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례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친구가 킥보드 타는데 앱 인증번호가 필요하다며, 제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문자가 갈테니 그것을 알려달라고 해서 무서워서 알려줬는데, 나중에 제 핸드폰으로 킥보드 사용료가 결제 되었다고 한다.

1단계

총학생회장 단독 후보자 B씨는 개강부터 지속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에브리타임)를 이용해 여학생 A씨의 학과와 실명을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공포감과 불안 감을 조성했다. 지속적으로 쪽지를 통해 자신과 만나자, 커피 한 잔 하자는 등의 내용을 보냈 고 A씨는 거절을 계속해도 소용이 없자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했다. A씨의 정체를 밝혀달라는 요청에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알면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황당했다고 한다.

2단계

B씨의 입장:나는 현행법과 학칙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나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 다고 하여 의명으로 먼저 사과를 했다. 실명을 공개한 후에도 개인톡으로 사과를 했으며 서면 으로도 사과해 상호간 관계를 정리했다. 사람이 잘못을 할 수 있으며 인정을 한다. 당당하게 사과했고 당사자 간의 문제는 종결됐다.

학우들의 입장: 스토킹 전적이 '자의적이고 초법규적인 프레임'이 되는 것이 신기한다. 단순한 범죄가 프레임으로 둔갑되다니

3단계

피해자 본인이 경찰에 신고

가해자 B씨는 인하대 공식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렸다.

피해자는 괴롭힘을 받는 도중 학내 성평등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상담사는 '좋은 경험 한 셈 쳐라'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상담 기록까지 분실

1단계

중학교 2학년 Y씨는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다가 한 교복 입은 남성 캐릭터 P에게 '왕게임'을 하 자는 제안을 받았다. 가벼운 마음으로 응했으나 점점 무리한 요구를 했고 P를 차단하였으나 P 는 부계정을 통해 Y씨를 따라다녔다. 지속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고 거짓 소 문을 퍼뜨리겠다고 협박을 하며 이를 막으려면 아바타를 탈의한 채 유사성행위를 하라는 듯한 행동을 반복했다.

2단계

Y:아동, 청소년의 주된 문화인 메타버스에서 '왕과 노예. '아이돌 멤버 놀이' 등이 자주 일어 나며 상대방에 대한 경계도 약하다. 이러한 조건들이 성폭력 발생에 유리하다.

3단계

다음 사례와 같이 메타버스 안에서만 일어난 언어적 성희롱, 스토킹 등에 대한 처벌 논의는 공백이다. 현행법상 이런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모욕, 명예훼손 같은 '비성범죄'뿐 이며 이 경우 신상공개, 전자발찌와 같은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메타버스는 개인 간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욕, 비하, 인신공격과 같은 개인 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이용자인 10대에 대한 아동 성범죄 우려가 크다.

아바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며 아바타가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다른 아바타에 폭력적 행동을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제도적, 윤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통해 조건만남으로 급전을 마련하려는 가출 청소년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음 차량이나 숙박업소로 여성을 유인한 뒤 여러 명이 현장을 덮침

   

*A가 랜덤채팅방에 B(자신이 싫어하는 친구)인 척 접속

채팅방에 B의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뿌림 

낯선 상대가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보냄

낯선 상대는 그 사진 대상이 B라고 알고 있음

A는 이 행위를 반복함

   

-B에게 일어나는 일들-

낯선 상대로부터 계속되는 전화(협박내용, 음담패설 등)와 이상한 택배물

B의 주소로 배달음식을 잔뜩 시켜놓고 B가 결제하도록 함 등

sns 상에서 B에 대한 거짓된 소문이 퍼지고 신상정보가 계속하여 노출됨

   

<뉴스>

‘채팅앱’으로 성매매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피해 심각한데 관련법은 ‘사각지대’

   

2015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한 여중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포주와 접촉했고, 조건만남을 알선 받아 가해자를 만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에는 주로 오갈 데가 마땅치 않은 가출 청소년들이 업소를 통해 혹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이용해 성매매를 했다면, 최근에는 이처럼 스마트폰 채팅앱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 성매매 유입률이 굉장히 높다. 성매매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창구로 삼았을 정도다.

청소년의 성매매 피해는 폭력이나 강압적 성관계, 촬영, 성매매 알선 등의 피해까지 확대된다.

   

   

‘조건만남’ 등 온라인 성매매 유인광고 적발 1년새 1만건 늘어

   

'성매매 알선 광고'로 수억 챙긴 사촌지간 2명 구속

   

청소년에 '성매매 강요' 20대들…2심서 모두 형량 감경

   

코로나가 그들에겐 전성기였다…회원수 11만명 성매매 사이트 적발

   

회원 11만명 성매매 홍보 사이트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광고) 등 혐의로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 제작자 A씨(40)와 운영자 B씨(35) 등 4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 2개를 제작·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3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업체 한 곳당 매달 10만~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업소의 위치와 연락처, 여성 정보 등을 사이트에 공개했다. 전국의 성매매 업소 545곳이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이른바 ‘사이버 포주’ 역할을 한 것이다.

