허나 기사의 내용은 새로 공개된 백신이 1차로 공개된 백신처럼 3상에 해당하는 실험을 건너뛰었다는 언급을 함과 동시에 우려를 예상된다고 하면서 희망적이었던 기사의 제목과는 다른 내용을 작성했다. 그런데 1차로 공식 인증 받았다던 백신이 3상에 해당하는 것과 다름없는 실험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며 1차 공식 인증된 백신이 검증된 듯한 태도를 취했다. 제목은 호의적, 이후 걱정을 하는듯한 태도, 그리고 다시 검증된 듯한 태도. 그리고 마지막 줄은 2차로 공식 승인을 받은 백신 실험에 참여한 인원이 100명이라고 한다. 100명이라는 실험인원은 실험대상이 코로나 백신임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턱없이 적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자들에게 백신의 효용에 의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문구인데 이를 마지막에 배치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여운을 남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로 해석한다면 긍정적 내용(제목) - 부정적 내용(우려표현) - 긍정적 내용(3상 실험 진행) - 부정적 내용(적은 실험 인원수) 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기사는 여러 가지 태도를 취하며 여러 가지 입장에서 쓰려고 한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기사라고 볼 수 있다 

   

신문기사 제목: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심화…“거리 두기 가능한 대면수업이 해답”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9151700001

   

요약 및 비평 (필자의 관점 및 표현의 적절성 및 효과): 코로나19 시민 사회 대책 위원회 (이하 대책위)는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19 이후 등교 연기와 온라인 수업 등이 이뤄졌지만 교육 불평등과 교육 복지, 학교 노동을 둘러싼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대책위가 발표한 제안에는 학생들의 코로나19 학교대책 참여 권리 보장과 미등교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긴급 구호 및 학대 예방 대책 마련, 화장실·세수대 등 교내 기초적 안전 시설의 개·보수 등도 포함됐다. 또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증원, 교내 보건 업무 증가에 따른 보건교사 인원 확대 와 복잡하고 각기 다른 학교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지침의 마련과 같은 대안도 제시되었다.

