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아시아의 부국' 한국... 어느 가난한 할머니가 전하는 이야기 BBC NEWS 코리아 2021년 2월 8일 저자 라라오웬, 이윤녕

(조건2): 내가 선정한 사회 불평등의 실제 사례에 대한 내용 정리

 이 기사에서는 조경숙 할머니(82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경숙 할머님은 현재 서울의 작은 방에서 홀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유치원 교사로 일하며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결혼 후 일을 그만두었고, 이혼하면서 집과 생계 수단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이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했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에는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경력이 부족해 연금 수령액이 매우 적고, 정부의 기초연금과 보조금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으로 보증금 대부분을 지원받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월세 6만 원만 내고 있지만,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계약이 불안 요소입니다. 조 할머니의 삶은 한국 사회의 성별 불평등, 경력 단절, 연금 사각지대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노인의 빈곤문제를 야기한 것입니다

조건3) 내가 선정한 사회 불평등의 실제 사례에 대한 나의 생각

노인 빈곤 문제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빈곤문제가 청년 시절부터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고 그저 노인이 될때가지 지속되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제도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돌볼정도가 못되는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일지라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는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조건4): 내가 선정한 사회 불평등의 실제 사례와 관련하여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한국은 고령화 속도에 비해 노인 복지 체계가 뒤처져 있으며, 국민연금의 미비, 가족 부양 약화, 낮은 경제력 등으로 많은 노인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연금 개혁, 공공임대 확대, 노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의료·돌봄 서비스 강화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가 노후를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조건 1]

젠더: 서울우유 ‘여성 젖소 비유’ 광고 논란... 사라지지 않는 광고 속 고정관념 / BBC NEWS 코리아 / 2021.12.9.

[조건 2]

서울우유는 유기농 우유 광고에서 여성을 ‘젖소’에 비유하고 불법 촬영을 연상시키는 설정을 사용해 큰 논란이 되었다. 해당 광고에는 숨어 있던 남성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는 듯한 장면이 등장했고, 이후 여성들이 젖소로 변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 광고는 성 고정관념과 여성 비하적 요소가 뒤섞여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 결국 삭제되었다. 또한 2003년 서울우유의 여성 누드모델 행사, 2021년 패션 브랜드 MLB의 여성 외모 규범을 강요한 광고, 병무청의 ‘남성다움’을 강조한 영상 등 다른 사례들도 함께 언급되며, 광고 속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여전히 사회 전반에 존재함이 드러났다. 서울YWCA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차별적 광고가 성평등적 광고보다 4배 이상 많으며, 성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광고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조건 3]

나는 광고가 단순히 상품을 알리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문화를 담아내고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매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울우유 광고 사례를 보면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대중매체가 오히려 왜곡된 성 인식을 퍼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느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광고를 제작한 개인의 실수로만 볼 수 없고, 사회 전반의 문화와 제도 속에서 성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사회 전체에 깊게 자리 잡은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조건 4]

미디어 매체를 다루는 부서 내부에 젠더 다양성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실제 미디어 제작 과정과 결과물을 점검하여 미디어 속에 무의식적으로 재현되는 성 역할 고정관념과 차별적 표현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는 미디어 제작자의 젠더 감수성을 고양시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과 표현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더 나아가, 감독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장한다면 성 불평등뿐만 아니라 나이, 인종, 신체적 특징, 성 정체성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하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내용 정리 : 심한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안홍경 씨는 뇌성마비와 신경뿌리병 등 9가지 질병으로 대학병원 7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병원과 약국을 모두 합쳐 총 91회 방문하였다. 그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외래 진료비 743만9070원 중 4만4500원만 부담했지만, 정부가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진료비 비례 방식인 정률제로 바꾸면 내년에는 32만2291원으로 7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안 씨와 같은 중증환자와 저소득층은 필요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다. 정률제 전환은 과다 의료 이용을 관리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안 씨 사례처럼 병원 방문이 필수적인 환자에게도 본인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비급여 진료 접근성이 낮아 필요한 치료를 임시방편으로 받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지난해 의료 이용을 포기한 ‘미충족 의료’ 비율도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2.3배 높았다. 전문가들은 의료비 부담을 늘리기 전에 저소득층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치의 제도 등 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안홍경 씨 사례는 빈곤층과 중증환자가 제도 변화로 인해 의료 접근성과 치료 선택권에서 불평등을 겪는 현실을 보여주며, 의료정책 설계 시 비용 관리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안홍경씨는 의료 급여 1종 수급자 - 저소득층,빈곤층) 

나의 생각 : 안홍경 씨 사례를 보면, 저소득층이면서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가 제도 변화로 인해 불합리한 의료비 부담을 지게 되는 현실이 드러납니다. 정부는 정률제로 전환해 과다 의료 이용을 관리하려 하지만, 실제로 안 씨처럼 꼭 필요한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까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형평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빈곤층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이 제한되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중증환자가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게 되면, 건강 악화와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별 개선 방안 : 안홍경 씨 사례는 저소득층 중증환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 선택권이 제한되는 사회적 불평등을 보여준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환자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사회적,제도적 측면에서는 주치의 중심 의료 체계 강화, 필수 비급여 항목 지원, 본인 부담금 차등 적용, 의료 정보 제공과 상담 강화가 필요하다. 개인과 제도가 함께 개선될 때, 빈곤층 중증환자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다.

