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반 찬성 by 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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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801321 — 2023-12-17 23:28:09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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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박성하

sha801321 — 2023-12-17 23:28:09 UTC

교내 휴대전화 사용 찬성

지금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장비가 아닌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스마트 기기입니다. 이제 휴대전화는 개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학습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비릇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큐브', '오르조', 학습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고 있고, 교내에 학생이 이용가능한 wifi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보다,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과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504 김태완

2023-12-20 02:00:55 UTC

1506

2023-12-20 02:01:24 UTC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찬성 비율이 86%로 높았으며, 30대의 경우는 반대 의견이 26%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높았고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 경감(2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 결정권 보장은 18-29세에서 44%,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는 60세 이상에서 29%, 가족 고통과 부담은 40대에서 26%로 각각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로 찬성하는 이유는 차이를 나타냈다.

http://www.sisanews.kr/news/articleViewAmp.html?idxno=91162

1525

2023-12-20 02:04:18 UTC

조력 존엄사에 찬성하는 근거

자기결정권 존중: 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환자가 고통스럽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

고통과 불편 감소: 일부 환자는 말기 질환 또는 만성 통증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인간다운 죽음: 조력 존엄사를 통해 환자는 인간다운 방식으로 죽을 수 있으며, 고통스러운 연장 수명을 강요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 규제와 감독: 일부 국가와 주에서는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하고 감독체제를 마련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전 의사서: 많은 국가에서는 환자가 조력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의사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의지를 존중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1503 김영훈

2023-12-20 02:06:08 UTC

1506

2023-12-20 02:06:14 UTC

1520 유수빈

2023-12-20 02:06:27 UTC

1504 김태완

2023-12-20 02:07:43 UTC

1525

2023-12-20 02:07:55 UTC

출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

"나는 내 삶을 끝낼 권리가 있다" 국민 76% 안락사 찬성

우리 국민의 76%가 안락사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 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지난해 3~4월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태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 데요.

조사 결과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을 찬성한다는 비율이 76.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찬성의 이유 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기 때문'이 30.8%로 가장 많 았습니다. 이어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 (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 (14.8%)',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4.6%)', '인권 보호에 위배되지 않음(3.1%)' 순이었 습니다.

http://m.whosaeng.com/136336

1514 정인우

2023-12-20 02:09:07 UTC

https://www.google.co.kr/amp/s/m.sedaily.com/NewsViewAmp/268I8P795L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호스피스 비용으로 1인당 370만 원의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절감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절감 비용을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광의의 웰다잉 지원에 설제적으로 투자하는 데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을 때 응답자의 80%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건강증진 기금, 정부출연금,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웰다잉 문화기금 설치 및 지원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80%에 달했다. 국가가 웰다잉을 지원한다는 선언을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은 62%로 조사됐다.

1508

2023-12-20 02:09:11 UTC

조력 존엄사 :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약이나 주사를 통해 삶을 마감하는 방식

대상자 :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중이고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

1503 김영훈

2023-12-20 02:09:12 UTC

1506

2023-12-20 02:09:27 UTC

치명적인 부상, 질병, 장애를 겪고 있는 개인이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에서도 대책 없이 자기 이상만 늘어놓고 삶은 소중한 것이라며 방치하는 것은 독선에 가깝다. 경제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고통을 경감시켜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일단 살려두고 사회가 나서서 보살피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위선일 뿐이다.

