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무관심인 존중이 있다

예를 들면 택시 기사 아저씨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공간에서는 무관심이 존중이고 배려이다“예의 바른 무관심”이다 이 예의 바른 무관심을 <사회적 무관심이하고 한다>문제는 직장이나 활동 단체 같은 사회적 공간에서의 관계는 비인격적 관계로 여기서 인격은 사생활과 관련된 생각과 질문이다 상대의 인격이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사생활에 관한 관심을 보인다면 상대 인격을 맞추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제해야한다

하지만 시민으로서의 관심이란 무엇일까?

개인에 관한 관심이 아니라 존재가 환기하는 시민적 관점으로 눈을 돌리는것이다

누가 시민이며 누가 시민이 아닌가등

타인의 사적 기록에 대한 관심을 시민으로서 관심을 돌리고 우리 모두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공적인 장소에서는 비인격적 관계이다. 여기서 ‘인격’은 타인의 사생활과 신상을 의미한다. 우리는 인격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우정과 사랑의 원리는 인격적 결합을 추구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하며 우리는 ‘다름’을 발견하고 이것이 기쁨이 되면 비로소 우정과 사랑인 것이다.우리는 ‘시민적 무관심에서’ ‘시민적’에 초점을 둬야한다.

시민적 삶,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관심 (사회에서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억압하고 관리하는가)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미디어는 ‘장치’를 통해 타인의 사적 이야기에 쉽게 솔깃하게 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를 파괴한다. 모두가 모두를 시민으로 대해야 한다.

관심이란 것은 지나쳐도 문제이며 아예 없어도 문제다. '사회적' 공간에서는 무관심이 존중이고 배려다. '시민적'이라는 말에 집중하면 통상적인 의미의 예의 바른 무관심을 넘어 조금 더 적극적인 '시민 됨'의 윤리가 생긴다. 그러나 문제는 친밀하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은 친밀감을 느끼지 못할 때 벌어진다. 이 두 경계에 걸친 미묘한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공공영역인 직장에서 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이 사랑과 우정하고는 다르다. 비인격적 관계에서는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이나 대화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침해가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관심'이 아니라 '사회적'에 시선을 두어야 한다. 공공영역에서 만나는 상대방에 대해, 개인이 아니라 시민에 관한 관심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시민이 아닌 사람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티인의 사적 기록에 대한 관심을 시민으로서의 관심으로 돌리고, 시민이 되어야 하며 서로 시민으로 만나야 한다.

즉, '사회적 공간'에서는 '예의 바른 무관심'이 상대에 대한 존중이자 배려이다.

'사적인 관계'에서도 사생활에 대한 관심은 폭력으로 간주되지만 '친밀성의 영역'에서는 관심을 우정과 사랑의 원리에 기초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완전한 무관심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무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 사람의 사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민적 삶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먼저 무관심이 존중인 공간이 있다. 여기서 무관심은 예의 바른 무관심이어야한다. 이것은 시민적 무관심이라고도 하며 성별, 나이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닌 그저 시민, 나와 동등하고 평등한 주체로 존중하는 배려된 무관심이다.

친밀감을 느끼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의 미묘한 공간에서는 비인격적 관계가 있다. 타인의 사생활을 세심하게 보호해주는것이 존중이다.

친밀성 영역, 우정과 사랑에서는 인격적 결합을 추구한다. 차이를 발견하며 기쁨이 되곤한다.

시민적 무관심은 시민적인 것이 중요하다. 상대, 개인에 대한 관심이 아닌 존재로서 바라보고 그 사람의 시민적 삶에 관한 관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사회적 공간에서는 무관심이 존중이며 배려다. 예의 바른 무관심이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배려된 무관심이기 때문이다. 이 예의 바른 무관심은 예의 바른 무관심이라고도 한다. 시민적이란 단어에 집중하면 시민 됨의 윤리가 형성되어 모두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존중하고 배려된 무관심이 된다.

