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헌법 제37조에 의거하여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지문과 같은 상황을 적용했을 때, 무허가주택이 아닌 허가주택에서 살아야하는 주거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주거를 막기만 하는 것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이들의 직업과 안정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직업교육과 재취업 기회까지 제공하므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A씨의 토지 소유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첫째, A씨의 토지는 부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 집안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기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유재산이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하였는지 혹은 유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사례만을 통해 판단할 수 없다. 그렇기에 앞선 토지 취득과정이 정당하였다는 것을 가정하고 생각하면 국가에서는 A씨의 토지 소요권을 인정하고 무허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들의 강제퇴거를 도와야 한다.

   

둘째, 무허가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엄연히 A씨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형편이 어려워 자신이 소유하거나 계약을 통해 대여한 토지가 아닌 곳에 주거하는 것은 불법이기에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A씨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법에서 예외 되는 사례들이 생긴다면 법의 권위기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허가주택의 거주민들을 강제퇴거 시킨다고 끝나는 상황이 아니다. 최소국가마저 국가는 지리적 경계 안의 모든 개인에게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거주할 곳이 사라진 무허가주택의 거주민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터를 잡아줘야 한다. 즉, A씨의 토지재산권을 존중하고 위법한 무허가주택 거주자들을 퇴거하는 것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 옳은 일이지만 퇴거당한 이들의 주거권을 다른 방식으로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직의 분배정의론과 소유권리론에 따른다면,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서 불법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은 보호될 만한 가치가 없다. 그 땅은 명백한 A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최초취득에서의 정의가 지켜졌는지는 사례에 나와 있지 않고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을 통해 이전에서의 정의 또한 지켜졌기 때문에 A는 이 땅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다. 또 이 소유물에 대한 권리 역시 정당한 것이다. 이 정당한 개인의 권리를 B를 비롯한 사람들이 침해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A에게 협조하여 이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도록 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등의 원칙에 입각한 롤즈의 평등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은 보호될 가치가 있다. 그들은 배려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A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이유가 아닌,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주거의 방법이므로 당장 그들의 주거권을 뺏을 수는 없다. 헌법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16조에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 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B를 비롯한 무허가주택 거주자들은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한다.

    현행법에 따라 A가 자신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서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 퇴거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가는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가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농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다른 일자리나 직업 교육 등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 밖에도 그들이 자립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최대한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A에게도 퇴거 기한을 조금 늦춰 주는 등의 배려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 23조에 따르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래는 사용하지 않는 땅이었다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재산가치가 크게 향상된 것이므로, 온전히 개인의 힘으로 얻은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를 통해 받은 이득이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위해 재산권을 자발적으로 일시정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A는 그동안에도 물려받은 재산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하게 살아와서 여유가 있지만, B를 비롯한 100여 가구의 사람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이야기이지만, 국가의 사회보장, A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배려, 그리고 B 그룹 사람들의 자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면 가장 좋을 것 같다.

   