안락사와 자살은 다르다. 이미 다양한 자살 방법이 있음에도 안락사가 요구되는 이유는 죽을 권리가 아닌 '덜 고통스럽게 죽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함이다. 암에 걸려 고통스러운 삶을 버티지 못한 탑건의 영화감독 토니 스콧은 결국 투신했다.^[18] 미 공군 조종사이자 변호사였던 도날드 코와트는 가스 폭발 사고로 눈과 손을 잃고 전신 화상의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화상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19] 그는 치료를 거부하고 안락사를 원했지만 의료계는 거부했고, 결국 끔찍한 고통을 대가로 71세까지 장수(2019년 사망)하게 된다. 그는 치료 이후 댁스 코와트로 개명하고 성공한 사업가로 활동했음에도 죽는 날까지 환자의 권리(연명 치료 거부, 안락사) 운동가로 살았다. 댁스 코와트는 그의 다큐멘터리와 여러 강연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투약 상태에서도 인간의 자율성이 동작할 수 있음을 알리는 일에 힘썼다. 극한의 고통에 처한 환자가 죽여달라는 것은 자율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안락사 반대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코와트는 환자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전통의 의료 윤리, 생명 윤리에 대해 재고하게 했다.

최선의 치료에도 삶의 질이 나아지지않는 시한부 환자의 경우, 연명치료로 고통받는 시간을 늘리기보다 가족과 이별의 시간을 가진 후 안락한 임종을 맞이하길 호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20] 이들은 자신의 연명보다는 '질 높은 삶과 죽음'을 더 높은 가치로 여긴다. 6개월을 살더라도 연명치료없는 덜 고통스러운 삶이 12개월간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받다 죽는 삶보다 더 낫다고 평가하며, 질 높은 삶에는 질 높은 죽음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한다.^[21]

유족들 입장에서도 연명치료를 힘들어한다. 연명치료로 더 고생만 하게 하고 보낸 것 같아서 죄책감과 후회가 든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기도 하며 지켜보는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크다. 국가 차원에서도 의료 재정에 부담이 되며, 유족들도 고된 간병 이후 우울증, PTSD 등의 정신병에 시달리거나 치매, 병을 앓는 환자를 죽이고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현대에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 수명과 웰다잉이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다. 비약적으로 증가한 기대 수명과 비례해서, 인간은 양적인 단순 수명 연장보다 질적으로 높은 삶과 그 삶의 안락한 죽음을 원한다는 것이다.

시한부 환자가 아니더라도 고통이 심한 중증 환자, 실명•마비 등 중증 장애인, 극심한 우울증 환자, 거동이 불가능하여 와상생활을 하는 노인 등 삶의 질이 극도로 떨어진 사람의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안락사보다는 조력자살에 가까우며 윤리적 문제와 인구 절벽 문제^[22]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

사실상 경제적, 사회적 압박에 의한 타살이 될 것이라는 반론은 현재 어떤 나라들이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고 있는지 보면 간단히 반박된다. 안락사 허용 요구가 높고 법적으로 허용된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이며, 지역적으로는 진보적 색채가 강한 곳이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국민 건강보험에 병원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도 없지만,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의사 조력자살을 지지한다. 안락사에 대한 요구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의식에서 시작된 것이지, 절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의사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식물인간이나 치매 노인 등의 살해, 경제적 압박에 의한 가족의 타살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 등은 위에 설명되어 있는 의사 다수의 기대 수명 예측, 정신 감정, 제3자의 개입 등 제도적 장치로 배제 가능하다. 또 사후 장기 기증처럼 갑작스런 의식 불명 상황에 대비해 미리 의사를 밝혀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무위키

