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투자 시 손해를 볼 가능성의 여부를 신중히 따져야 함

수익성: 투자를 통해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함

유동성: 내가 보유한 자산을 필요할 때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따져야 함

 
안전성: 최근 브렉시트 여파로 환율은 하루 하루가 변화무쌍하고, 안전자산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동결됨에 따라, 안전성이 높으면서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과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의한 금융위기도 그렇고, 브렉시트가 두려운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측이 가능한 위험은 공포가 줄어들 수 있지만, 앞으로 금융시장에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융 소비자들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자산의 안전성부분을 더 고려해서 금융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자산증식을 위해서 금융소비자가 관심을 갖고 경제 상식을 취득하고 본인이 가입할 상품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수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하고, 원금이 보존되지 않는 상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수익성: 최근 자산운용업계는 운용자산은 증가하지만 평균 운용보수율은 하락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운용보수율의 하락은 자산운용업계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문가가 분석한 자산운용업계의 문제점과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최근 자산운용시장 전체의 규모는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공사모 펀드의 설정액과 투자일임의 계약금액을 합한 시장 전체의 총 운용자산규모(AUM)는 약 788조원에 이릅니다. 이는 2010년 6월 말 대비 56% 증가한 규모입니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영업수익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용보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1년 0.5% 대에 육박했던 평균운용보수율은 지속 하락해오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는 0.286%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수익구조, 고객구조 변화 대응 못해=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자본시장 위클리'를 통해 이처럼 자산운용업계 전체의 평균 운용보수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로 '고객구조의 변화'를 꼽았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자산운용업계의 고객구조는 개인투자자 중심에서 연기금, 금융기관, 법인 등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운용보수율이 높은 주식형 상품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펀드와 투자일임 시장 전체에서 주식형의 비중은 2010년 6월말 약 27.3%에서 2015년 6월말 18.9%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식형의 자리는 운용보수율이 낮은 채권형과 MMF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은행예수금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비율로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은행감독원이 아직까지 유동성자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진 않았지만 여기에는 현금 및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일부 대출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은행이 고객의 예금인출요구에 대비,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은행의 단기지급능력은 그만큼 높아지고 예측할 수 없는 예금인출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 은행감독원은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예대율 등의 지표를 사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이같은 유동성자산비율규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명목환율이란 한 나라의 화폐가 외국의 화폐와 교환되는 비율을 말한다. 즉, 자국 화폐로 표시한 외국 화폐의 상대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명목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자국 화폐의 가치가 외국 화폐 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환율이란 한 나라의 상품이 외국의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을 말한다. 즉, 자국 화폐로 측정한 외국 상품의 상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실질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자국 상품의 가격이 외국 상품 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져, 수출경쟁력이 상승함을 뜻한다.

실효환율은 여러 통화 사이에서 어떤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였는지, 하락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이다. 실효환율의 변화율은 교역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환율의 변화율로 산출할 수 있다.

자국통화표시법으로 환율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자국통화가 절하되며, 외국통화가 절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외국통화표시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 자국통화가 절상되고 외국통화가 절하되었음을 의미하게 된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은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무역자유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자유무역협정은 개방을 통하여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외국 자본의 유입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비회원국에 무역 장벽을 쌓고 회원국에 비하여 차별적인 교역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무역 규모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한 국가 안에서 이득을 보는 산업과 피해를 보는 산업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WTO: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가트(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를 대신하여 국제 무역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UR : 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125개 국가의 통상대표에 의해 7년 반 동안 진행되어 온 UR 협상의 종말과 마라케시선언이 공동 발표되면서,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역할과 조직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은 다양한데, 우선 UR 협정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을 맡아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을 가지고, 판결의 강제 집행권을 통해 국가 간 발생하는 마찰과 분쟁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었던 세계무역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다자주의를 지향하여 미국의 슈퍼 301조와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배제한다.