등교 연기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교직원의 교육 복지와 학교 노동과 같은 문제점을 밝히는 과정에서 필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주장이 아닌 실제 교육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였으며, 주장의 근거로 교육부의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주장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또 기자의 이름과 소속을 명시하였고, 9월 15일자로 최근 기사임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기사의 제목과 내용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자극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전국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85%에 불과하다는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원격 수업으로 인해 교육적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주장에 대해 믿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글 수출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수출이란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판다는 것은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찌아찌아족처럼 한글을 다른 나라에 전파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이는 곧 한국의 경제적 교류의 확대로 이어진다. 또한 수출은 그 나라가 우위에 있는 상품이나 기술 등을 타국과 교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글이라는 언어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절대우위에 있는 국가이며, 따라서 한글은 ‘수출’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써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한글을 수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한글 수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3. 국제어로서 한국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오.   (한류와 연관 사업, 정책, 홍보 등등)
현재 한국 드라마나 아이돌과 같은 한류가 한국어의 보급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류를 통한 한국어 보급에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직접적인 예로, 우리가 미국 드라마를 보고, 외국 가수들의 팝송을 듣는 것 등으로 영어를 자주 접하고, 영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래나 드라마에서는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공부해야 하는 언어보다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행어나 신조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즉 그 나라의 언어를 ‘접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언어를 ‘공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류를 통한 한국어의 전파에 의존하기보다는, 한류를 통한 한국어의 전파와 동시에 한류에 접목한 한국어 공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한국어 공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노래 가사 등에 순우리말을 많이 사용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하는 한편, 유명 아이돌처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이 나서서 한국어 능력 시험 등을 홍보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높임말과 다양한 색채어 등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한국어의 보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인과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을 연결해주는 정책으로, 보다 한국어를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우리말을 아름답게 지켜기 위해 실천해야 사항 및 국어 순화 교육의 필요성을 서술하시오.
위에서 언급했듯, 외국인이 한국어를 접하게 되는 가장 큰 계기는 한류다. 한국 가수의 외국 팬들이 한국인인 가수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할지언정, 한국과는 그 어떠한 접촉이 없는 사람이 한국어를 무슨 이유로 공부하겠는가. 이렇듯 한류가 한국어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지대하다. 우리가 그러하듯, 외국인들은 한국어로 된 가사를 알아듣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래 가사에 신조어가 자주 등장하거나, 순우리말보다는 외래어가 자주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인들은 이런 가사에 나온 한국어를 표준어라고 착각하고 배울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된다면 한류는 제대로 된 한국어 교육의 매개체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외국인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는 SNS에서, 우리는 줄임말이나 신조어를 자주 사용하며, 굳이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한국인 중에서 맞춤법을 틀리는 사람은 많이 존재한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잘못 쓰여진 한국어를 보면서 혼동을 느끼게 되며, 이는 그들의 한국어 공부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순화 교육은 시급하다. 한국인들이 먼저 잘못된 우리말을 바로잡고, 노래가사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올바른 말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는 현재 한류 문화의 열풍과 함께 학습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다시 관광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이나 미국을 자주 여행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와 영어를 충분히 구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나는 한국어의 국제어로서의 위상이 아직 높은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세계 언어와 관련된 책에서 영어가 현재 세계 공용어인 이유는 미국과 영국이 지금과 현재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였던 것도 있지만, 언어체계가 쉽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은 적이 있다. 그 일례로,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영어 화자들이 느끼기에 제일 배우기 어려운 언어는 일본어와 한국어, 광둥어, 만다린어로 언어 4개가 전부 한중일의 동북아시아권 언어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같은 문법 체계를 공유하는 일본어와 한국어는 배우기 어려운 언어 순위 중 제일 긴 학습기간인 88주를 기록했다. 반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어 등 라틴어 갈래의 언어들과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스웨덴어등은 연어와 같은 뿌리로, 이미 절반은 학습한 상태이며 6주 이내로 영어 화자가 자유롭게 이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언어는 세계어가 되기에는 ‘너무 어렵고’ ‘다국적 언어의 포용력이 적은’ 것이다. 특히 일본어와 우리나라와 같은 언어체계는 동아시아에서도 많이 없다. 언어체계가 어렵다면 배우기 쉽던지, 아니면 대부분의 언어와 비슷해야 통용되기 쉬운데, 우리나라 말은 언어체계 문법체계도 매우 어렵지만 독창적으로 개발된 것이라 타 문자와 뿌리가 같거나 유럽어처럼 비슷한 것도 없다. 또한 메이지 유신 이후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일찍 표준어를 제정해 언어를 통일시키고, 오래 전부터 외국인들에게 자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제대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기 시작한 역사가 짧다. 그만큼 모국어 사용 화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던지 정립되거나 규칙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나는, 한국어가 국제어가 되려면 아직 조금 더 나아가야 할 길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글 수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한글’ 수출과 ‘한국어 수출’은 확실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혼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베트남어는 근대까지 월남어라는 베트남식 한자와 중국 한자를 병용하여 표기하는 쯔놈 문자를 사용했지만, 17세기 프랑스 선교사가 들어온 알파벳을 통해 베트남어를 로마자 표기법으로 정리하게 되었고, 로마자에 성조를 표기하여 적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경우 ‘알파벳’이 수출 된 것이지, ‘프랑스어’가 수출되었다고 하지는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표기 알파벳도 언어도 하나인 단일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한국어와 한글을 같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한 혼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아직도 세계에는 소멸 위기에 처한 말들이나, 음운 표기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언어들이 많고, 표기 방법이 복잡하고 불편한 말들도 많다. ‘한글 수출’그런 국가와 단체에 한글 알파벳을 보급하고 언어의 체계화를 도와 한글 사용자를 늘리고 동시에 세계에도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계끼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까 말했듯이, 국제어로서 한국어는 첫째로 언어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어 화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가 너무나 많은 조사 형용사 어미이다. 모어 화자들은 이미 언어발달이 형성될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전부 외워왔기에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평소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들만 나열해도 얼마나 많은 형용사가 있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 통일하고, 잘 사용되지 않거나 의미가 비슷비슷한 것들은 쳐내어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정부 차원에서 교육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의 교육 외교란, 우리나라의 도시와 외국의 도시가 수교를 맺는 자치단체 수교처럼, 우리나라와 각 나라들이 외국어 교육 수교를 맺고 외국어 친화적 교육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민간에서는 방송, 한류 아이돌 또는 연예인, 우리나라 컨텐츠 등을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또한 노출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과 달리, 말이라는 것이 더 이상 사전 한 권에 전부 들어있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현대 국어는 옛 국어나 근대 국어처럼 완전히 정리하여 가둬둘 수 없고, 심지어 그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변형되고 있다. 이는 나쁜 현상이라기보다는, 문화적으로 언어의 활기성과 유동성을 보여주는 것임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나는 국어 순화 교육이 이러한 신조어와 신어들을 받아들이고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유행하는 말들 중 무언가의 수량이나 숫자를 표현하기 어려울 때 N빵, N년 등 수학 기호 N을 붙여서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얼마 전 국립국어원에서 이 N을 사용할 때, 2N, 3N이 아니라 20+N, 30+N 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라고 공식 SNS를 통해 이야기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신어들의 사용을 막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문법적인 표현들을 정정해가며 국어 표현의 일종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국어 순화의 일환이 아닐까?