직장과 활동단체, 사회적 공공영역 같은 미묘한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상대는 아니지만 혼자서만 친밀하다고 느낄때 그렇다. 이러한 영역에서 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은 사랑과 우정과는 다른데, 관계가 발달해 우정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이미 사적인 관계가 되어 완전히 영역이 달라지는 경우가 그렇다.

이 영역에서의 관계도 시민적 관심과 다르지 않은 비인격적 관계다. 비인격적 관계에서는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이나 대화는 타인에 관한 관심이 아니라 침해가 된다. 비인격적 관계에서 인격은 타인의 사생활과 신상을 의미하고, 개인의 생활은 곧 인격이다. 그의 사를 세심하게 보호해주는 것이 관심이며 존중이다.

친밀성 영역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타인에 관한 관심은 우정과 사랑의 원리에 기초한다. 여기서는 비인격적 관계가 아닌 인격적 결합을 추구한다. 이 결합을 시도할 때마다 서로가 같다보단 다르다는 걸 발견한다.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이와 자신과의 차이를 발견하고 기쁨을 얻는 관계가 된다.

화자는 공간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무관심을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상대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나와 동등하고 평등한 주체로 존중하는 정제되고 배려된 무관심이라고 한다.

사적과 공적,이 두 경계에 걸친 미묘한 공간이 있다.대표적으로

R(reason) :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제강점기 시절의 기억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일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 및 사상 문제로, ‘일본’이란 단어가 들어가거나 조금이라도 연관되어있다고 해서 죽일 듯이 매도하는 것은 진실보단 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파고들었던 시민적 무관심에 대한 내용과 다를 바가 없기때문이다.

E(example) : 예를 들어, 지난 16일 2020 도쿄올림픽 3관왕으로 이름을 알렸던 안산 선수가 국내에서 일본 테마로 운영되고있는 술집에 대해 ‘매국노’라 저격하는 스토리를 게시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유명인의 말 한마디와, 사진 한 장만을 보고 앞뒤내용, 사실 판단 없이 저격당한 술집과, 함께 입점되어있는 가게의 점주들을 향해 ‘매국노’, ‘죽었으면 좋겠다’, ‘친일파의 후손이다’ 등의 악플을 퍼부었다. 이 때문에 해당 술집의 사장과 주변 가게의 점주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O(opinion) : ‘일본’과 조금이라도 관계되어있어 무조건적으로 매도하거나 비난하기보단 주어진 정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사람들은 너한테 관심 없어.”라고 말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타인에게 관심이 지나치다. 게다가 미디어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눈과 귀들이 훨씬 많아졌다. 남이 뭘 했고, 뭘 먹었고, 누구랑 사귀고 그런 개인적인 사정은 그저 타인에게는 가벼운 껌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상의 범주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한다. 남이 뭘 입고, 뭘 하는지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 어떠한 관련도 없고, 영향도 끼치지 않는데도.

예를 들어 지하철에 헬로키티가 가득 그려져 있는 옷을 입은 사람이 탔다고 가정해 보자. 그 헬로키티가 가득한 옷을 입은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며 특이하게 생각할 거고,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릴 것이다. 그럼 그 사진을 본 인터넷상의 사람들은 각자의 의견을 써서 올릴 거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실을 모른 채로 있을 거다. 물론 그 사진을 보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존재하겠지만, 그 반대되는 사람도 존재할 거다. 이 사람이 옷을 홀딱 벗은 것도 아니고, 부적절한 그림이 프린팅된 옷을 입은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들에게 뜬금없이 욕설을 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특이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쓸데없는 관심을 가진다.