  자유지상주의자의 입장에서라면 토지 소유에 대한 A의 권리가 먼저 존중되어야 한다. 최초 취득의 정의와 이전의 정의가 충족되었다고 가정할 때, A의 소유는 정당하지만, 무허가로 살아가던 100여 가구의 소유는 부당하기 때문이다. 소유권리론의 원칙 중 ‘부당한 소유의 교정원칙’에 따라 100여 가구의 주민들은 부당한 부정의를 교정해야 하는 대상들일 뿐,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A가 B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을 강제 퇴거하려는 행위는 A가 가진 소유권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A에게는 무허가 주택 가정에 강제 퇴거를 명령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유지상주의자라면 A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이렇듯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권리에만 집중하기에 다수의 이익과 행복에는 큰 관심이 없다. 부정한 소유를 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다수의 권리는 보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와 같은 지점들이 자유지상주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있는 공리주의와는 다르다는 걸 보여준다. 복지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자유지상주의와 달리 공리주의에서는 복지의 실현 가능성이 보인다. 국가 차원의 복지가 이루어졌을 때 발생할 행복의 총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보다 크다면 복지를 실천할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가 정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해물로만 작용할지에 대해서 자유지상주의는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 살게 된 배경에는 사회 불평등이나 국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국가가 나서서 관련 대책들을 마련하여 구제해주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또한 B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신이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서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더더욱 사회구조에 대한 영향이 컸을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 주제를 봤을 때는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A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정당하게 가족들에게 상속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보더라도 A의 재산에 대한 권리 수행이 정당하게 받아 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자유주의자 노직이 말하는 자기소유권은 자신이 지닌 재능, 능력, 노동 등 자연적 자산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즉, 남에게 물려받는 것이 아닌 오직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얻어낸 자산에 대한 권리의 자유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 나온 A의 경우 자신의 노력에 의한 자산이 아닌 상속 받은 자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으로 인해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권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마냥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공리주의자도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서 불법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 보호에 찬성할 것이다. A 한 사람의 토지권 포기로 인하여 100여 가구가 주거권을 얻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나 또한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서 불법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 보호에 찬성한다. A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헌법 23조에 위배된다. 또한 B 등 지역주민들이 퇴거하게 되면 헌법 34조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된다. 헌법 34조에 따라 국가는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니므로 국가는 A에게 적당한 양의 보상을 해서라도 B 등 지역주민의 주거권을 지켜주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다른 지역에 B등 지역주민의 주거지를 마련하는 등의 국가적 노력이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사례에 대입하여 보았을 때, A씨의 토지 소유권은 존중되어야함과 동시에 B씨의 주거권은 A씨의 토지 외에서 다른 형태로 보호되어야한다. 

A씨가 소유세와 상속세 등 적법한 절차로 세금을 납부하여 정당한 소유권을 점유하고 있다면, 국가는 A씨의 소유권을 보호해주어야한다. 여러 헌법 규정으로 B씨가 주거의 자유,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 등을 지니는 것은 맞지만, B씨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B씨를 A씨의 토지 내 주택에서 살게함으로써 A씨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가의 의무로써 A씨와 B씨의 권리를 모두 보호해주기 위해선 A씨에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B씨에게 주거지원센터를 연계하여 국가 차원에서 B씨의 주거권을 보장해주거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A씨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동시에 A씨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첫째, 앞서 말한 것처럼 A씨는 정당한 방식으로 땅의 소유자가 되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 A씨는 땅의 소유주로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퇴거 통보를 하였다. A씨 소유의 개인 사유지에서 불법 거주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당연하게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한다. 물론 B씨와 같은 다른 주민들이 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역에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주거권을 침해받는 상황이지만, A씨의 재산 보호 및 사용에 대한 자유 보장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B와 지역 주민들이 주거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이는 B와 같은 사람들의 사유지 불법 주거와 같은 상황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닌 정부의 주거 지원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이들의 주거권을 박탈하고 길거리로 내보내는 행위로 끝내는 것이 아닌,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A씨가 B씨와 같은 사람들을 퇴거 조치하는 과정에서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건을 원칙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B씨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에는 불공정하고 주민을 위하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법 앞에서 만인의 평등을 외치는 자유주의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누구도 A씨의 조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유지상주의의 원리에 의거하면 자신의 토지에서 퇴거를 요구한 토지 주인의 주장은 정당해 보인다. 

소유권리론에 따르면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를 준다. 

이 경우에 상속받은 토지가 완벽하게 정당하다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것이 부당한 취득이었다는 증거 역시 없다. 따라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토지 주인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정적 자유주의에서는 다른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력은 개인의 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토지 주인의 퇴거 주장은 정당하다. 오히려 불법 무허가 주택 가구들이 토지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허가 가구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토지 주인이 정당하게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다만 도의적 차원에서 무작정 쫓아내기보다는 토지 주인이 무허가 가구의 이주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 정도는 지불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유지상주의적 입장으로 볼 때,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서 불법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은 보호될 수 없다. B를 비롯한 거주민들이 A의 토지를 무단 점거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로부터 직접적으로 물려받은 자산이기에 자유 지상주의자들이 주장한 상속의 요건에도 부합한다.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때 유증의 권리는 제외했다는 점에서 자유 지상주의자들도 부의 대물림이 불공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산이 재산을 번다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자유지상주의는 본의와는 다르게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었다.