WTO는 총회, 각료회의, 무역위원회, 사무국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밖에 분쟁해결기구(DSB)와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도 있다. WTO는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며,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다수결 원칙(1국 1표 원칙 과반수 표결)에 의해 의사를 결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12월 16일 WTO 비준안 및 이행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

1995년 1월 1일 출범 당시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76개 회원국이 가입하였고, 그해 말까지 36개국이 더 가입하면서 11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1996년 1월 13일 카타르를 시작으로 16개국이 추가로 가입 승인을 마쳤으며, 중국이 2001년 12월 11일, 대만이 2002년 1월 1일 가입하였다. 이후 2008년 7월 23일 카보베르데(Cape Verde)가 가입하였다. 이후 3년이 지난 2011년 12월 16일 러시아의 WTO 가입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후 2012년 4월 29일 몬테네그로, 5월 10일 사모아, 8월 22일 러시아, 8월 24일 바누아투가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리고 2013년 2월 2일 라오스, 3월 2일 타지키스탄이 회원국이 됐으며 2014년 6월 26일 예멘, 2015년 4월 26일 세이셸 공화국, 11월 카자흐스탄이 가입함으로써 2019년 현재 회원국은 164개국이다.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

1995년 1월 1일 출범 당시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76개 회원국이 가입하였고, 그해 말까지 36개국이 더 가입하면서 11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1996년 1월 13일 카타르를 시작으로 16개국이 추가로 가입 승인을 마쳤으며, 중국이 2001년 12월 11일, 대만이 2002년 1월 1일 가입하였다. 이후 2008년 7월 23일 카보베르데(Cape Verde)가 가입하였다. 이후 3년이 지난 2011년 12월 16일 러시아의 WTO 가입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후 2012년 4월 29일 몬테네그로, 5월 10일 사모아, 8월 22일 러시아, 8월 24일 바누아투가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리고 2013년 2월 2일 라오스, 3월 2일 타지키스탄이 회원국이 됐으며 2014년 6월 26일 예멘, 2015년 4월 26일 세이셸 공화국, 11월 카자흐스탄이 가입함으로써 2019년 현재 회원국은 164개국이다.  

경제 발전이 자연성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나 경제 계획 단위의 의도적인 계획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고 보고 시장의 역할을 제한하고 중앙 정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 체제를 일컫는다. 자원의 유효한 이용, 수급에 알맞은 생산, 질서 있는 경제 활동 등의 장점과 실업이나 유휴능력의 해결, 과잉생산의 방지 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개인이 노력한만큼의 소득을 기대하긴 어렵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시장경제체를 기본으로 하면서 정부가 일정부분 시장에 관여하는 혼합경제체제를 채택한다

자산:자산이란 벌어들인 소득으로 돈을 어떻게 모으고 불릴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으로 자산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예적금,보험,채권,주식)

※예적금:예적금이란 예금과 적금을 아울러 이르는 말. 여기서 예금이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적금은 금융기관에 맡긴 돈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예적금은 단순히 은행에게 돈을 안전하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자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매달 챙길 수 있는 돈의 금액이 결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자율이 더 높은 은행에 돈을 맡기고 싶어한다.

※보험:보험이란 매달 어떠한 기관에 일정한 금액을 내다가 교통사고, 화재, 사망 등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기관으로 하여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보험은 화재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등 종류도 다양하고 보험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고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분하다. 하지만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미래 건강, 사고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곤 한다.

※주식:주식이란 개인 혹은 기업에서 어떠한 기업의 지분을 주 단위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지분을 구매하므로써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 역시 올라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큰 이익을 볼 수도, 큰 손해를 볼수도 있는 자산 중 하나이다. 하지만 보험, 예적금과 같은 다른 자산들에 비해 안정성이 부족한 면이 있어 신중한 투자를 요구하는 자산이기도 하다. 하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 한번에 큰 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이유이다.

※채권:채권이란 국가 혹은 기업이 개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일정 기간을 지나면 돈을 빌린 국가 혹은 기업은 개인에게 원금과 일정 금액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채권의 기본 형태는 투자로 주식과 흡사하지만, 투자방향에 따라 이익을 얻을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주식과 다르게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이자를 확정적으로 작성한다는 점에서 주식보다 안정성 있는 자산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차용증서 작성 단계에서 미리 이자율에 합의를 보기 때문에 주식만큼 막대한 이익을 얻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ESG 평가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영국(2000년)을 시작으로 스웨덴, 독일,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 정보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했다. UN은 2006년 출범한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을 통해 ESG 이슈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2021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도 오는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비재무적 친환경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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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포함된다.
GDP는 시장에서 매기는 값들의 합이다. 값이 없는 것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명히 가치를 창출하고 삶의 중요한 요소인 여가생활, 가사노동, 봉사활동 등은 GDP에 측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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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경제가 포함되지 않는다. 