우리 사회는 타인에게 그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사람을 그냥 물 흐르듯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 존중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

관심의 선은 무관심이고 그 존중의 공간은 택시임

이 택시는 사회적 공간으로 예의바른 무관심을 지니고 있음 이 예의 바른 무관심을 시민적 무관심이라고함

미묘한 공간으로 인해 생기는 관계는 비인격적 관계임

이 관계에서의 존중은 인격에 대한 침해를 하지않고

사생활 보호를 해주어야함

친밀성영역에서는 우정과 사랑은 인격적 결합을 추구하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함 이를 통해 자신도 알지 못한 내부의 차이를 발견함 이런 만남이 기쁨이 되고 사랑과 우정으로 발전됨 시민적무관심은 초점과 관심자체를 시민적에다가 두어야함

시민으로서의 관심, 시민에 관한 관심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시민적 관심, 즉 그 사람의 시민적 삶에 대한 관심임 개인이 아니라 시민에 관한 관심으로 눈을 돌려야함 우리는 시민이 되어야 하고 서로 시민으로 만나야함

택시 같은 ‘사회적’ 공간에서는 무관심이 존중이고 배려이다. 이 예의 바른 무관심을 ‘시민적 무관심’이라고 한다. 친밀한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을 그저 시민으로 나와 동등하고 평등한 주체로 존중하는 정제되고 배려된 무관심이다. ‘시민적 무관심’은 관심 자체가 ‘시민적’이어야 하며 타자를 ‘시민’으로 바라보라는 요구이다. 무관심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시민적’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민으로서의 관심은 개인의 사생활과 신상 정보에 관한 관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민적 삶에 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타자성을 어떻게 배제하고 억압하고 생산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바로 시민으로서의 타자에 대한 관심이다. 개인이 아니라 시민에 관한 관심 누가 시민이며, 누가 시민이 아니며, 누구를 시민으로 여기고 누구를 시민으로 여기지 않는가에 대한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하며 시민이 아닌 사람은 없어야 한다. 개인의 취향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미디어와 관계망, 사회적 공간 같은 장치가 우리들을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솔깃하고 무감각하게 만든다. 사람들 대부분은 장치가 만든 흐름에 따라 흘러간다. 타인의 사적 기록에 대한 관심을 시민으로서의 관심으로 돌려야한다. 우리는 시민이 되어야하고, 서로 시민으로 만나야 한다.

어떤 공간이냐에 따라 관심이 폭력일 수 있고, 무관심이 폭력일 수도 있다. 먼저 무관심이 존중인 공간으로는 대중교통수단인 택시가 대표적이다. 이런 사회적 공간에서는 무관심이 존중이고 배려다. 이 예의 바른 무관심을 시민적 무관심 이라고도 한다.

이 영역에서 관계도 기본적으로는 시민적 관심과 다르지 않은 비인격적 관계다. 비인격적 관계에선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이나 대화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아닌 인격에 대한 침해가 된다. 비인격적 관계에서 인격은 타인의 사생활과 신상을 의미한다. 개인의 생활이 곧 인격이고, 그의 사를 세심하게 보호해주는 것이 관심이며 존중이다. 친밀성 영역에서는 서로가 같다보다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다. 시민으로서의 관심은 개인의 사생활과 신상 정보에 관한 관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민적 삶에 관한 관심이다. 예를 들어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당신이 감염자를 만났다고 했을 때 그 개인적 친분이 있더라도 그가 감염이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말하거나 묻지 않는게 시민적 무관심이다. 그가 감염인이라는 사실은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타인의 이야기에 솔깃함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관심이다. 시민적 무관심을 유지하며 동시에 시민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다. 다른 한 편 오로지 상대방의 사적 기록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완전히 다른 두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지 너무나 명확하다. 전자는 모두가 시민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진다. 후자는 사회 따위에는 관심이 없으며 나아가 사회를 파괴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취향의 문제가 아닌 사회 통치가 된다. 타인의 사적 기록에 대한 관심을 시민으로서의 관심을 돌리고, 시민으로서의 관심에 더 솔깃함이 이 통치에 저항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민이 되어야 하고, 서로 시민으로 만나야 한다.

미묘한 공간에서는 비인격적 관계이다. 비인격적 관계에서는 서로의 사생활을 세심하게 보호해주는 것이 관심이며 존중이다.

시민으로서의 관심은 사생활과 신상 정보에 관한 관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민적 삶에 관한 관심이다. 그 사람의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우리는 시민이 되어야하고 , 서로 시민으로 만나야한다.