   

 국가는 헌법에 따라 A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B를 비롯한 판자촌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들을 퇴거시킨 이후 이주와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토지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도 무허가 판자촌이 생기는 것을 방조하고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A 역시 자신의 소유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타인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 사전에 지자체에게 알리고, 제보를 받은 지자체가 그들의 주거이전을 지원했다면 100여개의 가구가 이렇게 갑작스레 퇴거를 통보받는 일은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B의 주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주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B의 주거권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해서 A의 토지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A의 입장에서 충분히 B와 사람들에게 퇴거명령을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분명, A가 갖게 되는 유산은 법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부의 대물림 현상으로 소수의 기득권층만 잘사는 사회구조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부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B와 같은 국민은 최소한의 권리마저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B와 거주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국가는 A의 소유권과 B의 거주권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B의 타지역 주거권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한다.

   

나는 A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100여 가구의 기본적 권리 침해를 고려해 보완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당하게 얻은 개인의 재산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되기에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는 한 사람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수많은 사람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퇴거 기간을 연장한 후에 100여 가구에 직접 직업, 주거 교육과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며 지속적인 상담과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A의 토지소유에 대한 주장은 상속받은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허가 입주자들을 강제 퇴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 37조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따라서 A에게는 자신의 자산인 땅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 

   

한편, B가 자유지상주의에 의해 강제 퇴거 당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생활이 어려워지게 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르면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당사국이 인정하고 이에 대한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가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A가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고, B를 위한 조치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B 가정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위해서 국가에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토지소유에 대해서는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서 불법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은 보호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사유재산권이 사회적 토대가 되는 현대사회에서 법적으로 해당 땅의 소유권은 A씨에게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지상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취득과 이전의 과정에서 부당한 일들이 발생한 근거가 사례에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B씨 또한 현재 살고 있는 무허가주택의 땅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과 누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기준(분배정의)이 되기 때문에, B씨와 다른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 소유 과정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즉 A씨의 집안이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 행했던 노력이나 기여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무허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B씨도 이러한 주택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좌절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주거 빈곤은 개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주택 및 복지정책이 부실한 사회 구조적 문제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그 지역의 무허가주택에서 주거할 권리는 없을지라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주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저의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유지상주의자는 A의 소유권과 퇴거를 인정할 것 같다. 물려받은 땅의 최초 취득과 그 중간의 이전은 모르기에 단편적인 내용으로만 봤을 때 A는 정당하게 상속을 받아 이전의 정의가 지켜졌으므로 완전한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B가 가진 주거권은 최초에 정당한 취득이라고 하기 어려워 무허가 주택을 재산이나 권리로 보긴 어렵다. 따라서 B와 같은 사람들의 주거권은 부당한 것이며 권리라고 생각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은 그 개인의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A의 소유권을 통해 퇴거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리주의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강조하기 때문에 무허가주택자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A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보장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그 땅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100여가구 사람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B씨는 주거권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본문에서도 나와있듯 B씨가 살아온 곳은 무허가 주택이고, 정당한 과정을 통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재산권 및 주거권과 관련된 헌법상 규정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국민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유지상주의의 입장과 상충되는 내용이다. 모든 국민들의 행복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개입을 넘어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 34조에도 나와있듯 국가는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그렇기에 최소 국가를 넘어선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A씨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B씨의 주거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문에서 명시되었듯 B씨를 비롯한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집을 잃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오랜 시간동안 이곳에서 살아왔고, 땅 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B씨에게 정당한 주거지나 새로운 취업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A씨와 B씨가 합의할 수 있도록 중간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은 일시적이라는 한계와 그 부담을 조세로 돌릴 시 모든 국민들이 나눠갖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잘 성사되지 않을 시 이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역할까지 정부가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역할을 수행하여 과정이 잘 진행된다면, 공리주의자들 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념에 따라 일방적인 퇴거보다 이 방식을 옳다고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A의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하는데, 100여 가구를 퇴거함으로서 인간다움의 생활을 할 수 없게함으로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아서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