내용 정리 : 기초생활수급 1인 가구 생계급여가 약 76만 원 수준인데,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약 143만 원 수준임. 이 차이 때문에 기본적인 식생활, 생활비 유지가 어렵다는 이야기.

출발선이 낮은 사람들은 가계가 기본 생활비조차 채우기 힘든 수준임. 빈곤이 생계-식생활에 직결됨. 

나의 생각 : 해당 기사에서 나온 기초생활수급자의 현실은 상대적 빈곤을 잘 보여준다. 단순히 절대적으로 굶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저 생계비와 실제 지원금의 차이가 너무 커서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수업 시간에 배운것 처럼, 이는 사회적 제도의 미흡이 원인이고,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 사례는 “출발선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빈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사회에 첫발을 디딜 때부터 생활비·주거·식사 등 기본 조건이 불리하게 주어지면, 교육 기회나 취업 기회에서도 차별이 누적된다. 즉, 빈곤 → 건강·교육 격차 → 사회적 기회 제한 → 다시 빈곤의 악순환 구조가 강화될 것 이다.

해결 방안 : 개인의 자립 의지나 절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회적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현실화하여 최저 생계비와 연동시키고, 주거·의료·식생활 같은 기본 생활을 직접 보장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빈곤층이 최소한의 사회적 출발선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빈곤의 대물림을 줄일 수 있다.

단순히 제도적 보완만이 아니라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 기술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실제 지출 패턴과 물가 변동을 데이터로 분석하여 AI기반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평균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 상황(주거, 의료, 식비 등)에 맞춰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복지 서비스, 무료 급식소, 지역 지원 제도 등)를 제공하면, 정보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정확하고 투명한 복지 시스템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노인 10명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 세계일보/ 2025.2.4

<조건 2>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최근 2년 연속 악화하여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에 달했다. 이는 전체 인구 빈곤율(14.9%)이나 근로연령층 빈곤율(9.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성별로는 남성 31.8%, 여성 43.2%로 여성 노인이 더 취약하다. 노인빈곤율은 2013년 46.3%에서 2021년 37.6%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22년 38.1%, 2023년 38.2%로 반등하며 하락세가 멈췄다. OECD 통계에서도 한국은 2020년 기준 노인 소득 빈곤율이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해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율이 심화되어 66~75세는 31.4%였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절반 이상이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 3>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2021년까지 개선되다가 최근 2년 연속 악화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절반 이상이 빈곤층에 속한다는 점은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부끄러운 현실이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미래를 더욱 우려하게 만든다.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제도적 한계와 구조적 불평등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확대, 일자리 지원 등 다각도의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노후가 곧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대비하고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건 4>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는 노인 스스로 지역사회 활동이나 평생학습,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제적 기회를 새로 발견할 수 있고, 사회적 고립을 줄이며 정서적 지지와 다양한 지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주거와 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비 경감 제도를 강화하며, 지역 기반 돌봄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노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건2: mbc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곤아동이 44만 명이 있으며 전체아동의 5%에 달하며 이러한 빈곤아동들이 가난으로 인해 교육, 사회성, 건강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하은이네, 다솜이네를 예시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빈곤에 대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도시연구소장의 의견을 알려주고 있다.

조건3: 우리나라 빈곤아동이 전체 아동의 5%나 된다는 사실에 놀랐고 가난으로 인해 아이들이 받는 교육, 사회성, 건강에 대한 악영향으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기회를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가난한 아동들이 학교, 사회에서 생활 수준이 드러나게 되면서 타인과 비교되어 차별받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기회를 높여주어야 하므로 가난을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가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조건4: 아동의 가난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적 노력으로는 공공 임대주택의 수를 늘려 주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있고 개인적 노력으로는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 시각이 아닌 우리 모두가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며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청각장애인 수어교육 부실…정식으로 배운 이는 35%뿐” (한국경제, 2020.01.12 08:05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1120318Y

[조건2]:내가 선정한 사회 불평등의 실제 사례에 대한 내용 정리

청각장애인은 손을 이용하는 언어인 수어(手語)를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수어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강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청각장애인 3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55.6%)이 수어를 학교 교사나 전문 강사가 아니라 선후배(34.1%)나 친구(21.5%)에게서 배웠다고 답했다. 학교 교사로부터 배운 비율은 29.1%, 전문 수어 강사에게 교육받은 경우는 불과 5.9%에 그쳤다. 이는 청각장애인이 ‘알음알음’ 주변인을 통해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을 드러낸다.