무관심이 존중인 공간은 택시와 같은 '사회적' 공간에서는 무관심이 존중이고 배려이다. 이러한 예의 바른 무관심을 '시민적 무관심'이라고도 한다. 즉 그저 '시민'인 나와 동등하고 평등한 주체로 존중하는 정제되고 배려된 무관심이다.

사적인 영역에서의 관계도 기본적으로는 시민적 관심과 다르지 않은 '비인격적 관계'다. 비인격적 관계에선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이나 대화는 인격에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 우정과 사랑의 원리가 기초하는 친밀성 영역에서는 인격적 결합을 추구한다. 이 인격적 결합을 시도할 때에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다.

'시민적 무관심'은 무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관심 자체가 '시민적'이여야하며 타자를 '시민'으로만 바라보라는 요구이다. 시민으로서의 관심, 시민에 관한 관심이란 개인의 사생활과 신상 정보에 관한 관심이 아닌 그 사람의 시민의 삶에 관한 관심이다. 개인의 사적 기록에 관한 관심이 아니라 삶의 공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타지에 관한 관심'이다.

시민적 무관심을 유지하며 동시에 시민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은 모두가 시민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진다. 반면 상대방의 사적기록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사회 따위에 관심이 없고 사회를 파괴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장치가 만든 흐름에 따라 흘러가고 이는 사회통치가 된다. 타인의 사적 기록에 대한 관심을 시민으로서의 관심으로 돌리고, 시민으로서의 관심에 솔깃함으로 통치에 저항해야한다.

어느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관심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을 뿐이다. 사적인 공간에서는 인격적 결합이 이루어진다. 이떄도 서로를 동등한 주체로 바라보며 서로의 ‘다름’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므로 관심은 약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공간’에서는 무관심이 존중이고 배려다. 이것을 ‘시민적 무관심’이라고도 하는데 통상적 의미의 예의 바른 무관심이 아니라 ‘시민 됨’의 윤리가 함축되어 있는 무관심이다. 여기서의 윤리는 ‘시민’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모두를 동등한 주체’로 존중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신이 위치한 공간이 사회적 공간인지 사적인 공간인지를 정확히 인지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회적 공간에서는 모두가 비인격적 관계이다. 비인격적 관계일 때 사생활에 관련된 질문은 관심이 아니라 인격 침해이다. 사회적 공간에서의 관심은 타인의 ‘사’를 보호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공간에서 타인에 대한 무관심에 집중하지 마라. 타인을 ‘시민’으로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라. 타인의 신상 정보와 사생활이 아니라 시민적 삶에 관한 관심을 주는 것이 시민적 무관심이자 시민으로서의 관심이다.

사적인 공간에서는 인격적 결합이 이루어진다. 이떄도 서로를 동등한 주체로 바라보며 서로의 ‘다름’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므로 관심은 약이 되는 경우가 많다.

선의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공간의 문제이다.

그 중 무관심이 존중인 공간이 있다. 예를 들어 택시 안에서 우리는 택시 기사가 말을 어떻게 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장소들은 무관심이 존중이고 배려이다. 이 때 무관심은 그저 그런 무관심이 아니라 배려된 무관심이기 때문에 시민적 무관심이라고 한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는 친밀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친밀감을 느끼지 못 할 때 벌어진다. 이 때 관계는 비인격적 관계다. 이 때는 그의 사를 세심하게 보호해주는 것이 관심이며 존중이다. 친밀성 영역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때는 인격적 결합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사랑과 우정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는 무관심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시민적 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민이 되어야하고 서로 시민으로 만나야한다

이런 관계는 사랑이나 우정과는 다르다. 오로지 ‘ 사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 영역은 ‘비인격적 관계’다. 이런 관계에서는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이나 대화는 인격에 대한 침해가 된다. 하지만 이것은 ‘사적인 관계’로 완전히 영역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비인격적 관계‘는 그의 사를 세심하게 보호해주는 것이 관심이고 존중이다.

하지만 친밀성 영역에서는 인격적 결합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르다.

시민적 무관심은 관심 자체가 시민으로 바라보는 ’시민적‘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개인의 사적 기록에 관한 관심이 아니라 삶의 공적인 부분에 관한 관심이 아니다.

