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자 : 충청남도 에산군 금오초등학교 6학년 1반 5모둠

(대표 : 현지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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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씨가 예산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한곳으로 몰리면서

지난 몇 년동안은 저렴했지만, 현재 2배 이상 숙박비가 오르고 있다.

예산 시장 리모델링이 끝나면 먹거리,즐길거리가 더 생기면 인파가 몰려 더더욱 땅값,숙박비 등등이 더 오를 것이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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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법률안은 비용이 오르는 한도를 만들고자 사람들이 더 저렴하게 방문할수 있는 경험을 드리고자 이 법률안을 만들 목적이다.

2.가격 상승은 20%로 한도로 하며, 예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졌으면 좋겠다.

3. 숙박업소 혹은, 부동산 사장님들의 세금을 1.5% 줄일 것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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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관광객들의 부담을 줄여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관광을 즐길수 있게 할 것이다

   

제 2조 (정의) 이 법률안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세금’ 이라 함은 나라에서 일정의 돈을 국민에게 받는 것을 말한다.

‘숙박비’ 라 함은 집이나 장소에서 돈을 주고 빌리는 것을 말한다.
‘가격 인상’이라 함은 숙박비 가격이 오르는것을 말한다.

   

제 3조(운영) 

‘가격 인상’은 월 1회 인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홍보) 
1.이 내용은 유튜브,등등 SNS에서 홍보를 할수있다

제 5조(처벌) 
이 법률안을 정당한 사유없이 어길시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일이 경과한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을 만들었을거라 생각하니,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