수어를 습득한 평균 연령은 12.3세였으며, 초등학교 시기에 배운 경우가 42.5%, 청소년기에 습득한 경우가 13.1%였다. 반면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에 수어를 배운 비율은 26.5%에 불과했다. 조사 책임자인 이준우 교수는 “수어는 청각장애인에게 제1언어이지만, 발달 단계에 비춰볼 때 습득 시기가 지나치게 늦다”며, 언어 습득에서 구조적인 불리함을 지적했다. 실제로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49.4%)가 수어 습득의 적정 시기를 영유아기로 꼽아,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문제는 이어진다. 설문 응답자 중 교사가 직접 수어로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31.0%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 주로 수어(87.7%), 필담(75.8%), 몸짓(73.2%)과 같은 시각적 수단에 의존하고 있었다. 반면 구어(음성언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응답은 32.9%로 낮았다. 이는 교육 내용 전달이 여전히 ‘수어 소외’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청각장애인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로, 특수교사 대부분이 청각장애인이 아니어서 수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청각장애인 교사, 즉 ‘수어 원어민’을 배치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응답자들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교수자의 수어 실력 강화’(47.2%)를 꼽았으며, 이어 ‘수어 통역 서비스 확대’(25.9%), ‘농인 맞춤형 교재 개발’(17.5%) 등을 요구했다.

[조건3]:내가 선정한 사회 불평등의 실제 사례에 대한 나의 생각

사회문화를 배우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문화적으로 다양해지고 다문화 가정도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언어와 소통 방식에 대한 존중이 더욱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수어 교육조차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보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적 소수자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문화가 다양해지는 사회에서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시각장애인 등 여러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법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느꼈는데, 이는 뉴스 기사를 통해 그 부족한 점을 직접 확인 했기 때문이다.  또한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게 되면서 나의 배경지식이 넓어진 것 같고, 사회문화 사회 계층과 불평등 단원에 배운 내용을 직접 사례를 통해 찾아보니 더욱 와닿고 이해가 확실히 되었다.

특히 농인의 수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며, 그렇다면 농인은 외국어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품게 되었다. 영어영문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나에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계기로 ‘영어 농어 교육’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는 관심이 생겼다.

[조건4]:내가 선정한 사회 불평등의 실제 사례와 관련하여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청각장애인의 수어 교육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는 조기 노출과 학습 기회 확보가 중요하다. 청각장애 아동이 언어 발달의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모와 가족이 수어를 배우고 가정에서 자주 사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아동은 자연스럽게 수어를 접하고 성장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유아기부터 정규 교육과정 안에 수어 교육을 포함하고,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전문 수어 강사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자 양성과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특수교사가 비청각인인 상황에서, 교사들이 수어 능력을 충분히 기를 수 있도록 대학 과정과 현직 연수에서 수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재와 학습자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각장애 학생들이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수어 전용 교재와 시각 자료, 영상 및 앱 등 다양한 학습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질 때, 청각장애인의 언어권이 보장되고 수어 교육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조건 2. 이 기사에서는 청각장애 프리랜서 손 그림 작가인 정다연씨의 사연을 중심으로, 장애라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겪는 사회 불평등을 제시하였다. 정다연 씨는 취업 시장에서서류전형에서는 합격했지만, 청각 장애 사실을 알자, 면접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를 수차례 겪었다. 이유를 물어도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았지만 정다연 씨는 장애라는 조건 하나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것 같아 당황스럽고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또한, 장애인 구직 포털에서는 최저시급에 준 하는 시급만 주는 ‘임금 차별’ 문제도 있었다.

조건 3. 나는 일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차별을 받는게 이상하였고,  장애인 고용이라는 합리적 선택으로 기업이나 직장의 이미지 개선과 사회적 평등을 실천할 수 있기에 장애인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였다.

조건 4. 장애인에 대한 인사, 채용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법에는 장애인 고용 불평등을 금하는 조항이 있지만, 합당하지 않은 다른 이유나 근거를 들어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에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우대 정책을 통해 장애인들이 취업 할 수 있는 파이를 더 넓혀주고, 기업에게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혜택을 현재 보다 더 주어 상생하는 구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실에서는 성소수자 혐오 분위기가 만연하다. 2015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청소년 성소수자 200명 가운데 98%가 교사나 또래 친구로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학생에게 생활기록부 벌점을 주거나 강제 전학, 퇴학 등의 징계를 내리는 학교가 있는 사실도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벌점·정학 등 징계를 부과하는 정책이 있다는 응답이 10명, 강제전학시키거나 퇴학시키는 교칙이 있다는 응답도 6명이었다. 학생들에게 동성애자로 추정되는 친구의 이름과 학년을 적어 내도록 하는 소위 ‘이반검열’이 있다는 응답도 4.5%를 차지했다.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아무개양은 “수업 중 선생님들이 성소수자를 희화화하며 ‘게이와 레즈비언은 역겹다’, ‘트랜스젠더가 사람이냐’ 등 표현을 하는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에 큰 상처를 받는다”고 했다.

나의 생각

내가 잘못한게 아닌데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욕먹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질거같다. 삶이 무기력해지고 사람자체를 싫어하고 사회생활을꺼려하는 방향으로 클거같다.어쩌면 내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말 실수 한적은 없나 다시 생각해보았다.

개선 방안

why책같은 교육 만화 책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고 어린이 집이나 초등학교에 성 소수자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하는 방법을 생각했다.

이런 기반을 깔아야 비로서 개인적차원으로 넘어왔을때 침묵하지 않을수 있고. 옆에서 응원하거나 위로해주는 사람의 효과가 더욱크게 나타날수 있다.