   

이들은 사이트 이용자들이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뒤 후기 등을 올리면 비용을 할인해 주거나 선물을 주는 수법으로 11만명의 회원을 유치했다.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사이트 주소를 변경한 뒤 회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공지하면서 2년 동안 경찰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역에 3개 업소 명의로 오피스텔 21개 호실을 빌려 영업했다. 성매수남 8600여 명의 고객정보를 경찰 단속이 어려운 해외 서버 프로그램으로 정리해 수사에 대비했다고 한다. 수시로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경찰 차량번호를 수집하고 업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 번호판과 대조하는 수법으로 경찰 수사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피 중에도 성매매 업소 운영

여러 개의 상호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도 붙잡혔다. 경찰은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20여개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7개의 업소 명의를 이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C씨(38)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관련 단속이 심해지자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급증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관련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 2 

사이버성폭력 10건 중 6건은 아동성착취…성폭력 피해 88% 여성

   

인천 동구 A중학교 ‘성폭력' 가해자·피해자 여전히 같은 학교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266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QU1UNQ1

   

글쓴이는 “웹하드, 단톡방에 이은 ‘n번방’을 아십니까?”라는 질문으로 말머리를 열며 “하드 카르텔이 붕괴되고, 단체방을 통한 성착취물 공유 행각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자 가해자들은 또 다른 유통 경로를 찾았다. 그것이 바로 텔레그램”이라고 주장했다.

   

“n번방은 시초일뿐, 유사 n번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며,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에는 아동 혹은 청소년인 미성년자 또한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상 정보가 알려질 두려움과 우려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진과 영상물은 빠르게 전파되어 피해자들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가해자는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개설하여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와 성 착취물을 공유하고, 이를 블로그에 실시간으로 홍보한다”며 “홍보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자에게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현금 등을 받고, n번방의 링크를 공유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2항에 근거하여 명백히 범죄 행위”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성착취물과 신상정보를 얻는 방식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6496.html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대 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텔레그램에 비밀 채팅방을 개설하고 2만개에 이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은 여러 닉네임을 활용해 다수의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을 운영했는데 가장 큰 채팅방은 가입자가 9천여명에 이르렀다.

   

   

텔레그램 채널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서버가 국외에 있어 경찰이 추적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굳이 다크웹이 아니어도 텔레그램을 통해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의 성착취물 유통이 청소년층에까지 만연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한 ‘지식방’도 따로 운영했다. ‘지식방’ 공지사항을 보면 “경찰의 프로파일링 개념을 알아둬야 한다”며 수사에 대비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③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영상…“알바 모집” 속아 ‘노예’가 되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18321.html

   

돈이 급한 여성들을 ‘알바’로 유인하여 개인정보를 빼낸 후 나체사진 등을 요구

   

이미 박사가 개설한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여러 곳에서 ‘텔레그램 단 하나의 별, 박사의 노예 ○○녀’로 불리고 있었다. 박사가 만든 방에서 수천명이 최지수(가명)의 나체 사진을 ‘관전’했다. 박사가 최지수를 자신의 노예라고 소개하면, 관전자들은 키득대거나 최지수의 몸을 품평하며 성착취 발언을 쏟아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18495.html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는 ‘박사’와 관련된 비밀 대화방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박사의 수법을 모방하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직업이 교사인 여성들만 성착취 표적으로 삼는 ‘교사 채널’ 방, 주변 지인의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만드는 ‘지인 제보’ 방과 같이 어떤 특징을 내세워 ‘관전자’들을 모집하는 성착취 방들이 수두룩하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텔레그램에는 이런 성착취 대화방이 수십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인 제보’ 방에서는 일반인 여성의 얼굴 사진으로 엽기적인 합성 성착취물을 만들고, 그 밑에 신상정보와 함께 성착취 내용을 다룬 소설을 쓰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저지른다. 피해 여성은 자신의 사진이 이렇게 합성이 돼 유포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51928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범죄단체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채팅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조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⑥ 대법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출처 : SBS 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1심은 조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가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별도로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도 징역 5년이 선고돼 조 씨의 1심 형량은 징역 45년입니다.

   

2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했고, 조 씨가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2년이 선고됐습니다.

   

출처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18555&ref=A

   

미국의 3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징역 7,200개월, 60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독일 등 유럽 대륙의 법체계는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질렀더라도 가장 무거운 형량을 중심으로 선고합니다. 경합범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서는 대륙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라 가중되는 형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범죄라도 각 국가의 법 체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 체계 탓만 할 수 없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오는 12월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보람 변호사는 "미국 법원이 징역 600년을 선고한 것은 일정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 것이며, 아동 성범죄와 같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선처하지 않고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9191728022246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성착취 범죄를 벌인 엘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6명인데, 모두 미성년자이며, 확인된 피해 사진과 영상은 350개로 알려졌습니다.

   

엘이 주도한 성착취 방식은 n번방과 범행 수법이 비슷합니다. 다만, 성착취물 제작·유통 방식에 변화가 있는데 이 전에는 주 무대가 텔레그램 대화방이었다면, 엘은 특정 대화방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자신의 흔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가 메세지를 보내 ‘당신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퍼지고 있다. 수위 높은 사진들이 비밀방에 올라와 있다. 빨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텔레그램으로 유인하고 약점을 잡아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전송하게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형법에 따라서는 최장 30년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고요. 가중된다면 45년까지도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소지 뿐만 아니라 시청만 하여도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여 전송받으면 제작으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약점이 잡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신고를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가해자들을 처벌에 이르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로 인해 겪은 민사상 손해배상도 반드시 청구하여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권해 드립니다. 아직 우리나라 법원 실무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1억원 미만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안에 따라 기준을 상향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①-추가자료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무엇?

   

⑧-추가자료

‘n번방 이후’ 3년간 경찰 디지털성범죄 전담 인력 고작 10명 늘었다

   

디지털 성착취 n번방 악순환, 국제 공조로 끊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