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반6조) 우리나라 건강보험 발전사 by LEE YURI https://padlet.com/wittyyurilee/ijrowquqpum7fpcu 2022년 1학기 명지전문대학 보건의료정보과 en-us 2022-03-18 04:30:19 UTC 2022-03-18 06:38:08 UTC hello@padlet.com 의료보험법제정 이전 시기 https://padlet.com/wittyyurilee/ijrowquqpum7fpcu/wish/2101418395 일제강점기 시대-건강보장의 개념 형성
-1925년 선봉에 일본노동총맹대회가 건강보험법 실시 요구한다는 기사
-1939년 조선일보에 조선총독부가 노동자 건강보험을 실시하기로 하고 예산 편성 계획이라는 사실 보도

해방전후-대한민국 임시 정부 건국강령에 '건강보장'용어 보편화
해방이후 정부 수립 이전에 의료정보 관련 표현이 나타남


]]> 2022-03-18 06:19:58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ijrowquqpum7fpcu/wish/2101418395 임의의료보험 시기 https://padlet.com/wittyyurilee/ijrowquqpum7fpcu/wish/2101419040 -의료보험법 제정 공포(1963년 12월 16일)
근로자 대상 의료보험조합
 : 호남비료주식회사 의료보험조합(1965)-봉명흑연과업소 의료보험조합(1966)-대한석유공사 의료보험조합(1973)-협성의료보험(학교재단, 1975)
-자영업자 대상 의료보험조합
 : 부산청십자 의료보험조합(1969)-옥구청십자 의료보험조합(1973)-춘성 의료보험, 거제청십자 의료보험조합, 백령적십자 의료보험조합(1974)-영등의료보험증평메리놀 의료보험(1975)-삼화의료보험(사회보험 실시 후)
-정부 미인가 의료보험 조합
 : 대학이 만든 의료보험조합 존재, 일부 기업은 의료보험 형태를 갖추지 못했으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보조
-임의의료보험조합 문제점
 : 가입자 역선택 문제, 이용가능 의료기관, 급여 종류, 범위가 제한적, 급여수준 낮음, 재정상태 불안정, 위험분산효과 기대 어려움
1976년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으로 임의적용 방식->강제적용 방식으로 변모]]> 2022-03-18 06:20:47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ijrowquqpum7fpcu/wish/2101419040 사회보험 확장기 (1977-1989) https://padlet.com/wittyyurilee/ijrowquqpum7fpcu/wish/2101419458 1) 1976년 의료보험법 전면개정이후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의료보험 적용을 시작해 1989년 도시 지역주민 의료보험 전면 실시로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
2)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발전 과정
1980: 군인가족, 사립학교직원 
-> 1981: 선출 공무원, 국외 근무 공무원 
-> 1985: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 
-> 1986: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이연금
3) 특징
- 임의적용에서 강제적용으로 바뀜
- 가입 대상 피보험자 구분
-> 1종=강제적용
-> 2종=임의적용

]]> 2022-03-18 06:21:19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ijrowquqpum7fpcu/wish/2101419458 전국민 의료보험시기(1989-1999년) https://padlet.com/wittyyurilee/ijrowquqpum7fpcu/wish/2101419540 -전국민 의료보험 달성
 : 1989년 7월 1일 부터 전국의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보험 실시로 전국민 의료보장 달성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의 이원화

-국민의료보험법 (1997년 12월 제정, 1998년 10월 시행)
 :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

-통합 일원화체계와 조합 분리운영체계의 장단점
 :통합체계 (장점) 1. 관리운영비의 절감 2. 재정불균형 문제 해소
                  (단점) 1. 관리조직의 거대화 2. 의료문제가 중앙집중식 관리
 :조합체계 (장점) 1. 조합간 특성고려 2.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단점) 1. 조합간 빈부차 갈등 2. 형평성 문제


]]> 2022-03-18 06:21:25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ijrowquqpum7fpcu/wish/2101419540 전국민 통합 건강보험시기(2000년 ~ 현재) https://padlet.com/wittyyurilee/ijrowquqpum7fpcu/wish/2101419619 -국민건강보험법 (1999년 2월 제정, 2000년 7월 시행)
 : 의료보험관리를 단일보험자로 통합운영하기 위함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 됨

-의료보장 적용 현황

-보험료 부과체계
: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2022-03-18 06:21:33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ijrowquqpum7fpcu/wish/2101419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