1)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사회적 소수자, 성 불평등, 빈곤) 중 하나의 사례를 선정하기

- 노인의 여가 빈곤

2)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 사회적 소수자, 성 불평등, 빈곤) 중 선정 한 사례에 대한 내용 정리하기

- (뉴스 기사 속 내용 발췌) 노인들은 지하상가와 같은 통로 벤치에 자리를 잡고 오랜시간 있다. 그들의 목적은 하루를 버티는 것이다.그들의 손에는 집에서 챙겨온 보온병과 책 한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예 아무 것도 없었다. 실제 노인들은 “우리같이 은퇴하고 나이 든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 있겠냐”, “ 복지관은 사람이 넘쳐나고, 경로당은 70대 후반에서 80대 어르신들이 많아 가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시원하고 화장실이 있”다는 이유로 빈 벤치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노인 여가 복지시설 11,764곳 중 10,608곳이 경로당이다. 노인들은 “복지관에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핸드폰으로 신청하라고 하더라”며 “스마트폰이 있어도 잘 쓰질 못하니까 포기했다”고 말한다. 이같은 사회 불균형이 노인들의 ‘떠돌이 생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사회적 소수자, 성 불평등, 빈곤) 중 선정 한 사례에 대한 나의 생각 제시하기

- 일반적으로 ‘빈곤’이라하면 보통 금전적인 빈곤을 떠올리지만, 일상 깊이 관여하고 있는 문화생활 측면에서 불균형이 오히려 더 큰 사회 문제라고 생각했다.

-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 산업화를 이루어 내면서 대한민국 발전의 기틀을 닦은 1세대 어르신 분들이 변화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며 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 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삶을 무료하게 지내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러한 행태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했고 이는 급속하게 산업화를 이루어내어서 우리 사회가 취약 계층이 인권과 국민 의식, 법과 제도 측면에서 기본적 생활을 하는 것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기존에 생활을하면서 여러가지 문화생활을 즐기는 우리세대가 그 문화 공간에서 노인들을 만난 기억이 거의 없는 기억과 친구들과 여행을 갔을 때 지하철역에 다수의 노인들이 앉아있던 기억을 통해 실제 우리 근처에도 여가 문제로 소외된 노인이 많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노인의 여가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4)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사회적 소수자, 성 불평등, 빈곤) 중 선정한 하나의 사례와 관련하여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시하기

- 개인적 측면:

1. 여가에 관련된 다양한 매체를 접근하고 여가를 만드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2. 노인들의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한다.

3. 노인끼리의 공동체를 형성한다.

- 사회적 측면:

1.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거나 새로운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을 확대하여 노인들의 여가참여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한다.

2. 스스로 여가에 대한 접촉을 할 수 있는 쉬운 방안을 탐구하여 정책과 제도로 마련해야 한다.

3.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한다.

5) 자료 출처의 공신력

출처: “사람이 지나다니는거 보면서 시간 때워” 여가빈곤에 놓인 노인들(충청투데이, 최광현 기자, 2025.9.17)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8930

조건 1, 사례) 장애아동 기형아. 사례의 자료는 복지재단에서 가져왔다. (밀알복지재단, [국내장애아동]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 하랑이)

조건 2, 내용)트리처 콜린스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기형아 하랑. 안면장애와 청각장애를 동반하고 있으나 둘 중 하나도 중증 판정을 받지 못해 산정특례에 탈락했다고 한다. 신체적인 안면 기형으로 인해 차별적인 시선을 받는다. (놀이터 등지에서는 아이들이 도망가기도 한다.)

조건 3, 본인 생각) 산정특례 탈락으로 인해 수술비 등에 무리가 있다는 걸 보아 특수한 기형을 가진 장애아에 맞춘 제도가 부실한 듯하다. 또 안면 기형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이러한 기형을 이해할 수 있는 의식이 부족해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경우의 불평등까지 신경쓰기에는 자원이 아깝다고 본다.

조건 4, 개선 방안) 제도적으로는 특수한 유형의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 의식적으로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일으키는 기형아라도 존중할 수 있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물론 이를 사회의 전반적 인식으로 만들기 위해 이해교육 등 제도 역시 필요하다.