1521

2023-12-20 02:09:36 UTC

1506

2023-12-20 02:09:53 UTC

나무위키

부작용은 여타 모든 법제가 그렇듯 보완해나가는 것이 맞는다. 반대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미 안락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엄격한 조건 하에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안락사를 허가해준다. 이때 이 환자의 고통은 경제적 부담, 차도가 보이지 않는 치료로 인한 희망고문, 그리고 환자와 가족의 정신 및 육체의 고통 등이다. 칼이나 자동차는 살인에 악용되는 사례가 매년 보고됨에도 불구하고 잘만 허용된다. 안락사의 악용 소지만을 가지고 반대하는 것은 근거가 빈약하다. 호주는 모든 주에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했으며 프랑스는 수개월 내에 안락사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대 측에서는 비용 문제 등을 거론하며 안락사를 반대하지만, 이는 자본주의 무한경쟁의 폐해와 의료보험 체계의 미비함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가시키는 의지드립에 불과하다.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저소득층의 질병을 치료해주는것도 아니니 허용하든 허용하지 않든 비용 문제가 생기는 건 똑같다. OECD 중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이 모두 1위인 한국 사회는 사실상 이들을 제대로 보살펴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노력할 생각 자체가 없다. 조사에 따르면 임종 한달 전의 환자 치료비는 임종 2년 전에 비해 약 5~6배에 이르며, 암 환자의 경우엔 전체 진료비의 1/3이 임종 한달 전에 소비된다고 한다. 거기에 간병비까지 생각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임종 한 달 전에 들어가는 셈이다.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안락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한 달에 병원비만 몇 백씩 나간다면, 그런 상태가 몇 년씩 이어진다면 재벌 아니고서야 파산하기 마련이다. 환자 본인도 링거로 연명하는 삶은 인간다운 삶이 아니다. 정치인들의 말뿐인 위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빈곤층에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상담사들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비정규 계약직이며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같은 자격증은 서류전형에서 우대받지만 필수적이지 않다. 오래 버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채용도 자주 다시 하고, 발신자가 무슨 말을 하면 무슨 대답을 하라고 짜여진 각본을 읽어 주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게 방문을 의뢰하지만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경제적 어려움, 육신적인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아무런 직접적 도움이 안된다. 한국 정부는 아직도 안락사를 금기시하려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람의 생각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인 삶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안락사는 청년층에서도 찬성하고 있고 이들의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락사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안락사는 개인의 선택으로 결정해야 하며 정부와 종교단체가 개인의 결정권을 통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개인은 국가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안락사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도 부당한 주장이다. 안락사는 환자가 죽고 싶지 않은데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안락사의 개념과 전제가 잘못되었다.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속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때 국가는 품위 있는 죽음을 보장해야 한다.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종교의 경우 위의 서울신문의 통계자료에서 나왔듯이 아브라함 계열 종교 신자(천주교, 개신교)들도 절반 넘게 찬성하고 있어 통제를 해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측은 이러한 상황을 간과하며 안락사가 합법화 시 생산인구가 급감하여 국가존폐 위기에 이른다고 주장하지만 대안도 없이 반대하는 것은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안락사 도입의 주장이 나오는 것은 우울증, 정신병 환자, 장애인, 노인, 경제적 빈곤층에 대해 제도적 장치가 현실적으로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안락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안락사 반대 측에서 이야기하는 합법적인 살인은 그야말로 과장된 이야기로 이런 주장은 안락사 입법화의 시간을 더욱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안락사 찬성측은 현상유지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인구수, 출산율, 고령화 등을 이유로 안락사를 반대하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부당하다. 보건복지부는 안락사 입법화 요구를 침묵으로 일관중이며 안락사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있음에도 안락사 논의를 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안락사 반대측이 생명존중을 이유로 안락사를 반대한다는 것을 미사여구로 늘어놓아도 안락사를 입법화하지 않고 현상유지를 하면 개인들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는다. 안락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폭력인 셈이다. 한국 정부가 자살예방센터 1393 전화를 아무리 홍보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자살예방 상담을 할 자질도 보증되지 않는 일반인 상담사의 위로가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경제적 고통을 줄이고 경감을 시키면 어느 정도의 고통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국민들의 고통은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가의 태도가 아니다. 안락사 논의는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한국 사회의 수많은 문제점이 폭발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형식적인 대응을 했으며 아직도 바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전히 자살예방전화로 자살사망자 수를 0로 만들겠다는 이상주의적이고 원론적인 생각을 고집하고 있다. 현재는 과거보다 우울증과 경제적 고통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더 이상 자살예방상담으로 자살이 막아지는 시대가 아니다. 한국에서 안락사 찬성비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 정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루벌어 먹고 사는 국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난 이상 누구나 죽는다. 시간의 문제일뿐이다. 인간의 생명을 연명시키는 것은 좋은일일수도 있지만 나쁜일일수도 있다. 최소한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없었을때 오래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가난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중 일부는 오래 사는 것은 고통일뿐이다. 안락사의 남용이 위험하다면 안락사가 살인으로 변질되기 않기 위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면 될일이지 안락사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 최소한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

