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고서연 (학번 + 이름)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

인터넷 ID도 사실상 인터넷에 자신이 정한 하나밖에 없는 이름으로 보기때문에 제3자 여부없이 명예훼손을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3자의 인식여부에 관계없이 모욕을 하는 말을 했다면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명 거론만으론 명예훼손 인정은 못한다고 생각한다. 완전히 누군지 특정이되어야 가능하다.

• 제3자가 피해자를 알 수 있다면 고소가가능하다고생각한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특정할 수 있으면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난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하면 피해자를 제3자가 알수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법적 책임이 성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상에서도 모욕을 당하였다면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소수 의견에 더 찬성한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인터넷 내의 ID는 자신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명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인터넷 ID를 통해 상대가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 공인, 혹은 그러한 경우의 사람이거나, 자신이 실명을 거론했거나 혹은 실명이 밝혀진 경우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등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

제 3자 여부 상관없이 욕을 하면 명예훼손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소수의견처럼 제3자의 인식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 사실은 명확하기때문에 제3자의 인식여부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소수의 의견처럼 인터넷 ID는 가상공간에서 설명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제 3자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가해자에게 법적책임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엄청심한욕이 아닌 이상 고소 과정이 너무 힘들어 피해다가 신고 하지 못 하는 사례가 있을것이다

제 3자의 인식 여부나 실명 거론 여부 등 아직까지 인터넷 ID와 관련된 명예훼손에 대한 결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더 많은 사례들을 고려하여 보다 명확한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할 것 같다.

ID도 사람의 정체성을 인정해주기에 제3자가 ID를 통해 인물을 특정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상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에 대한 피해는 동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가해자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히 생길 가능성이 있기에 제 3자라는 시선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속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인터넷id 또한 개인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 3자의 피해자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법척책임이 성립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공간 안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된다면 모욕감을 느낄 수 있기에 제 3자의 인식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에서 신원확인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누군가에게 명예화손과 모욕죄를 성립시킬수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에서 닉네임은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성립해야 한다.

인터넷 ID만 보고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넷상의 장점은 익명성인데 ID 하나만 보고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면 넷상의 장점이 약해지고 쉽게 악용이 가능해지므로 제3자의 인식여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닉네임은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닉네임만으로도 그 사람의 정체를 특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닉네임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도 현실에서의 명예훼손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처리해야되는 문제라 생각한다. ID에 대한 명예훼손이든 현실에서의 명예훼손이든 결론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는 것은 현실의 사람이고 이러한 정신적 피해로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다수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공간은 또 다른 하나의 사회로 발전하고 있음. 그곳에서 이름과 같이 사용되는 ID가 명예훼손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사용자는 온라인 사회에서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온라인 공간은 현실의 공간만큼 중요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ID만으로라도 명예훼손은 성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