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 관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3.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네이버 지식백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3·15부정선거 [三一五不正選擧] (두산백과)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0.62점 개선, 국가별 순위는 2단계가 상승했고, 2011년(5.90점) 이후 9년 만에 5점대로 재진입 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호주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마카오, 미국, 중국 등이 우리나라보다 후순위를 기록했습니다.2020 아시아부패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홍콩과 더불어 평가 대상국가 중 부패인식 개선에 큰 성과가 있는 나라로 꼽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으로 인해 정부 내 각 부처별로 부패문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출처]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 대한민국 2년 연속 상승|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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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기에 미국의 인권감수성이나 부정부패의 기준은 낙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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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가족은 부당한 마녀사냥을 당한 인권 피해자며 한국의 대표적 부정부패 사례는 조국 가족이 아닌 윤석열 검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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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영국에 살고 있는 한인 변호사 김인수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 총장 휘하에 있었던 당시 서울 중앙지검 송경호 제3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소속 한동훈 차장과 구상엽 1부장, 고형곤 2부장, 허정 3부장 등 부장검사들을 고문 등 반인권반인륜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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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집단 괴롭힘이 정신적, 신체적 ‘고문’과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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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국내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보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너무 쉽게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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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정 한국의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를 꼽고 싶다면 권력 유지를 위한 집단이기주의 차원에서 한 가족을 마녀사냥한 윤석열 검찰, 그리고 정작 문서조작을 인정했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윤석열 장모 사건을 다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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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국은 이런 초보적인 판단력도 갖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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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어설픈 인권심판관 행세는 걷어치우고 남의 나라 선거에 개입하는 내정간섭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0.62점 개선, 국가별 순위는 2단계가 상승했고, 2011년(5.90점) 이후 9년 만에 5점대로 재진입 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호주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마카오, 미국, 중국 등이 우리나라보다 후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의 뇌물 수수, 정부 조달에서의 유용, 공금 횡령과 같은 개인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사용을 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지수는 부패가 전혀 없으면 100점, 부패가 많으면 0점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만점인 100점에 가깝고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가 된다.

3월 15일 선거에서 대통령 이승만은 12년간 지속된 장기집권체제를 연장하고,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에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LH 부정부패 사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현황’에 따르면 2019~2020년 사이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23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건수 가운데 74%(17건)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였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사무보조원 계약관련 부정지시, 출장비 부당수령, 부적절한 특근식대 사용도 적발됐다.

​금품 수수로 적발된 17명 가운데 가운데 파면·해임조치가 이뤄진 것은 절반 가량인 9명이었다. 나머지는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받고도 정직, 강등, 감봉 등의 징계에 처해졌다. 양정기준에는 고의성이 있고 비위가 무거울 경우 파면·해임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뇌물 등을 제공받은 나머지 8명의 경우 LH가 비위가 가볍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2년간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직급은 3급(9명)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급(8명), 2급(3명), 6급(2명), 영업직(1명) 순이었다. 특히 금품수수는 3급 이상 직원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출처]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 대한민국 2년 연속 상승|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21일(현지시간) 중앙일보가 입수한 36쪽 분량의 ‘2020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별 보고서: 한국'에선 두 쪽을 할애해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공무원 부패를 형사 처벌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법이 효율적으로 적용됐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부패 행위에 가담해도 처벌받지 않는다(impunity).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또 "집권 여당과 야당 정치인 모두 사법제도가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부패'라는 세부 항목에서는 "10월 현재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 그리고 그 가족과 연관된 자들에 대한 부패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2019년 12월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뇌물 수수와 부당 이득, 직권 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기타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적시했다.

또 "2019년 8월 조 씨 가족의 부패 혐의가 드러나자 조 씨의 조카(조범동)가 조 씨의 부인(정경심)과 공모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부패 혐의는 '2019년 인권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한국의 부패 사례에 포함됐다.

국제 기업컨설팅 기관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 홍콩 소재)가 지난 지난 25일 이같이 밝혔다.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0.62점 개선, 국가별 순위는 2단계가 상승했으며 2011년(5.90점) 이후 9년 만에 5점대로 재진입 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호주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마카오, 미국, 중국 등이 우리나라보다 후순위를 기록했다.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미국·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16개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해당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매년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지수는 0~10점으로 산출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각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총 1,798명을 대상으로 2020.2.1∼3.20까지 설문 실시하고 국가별 최소 100명 이상이 설문에 응답했다.

 

특히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의 ‘아시아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반영되는 개별 원천지수로서 국제적으로도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패지표다.

 

지난 1월에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 이어 이번 ‘아시아부패지수’ 평가 결과도 상승한 것으로 비춰 볼 때 최근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아시아부패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홍콩과 더불어 평가 대상국가 중 부패인식 개선에 큰 성과가 있는 나라로 꼽고 있다.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으로 인해 정부 내 각 부처별로 부패문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의 ‘아시아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그간 민·관이 함께 반부패 개혁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청렴도의 제고를 위해 반부패 정책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 개혁이라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