1504 김태완

2023-12-20 02:11:11 UTC

1518 김소율

2023-12-20 02:11:20 UTC

1509

2023-12-20 02:12:34 UTC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5052900797

1506

2023-12-20 02:14:22 UTC

1518

2023-12-20 02:14:23 UTC

https://naver.me/xFotWIJt

1521

2023-12-20 02:15:19 UTC

https://www.e-kjme.org/archive/view_article?pid=kjme-25-4-325

1514 정인우

2023-12-20 02:15:27 UTC

1504 김태완

2023-12-20 02:15:38 UTC

1506

2023-12-20 02:15:47 UTC

1506

2023-12-20 02:17:34 UTC

1521

2023-12-20 02:18:43 UTC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08051466961

1506

2023-12-20 02:19:13 UTC

1520 유수빈

2023-12-20 02:20:04 UTC

1509

2023-12-20 02:21:59 UTC

세대별로는 60세 이상 찬성 비율(86%)이 가장 높았다. 30대를 제외한 18~60세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 의견이 80%를 웃돌았다. 30대는 찬성 74% 대 반대 26%로 다른 연령층보다 찬성 비율이 다소 낮았다. 찬성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25%)이 가장 높았다. 이어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순이었다. 자기 결정권 보장은 18~29세(44%),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는 60세 이상(29%), 가족 고통과 부담은 40대(26%)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락사와 의사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2018년부터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등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만 합법화됐을 뿐이다. 현재 발의된 조력 존엄사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실제 대상자가 되려면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말기 환자이면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조력 존엄사 심사위원회’에 조력 존엄사 희망 의사와 자신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내야 한다. 심사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본인이 ‘조력 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의사 2명 이상에게 표현해야 한다. 가족들 동의로도 가능한 연명 치료 중단과 달리, 조력 존엄사는 환자 본인 의사를 분명히 확인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해 악용·남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1508

2023-12-20 02:23:18 UTC

법에서 말하는연명의료중단과정

연명의료중단 판단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전문의와 판단,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록하여야함.

환자의 의사확인

다음중 하나로 확인함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환자에게 확인한후. 담당의사+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다음을 확인한 경우
-1.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판단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법의 범위내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

3. 1/2에 해당하지 않고ㅡ 19세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수없는 상태인경우 환자가족2명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있으면 담당의사+전문의1명의 확인을 거친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위의 중 해당사람없는 경우 형제자매

의사확인이 불가능한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의사, 담당의사+전문의 확인
19세 이상의 경우 환자가족 전부의 합의로 담당의+전문의 확인한경우

환자가족의 분류
배우자 / 1촌이내의 직계존속-비속
2촌이내의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

의료기관장은 의료중단의사가 있는 환자에 대해 즉시 연명의료중단등의결정을 이행해야함.

중단결정후 이행시 통증완화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공급등은 중단되어서는 아니된다. 의료중단을 결정시 그 과정과 결과를 기록해야한다. 그 결과를 관리기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한다

1520 유수빈

2023-12-20 02:23:24 UTC

1525

2023-12-20 02:23:25 UTC

1506

2023-12-20 02:23:28 UTC

1520 유수빈

2023-12-20 02:24:30 UTC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91474_35673.html

1509

2023-12-20 02:25:27 UTC

1520 유수빈

2023-12-20 02:26:07 UTC

1526

2023-12-20 02:26:11 UTC

반대는 보지마

1525

2023-12-20 02:26:12 UTC

의사 1000명 중 785명, “조력존엄사 도입 찬성”

안락사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이 약물이나 주사를 환자에게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의료진이 환자에게 의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소극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약물을 스스로 투여해 죽음에 이르는 ‘조력 자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소극적 안락사만 가능해졌습니다.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3081402030&ref=na

1508

2023-12-20 02:26:22 UTC

현재 법이 허용한 연명의료 중단(소극적 존엄사)과 달리 말기에 이른 환자가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적극적 존엄사’에 해당한다.