다른 한편 사적 기록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사회를 파괴하는 존재가 될 것이기에타인의 사적 기록에 대한 관심을 시민으로서의 관심으로 돌려야 한다.

관심은 지나쳐도 문제고, 아예 없어도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무관심으로만대처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어떤 공간에 있는가에 따라 관심이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무관심이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사회적 공간에서는 무관심이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법이다. 친밀한 관계가 아닌 다른 이를 나와 동등하고 평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배려된 무관심이라고 정의한다. 더해서 비인격적 관계에선 사생활에 대한 질문이 침해가 될 수 있다. 개인의생활이 곧 인격이기에 보호해주는 것이 존중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관심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아닌 모두가 시민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자는 것이다. 타인의 사적 기록에 대한 관심을 배제하고 서로를 시민으로 생각하고, 시민으로 만나 시민적 무관심을 유지하며 시민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갖자는 것이 이 글의 취지이다

R: 왜냐면 사적 영역에 대한 관심은 데이터 리터러시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E: 예를 들어 얼마 전 카리나의 열애설이 떴을 때,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몇천 톤을 방류한다는 기사가 났었다. 나라에서 어떤 일이 결정되거나 터졌을때 연예인의 스캔들을 뿌리는건 이제 꽤 흔한 일이다. 이처럼 자극적인 사생활 기사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시선을 돌려 가장 중요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한다.

O: 어떤 기사를 보고 남들과 다른걸 볼 줄 아는게 데이터 리터러시다. 따라서 시민적 무관심은 본질을 보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R : 상대가 공인이더라도 사적 영역의 관심은 배제해야한다. 공인도 시민이기 때문이다. 상대의 사생활이 비윤리적이다는 이유로 과도한 관심을 갖고 비난한다면 상대를 궁지에 몰리게 할 수 있다. 특히 미디어 속에서는 더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E : 배우 이성균은 작년 수사과정중 사적기록이 언론에 노출되었고 대중과 언론은 그의 사생활에 대해 떠들었다. 압박감을 느낀 이성균은 자살했다.

이선균의 자살 이후 봉준호 등 문화예술단체들이 모여 그의 이름으로 예술인의 인권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프랑스의 유명 신문 리베라시옹에서는 한국에서 이성균을 비롯해 많은 영화인의 경력이 도덕성의 제단에서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했다.

O : 쉽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미디어에서, 상대가 공인이더라도 시민으로 바라보고 시민적 무관심을 유지해야한다.

1)평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 인걸로 알고 있었지만 의외로 정신 의학과 교수나 un같은 기구에서는 반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국제적인 협약은 권고사항일 뿐 이지만 대다수의 나라가 국제적인 이유 또는 전 세계적인 이유등으로 권고이지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평소 sns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성숙이 빨라졌다고 생각하고있었지만 성숙이 아닌 성장이며 어른의 뇌 보다 덜 성숙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2. 흥미로웠던 점 2가지

1) 평소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토론을 통해서 반대 의견의 토론자로 참여해 내가 가진 의견과 다른 의견의 근거도 알게되어서 좋았다.

2)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또 중요한 논제이기도 한 주제로 토론을 하며 그 근거들을 찾고 그것을 나의 의견으로 만들어 토론활동을 한 것이 흥미로웠다.

3. 생성된 질문

정신적 성장과 청소년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것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AI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거스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딥페이크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범죄는 이미 현행법이 있고 그것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ai가 단순히 일자리를 잃게 만들 뿐 아니라 도입이 늦는다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가 벌어질 것 이라는 것

토론 수업중 가장 흥미로웠던 점/내용

•법적 규제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법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

•최소한의 법적 규제는 있어야한다는 의견.

새롭게 생성된 질문

•ai는 새롭게 생긴 기술인데 기존의 법으론 규제 하지 못하는게 당연히 있을테니 새로운 법이 생겨야하는게 아닐까? 또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복지 제도는 없을까?

