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일만큼 어렵다. 지난해 난민 인정은 69명, 올해는 7월까지 28명으로 심사대상 중 난민으로 인정받는 난민인정률은 2.8%(총 난민 인정자 1,119명)에 불과하다. 난민 지위는 얻지 못하지만 비인도적 처우를 받을 가능성 때문에 추방하지 않는 ‘인도적 체류자’(2,409명)를 합쳐도 국내에서 사실상 난민으로 보호하는 외국인은 3,500명 남짓이다. 24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0.15% 수준이다.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일본(0.3%)을 제외한 19위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난민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부재한 결과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졌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난민신청자 상당수는 ‘난민 심사-불인정 심사종결-이의신청-불인정 심사종결-행정소송 제기 후 패소-난민 심사 재(再)신청’의 과정을 수년간 반복한다. 난민전담공무원 93명이 한 해 1만 건이 넘는 난민 심사를 떠안아야 하는 인력 규모로는 형식적ㆍ자의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국경의 수호’가 조직의 존립 목적인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서 난민 심사 업무를 맡으면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심사가 진행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곡법률사무소의 유승희 변호사는 “난민신청자들은 급박한 상황에 몸만 빠져나오기 바빠 증거자료보다는 진술로 난민임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심사관들은 이런 진술을 믿지 않을뿐더러, 각국 상황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해 형식적으로 심사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난민신청자들은 출신국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탓에 한국 내 자국 대사관에서 판결문, 체포영장 등 난민임을 입증할 공적 자료를 얻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권단체들은 출입국 당국의 자의적 심사는 물론 법원의 소극적 판단도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2018년 자국에서 열린 대선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이 선거에 쓰일 한국산 투표기기 수출에 반대하는 1인 집회에 참가했던 아프리카 A국 출신의 레베카(가명)씨. 그는 한국 내 A국 출신자들과 단체를 조직해 투표기기 수출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당시 A국에서는 선거에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고 있어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레베카씨는 지난달 난민불인정 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그를 “한국 난민제도를 이용해 장기체류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레베카씨와 함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단체의 간부는 난민인정을 받았다. 유승희 변호사는 “성명서에 이름이 올라갔다면 간부건 풀뿌리 회원이건 본국에서 주목하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법원이 무슨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2000년 한국에 입국한 서남아시아 B국 출신의 아프라시압(가명ㆍ45)씨. 종교적 이유(시아파)로 수니파 국가인 자국에서 일상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그는 난민인정소송에 패해 미등록상태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풀려났다. 지난해 다시 난민인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 진행 직전 판사는 그의 변호인에게 “이게 민사 소송이었다면 각하감이다. (패소할 게 뻔하니) 소송을 하지 말라”고 짜증 섞인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아프라시압씨는 결국 다시 패소한 뒤 강제출국 유예상태로 현재 이주민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으며 국내에 머물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난민 인정 증거가 없으면 없다는 이유로, 많으면 증거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출입국 당국과 법원이 난민인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당국이 난민 발생국가의 복합적 상황을 파악하고 신청자의 진술이 부합하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느낌점은 아직도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많구나라고 느꼈다

