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조세가 윤리적 성찰의 과정이며 도구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세금이 강제적이라는 점에 기반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조적 혜택을 누리기애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 윤리적 성찰을 야기하는 것이 조세이기보다는 윤리적 성찰을 겪은 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조세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조세가 윤리적 성찰을 야기하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0^

점진적으로 강제성을 높여 구조적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개인이나 국가가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효과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비현실성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국제원조가 표면적으로는 빈곤국을 돕는 ‘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선진국이 정치적 영향력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대가 관계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원조를 진정한 ‘도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국제 원조 대신 신기술을 제공 하는 것과 같이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발제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원조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 책임에 대한 내용도 이해가 잘 되는데요, 국제 원조는 매년 수천억 달러의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매년 빈곤한 국가는 거의 그대로 있죠. 국제 원조가 어떻게 하면 공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