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실질 재활용률과 재활용의 품질 문제도 여전히 존재 ->환경부 2020년부터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시행 중,공공 선별장 확충 사업 지원

2050년까지 전 세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6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도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음식물류폐기물은 줄어들고 있지만, 생산 단계의 관리가 필요함.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적.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지역별 차이가 크며 농촌 지역에서 낮은 경향이 있음.

GRI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국제 기준을 제공하며, 한국 기업의 보고서 발간은 2021년부터 급증함.

2022년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평가에서 한국은 중상 등급을 받음.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일회용품 감량,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 대체제 산업 및 시장 육성, 국제사회 책무 이행이라는 네 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함.

일회용품 감량을 위해선 식당 매장에서 일회용품 미제공이 원칙이 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다회 용기 사용을 유도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포장재를 감량함으로써 과대포장을 해소하는 관리제도를 실시하는 계획이 수립됨

온전한 재활용을 위해선 배출부터, 수거 운반 선별의 전 과정에서의 양질의 폐자원 공급체계를 마련함.

재생원료 대체제 산업 및 시장 육성 부분에서는 바이오매스 제품의 시장 선도를 지원하고, 생분해 플라스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여러 계획이 수립됨.

-시군구 수거업체와 재활용업체의 분포상황을 고려하여 투명 페트병을 포함한 사용량이 많은 플라스틱 재질 분리수거통을 추가 설치하여 종류를 융통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분리수거통 배치가 곤란한 단독주택에는 페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품목별 배출, 수거 요일제를 도입하여 이물질 혼입최소화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하여 생산자 책임 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 제품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며, 재생원료 비율울 제품에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다.

-현재 적국적으로 민간 열분해 시설이 11곳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폐비닐로부터 석유룰 추출하는 열분해 시설은 정부가 나서 20205년까지 공공시설 10기를 확충한다. 열분해 시설은 높은 온도에서 찌는 것으로 것으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대기오염의 문제 감소

MINUS

• 전주기 플라스틱 대책에선 생분해 플라스틱의 활성화라는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문제는 생분해 플라스 틱 자체의 근본적인 단점인 제품 수명이 짧다는 특성과 높은 비용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은 구체 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또한 생분해 플라스틱이 기존 제품에 대한 대체성이 낮고, 응용될 수 있는 분야가 제한된다는 점과, 주 원료로써 쓰이는 옥수수 등의 작물 재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이 생분해 플라스틱 활성화 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전주기 플라스틱 대책에선 페트 1만톤 이상의 원료 생산자는 2030년까지 재생 원료를 30%사용해야한다는 계획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재생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폐플라스틱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 문제는 물리적 화학적 재활용을 시행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 현재 폐플 라스틱을 화학적 재활용에 사용할 때 드는 처리비는 kg당 170~180원인 반면 소각정에서 소각처리되는데 드는 비용은 kg 당 30~60원으로 시장 구조 자체가 플라스틱 재활용이 이루어지기 힘들도록 만들고 있음.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0609170001352

INTERESTING

• 폐플라스틱의 처리를 위해 마련된 폐자원 공급체계의 수거 운반 과정에서 혼합수거와 오염 방지를 위해 '저 압축 수집 운반 차량'에 대한 사용을 제시한 것이 흥미로움.

(+ 저압축 수집 운반 차량의 작동 방식과 환경 친화적인 이유제시)

- http://dkmotors.co.kr/bbs/board.php?bo_table=arm_pressure

2016년 기준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이 세계 3위로 1인당 연간 88kg에 달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음.

한국은 EU, 캐나다, 미국과 달리 일회용 플라스틱의 정의가 없고 '일회용품' 정의를 통해 규제 하고 있음.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없어 범위 및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며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 구체적인 감축 전략과 규제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우리나라는 2022년 6월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 직전 6개월 유예하고 전국대상에서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했고, 2022년 시행이 예고되었던 일회용품 규제의 강화 또한 1년간의 유예와 계도기간을 부여함.

1.일회용 플라스틱의 정의, 범위 및 용도를 설정

2.플라스틱 폐기물의 관리와 일회용 플라스틱 전 주기 단계에 걸쳐 생성-유통-소비-재활용 및 폐기 관련 법 규제를 강화

3.다회용기 사용 캠페인 등을 진행-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억제 인식을 제고

4.국민, 기업, 지자체/정부 등 주체별 일회용 용기를 대체할 다회용기 사용 권장

EU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에 따라 2021년부터 플라스틱 비닐, 음식 용기, 면봉, 음료 컵 면봉 등 10개 품목에 대해 판매가 금지됨.

2021년부터 EU 회원국 국가별로 자국의 포장재 플라스틱 발생량에서 재활용에 사용된 플라스틱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에 1kg당 0.8유로를 EU에 납부하는 제도인 플라스틱세를 도입함.

캐나다에서는 2022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법안 시행- 비닐 봉투, 일 회용 식품 용기, 플라스틱 빨대, 수저, 음료 묶음 고리, 음료 스틱 총 6가지 품목에 대한 수입, 제조, 판매를 금지함. 단계적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판매 중지, 2025년부터는 수출을 금지.

1.그린소재 사업 달성 지원

-친환경 재료의 연구 개발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그린소재 관련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

2.자원보존 및 환경 보호

-재생 플라스틱의 활용을 증가시켜 자원 효울성을 높이고, 플라스틱의 과잉 생산을 억제

->폐플라스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임으로써 생물 다양성 보호, 건강한 생태계 유지

개인적 노력

1.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성장 이끌어냄

-재생 플라스틱과 친환경 재료 사용을 통해 탄소 발자국을 줄임

ex)플라스틱 대체재로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제품 선택

-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제품이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도록 소비자로서 지지

2.부가가치 창출

-재생 플라스틱과 친환경 재료를 중심으로 한 창업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채택한 재생 플라스틱 제품과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 시장 수요를 증가, 환경 보호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동시에 창출

2.구성원들의 희망 진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

➕세부목표 설명

3.팀에서 선정한 목표와 관련된 정책을 PMI 분석한 내용

➕정책설명

4.팀에서 선정한 목표와 관련된 최근 3개년의 K-SDGs 이행 결과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

➕재생 플라스틱 산업/통계

5.이를 통해 알게 된 사실

6.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실현 가능한 정책이나 개인, 사회가 이행할 수 있는 노력을 제시

➕친환경 재료 기술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