[조건2]: 이 기사에서는 최근 들어 빈곤층에 속하는 10대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인해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따돌림과 왕따를 당하는 현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러한 실태로 인해, 어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난하면 아이를 낳지 말라.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는데 일방적으로 낳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냐. 초등학생들은 대놓고 너희 집 몇 평이냐 묻고 포털에 가격을 검색해 편을 가르고 무시한다.' 라는 식의 글이 게시되기까지 하여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글쓴이는 자신이 직접 겪은 삶이기에 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며, 물론 놀리는 애들이 잘못된 걸 알지만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바뀌기까지 비참함을 느끼며 살아가야 할 아이들의 입장 또한 생각해 달라고 하였다. 가난하면 아이를 낳을 권리도 없다는 식의 반응들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저조한 출산율 문제를 들며 씁쓸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조건3]: 빈곤이라는 사회 불평등 문제가 빈곤을 겪는 사람들 뿐만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빈곤은 그 자체만으로 사회 불평등 문제이지만, 이는 따돌림, 왕따 등의 폭력으로 이어지며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빈곤은 불평등을 겪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내가 빈곤으로 인한 불평등, 따돌림을 겪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동시에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내가 빈곤하지 않으면 누군가 빈곤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다. 어차피 상대적 빈곤선으로 인해 누군가가 빈곤할 수밖에 없다면, 빈곤이 다른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고, 빈곤이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조건4]: 빈곤은 상대적인 점이 있어 항상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빈곤을 완전히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빈곤층이 빈곤하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사회 복지 서비스와 같은 비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빈곤층이 사회적으로 두드러지지 않게 해 차별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개인들은 빈곤이 빈곤을 겪는 사람의 잘못이 아님을 인지하고, 빈곤을 차별과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조건 2) 이 기사에서는 서울에서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지방에서 올라온 취업준비생 이수민(가명·28) 씨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낸 기사이며 이수민 씨는 부모와 떨어져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으며, 주거비는 별도로 하여 기본적인 식비 30만원, 교통비 10만원 , 통신비 3만원,모의고사 응시료 5만원, 자격증 강의 40만원,스터디 카페 15만원 등의 지출로 한 달에 103만 원 가량이 나가고 있고 이로인해 학원비는 소액 대출로,게다가 통신비는 연체에 이르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벌고 있지만 특히 공부로 인한 빚 때문에 돈을 벌어도 지출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조건 3)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돈이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삶이 편안하게 된다고 생각되어 위의 주인공이 단지 재정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는 이유만으로 삶이 편안하지 않다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생기는 재정적 불안감과 심리적 위축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삶이 편안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위 주인공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제 주변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저보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삶이 행복해보이는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제 자신이 절망감에 빠지고 위의 두 가지 문제까지 이어져 나 자신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막상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또한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정부가 만들어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건 4) 빈곤 청년들을 위해 조금이라고 지출을 덜 할 수 있도록 청년 전용 공공임대주택 및 ‘공유형 생활주거 공간’을 확대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출로 인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돈에 대해 정부가 청년에게 ‘부분 기본소득’ 또는 ‘소득 보전금’을 지급해 재정적으로 여유를 만들어 주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문제와 같은 개인적인 문제는 무료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나 빈곤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들으면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bc뉴스 2025-02-02

[조건2] 서울 종로구의 한 도서관에서는 정년퇴직한 김 모 씨가 매일같이 출근해 전기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통신 기술 분야에서 37년간 근무한 그는 은퇴 후 국민연금 180만 원을 받고 있지만, 실비보험과 관리비 등 고정지출을 제하고 나면 생활비가 거의 남지 않아 재취업이 불가피하다. 또 다른 은퇴자 한정록 씨는 34년간 용접기사로 일했지만 국민연금 수령까지 1년 반이 남아 있어 생계를 위해 건설현장과 포장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평균 소득대체율이 31.2%로 OECD 평균보다 낮고, 수급자의 90%가 100만 원 미만을 받는 등 ‘용돈 연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정년은 60세인데 연금 수급은 63~65세부터 시작돼 수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2%까지 올리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현재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연금 재정에 대한 정부 책임 확대와 기업·노동자의 부담 구조 재조정이 필요하며, 정년 연장 논의도 병행돼야 고령층의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건3]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느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사회 구조의 문제라서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연금 제도를 고치고, 사회 전체가 함께 도와주는 분위기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젊은 세대가 노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미리 금융과 건강 관리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봉사나 가족 간 돌봄과 같은 작은 실천도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조건4] 한국 노인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차원에서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고 가입 연령을 조금 낮춰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초연금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 또한 단순·저임금 위주의 일자리에서 벗어나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비·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복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빈곤뿐 아니라 생활 전반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차원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부모님, 조부모님, 이웃 어르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금이나 저축, 정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2.이 기사는 정주진 박사의 책 '공격 사회'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빈곤 멸시와 주거 형태를 통한 계급화 현상을 보여준다. 사는 곳에 따라 계급이 결정돼 있다는 뜻을 내포하는 ‘급지’라는 말로 주거에 따른 서열이 나뉘고, 전월세·빌라·LH아파트 등이 비하의 대상이 되며, 빈곤과 멸시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빈곤한 사람은 사회에 존재할 가치가 없고 나아가 위협이 되는 존재라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한다. 따라서 빈곤한 사람에겐 '게으름,무능,폭력적,범죄자' 등의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그렇게 함으로써 빈곤한 사람을 멸시하고 기피할 정당한 근거를 만든다. 빈곤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들은 빈곤을 '사회악'으로 취급하고, 그 사회악을 저지른 책임이 전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는 청년, 노인 가릴 것 없이 빈곤할수록 열심이 노동을 한다고 한다. 다만 아르바이트하고, 폐지를 주워도 자산 부족이나 전문적 기술 부족에서 오는 격차를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도 연소득이 중위소득에 못 미치고, 집값은 과도하게 높아 노동의 대가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저자는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수 없기에, 그들을 공격하거나 혐오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3. 이 기사를 읽고, 빈곤을 게으름이나 무능력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사회적 인식은 고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실제로는 빈곤을 겪는 청년과 노인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집값 상승과 낮은 임금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하므로,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보다 사회가 함께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4. 빈곤이나 주거 형태에 따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교육이나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빈곤을 게으름이나 무능력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도록 하고, 인터넷과 일상에서 사용되는 비하적 표현을 줄이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한다. 또한 빈곤한 이들이 안정된 주거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적 기술 부족에서 오는 격차를 극복하기가 어려워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정부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빈곤에서 탈출 할 수 있도록 도와한다고 생각한다.