폴란드·헝가리 등 발 빠르게 난민 수용
유럽연합도 난민 지원 계획 빠르게 내놔
회원국 간 ‘난민 분산 수용’ 최대 쟁점

7일(현지시각) 폴란드 남동부 프셰미실 중앙역 승강장에 바르샤바행 열차에 오르려는 시민들과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프셰미실/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유럽 각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대규모 난민 수용에 이례적으로 적극 협력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난민 사태에 직면한 유럽에서 난민에 대한 ‘환대의 정신’이 되살아났다는 평가도 나온다.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우크라이나인이 12일(현지시각) 현재 269만명에 이른 가운데 폴란드는 지금까지 전체의 60%가 넘는 난민을 받아들였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문화적 유사성이 큰 나라인데다 우크라이나 이민자 사회가 상당한 규모로 형성되어 있어 난민 수용에 가장 적극적이다. 전쟁 초기에 폴란드로 넘어온 이들은 주로 친척이나 친구 등의 도움을 받아 임시로 정착했으나, 그 규모가 늘면서 최근엔 수도 바르샤바 외곽의 대형 전시장 등에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 보도했다.헝가리와 슬로바키아도 각각 24만여명과 19만여명을 수용하고 있다. 몰도바(10만여명)와 루마니아(8만여명)에도 적지 않은 난민이 머물고 있다. 또 약 30만명이 나머지 유럽 국가에 분산 수용된 상태이며 이 중 11만명은 독일에 머물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러시아로 탈출한 우크라이나 난민도 10만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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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유럽연합(EU)도 제도적 뒷받침에 발 빠르게 나섰다.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 모두가 난민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와 의료·교육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한 ‘임시 보호 규정’을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유럽연합 차원의 긴급 보호 조처는 1990년대 옛 유고연방 붕괴 이후 발생한 난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확립됐으나,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처음 적용됐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이 조처에 따라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90일 동안 사증(비자) 없이 유럽연합 회원국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나라에서 1년간의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년 뒤 체류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키이우 인디펜던트>의 아나스타시야 라파티나 기자는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재앙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방문했으나 실제 목격한 것은 난민에 대한 최고의 인류애였다”고 평했다. 난민 문제 등을 주로 다루는 비영리 보도 조직인 ‘라이트하우스 리포츠’의 다니엘 호우덴 이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유럽인들이 난민에 대한 동정심을 회복하고 있지만, 아프리카나 중동 난민 등에 대한 기존의 냉담한 반응을 생각할 때 ‘유럽의 두 얼굴’이 드러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난민 규모가 빠르게 계속 늘면서 유럽의 연대에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적했다. 통신은 난민 규모가 조만간 4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폴란드가 더 이상 난민을 수용하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슬로바키아도 전체 인구 550만명의 3%가 넘는 난민이 일시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이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의 난민 수용 부담이 조만간 유럽연합 차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27개 회원국이 조만간 체계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선택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 문제가 유럽의 ‘도덕적 힘’을 판단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아직까지 적극적인 분산 수용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은 최근 난민 위기 대응을 위해 1차로 5억유로(약 675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재정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으로 넘어간 난민들이 이달 1일 차만 지역의 한 기차역 인근에 마련된 임시 주거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차만=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의 핵심 시설인 국방부와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9·11 테러로 미국인 2,977명이 희생되면서 시작된 미국과 탈레반 간 전쟁(아프간전쟁)이 20년 만에 종결됐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한 직후인 지난달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군 철군 종료 하루 뒤인 같은 달 31일 각각 종전을 선언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를 남겨 놓았다. 그중에서도 ‘아프간 난민 문제’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주요 관심 사항이 됐다. 주변국과 유럽 국가들이 국경 지역에 빗장을 걸기 시작함에 따라, 갈 곳이 막힌 아프간인들은 '국내의 정처 없는 사람들', 즉 '국내 난민(실향민)'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난민은 자국 정부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도 받기 힘든, '가장 비인권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한국 난민법 등을 종합하면, 난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로 인해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로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다. 그중에서도 출신국 밖에 거주하면서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 최근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국제 난민이다. 이와 함께 비슷한 이유로 자신의 집 또는 일상적 거주지에서 강제로 떠났으나 국경을 넘지 않은 국내 난민도 있다.

