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상황에서 보호 조치는 분리 보호보다 원가정 유지가 우선이다." by 권민정

kwonminjung1021 — 2025-05-17 10:12:39 UTC

원가정 유지 우선

kwonminjung1021 — 2025-05-17 10:12:53 UTC

분리 보호 우선

2025-05-26 04:28:15 UTC

윤소연, 이지효, 전혜인

분리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보호자가 아닌 가해자가 된 부모에게 아이를 방치하는 것은 2차적인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원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이 부모의 변화 가능성을 믿지 못할 수 있고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25-05-26 04:29:19 UTC

반대한다. 왜냐하면 부모 교육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지 모르고 그 사이에 아이를 다시 학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 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분리 보호 후 이후 개선이 된다면 원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토론의 찬성측으로 보여준 것처럼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이 적고, 또한 아이가 부모와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 분리보호 후 원가족 보호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dark100021 — 2025-05-26 04:36:03 UTC

1. 재범율이 높다: 아동학대를 지속한 부모는 이미 아동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저지른것, 따라서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상황이 개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범행 행위가 매우 심한경우)
2. 아동의 가족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악화 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아동의 극심한 우울증을 동반할 수 있다
3.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한 번 하는게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4. 아동의 모방학습: 부모의 부정적인 행동을 통해 아이는 이를 학습하여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5. 사실 유아기 애착 형성이 중요한데 학대를 하는 부모 밑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

현황
• 처음 신고되었을때는 원가정보호, 재발하면 분리보호를 시행함(2021년도부터)
출처: 보건복지부

• 원가정에서 분리된 보호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보호해주는 보호가정 제도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