지하경제란 세금이나 정부 규제를 회피하는, 어두운 냄새가 나는 경제 활동을 일컫는다. 대표적으로는 마약, 매춘, 불법 체류자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으로 GDP의 19.83%라고 한다. (IMF 자료, 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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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DP가 사회의 행복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GDP는 한국 내에서 생산된 물건이나 서비스면 무엇이든지 포함하게 된다. 우스갯소리로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면 일본 GDP가 높아진다는 말이 있다. 피해 후 이를 복구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게 되면서 자연스레 생산이 느는 현상이다. 비슷하게 범죄가 크게 늘어 경비업체 매출이 늘어도, 전쟁으로 군수 산업이 커져도, 미세먼지가 심해서 마스크가 많이 생산되도 GDP는 크게 된다. GDP의 증가가 늘 긍정적인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4. GDP는 빈부의 격차를 표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2020 GDP는 1조 6382억 달러이다. (2020, 통계청) 이를 인구로 나눈 1인당 GDP는 31,880 달러이다. 이는 내가 1년 간 약 3만 달러를 벌었다는 소리가 아니다. 대강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다. 이는 GDP가 경제 규모만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모든 통상 협상에서 기본이 되는 WTO 협정은 농업, 섬유, 의류, 금융, 통신, 정부조달, 산업표준, 식품위생규제,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교역관계를 관장하는 국제법 문서입니다. WTO의 모든 협정문에는 몇 가지 기본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FTA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입니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회원국들은 역내국가에 특혜적인 관세를 부여하게 되므로 이들 회원국이 WTO 회원국이라면 GATT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혜국 대우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WTO와 FTA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

GATT 규정에는 최혜국 대우원칙에 몇 가지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특정 지역 내에 있는 국가들 간에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WTO와 FTA는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 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 철폐해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세계적인 무역자유화가 진행된다면 WTO가 지향하는 목표와 부합될 수 있습니다.

WTO와 FTA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각 회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아울러 고용과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표로 하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WTO에서 FTA가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FTA를 허용하는 큰 이유는 FTA 회원국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 FTA 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되어 FTA 회원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도 교역과 투자가 촉진되어 WTO의 다른 회원국 경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 나라는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천차만별이고 각 나라의 국민경제가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제반 여건이 달라 어떤 방식으로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철폐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있어선 WTO에서는 물론 FTA에서도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 국제통상무대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헌법재판의 종류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이 있다.

경제 발전이 자연성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나 경제 계획 단위의 의도적인 계획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고 보고 시장의 역할을 제한하고 중앙 정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 체제를 일컫는다. 즉, 경제 활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자원의 유효한 이용, 수급에 알맞은 생산, 질서 있는 경제 활동 등의 장점과 실업이나 유휴능력의 해결, 과잉생산의 방지 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개인이 노력한만큼의 소득을 기대하긴 어렵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시장경제체를 기본으로 하면서 정부가 일정부분 시장에 관여하는 혼합경제체제를 채택한다. 혼합 경제 체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베트남등 여러나라가 혼합 경제 체제로 가고 있지만, 반면 계획 경제 체제로 가는 나라는 북한이 대표적이다.

환율하락은 수입 원자재와 수입품 가격 하락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외화로 표시된 우리나라 가격은 상승하고 외국 상품의 갸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한다. 외국에 갚아야 할 돈의 부담이 감소한다.

① 소득의 재분배:인플레이션은 정액소득자에게 불리한 소득 재분배를 가져온다. 임금은 물가에 비해 느리게 상승하기 때문에, 화폐임금은 다소 오르더라도 실질임금은 낮아지게 되어 근로자(정액소득자)로부터 기업가에게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경제 ·사회 정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주요한 악덕의 하나이다.

② 부의 재분배: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는 유리하게, 채권자에게는 불리하게 부가 재분배되어 간다. 이와 같은 면에서 인플레이션은 부의 불균등을 확대시키고 빈부의 질서를 뒤바꾸어 놓기도 한다.

③ 국제수지와 경제성장의 저해:인플레이션은 수입을 촉진하고 수출을 저해하여 무역수지와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며, 소비를 조장하고 저축을 저해하여 자본축적을 방해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또한 경기변동의 폭을 확대 ·심화시키며, 국민정신과 생활을 부실화한다.