국제어로서 한국어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7,700만여 명이며, 전 세계 언어 중 모어 사용자 수에 따른 한국어의 순위는 14위라고 한다.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국어 보급 기관의 수는 약 2천여 개이며 이 기관들에 등록된 수강생 수는 25만여 명에 이른다.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국내외에서 발간된 한국어 교재는 약 3,400권이며 2018년에 실시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 수는 329,224명, 합격자 수는 185,624명으로 1997년 2,692명 지원에 711명 합격과 비교해 보면 그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가 다양한 분야가 아닌 문화적 부분, 그중에서도 한류의 측면에서만 강조되면서 외국인의 지속적인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국어는 그저 폭넓은 문화의 향유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며, 지속적이고 심화적인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저조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어를 국제어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한류 열풍을 통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어의 과학적 특징과 장점들을 홍보하는 데 더욱 힘써 한국어가 성공적인 세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말을 훼손하지 않고, 아름다운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나는 ‘한글 수출’이라는 용어에 동의한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한글의 세계화를 지지하는 목적은 대한민국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한글 세계화의 직접적인 목적이 경제적 이득은 아니지만, 한글의 세계화는 우리 문화의 특색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주목받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이에 따른 관광 수입이나 긍정적 국가 브랜드 형성은 외교적 측면에서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부분에서 한글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해 외국인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K-POP,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에 흥미를 갖게 된 잠재적 학습자들은 오히려 동서양의 사고방식과 문화 차이로 한국어 학습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어에 대한 흥미는 있지만, 막상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면 어순 차이나 문법 차이, 존댓말과 같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어를 어렵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공부를 위한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는 학습 매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청이 간편한 숏폼 형식의 웹예능이나, 옴니버스 형식을 차용하여 한국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한류 콘텐츠 속 예문을 차용하여 한국어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언어의 바탕 가운데 하나인 창조성과 유연성은 언어를 다양하게 변하게 하는 원심력으로 작용한다. 반면 의사소통 기능은 언어의 변화를 막는 구심력으로 작용한다. 비속어나 신조어, 줄임말의 남용과 같이 언어의 다양화가 너무 심해지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국민인 우리는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고 보존할 의무와 책임이 존재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비속어나 줄임말 만들기나 일제 강점기의 영향으로 잔재하고 있는 일본어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든 단어를 순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언어 순화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언어의 의사소통 기능만을 염두에 두어 일방적인 언어 표준화나 순화를 고집한다면 자칫 언어의 창조성과 유연성을 방해해 언어의 풍부한 표현력이나 상상력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단순히 한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만의 세계관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어 순화를 할 때 정확하고 분명한 의사 전달을 위해 낱말, 표현, 어법 등을 정리하고 좋은 본보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말이 풍부한 표현력과 상상력으로 깊은 사고를 담을 수 있도록 다듬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1. 한국어의 국제어로서 위상을 평가하고 한국어의 세계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아직 한국어는 국제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선 한국어는 현재 사용하는 인구가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부족하다. 한국어는 현재 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 14위에 자리잡고 있다. 그 인구는 7700만명 정도 라고 한다. 현재 가장 많은 인종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수가 4억 2000만명 이라는 것을 보면 아직 한국이 국제어의 위상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허나 점차 우리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국제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한글 수출이란 용어에 동의하는지와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한글 수출이란 용어는 참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드라마, 영화 무엇보다 k-pop을 통해 우리나라의 언어가 여러나라로 나아가는 것은 한글이 수출되는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3. 국제어로서 한국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오. (한류와 연관 사업, 정책, 홍보 등등)

