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dlet.com/wittyyurilee/gnj0hl2f1r1dzli5 2022년 1학기 명지전문대학 보건의료정보과 en-us 2022-03-21 00:59:30 UTC 2022-03-21 03:20:12 UTC hello@padlet.com https://padlet.com/wittyyurilee/gnj0hl2f1r1dzli5/wish/2104404797 일제 강점기
- 건강보장의 개념 형성
- 선봉(연해주 사회주의 신문)에 일본 노동총동맹대회가 건강보험법 실시 요구한다는 기사 발행
해방 전후
-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1941.11)에 '건강보장' 용어를 보편화
- 보건사회부 의정국 주관 아래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1960년 양재모, 엄장현 등을 연구원으로 위촉하고 외국 연구시찰)]]> 2022-03-21 02:53:40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gnj0hl2f1r1dzli5/wish/2104404797 https://padlet.com/wittyyurilee/gnj0hl2f1r1dzli5/wish/2104413393 의료보험법 제정 공포(1963.12.16)
*임의성 원칙(선택적)
1. 근로자 대상 의료보험조합
2. 자영업자 대상 의료보험조합
3. 그 외 정부 미인가 의료보험 조합
정부의 인가를 받은 의료보험 조합 이외에도 단체 가입자를 주 대상으로 함
->주로 대학이 만든 의료보험조합이 존재
ex)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을 지정병원으로 하여 교직원과 가족에 대한 의료보험 실시, 그 후 학생까지 적용
->전주지방의 전북의료보험협동조합 존재

임의 의료보험의 문제점
-가입자의 역선택 문제]]> 2022-03-21 02:59:51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gnj0hl2f1r1dzli5/wish/2104413393 https://padlet.com/wittyyurilee/gnj0hl2f1r1dzli5/wish/2104421916 1980년대 
- 초반: 복지정책보다 의료 보험을 강화하기 시작함.
-1986년:정부가 수립한 국민복지 증진 정책에서 -1988년도엔 농어촌,1989년도엔 도시지역의 의료보험 실시 결정
-1989년: 전국의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보험 실시로 전국민 의료보장 달성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 12월 제정

1998년 국민의료보험법 10월 시행

1999년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의 이원화



]]> 2022-03-21 03:05:51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gnj0hl2f1r1dzli5/wish/2104421916 https://padlet.com/wittyyurilee/gnj0hl2f1r1dzli5/wish/2104422320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강제 적용을 시작하여 확대해 나감

-1980년부터 공무원,군인 가족,사립학교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점차적
으로 확대

-1981년 지역 의료보험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준비]]> 2022-03-21 03:06:09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gnj0hl2f1r1dzli5/wish/2104422320 https://padlet.com/wittyyurilee/gnj0hl2f1r1dzli5/wish/2104435690 국민건강보험법 (1999.02 제정, 2000.07 시행)
- 의료보험관리를 단일 보험자로 통합운영하기 위함, 국민의료보험법은 폐지
-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재활확대, 보험자의 단일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설
그 이후 의료보장 적용을 100%로 유지하고 있으며 보험료 부과는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급여는 범위를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2022-03-21 03:15:57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gnj0hl2f1r1dzli5/wish/2104435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