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그림이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1609 손건) by 손건

서론

gunjjanggun — 2024-06-18 00:14:17 UTC

gunjjanggun — 2024-06-23 02:24:57 UTC

gunjjanggun — 2024-06-23 02:25:13 UTC

요즘 AI기술이 그림 시장에도 널리 퍼지고 있다. AI그림이란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이다. AI는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로 AI그림을 제작한다.이러한 AI그림이 요즘 시장에 나타다고 있다. 그럼 이제 이 두 그림 중 어떤 그림이 AI그림이 그린 것일까? 정답은 첫 번째 그림이다. 이처럼 AI그림은 사람이 그린 것처럼 감쪽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2022년 미국에서는 크리에이티브 머신을 이용하여 그림을 제작하여 저작권 등록을 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저작권 법 XXX 때문에 이를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왜 AI그림은 저작권 법에 의해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일까?

본론 1

gunjjanggun — 2024-06-23 02:26:12 UTC

gunjjanggun — 2024-06-23 02:26:56 UTC

첫번째 Ai가 저작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저작권 법의의 기본원칙인 '창작자가 독창성과 창의성을 발휘한 결과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물이 인간의 창의적인 노력의 산물이어야 한다' 때문이다. 이 저작권 법의 기본 원칙은 ai가 모두 그 그림을 그린 것 이면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 하지만 작가가 그림에 참관을 하였다면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ai그림을 사용하여 출판한 사례로는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의 표지가 ai로 만든 저작권 법을 어기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gunjjanggun — 2024-06-23 02:27:49 UTC

gunjjanggun — 2024-06-23 02:28:17 UTC

아몬드 작가는 원래 있던 출판사와 불화가 생겨 개인 출판사를 세웠다. 그리고 아몬드 작가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AI를 활용하여 아몬드의 새로운 표지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AI 그림표지 사용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AI 모델이 수많은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해 그 결과로 만들어낸 산출물이므로 인간의 직접적인 창의성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AI는 사용자가 제공한 입력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하지만, 이는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일 뿐, 독자적인 창의적 결정 과정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사건을 인정하게 된다면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나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AI 개발자, 사용자, 소유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규정하기 어렵다.

본론 2

gunjjanggun — 2024-06-23 02:28:45 UTC

gunjjanggun — 2024-06-23 02:29:52 UTC

두번째는 창의성의 부재와 독창성의 문제 때문이다.

창의성의 부재란 'AI가 생성한 그림은 알고리즘과 데이터 학습을 통해 생성된 것이며, 이를 창의적 노력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AI는 주어진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할 뿐, 스스로 창의적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라는것 이다. 창의성의 부재를 어긴 한 소설 사이트는 전문 일러스트 작가가 아닌 ai그림을 활용하여 책의 표지를 작성한 것이다. 이러한 ai표지를 사용한 이유는 전문 일러스트 작가 보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과 가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i표지를 사용하면 독창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독창성의 문제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종종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이로 인해 독창성이 부족하다.

gunjjanggun — 2024-06-23 02:32:55 UTC

gunjjanggun — 2024-06-23 02:33:26 UTC

그래서 책의 표지가 다 비슷한 그림선과 색채를 가지게 됐다. 그리고 그림 일러스트 작가들은 직장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한 상실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지 않게 된다.

본론 3

gunjjanggun — 2024-06-23 02:33:46 UTC

gunjjanggun — 2024-06-23 02:34:43 UTC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제시된 해결 방안은 저작권법 개정과 새로운 창작물 보호 규정 마련이다. AI가 인간의 도움을 받아 생성한 경우 "공동 저작물"로 인정하거나, AI 제작자가 아닌 AI를 사용한 인간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등 법적 틀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마련하여 기존 저작권과 구분된 "AI 생성물 권리"를 인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AI를 활용하여 그림을 그린 사람이 현재에 저작권법에 출처를 밝히는 것처럼 AI그림에 대한 카테고리 출처와 AI그림 사용 여부를 말하는 것이 있다.

결론

gunjjanggun — 2024-06-23 02:35:05 UTC

gunjjanggun — 2024-06-23 02:35:29 UTC

이렇게 ai 그림이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저작권 법의 기본 원칙, 창의성과 독창성의 부재, 그리고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그림을 ai기술을 사용하여 그린 그림으로 분류를 하여 저작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그리고 우리가 이런 AI그림이나 AI에 관한 저작권이 더 복잡하고 더 심오하게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AI 그림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넓은 범위로 저작권을 인정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한다. 앞으로 우리 미래가 더 발전해서 AI그림이 그림 작가나 독자들에게 더 이로운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gunjjanggun — 2024-06-23 02:39:40 UTC

본론 1

https://tdgall.com/293108772

ps://m.edaily.co.kr/news/read?newsId=01154566635707320&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