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2024년 사이에 성적 딥페이크 범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고, 피해자 및 가해자 모두 십대 비율이 높음. Korea Times+4스트레이츠 타임스+4Korea Times+4

• 특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동창 또는 학교 선후배 사이에서 일어나고, 피해자가 친구나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서 정서적 충격이 큼. 코리아타임스+2Korea Times+2

2. 익명성, 비대면성

3.“멀쩡한 사람 죽었다”?…유튜브에도 허위 정보 범람

4.유튜브에서 가짜 뉴스가 빠르게 확산되며 유명인과 사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허위 정보가 많아 사회 갈등과 극단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명 매체 영상을 조작해 신뢰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유튜브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허위 정보 문제도 심각하게 안고 있습니다.(출처:유튜브 KBS NEWS)

2.익명성,비대면성

3.설리 사망 사건

4.https://namu.wiki/w/%EC%84%A4%EB%A6%AC%20%EC%82%AC%EB%A7%9D%20%EC%82%AC%EA%B1%B4 연예인 설리 매니저가 심한 우울증 앓고 있는 설리가 전날 6시 30분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소방대원이 출동하여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5.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140523.010030717500001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검사 등을 사칭한 '기관사칭형' 피해자 중 20대 이하가 59.6%에 달했다. 피해자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피싱범은 문화상품권 결제 등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년층은 사회 경험이 적을 뿐 아니라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구직활동에 지장이 생길까 두려워한다"며 "범죄조직은 이러한 점을 악용한다.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2. 원인: 문자를 통한 협박

3. 사례 제목: "헤어지자" 통보 2달간 스토킹...협박성 '메세지 폭탄'

4. 사례 요약: 여성이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남성은 무시무시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이 보낸 연락은 모두 1,100회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200건 넘는 메시지가 위협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일부 메시지엔 피해자의 지켜보고 있다는 말도 담겼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4696

2.비대면성, 익명성, 처벌할 강력한 법이 없음

3.여학생 음란물 만들어 파는 중고생들… ‘사이버 학폭’ 대책이 없다

4.한 남학생이 돈을 얻기 위해 여학생을 사칭해 X계정을 만든 후 돈을 받고 음란물 사진을 팔았다. 사이버 성폭력은 2021년 2.8%에서 지난해엔 13.3%로 3년 새 약 4.8배로 증가했다.푸른나무재단은 플랫폼 사업자가 딥페이크 음란물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경고와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치 미이행 시 법적 제재가 가능한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하는 '멤버 놀이'를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이인데 같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청소년들끼리 온라인에서 사이버 폭력을 하고 그것을 당한 고등학생은 그 고통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

2. 익명성,비대명성

3.온라인 사이버 폭력

한 초등학생은 스마트폰을 빼앗겨 전동킥보드 앱에 강제로 가입되고 요금을 떠안는 피해를 입었다. 또 다른 학생은 카카오톡 계정과 비밀번호를 빼앗겨 계정이 불법 판매되는 일을 겪었다. 익명 SNS에서는 허위 글을 퍼뜨리거나 배달 앱을 이용해 ‘주문 폭탄’을 보내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금전적 피해와 심리적 고통을 주며,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2. 비대면성

3. 원하지 않는 메시지 또는 정보전달

4 .A군은 같은 반 B양에게 지속적으로 아무 내용이 없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어 심리적인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A군은 별 생각 없이 메시지를 보냈지만, B양은 핸드폰만 봐도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2.원인:관계 집착 및 통제 욕구

• 전 연인, 친구 등에 대한 미련이나 소유욕으로 지속적인 감시와 접촉 시도

• 보복 심리 갈등이나 상처에 대한 앙심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목적

  3.사례:SNS 감시 및 괴롭힘

  사례:A씨는 전 연인 B씨가 헤어진 후에도 자신의 SNS 계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새로운 게시물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거나, 익명 계정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괴롭혔습니다.
  결과: B씨는 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었고, 경찰에 신고하여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원인:따돌림원래의 학교 폭력은 신체 폭력과 금품 갈취 등 직접적으로 신체의 해를 입히는 행위였는데,현재는 가상의 공간인 사이버에서 폭력을 행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사례 제목:사이버 공간까지 침투한 학교 폭력,함께 멈춰야 합니다.

사례 요약:사이버불링은 가상 공간을 뜻하는 사이버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가 합쳐진 단어로 인터넷 상의 집단 괴롭힘을 뜻하는 말이다.https://walkingwithus.tistory.com/781

A군이 B군을 집중 사이버 스토킹하였다.

결국A군은 경찰에게 불구속 송치를 당하였다.

2. 익명성, 비대면성

3. 걷잡을 수 없는 딥페이크…전국서 10대 여학생들 '비명' (종합)

4. https://www.news1.kr/local/gyeonggi/5523083 A 군 등은 지난해 10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해 허위 사진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해당 사진을 친구들과 돌려본 뒤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대부분 사건의 피의자는 특정, 검거됐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10대 남학생으로, 이중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이후 딥페이크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1. 보이스피싱

2.전화나 문자 등 비대면 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

3.보이스피싱에 뚫린 6대 은행 5년간 지급정지

최근 5년여 동안 국내 6대 시중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돼 지급 정지된 계좌가 15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피해액 일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온 수치여서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대 은행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15만82개였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3만4036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NH농협은행 2만7381개, 우리은행 2만4816개, 신한은행 2만2510개, 하나은행 2만1378개, IBK기업은행 1만9561개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6096

2.이유:비대면성,익명성 때문에 누가했는지 알수없다.

3.사례제목:"나랑 안 사귀면 죽을 것"
양은 서군을 짝사랑하여서 sns부계정을 계속 만들어 서군에게 대답을 재촉하고 서군이 고백을 계속 거절하자 윤양은서군을 따라다니며 스토킹하고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내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나랑 안 사귀면 죽어버릴 거야', '내가 죽으면 네가 죽인 거야' 등의 협박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서군내 부모님은 학폭위를 열었고 윤양은 처벌을과 생기부 기록에 적혔다고 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72607312858402

2.집단성,지속성

3.설리 사건

4.매니저가 연락이 안되서 경찰에 신고 했지만 이미 사망 자살 원인은 악플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이라는 의견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