어떤 형태이건 난민은 주권과 인권이 부딪히는 영역이다.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난 난민의 인권을 외면할 수도 없고, 이들을 무작정 받아들이기엔 기존 주민들의 주권을 내세운 반대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중동과 유럽 지역에 큰 혼란을 일으킨 시리아 난민 위기가 대표적 사례다. 2011년 아랍의 봄에서 촉발된 혼란 속에 당시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와 시리아에 진지를 구축하고 영역을 넓히면서 이 지역은 혼란에 빠졌다. 결국 시리아 내전이 터지면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다. 2012년 12월까지 시리아 난민 49만7,965명이 발생했고, 2013년 말에는 주변국 난민 등록자 수가 230만 명에 달했다. 내전 격화,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등으로 많은 시리아 국민이 사망하면서 난민은 다시 한번 급증했다. 약 1년이 흐른 뒤인 2014년 말 기준 주변국의 시리아 난민 등록자 수는 370만 명으로 치솟았다.

국제전 양상이 된 시리아 내전이 장기화하면서 난민의 수는 더 늘었다. 초반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 주변국으로 몰려든 난민은 이후 유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시리아 난민 수가 약 460만 명까지 불어난 2015년, 유럽 통계청은 그해 유입된 난민(약 120만 명) 중 29%가 시리아 출신이라고 전했다. 유럽에서 이주민 유입으로 일자리를 뺏긴다거나 치안이 불안하다는 등의 '난민 혐오'가 힘을 얻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현실에선 난민도, 난민 수용국도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난민 대부분은 낮은 임금의 불법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거나 국제기구 등의 원조에 기대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동시에 수용국 입장에서는 경제 침체기가 오면 부담이 배로 증가한다. 사회·문화적 갈등도 불가피하다. 서구 국가로 향한 난민은 물론이고, 주변 아랍국 또는 무슬림 국가로 건너간 난민도 마찬가지다. 종교와 종파, 민족 구성, 문화, 정치체제, 언어(방언), 자녀 교육 등 다방면에서 좁힐 수 없는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재집권 이후 고국인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난민들이 지난달 30일 독일 람슈타인의 미국 공군 기지에 마련된 임시 수용 텐트촌에서 생활하고 있다. 람슈타인=EPA 연합뉴스

시리아의 경험 탓인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아프간전 종료와 동시에, 난민 유입 걱정부터 했다. 특히 유럽 내에선 일명 '외로운 늑대'가 IS에 가담해 자행한 테러,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아프간 난민 유입 반대 여론이 커졌다. 이렇게 되자 각국 정부도 '특별 기여자' 명분으로 수천 명에서 수만 명만을 수용하겠다면서 인도적 지원에는 선을 그었다. 유럽연합(EU)의 동쪽 국경선인 폴란드에서는 벨라루스를 통해 넘어오는 난민을 막기 위한 장벽 설치까지 나섰다. 미국도 난민 수용 규모를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 본토가 아닌, 전 세계 미군 기지에서 일시적으로 난민을 수용한다는 계획만 내놨다. 독일 4만 명, 영국 2만 명, 캐나다 2만 명, 호주 3,000명, 그리고 프랑스는 최소 2,800명을 각각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프간 난민이 이미 대거 유입된 파키스탄이나 이란 등 인접 국가도 더 이상의 난민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처지인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간인들이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돕고, '일시적으로'만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도 난민 이송을 위한 영공 사용만을 허용했을 뿐, 자국 영토 내 난민 수용에는 선을 그었다. 시리아 난민 위기 당시 유럽의 지원금을 받아 난민을 자국에 정착시킨 터키도 이번에는 미리 발을 뺐다. '우리는 유럽의 이주 창고가 아니다'라고 반발하면서 이란과의 국경에 장벽마저 건설했다.

적신월사가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보낸 구호 물자를 20일 관계자들이 배분하고 있다. 카불=EPA 연합뉴스

시민들은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다. 다만 징집대상인 성인 남성들은 아내와 아이들만 기차에 태워 보내야 했다.

외국인 유학생들도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한 유학생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비자가 나오기도 전에 “급하게 짐을 챙겨 나왔다"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달 24일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떠난 피난민이 최소 100만 명이라고 밝혔으며,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