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보건의료70년사와 일차보건의료의 복제물 by LEE YURI

제1절 전염병의 극복 (광복~1960년)

2022-06-13 05:32:02 UTC

1947- 방역연구소 설립
1948- 보건후생부 + 노동부-> 사회부
1949- 보건부 분리 법안 통과, 한국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회원국 가입

6 25 전쟁 이후 보건의료 관련 법령들을 만들지도 못한 채 응급조치, 각종 급성전염병 관리 벅참으로 국민들은 빈곤과 각종 전염병에 시달림(장티푸스 천연두 등)

1951- 국민의료법 최초 공포, 한의사 제도
1953- 대한결핵 협회
1956- 대한나협회 설립
휴전이후
1956- 보건소법 공포
간호사 양성
광복 후
1955- 간호학과 4년제 채택
그밖에 야러 보건 관련 학과 설립 및 자격증 취득

제2절 무의촌 해소와 가족 계획(1961~1976년)

2022-06-13 05:41:11 UTC

경제 사회적 여건 여전히 열악
출산율, 인구 증가율 매우 높음-> 가족 계획 사업
국제 가족 계획 연맹 (IPPF)재정 지원
-> 1961- 가족계획 협회 설립 , 1962- 국가정책 사업 채택
1962- 각 시군 단위 보건소 설치 but, 보건인력 부족
1964- 전국 면단위 보건요원 배치, 모자 보건 요원
1971- 결핵관리 요원 면당 한 명씩 배치
1960년대 중반 이후
영아 사망률의 감소는 광범위한 가족계획과 모자보건사업의 성과
1972- 가족계획, 모자보건, 국민 영양 3 개의 과로 구성된 모자보건관리관실 격상

보건소 중심 보건사업 전개하면서 농어촌까지 보건 서비스의 망이 넓어짐
면 단위 보건지소를 두고 지소마디 결핵, 가족계획 모자보건 요원 배치
1970-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농촌 지역의 지역사회 개발 강조

제4절 만성질환의 증가와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1989~1997년)

2022-06-13 05:42:45 UTC

- 노인보건문제가 제기되기 시작
- 보건행정도 방역 등의 공중보건에서 건강 증진과 의료보장 중심
- 보건증진국을 신설
-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 인력이 더 필요해지고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등 신설
- 농어촌지역의 의료이용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강화
- 도시지역의 저소득층에 대한 일차보건의료사업 실시
- 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전체 사망의 50% 이상을 차지, 국민보건의 핵심적인 문제로 부상
-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해 유병실태 조사, 성인병 등록 실시, 진단사업 확대, 성인병 징단체계 확립, 홍보사업 등 시행.
- 주요 정책과제로 질병예방 관리 및 보건교육 강화, 의료보장제도의 안정적 정착, 의료수급의 적정화 및 형평성 등을 선정
- CT를 보험급여에 포함하고 종합병원 특진제도를 개선하여 건강보험급여를 확대.
- 1995년 약학조제약사 시험 제도를 둘러 2차 한약분쟁 시작
- 1995년 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법->지역보건법으로 개정
-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
- 1995년부터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를 도입, 189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39개 3차진료기관에 대해 의료서비스 평가 실시

새로운 시대의 보건의료(1998~현재)

2022321010 — 2022-06-13 05:43:11 UTC

<국민의 정부(1998~2002)>
1998-지역의료보험 통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개편
1999-국민건강보험법 국회 통과, 장애인보장구 급여범위 확대
2000-의료보험 통합되어 건강보험 출범, 건강급여 적용 확대, 산전급여확대, 의약분업(의약품 오남용 방지), 약사법개정,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전염병예방법 개정

<참여정부(2003~2007)>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
2002-건강보험법 재정
2003-건강보험체계 등장, 질병관리본부 설치, 응금의료기금 확충
2004-절주, 영양, 운동, 금연 등 실천사업 추진
2005-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 국가 암관리체계 구축,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2006-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관리권을 행정자치부로 넘김, 보건의료인력기본계획
2007-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포
2008-어린이 식생황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이명박 정부(2008~2012)>"국민건강보호, 식품안전"
2008-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제정,
2009-건강보험률 동결, 전염병 예방법,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 관한 법률 전면 개정
2011-암관리법, 건강건강증진법 개정, 흡연 규제 강화
2012-한국보건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근혜 정부(2013~현재)>"3대 비급여 개선+의료기술개발"
2013-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선별급여제도, 결핵사업,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도입

제 3절 경제사회 발전과 건강보험 확대

2022-06-13 05:46:13 UTC

1977- 직장의료보험 점차 확대
저소득층의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보험제도 실시
1976- 의료보험법 개정
1980-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공공보건의료 기관을 농어촌 지역에 확충, 인력 균형있게 배치
1981- 지역의료보험 시범 사업
1986- 국민복지증진종합대책 일환으로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 결정

2022321010 — 2022-06-13 06:14:10 UTC

의료민영화

2022321010 — 2022-06-13 06:21:27 U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