-2025년 9월 15일 뉴스1

(조건 2)이 기사에서는 최근 암살된 미국의 정치 논객 찰리 커크를 저격한 암살범 타일러 로빈슨이 평소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을 진행중인 연인과 동거하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음. 찰리 커크는 생전 성소수자를 증오하는 성향을 보였는데 이것이 로빈슨의 범행 동기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조건 3)위 기사에서 알 수 있듯 평소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자주 한 찰리 커크가 성소수자인 남성에게 피살당했다. 내가 만약 성소수자였다면 살인까지는 너무 나갔지만, 평소에 찰리 커크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컸을 것 같다. 이 기사를 읽고 평소에 내가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듯한 말들을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조건 4)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평소에 성소수자와 관련된 혐오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성 정체성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 적으로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조건 2: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다. 그러나 2016년 OECD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임을 설명하고 있다.

조건 3: 폐지 수집 노인 실태 조사 결과 30.4%가 80세 이상이다. 정년퇴직 제도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는데, 정년퇴직을 하고도 20년 넘게 빈곤을 겪어 폐지 수집을 하러 다니는 것이다. 2025년 65세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한국이 노인 빈곤을 없애기 위한 법과 제도 등을 만들었으면 한다.

조건 4: 노인 빈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적 노력으로는 기초연금 확대와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 있다.

기초연금 확대: 노인들의 주되 소득처 중 하나인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인상하고,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완화한다.

맞춤형 일자리 제공: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한다.

노인 1000만 시대, 빈곤율은 oecd 1위... 공적연금을 강화해 복지 사각 해소를-2024/01/20 중앙일보

조건2)

노인의 극단적 선택은 빈곤과 깊은 연관이 있음. 21년 6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23.7%)과 경제적 어려움(23.0%)임. 전문가들은 건강, 의료 문제로 노인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음.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며 저임금 노동자도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함. 아울러 국민연금 등에서 소외되는 빈곤층을 위해선 기초 연금 지원을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옴.

조건3)

노인 빈곤에 대한 나의 생각은 계속 돈만 지원한다면 절대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위의 기사처럼 '복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기초 연금 지원을 더 두텁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돈은 결국 한국의 은퇴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벌어오는 것인데 복지제도 강화한다고 돈을 가져가면 결국을 계속 반복되면 악순환하기 마련이다.

조건4)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복지 제도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무작정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노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어느정도 성공한 것 같다면 복지를 서서히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2. 우리나라는 OECD 노인 빈곤률 1위를 할 만큼 노인층의 빈곤률이 매우 높은 편 이다. 예시로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에서 '폐지 줍는 노인' 이 총 4만 2천명에 달한다고 그 중 절반이상인 54.8%의 노인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폐지를 줍는다. 라고 답 하였다. 다만 이렇게 폐지를 주으며 하루에 얻는 평균수익은 약 15만 9천원 뿐인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어떤 뉴스기사에서는 폐지 수집 노인의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때 노인이 "폐지 줍는 일도 점점 경쟁이 치열해져서 쉴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간다 ", "이렇게 더운 날에는 나도 꼼짝하기 싫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돈이 없는 게 죄니 어쩌겠소." 라고 말했다.

3. 이러한 노인 빈곤 사례와 관련하여 나는 이런 노인 빈곤사태가 높은 실업률과 노후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연쇄작용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덩달아 물가도 오르면서 돈을 벌어도 많이 저축하지 못하고 지출이 되다보니 자연스럽게 노후에 많은 돈을 모으지 못하게 되고 정년퇴직 이후 일자리르 얻는것이 쉽지 않아 위와같은 폐지 줍기 또는 국가에서의 기초연금으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고 생각한다.

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노인들의 지속적인 수입원이 생겨야 한다.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평균 15만 9천원의 하루수입은 더 낮거나 더 높을 수 있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아니다. 따라서 노인이 해고에 대한 공포 없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생각하며, 국민연금을 개혁하여 "노인층" 에 일괄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저소득층" 에 지급하는것이 노인 빈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 한다.

(조건2)노동위원회 성차별 구제 신청 사례들은 여성의 업무가 단순,수동적으로 평가되는 반면 남성의 동일한 업무는 중요,능동적으로 인정되는 조직 내 차별을 드러내며 여성 배제가 구조적으로 굳어진 현실을 보여준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평가 방식이나 승진 제도,고용 형태 등 조직 전체의 구조와 문화 속에 자리 잡은 차별의 결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용기있는 문제제기와 함께 사회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건3)같은 일을 해도 남성이 하면 중요한 업무 여성이 하면 단순한 업무로 여겨지는 것은 명백히 불공정하고 이러한 인식은 결국 승진과 임금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바뀌어야 하며 성별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평가할때 더 건강하고 평등한 일터가 만들어 질것이라 생각한다