반면에 ‘소극적 존엄사’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2009년 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 할머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다. 인공호흡기를 찬 채로 소생이 어려운 고령의 환자를 두고 가족과 의료진 간에 이견이 발생했다. 가족은 사전 할머니의 뜻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고, 의료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1521

2023-12-20 02:27:15 UTC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10061327001/amp

1520 유수빈

2023-12-20 02:27:27 UTC

1525

2023-12-20 02:28:45 UTC

1526

2023-12-20 02:29:15 UTC

말기 암 환자인 40대 공무원 A 씨. ‘온몸이 부서지는 통증’에 시달리던 그는 평화롭게 생을 끝내기로 하고 스위스로 간다. 외국인에게도 조력존엄사, 즉 의사조력사(physician-assisted suicide)를 허용하는 유일한 나라다. A 씨는 2019년 국내 언론의 탐사보도에서 한국인 최초로 조력사한 인물로 소개됐다. 최근 국내에서도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첫 법안이 나왔다.

▷조력사는 안락사와 함께 인위적으로 생명을 중단하는 방법이다. 안락사는 타인에 의한 생명 중단을 말한다. 의사가 약물을 투여해 죽게 하면 적극적 안락사, 연명치료를 중단하면 소극적 안락사다. 2018년 연명의료법 시행 이후 소극적 안락사는 합법이 됐다. 조력사는 의사의 도움을 받되 스스로 치사량의 약을 먹거나 주사하는 일종의 자살행위다. 자살은 범죄가 아니지만 자살을 도운 의사는 자살방조죄로 처벌받는다. 15일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연명의료법 개정안)은 참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불치병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조력사를 허용한다.

▷우리에게 죽을 권리가 있을까. 조력존엄사 입법은 이에 답하는 과정이다. 조력사 반대론자들은 생명권은 기본적 인권으로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고 주장한다. 설사 죽을 권리를 인정해도 타인에게 도움을 요구할 권리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본다. 찬성론자들은 행복을 추구할 헌법상 권리에 따라 죽음의 방식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죽을 권리를 프라이버시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스위스는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1942년부터 내외국인 모두에게 조력사를 허용하고 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호주의 빅토리아주 등도 조력사가 가능하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뉴저지, 워싱턴주 등 일부 주에서만 조력사를 허용한다. 조력사가 불법인 주에 사는 말기 환자가 허용되는 주에 가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지난해 성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안락사 또는 조력사법 찬성비율이 76.3%로 나왔다. 5년 전 같은 조사에서는 50%였다. 찬성 이유로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좋은 죽음에 대한 권리여서’ ‘고통의 경감’을 꼽은 이가 많았다. 또 다른 존엄사인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한 사람이 4년간 20만 명이 넘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써둔 사람도 123만6000명이다. 존엄한 죽음 없이 품위 있는 삶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1521

2023-12-20 02:29:15 UTC

https://www.google.co.kr/amp/s/m.yna.co.kr/amp/view/AKR20090521110500098

1520 유수빈

2023-12-20 02:29:35 UTC

1508

2023-12-20 23:51:53 UTC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 및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 제11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ㆍ감독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조회 요청에 대한 회답

4.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 정보수집 및 관련 통계의 산출

5. 그 밖에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도적으로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하고있음

