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dlet.com/wittyyurilee/h7tjae18j0z7a69l 2022년 1학기 명지전문대학 보건의료정보과 en-us 2022-03-21 01:00:08 UTC 2022-03-21 03:01:11 UTC hello@padlet.com https://padlet.com/wittyyurilee/h7tjae18j0z7a69l/wish/2104395388 의료보험법 제정 공포
- 근로자/ 자영업자 대상 의료보험조합
임의의료보험조합의 문제점
-가입자의 역선택 문제
-위헙분산효과 기대 어려움
->강제적용 방식으로 크게 변모

]]> 2022-03-21 02:46:52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h7tjae18j0z7a69l/wish/2104395388 https://padlet.com/wittyyurilee/h7tjae18j0z7a69l/wish/2104395481 일제강점기
- 건강보장의 개념 형성
해방 전후
- '건강보장' 용어를 보편화
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준비
- 보건사회부 의정국 주관 아래 양재모, 엄장현 등을 연구원으로 위촉하고 외국 연구시찰
- 보건사회부 대한의학협회를 중심으로 의료보험실시논의 진행]]> 2022-03-21 02:46:56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h7tjae18j0z7a69l/wish/2104395481 https://padlet.com/wittyyurilee/h7tjae18j0z7a69l/wish/2104396012 -1976년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으로 기존과 다른 강제적용 방식 실시
-직장 의료보험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발전, 사회보험으로의 의료보험 확장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 직종의료보험

]]> 2022-03-21 02:47:21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h7tjae18j0z7a69l/wish/2104396012 https://padlet.com/wittyyurilee/h7tjae18j0z7a69l/wish/2104396147 -1989.7 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전국민 의료보장 달성, 이후 약국 의료보험급여 실시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의 이원화로 저부담, 저급여 정책 및 조합간의 재정격차 등 여러 문제로 통합 필요성 확대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하여 1997.12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1998.10 시행 
-서비스의 보장범위 높이고 재정범위 높이는 데에 목표

]]> 2022-03-21 02:47:28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h7tjae18j0z7a69l/wish/2104396147 https://padlet.com/wittyyurilee/h7tjae18j0z7a69l/wish/210439638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설해 업무 분담]]> 2022-03-21 02:47:40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h7tjae18j0z7a69l/wish/2104396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