(조건4)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승진,임금 평가 기준을 객관적으로 만들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여성에게만 집중된 계약직 관행을 없애고 여성의 문제제기를 지원 및 보호하는 등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조건 2 :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들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 한시적으로 운영한 ‘비정규직 차별 근절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20곳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감독결과 확인된 비정규직 차별 사업장은 모두 7곳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덜 지급된 금품은 3억5천여만원에 달했다. 한 금융회사는 영업점 창구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복지포인트 연 210만원, 창립기념일 수당 30만원, 결혼축하금 100만원 등을 지급했지만,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 노동자 409명에게는 이같은 금품을 2억6천만원 남짓 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샐러드 제조·납품 기업은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명절상여금·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단시간 노동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견노동자에게는 성과급을 덜 지급하는 등 54명에게 2900만원을 차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건 3 : 이번 사례를 통해 나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금 느꼈다. 같은 일를 하고 있음에도 단지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방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불평등이다. 특히 이러한 차별은 빈부 격차를 심화시켜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이 사례가 단순히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와 사회전체의 문제라고 본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은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불평등을 줄이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 개선과 장기적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규제와 함께 기업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사회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건 4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으로는 먼저 노동조합이나 권익단체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근로기준법 등 자신의 권리를 인식함으로써 부당한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제도적 차원으로는 우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게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제도를 확대하여 비정규직도 실업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기본적인 권리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가 언론과 교육을 통해 비정규직도 같은 노동자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김희선 파이낸셜 뉴스 2025년9월 19일)

(조건2):강원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시각 장애인 허씨는 A교수의 수업에서 안내견 우주의 출입을 금지당함. 교수는 학생들이 안내견을 보느라 집중을 못 한다고 안내견 출입을 어렵다고 하였다고 했지만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안내견은 대중교통,공공장소에서 탑승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학교에서 거부 당함.허씨 외에도 같은 학과의 또 다른 시각장애 학생 정모씨또 유사한 문제로 A교수의 수업에서 마찰을 빚음 시력제한으로 필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강의 녹음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다음날 학교 장애지원센터에서 개인적으로 수업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함 해당 교수는 안내견 출입 금지는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 하여 역으로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였고 강의 녹음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녹음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함 학교 장애지원센터에서는 전공 교수님이라 계속 봐야하는데 안 좋게 보여서 좋을것 없다,그런거 하지말라는식으로 말하였다고 함  

(조건3):가장 평등해야하고 차별이 없어야하는 교육의 장인 대학교에서 이러나면 안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하였고 단순히 교수만이 차별을 하는것이 아닌 학교 장애인 지원센터에서의 대응이 다소 아쉬운 것을 보고 아직까지도 장애인의 차별이 많다는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내가 교수라면 차별을 하는게 아닌 어떤식으로 도울까 생각하며 장애인 차별을 막기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건4):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번째는 이러한 차별을 당했을때 이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기관을 구청,시청등 다양한 국가 기관에 설치를 하거나 인력을 배치해 차별을 당한후 오랜시간이 걸려 해결할 수 있는것이 아닌 빠른 시일에 해결할수 있게 도움을 주는 기관을 만드는것입니다.두번째 방안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등에 참석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하는것입니다.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 개인이 인식하는 장애인의 인식도 좋아지고 사회적으로 받는 장애인의 인식도 좋아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성대신문(http://www.skkuw.com)

2025 09 09

도시 빈곤계층의 최후 주거지로 생겨난 쪽방
쪽방은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다. 다만 통상적으로 일정한 보증금 없이 월세를 지불하는 0.5~2평 내외의 주거 공간으로, 취사시설이나 화장실이 미비하고 노후화된 곳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쪽방 주민 복지전문기관인 쪽방상담소에서 각각 관리하는 전국 10곳의 쪽방촌을 행정상 쪽방으로 인정한다.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5대 쪽방촌인 △영등포역 △용산구 동자동 △종로구 돈의동 △종로구 창신동 △중구 남대문로5가에는 2021년 기준 3,632개의 쪽방이 있으며 2,876명이 거주한다. 주택금융연구원이 2020년 전국 쪽방촌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취약계층의 주택금융수요 분석’에 따르면 쪽방 주민의 약 66%가 *절대빈곤층에 해당해 기초생활수급을 받는다.

내용 정리 2)

쪽방은 보증금 없이 월세를 내는 0.5~2평 규모의 낡은 주거 공간으로, 취사 및 화장실 시설이 부족한 곳을 의미하며,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국 10개 지역의 쪽방촌을 행정상 인정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 서울 5대 쪽방촌에는 2,876명의 주민이 3,632개의 쪽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6%가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절대빈곤층에 속합니다.

나의 생각 3)

쪽방촌은 빈곤층이 겪는 주거 불평등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쪽방촌 거주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좁고 열악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이는 위생과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주거 형태는 사회적 낙인과 고립을 발생 시킵니다. 또한 빈곤의 악순환을 심화 시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쪽방촌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집세 월세를 내지 못하여 쪽방으로 찾아 가게 됩니다. 또한 도시가 개발되면서 옛날 주거 환경이 밀려나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 오게 되면서 비싸진 집값으로 쪽방촌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쪽방촌은 싼 집값에 비해 열약한 주거 환경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기에는 힘듭니다. 쪽방촌이 생긴 이유는 사회 시스템이 실패하여 빈곤층에 타격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 가기 위해 어쩔수 없이 쪽방촌에 갈수 밖에 없습니다. 쪽방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저희는 동정이 아닌 그들을 자립할수 있게 돕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임대료나 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비를 경감해주거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동 임대 주택으로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긴급 주거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쪽방촌 주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 프로젝트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 노동이 아닌, 재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용 유지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을 해야 합니다. 또한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조건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설문하면서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인식을 의미하는 명시적 편견과, 온정적이거나 우월감에 기초한 편견까지 포괄하는 암묵적 편견으로 항목을 나눠 이들 3개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결과로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명시적 편견은 5점 만점에 3.23점으로 이주노동자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명시적 편견보다 높았다고 한다.