1508 소율 입론

2023-12-21 00:03:31 UTC

우리나라에서, 혹은 외국에서 조력존엄사를 위해서 스위스로 떠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력존엄사를 찬성하고, 그것을 위한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기를 원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있던 김할머니사건은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기에 생겼던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조력존엄사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2021년 조력존엄사법을 제정하여 연명의료중단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습니다. 현재는 조력존엄사법이 제정되고, 최근1년간 일종의 존엄사가 3만건 이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것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건 법이 제정되고 많은 사람들이 조력존엄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인데요. 과거부터 조력존엄사를 오남용하는것이 문제로써 제기되었지만, 그것은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연명의료중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설치와, 조력존엄사를 진행하는 원내에서의 철저한 제도화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있습니다.세계죽을권리 연맹(WFRtDS)라는 세계적인 연맹이 존재하는데 세계죽을권리 연맹은 1976년 일본에서 일본 존엄사 학회를 결성하면서 일본, 호주, 네덜란드, 영국 및 미국이 대표가 되어 국제회의를 소집하여 도쿄선언이 이루어졌고, 1980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진행한 3번째의 국제회의에서 연맹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28개국의 57개의 단체를 포함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20번의 국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존엄사협회 WFRtDS의 회원단체 활동하고 있습니다.

1521

2023-12-21 00:15:38 UTC

https://m.search.naver.com/p/crd/rd?m=1&px=101&py=642&sx=101&sy=304&p=ihMvQdpr4u8ssRqdT1VssssstTs-220183&q=%EC%A1%B0%EB%A0%A5%EC%A1%B4%EC%97%84%EC%82%AC+%EB%95%8C%EB%AC%B8%EC%97%90+%EC%8A%A4%EC%9C%84%EC%8A%A4%EB%A1%9C+%EB%96%A0%EB%82%98%EB%8A%94+%EC%82%AC%EB%9E%8C%EB%93%A4&ie=utf8&rev=1&ssc=tab.m.all&f=m&w=m&s=spOlTRmJ7C6MvWhEUuuuUQ%3D%3D&time=1703117707047&abt=%5B%7B%22eid%22%3A%22SBR1%22%2C%22vid%22%3A%221666%22%7D%5D&a=web_gen*w.link&r=2&i=a00000fa_dd25bf9209cf6ab7c2e2c5e0&u=https%3A%2F%2Fv.daum.net%2Fv%2F20231210090009334&cr=1

1508

2023-12-21 00:21:23 UTC

1525 입론

2023-12-21 00:26:29 UTC

찬성 입론

조력 존엄사란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주입을 통해 생을 줄여주는 수단으로서 형법적 관점을 떠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대 의학은 환자들에게 상당기간의 삶을 연장할 수 있고, 그러한 연장된 삶이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성측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 토론 주제인 "조력 존엄사 허용"에 찬성합니다.

첫째, 조력 존엄사는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자기결정권에 관한 제도입니다.

헌법 제 10조는 국민들이 안락하고 고통없는 상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인격권을 근거로 개인의 운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측이 강조하는 생명적 남용문제에 대해 조력 존엄사를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 아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죽음이냐, 고통에 찬 죽음이냐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제에서도 정당방위나 사형제도 등처럼 절대적 생명보호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생명을 신성한 영역이 아닌 인사로서 인간이 취급하고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통제하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환자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고통없는 죽음을 택하고 그들의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조력 존엄사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조력 존엄사란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주입을 통해 생을 줄이는 수단으로서 형법적 관점을 떠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대 의학은 환자들에게 상당기간의 삶을 연장할 수 있고, 그러한 연장된 삶이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력 존엄사는 적절한 절차적 규제를 통한 정당행위입니다.

조력 존엄사는 총 6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조력 존엄사 6가지 조건

1. 고통에 직면한 불치의 환자

2. 극심한 육체적 고통

3. 고통완화의 목적

4.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의 동의

5. 의사에 의한 시술

6. 적절한 수단

다음 조건은 반대측이 우려하는 생명권 남용문제나 비자발적 안락사가 제도적 규제를 통해 충분히 예방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대법원 2009년 판결에서도 안락사 허용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의 전제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규제와 절차로서 생명권 남용의 문제를 방지한다면, 조력 존엄사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환자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행복한 말년을 위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셋째, 조력 존엄사의 법제화는 생명보호의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사실 조력 존엄사는 법제화 허용여부를 떠나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법률적 절차의 마련은 그동안 음성적으로 시행된 안락사의 생명권 남용여지를 오히려 막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2016~2018년 간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대기하는 한국사람은 107명이었습니다. 안락사에 가장 보수적인 독일은 대기인원 333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법제화 여부를 떠나 조력 존엄사는 어디서든 시행될 수 있고 또, 시행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조력 존엄사에 대한 명확한 규제는 이러한 음성적 관행을 수면위로 올려 올바르고 명예로운 죽음을 향한 문화에 일조할 것입니다.