국제어로서 한국어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드라마, 음악의 수출을 계속하면서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홍보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한국 홍보 영상이 큰 인기를 끌었다. 그처럼 한국을 홍보하는 자료를 지속해서 만든다면 국제어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4. 우리말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 실천해야 사항 및 국어 순화 교육의 필요성을 서술하시오. 

청소년들 사이에서 욕이 많이 쓰이고 있다. 유튜브를 많은 학생들이 시청하기 시작하면서 유튜브에 나오는 욕을 보며 많은 학생들이 쓰고 있다. 욕을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는 없지만 욕을 사용하는 것을 정말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육을 제외하고는 정말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언어를 순화시켜야 하는 교육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한국어는 국제어로서의 단계를 밟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어 사용자와 학습자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7,700만명이다. 이 숫자만 보았을 때는 전 세계 인구에 비해 매우 적은 비율이기 때문에 한국어 사용자가 그리 많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언어가 자국민이 아닌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쓰인다는 것은 이미 국제어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제어로서의 위상을 평가하자면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어 사용이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어가 국제적인 사용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미 시작된 한국어의 세계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글 수출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는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합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출의 정의는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외국으로 실어내어 파는 경제활동’이다. 하지만 한 나라의 언어가 생산된 물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의 세계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한글을 상품화하여서 외국에 파는 것이 아닌 우리의 언어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활동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인가를 판다는 것은 대가를 받고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면에서도 수출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출’보다는 한글 ‘전파’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어가 국제어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에도 활성화된 한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마음을 갖게 하는 동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러한 한류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가 한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언어인 한글의 우수성, 한글 맞춤법, 문학 등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어가 국제어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올바른 인식이 뒤따라야만 한다. 한글의 우수성을 알고, 영어와 같은 다른 나라의 언어에 의존적인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말을 제대로 알고 쓸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스마트폰의 도입, 인터넷의 활성화 등으로 줄임말, 비속어, 유행어 등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쓰이는 가운데, 한글 맞춤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글 문법은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은 채 그저 재미를 위한 말을 만들어내고 쓰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말을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외국어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해서 커지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말보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기는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국어 순화 교육이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어 순화 교육을 통해 외국어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자리잡아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말들을 한순간에 우리말로 바꾸어 버리면 그에 따른 불편이 생겨날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을 적절한 수준에서 순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자리잡은 말들을 순화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불필요한 비속어나 뜻을 쉽게 알 수 없는 유행어 등의 말보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말들로 언어생활을 하고 우리말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비교해가며 공부하길 바랍니다.

   

학습지를 내려받아 출력하고 빈칸 내용을 손글씨로 채운 뒤 학습지를 찍은 사진을 올려 주세요.

반별 패들렛에 11월 19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올리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기한 : 11월 19일 목요일 오후 5시 

제출물: 11.16 수업용 학습지 8단원 중세국어 차이점 손글씨 사진 파일 

 작성 예시: 
 제목에 학번 이름을 꼭 쓰세요. 

서동요에 대한 배경설화와 원문을 추가로 공부하길 바랍니다.

아래의 구글 프리젠테이션 영상 자료를 보고 서동요에 대한 질문을 반별 패들렛에 남기길 바랍니다.

   

필수과제는 아니나 가급적 참여하길 바랍니다. 등교 수업 후에 함께 토의해 볼 예정입니다.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Pno_zRDtauEGKX9-m_944XjYoQYOdmYSkL4xGYFUGoQ/edit?usp=sharing

   

제출 기한: 12월 2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제출물: 용비어천가 손글씨로 정리한 학습지 사진 파일

작성 예시 - 제목에 학번 이름 쓰고 사진 파일을 올리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