이는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나 탈북민보다 성소수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친구,가족 중 성소수자를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접촉이 없던 응답자들의 경우보다 월등히 명시적 편견이 낮았다. 직접 만나지 않고 대중매체,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소수자 내용을 접하는 경우에도 명시적 편견이 소폭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면 암묵적 편견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미디어에서 보이는 성소수자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으로 다른 집단과 다르게 성소수자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한 내용이 부정적이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조건3>  성소수자의 대한 견해가 나쁜 이유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이성애 중심 사회가 정상이라는 기준이 있었고, 성소수자는 그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여겨지며 차별받거나, 일부 종교 교리에서 동성애 등을 죄악시해 신앙적 가치와 충돌한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 차별 당하는 사례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아직 세상이 받아드리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성소수자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상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상황이 많이 지금은 변해 성소수자 연예인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왕성히 활동하며 성소수자의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에 그들을 인정하는 날이 머지 않아 올 듯 하다.

<조건4>개인적 제도적 국가적 노력으로 나누어 성소수자 인식 개선에 대한 해결방안을 들자면  먼저, 개인 차원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중문화 속에서 성소수자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가 확대되면, 개인은 편견 없이 성소수자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는 제도적 차원에서는 학교 등에서 차별을 예방하는 규정과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학교 교육 과정에 다양성과 인권 교육을 포함하면 학생들이 존중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적 장치를 통해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인권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성소수자 단체와 커뮤니티 센터를 지원하여 안전한 생활을 도우며 이러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성소수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용: 우리나라에는 과거, 생명과학 기술이 사회적 편견과 만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태아 성별 감별 기술'과 '남아선호 사상'이 결합되어 발생한 성비 불균형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초음파 검사 등 태아 성별을 알 수 있는 생명과학 기술이 보급되면서, 일부 사람들은 이를 이용해 딸일 경우 임신을 중단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생각: 생명과학 기술이 '태아 성별 선택'으로 이어져 과거 우리나라의 성비 불균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나랑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 좀 멀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가장 먼저 충격적이었던 건, 과학 기술 자체가 좋은 의도로 개발되었는데도, '남아선호 사상'과 만나면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초음파 검사 같은 기술은 뱃속 아기의 건강을 확인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들의 유무를 따져서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생명이 선택적으로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는 건 마음 아픈 일이다. 생명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데, 성별 때문에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 슬펐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몇몇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사회 전체에 아들을 원하는 분위기가 정말 강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놀라웠다.

결국, 이 문제는 생명과학이라는 발전된 기술이 중요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윤리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 준다. 과학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기술을 사용할지,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고등학교에서 생명과학을 배우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과학 기술의 책임'이라는 말이 이 사례를 통해 훨씬 더 분명하게 다가왔다.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세대는, 생명과학이 모든 생명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쓰여야 한다는 생각을 들게 해주었다.

해결 방안: 사회적 차원에서는 전반적인 성 평등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남자와 여자 모두 동등하게 소중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법과 제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태아 성별 감별 및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이 있지만, 이를 더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유전 정보로 사람을 차별하는 '유전자 차별'을 막는 법도 더 강화해서, 생명과학 기술이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을 만들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중요하다. '남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저래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람을 성별이 아닌 그 자체의 능력과 인격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생명과학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만큼, 그 기술이 우리 사회와 윤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선택한 사회불평등 문제 사례는 인종차별이다, 전세계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인종차별 문제는 단순히 인종차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회불평등 문제를 가져 오는등 사회불평등의 신호탄이 된다.

(게토가 된 공영주택…미국은 흑백 주거를 어떻게 갈라놓았나 / 한국경제신문 )

(조건 2)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의 리치먼드 시에서는 군수산업 일자리를 찾아 넘어온 흑인이 많았는데,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은 공영주택엔 대부분 흑인들이 입주했지만, 백인들에겐 교외에 영구주택을 짓도록 지원하는 등 주거 불평등을 조장하였다. 경찰들은 백인들과 흑인들이 섞여 생활하지 않도록 오락시설의 이용시간을 분리하는등 의도적으로 주거불평등을 일으켜백인과 흑인간의 갈등과 차별을 더욱 만연하게 하였다.

(조건 3)

이러한 인종차별 문제는 의도적으로 정책을 이용하여 차별을 일으킨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만연했던 인종 차별을 개인이 아닌 정부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차별을 조장하고, 열등감, 소외감을 불러 일으키는 편가르기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키는등 정부가 해서는 안될 일을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조건4)

현재까지도 만연하게 일어나는 인종차별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우선 인종차별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인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인종차별이 일어나는건 잘못된 인종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고,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인종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인종차별이 잘못됐음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캠페인을 개최하는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