1526 장세린 입론

2023-12-21 00:28:45 UTC

안녕하세요? 저는 '조력 존엄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의 찬성측을 맡게되었습니다. '조력 존엄사'란 의료진이 독극물 처방을 해주되, 환자 자신이 직접 복용하고 주사하는 법입니다.

요즘 조력 존엄사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에 걸린 환자, 치료가 힘든 노인분들 등 이 제도의 도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찬성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자들에겐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아니라면, 어떠한 선택이든 자기결정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조력 존엄사도 그 중 하나입니다.

둘째, 연명치료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명치료로 삶을 힘들게 유지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셋째, 환자 가족에 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연명치료를 하는 환자도 고통스럽지만, 그걸 지켜보는 환자의 가족들도 고통스러울 것 입니다. 게다가 가족들이 부담하는 연명치료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환자 또한 자신의 가족들이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 입니다.

조력존엄사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야합니다. 환자, 의사,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야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조력존엄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에 찬성합니다.

1514 정인우 (입론)

2023-12-21 00:31:47 UTC

조력 존엄사 합법화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설문 조사 중 찬성을 선택한 80% 이상의 사람들 중, 조력 존엄사를 선택하는 환자들의 이유에서 '가족의 고통과 부담'이 무려 2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조력 존엄사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과원에서 호스피스 비용으로 1인당 370만원의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절감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절감을 통해 다른 환자들을 위해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1512임철준 (입론)

2023-12-21 00:32:39 UTC

조력 존엄사를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그 부담을 받는다 예를 들어 가족 중 혼수상태라고 가정할때 혼수상태에 빠진 가족에 치료비를 지불해야 된다. 언제

깨어나지 모르는 상태라면 계속해서 돈이 부족해지고 가족들을 생활이 힘들어진다. 그리고 깨어난다고 해도

그 사람은 후유증이 남은 수 있다.

한국리서치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대상으로 조력 존엄사 및 그에 따른 법제한,지원 정책 등에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82%가 찬성했다.

1504 김태완(입론)

2023-12-21 00:35:06 UTC

조력 존엄사는 오늘날 합법화 문제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약이나 주사를 통해 삶을 마감하는 방식입니다. 의뢰 조사 기관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 찬성이 82%, 반대가 18%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 82%중 25%를 차지하는 자기결정권 보장을 조력 존엄사 찬성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결정권 보장이 중요시해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아니라면, 어떠한 선택이든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조력 존엄사가 합법화되더라도, 조력 존엄사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조력 존엄사를 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1514

2023-12-21 13:33:31 UTC

임종이 다가올 수록 의료비가 상승함.

1514

2023-12-21 13:33:35 UTC

생명경시 아님? <---

‘생명은 절대 인위적으로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고수하기 위해 해결불가능한 지독한 고통을 감내하라 강요하는 것이 생명경시다. 조력존엄사를 금지하는 것이 생명경시에 해당한다. 인간에게 존엄이란 단지 생명이 유지되는 상태가 아니다. 인간의 3대 근본욕구(관계성, 유능성, 자율성)가 모두 박탈된 상황에서는 아무리 생체징후가 안정적이어도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없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하는 특별한 동물이라고 한다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성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생명경시는 생명을 중단하는 것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견딜수 없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도 생명경시다.