FTA는 산업혁명 이후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전까지 유럽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고, 관세를 높이는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다. 당시 국가의 부는 금, 은의 양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국외로 빠져나가는 은을 최소화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은을 최대화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19세기 중반, 영국은 자유무역 정책을 시작했다. 물건 생산에 필요한 원료 수입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추어 더 싼 가격으로 원료를 수입하였고, 곡물 수입에 대한 관세는 폐지하였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도 무역 자유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마침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자신의 책 <국부론>을 통해 "국가의 부는 금/은의 양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닌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잘 이용해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는가에 달렸다"는 것을 밝혀냈고,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자유무역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다. 자유무역이 점점 퍼져나가자 세계 무역도 활발해졌다. 하지만 자유무역이 처음부터 승승장구하지는 못했다. 영국이 관세 장벽을 허물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국내 산업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고 보호무역으로 전환했다. 1870년 즈음 미국이 관세를 올리고, 1879년 독일이 보호관세를 도입하자 영국, 프랑스 등을 제외한 나라들은 모두 보호무역으로 돌아섰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1830~2010년 국가별 총 수입에 대한 평균 관세율> 그래프를 1870년부터 1910년 즈음까지 빨간색으로 표시된 미국의 관세율이 40% 이상인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10%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1930년에서 1950년에는 영국, 미국, 프랑스 세 국가 모두 관세율이 20%에서 30%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호 무역으로 돌아선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1944년 7월, 미국에 44개국의 대표들이 모여 전쟁 이후 세계 경제 회복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고, 최종적으로 공산품과 원자재 무역 자유화를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없애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를 맺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경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이 일들의 원인이 보호무역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GATT 회의에서 새로운 무역 협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각 나라의 대표들은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만 합의를 끌어내려고 했기에 논의만 계속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1994년 4월, 공산품의 관세 인하, 지적 재산권 등과 관련된 "우루과이 라운드"가 마무리되었다. 이듬해에는 각국 무역 분쟁을 중재하고 무역정책을 감시하는 "세계 무역 기구 WTO"가 설립되었다. WTO의 가장 큰 특징은 회원국의 협약 불이행에 대하여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협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바로잡고, 이에 대한 손해 배상, 무역 제재 등을 가하기도 하며, 원활한 자유무역을 위해서 다른 국가들이 적정한 관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관련된 WTO 분쟁 사례를 알아보자. <한/미 세탁기 분쟁>은 지난 2월 8일 WTO로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세탁기 수입 물량을 제한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기에 앞서, 과거 2011년에도 있었던 미국과의 세탁기 분쟁을 알아보자. 미국 가전회사 "월풀"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상관 관세" 소송을 제기하였다. 반덤핑 관세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제품에 대해 수입국 산업이 피해 글 입었을 때, 그 제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높은 관세를 부여하는 것이다. 당시 미 상무부는 이를 인정해 LG전자와 삼성 전자에 관세를 부과한 바가 있다. 2013년 우리 정부는 이가 부당하다며 WTO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WTO는 한국에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이 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한국산 세탁기의 수출 물량을 120만대로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작했다. 120만 대 이상의 세탁기를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30~50%의 높은 관세를 물게 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다시 한번 WTO에 제소하였고, 한국은 또다시 승서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수출/수입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생기게 된다면 WTO에 제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품질의 물건을 생산한다면 그 상품들에 대한 투자와 수출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상품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상품과 수입된 상품이 경쟁하며 더 좋은 품질의 물건을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가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든다면 어떨까? 낮은 관세 장벽으로 더 싸게 수입되는데다가 고품질의 상품을 사람들은 더 선호할 것이고,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국내 산업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필리핀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영 FTA 등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한 상태이고, 한-중-일 FTA, 한-말레이시아 FTA 등이 협상 중에 있다. 어느 나라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출/수입하고 있는 상품은 매우 다양한데, 한-필리핀 FTA에서 수출 상품은 집적 회로 반도체, 휘발유, 경유, 동조 가공품, 선박 등이 있고, 수입 품목은 집적회로 반도체, 과실류, 전동기(모터), 동괴 및 스크랩, 제어용 케이블 등이 있다. 한-캄보디아 FTA에서 수출 품목은 화물 자동차, 음료, 편직물 등이고, 수입 품목은 의류, 신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