1. 청소년은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

2. 법적 처벌로 끝나지 않은 보복 범죄로 인한 사회적 혼란 사례

3. 신상공개를 하게 되면 범죄자 자신 뿐만 아닌 가족과 주변인들까지 관련 없는 사람들도 불합리하게 신상이 공개됐던 사례

흥미로웠던 부분

1. 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의 범위가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

2.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인가,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인가로 토론한 부분

새롭게 생성된 질문

1. 신상공개는 법으로서의 처벌 외의 사회적 처벌로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타당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가?

1. 같은 근거로 서로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것도 신기했다

2. 규제를 해야한다, 발전이 우선이다라고 주장하는게 마치 진보와 보수를 보는듯한 기분이었다.나는 내 입장만 생각했는데  두 팀 모두의 근거가 맞는 말이긴 했다. 그러니 결론을 내려면 서로의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 이해하려 시도해보는게 결론을 낼때 중요할 것 같다.

1. ai로 피해받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을까? 기술발전은 사회를 위해서라도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가 궁금하다.

1. 유엔 조사 결과에서 형사책임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13세에 해당하는 나라가 100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됨

2. 1970년대와 비교해서 사회적으로 위험해지고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일이 많아져, 범죄의 동기나 기회가 많아졌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 그렇기에 현재 상황과 예전 상황을 단순 비교하면 안되다는 점을 알게됨

3. 우리나라와 북유럽간은 보호자가 직접 왕따 체험을 받는 것에 대한 유무차이가 컸음

   우리나라는 범죄예방교육이 영상시청이 주이지만, 북유럽은 매달 12시간씩 왕따 방지 교육을 받는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되었음

흥미로웠던 지점이나 내용2가지

1. 서로 반론을 주고 받는 점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실히 대변하고 답변한 점이 흥미로웠음

2. 근거들을 찾고 나의 의견으로 만드는 과정이 즐거웠음

새로운질문

정신적 성숙도의 기준을 정한다면

연령을 기준으로? 성별을 기준으로? 가정환경을 기준으로? 아이큐를 기준으로? 도덕성을 기준으로?

정신적 성숙도의 기준은 무엇일까?

1)생성형 ai규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쏟고, 계속해서 논의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딥페이크 기술이 범죄에만 악용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생성형 ai의 정확성과 윤리성을 위해 필터링 작업을 사람이 직접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흥미로웠던 지점

1)생성형 ai가 미래에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것인지, 인력을 대체함으로써 일자리 감소를 촉진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상이하게 갈리는 것이 흥미로웠다.

2)처음 주제를 선택할 때 생각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생성형 ai의 개발 단계에 대해 논쟁하게 됨으로써 생성형 ai가 미래에 인류에게 미칠 영향이 긍정적인 측면이 클지, 부정적인 영향이 클지 고민해 보게 되었다.

질문

1)생성형 ai의 법적 규제를 통해 강대국을 견제함으로써 국가 간 불평등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까? 차라리 개발도상국 등에게 ai 기술을 전파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평화적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1. 촉법소년법의 근본적 목적은 범죄인 자신에게 반성을 유도하는 특별예방주의라는 것

자신이 범한 범죄에 대해 정당한 형벌을 받고

교화를 유도하는 것이지 소년범죄율울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2.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문제는 양과 통계가 아닌 정의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는 것

   청소년들의 미성숙함이라는 시각보다 정의와 형평성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3. 촉법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교화의

   초석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라는것

흥미로웠던 것

1. 내가 전혀 알지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의 위치와 가치에 대해 느낄 수 있었다

2. 연도에 따른 촉법소년들의 범죄율 증가를

   구체적인 표와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어

   느끼지 못했던 촉법소년들의 범죄율 증가를

   채감할 수 있었던 것

질문

생계형 범죄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촉법소년의

환경적 영향 때문에 피해자들의 보호권리를

포기해야 하나?