사회적 약자들이 조력존엄사로 '내몰리는'거 아님? <---

이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조력존엄사 대상자 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 사례를 동원해 법안의 부작용을 부각하기 때문이다. 근원적인 회복가능성이 없으면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경우에 조력존엄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단지 치료비가 없어 심리적·사회적 고통을 겪는다는 이유로 조력존엄사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선 생애 말기 돌봄이 우선되어야 하는거 아님?? <---

조력존엄사가 생애말기 돌봄을 없애는 게 아닐뿐더러 생애말기 돌봄이 조력존엄사의 대안이 될수도 없다. 아무리 훌륭한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이 있고 촘촘한 사회복지제도가 갖춰져 있다 한들, 어느 누구도 말기환자의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은 해결해줄수 없다. 머지않아 죽을 것으로 예상되고 매일 끔찍한 통증에 시달려야 하는 사람에게 현대 의료는 아직 "존엄한 돌봄"을 제공할 역량이 없다.

예상 반대신문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2072514513449490#0DKW

1514 정인우 (입론) -2차

2023-12-21 13:33:36 UTC

조력존엄사는 (법적으로 규제화되고,)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리서치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2%가 조력존엄사에 찬성하는데 이들의 이유들 중 '가족 고통과 부담 경감'이 무려 20%나 차지하고 보건복지부의 2010년 암 등록본부에 등록된 말기 암환자 가운데 사망한 7만 6574명을 조사한 결과 사망 전 3개월 간 지출한 건강 보험 의료비는 7012억원으로 사망 전 1년간 의료비 1조 3922억원의 50.4%, 즉 절반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감을 알 수 있고, 특히 사망 1개월 전 한 달간 쓴 의료비는 3642억원으로 사망 2개월 전 1943억 원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나는 등 임종이 다가올 수록 의료비가 급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성웅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말기 암환자들은 심지어 사망 2주 전까지도 MRI, PET 등 진단검사와 항암치료 등 '실질적 효과가 없는' 의료 행위에 최소 100억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설명하기도 하는 등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둔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이 무시 못 할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력존엄사의 합법화로 이루어지는 의료비 절감은 환자의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호스피스(죽음이 가까운 환자를 입원시켜 위안과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 병원) 비용으로 1인당 370만원의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절감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조력존엄사의 합법화로 인해 이루어지는 비용의 절감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강증진 기금, 정부 출연금 등 대한민국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21 윤수현 입론

2023-12-21 14:25:27 UTC

조력존엄사는 찬반이 많이 갈리는 내용중 하나입니다.그러나 한국 리서치조사에서 조력 존엄사법 입법화에 대한 찬성의견은 82% 반대의견은 12%로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조력존엄사를 법적으로 합법화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조력존엄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보자면 먼저 경제적어려움 입니다 병실생활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은 가족들이 병원비용을 다 대고있습니다 이것은 가족들에게 엄청난 치료비용으로 다가올것입니다 만약 원래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가족들은 엄청난 치료비용때문에 빚까지지는 상황이 옵니다 두번째로 가족들 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크나큰 고통이 있습니다 식물인간과 일부 만성질환 환자들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조력존엄사는 이렇게 환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생명 연장을 강요하지 않아도 되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겪지 않을수 있게해줍니다. 실제 환자들은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또한 환자의 가족들이 연명치료로 고통받고있는 환자의 모습을 보는것을 원하지 않을것입니다

이러한이유에서 조력존엄사에 찬성합니다

1509손동국(입론)

2023-12-22 00:42:18 UTC

조력존엄사가 찬반이 갈리고있지만 과반수 이상이조력존엄사는 합법화되야한다고 투표결과가 공개된적있습니다.조력존엄사를 부정적으로 보는입장으로는 자신이 동의하지않은 죽음에대한 우려, 죽음을 강요하는문화등이 우려될수있어 조력존엄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력존엄사가 합법화되야는이유로는 자신이 결정권이없을때 품위있는죽음에대한권리, 경제적,물리적 가족의 고통과 부담들이 조력존엄사에 대한 찬성에 대한 근거입니다. 만약조력존엄사법이 합법화 된다면 조력존엄사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결과도있겠지만 조력존엄사법이 합법화된다면 고통스러워하고있는 환자,가족들이 고통에서 벗어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력존엄사법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