1-2. 미국과 일본은 더욱 활발하게 신상공개를 실시하고있다

1-3.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1. 범죄자가 신상공개로 인해 재사회화를 하지 못한다는 상대쪽의 의견이 있었는데 범죄자가 신상공개를 했을때 그 사람이 범죄자인걸 알게된주변인이 그의 가족들을 욕하거나를 그를 회사에서 자른다거나 하는 등의 사회적 매장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공정한 건 아닌걸 알면서도 이에 대한 것은 해결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범죄자가 신상을 공개당하면 범죄자는 민간으로부터 공격과 인권침해를 받는다라는 것이 불가피한, 당위적인 일처럼 느껴졌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문제라는 생각은 들지만 의식을 개선해야나가야할 일인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하는 일인지 고민이 되었다.

2-2. 신상공개제도가 정말 피해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따져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상대편의 반박

3 . 범죄자가 신변을 보호받을 권리도 중요하고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으로 싸움을 벌였는데 이렇게 인권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어떻게하면 좋을까?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할때 주로 나오는 주제인 공리주의는 정의일까? 그렇지 않다면 무슨 문제점을 갖고있을까?

1. 첫째로, 생성형 ai가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고 이것이 예술의 범위까지 넘나들고 있어, 최근 할리우드에서는 생성형 ai의 사용을 법르로 제한하자는 작가•배우 조합 파업이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둘째로, 생성형 ai의 사용으로 일자리의 감소보다 증가률이 더 높다는 긍정적인 면을 알게 되었다. 셋째로, 생성형 ai를 이용한 범죄들을 처벌할 법적 규제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상대측 반론의 2,30 세대에겐 일자리 증가의 득을 볼 수 없다는 이견이 흥미로웠다.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생성형 ai를 다루는 기술이 준비 되지 않은 현재의 핵심생산층에겐(25~49세) 생성형 ai 관련 일자리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 생성형 ai가 만든 제작물은  저작권이 부여될 수 없는 것이 흥미로웠다. 사람들의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기반으로 조합과 변형을 통해 완성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활동처럼 인간의 개입이 이뤄지지 않음으로 헌법과 저작권법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생성형 ai로 만든 제작물로 개인이나 기업에게 소유권을 부여할 수 없게 됨으로 예술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는 다양하고 특이한 소재의 등장이 있을 수 있지만, 소유가없는 특정한 소재가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결국 예술사회에서의 양산화,획일화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로 타임워프 소재가 있습니다. 타임워프는 작품의 재료로써 작용하는 극의 소재 중 하나임으로 누구에게도 소유가 없는 특정한 소재이다. 그런데 이 타임워프를 소재로한 작품들이 하나같이 비슷하고 심지어는 똑같은 연출로 타임워프를 표현하면서 타임워프의 작품들이 개별화되지 않고 획일화되었고 이것이 양산화되며 작품의 창의성을 엿보기 어려워졌다.

3. 생성형 ai로 등장한 특정한 소재의 소유권이 부여되지 않음으로 소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다양성과 예술인들의 창의성을 가열시키는 점을 유지하면서 일부 예술인들로 인한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획일화와 양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방법이 있을까?

1. (1) 생성형 AI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저작권, 공정성 관련)이 생각보다 더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친구들과 토론을 통해 새롭게 알아볼 수 있었다.

   (2) 생성형 AI와 관련한 시스템을 개발, 유지하는 데에 많은 자연적 자원들이 소모되고 있고 이런 AI의 개발을 시행하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1) 흥미로웠던 부분 첫번째는 교차질의를 할 때 친구들이 제시한 입장에서 직접 허점을 찾아 내용을 깊게 알아보는 과정이 몰랐던 부분을 자세하게 탐구해보는 것 같아서 흥미로웠다.

   (2) 두번째는 최종발언을 위해서 우리 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이 방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어서 최종발언을 위한 과정이 흥미로웠다.

3. 새롭게 생성된 질문은 '생성형 AI를 현명하게 쓰기 위해 합의해 만든 법안이 정말 생성형 AI 악용을 줄일 수 있을까?' 이다.

   토론을 준비하며 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럽 쪽에서 생성형 AI를 현명하게 쓰기 위해 법안을 발의 중이라는 기사를 접했는데, 이 법안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하는 사례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지 확신할 수 없어 의문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