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특허는 기존의 저작권과는 다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생성한 작가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반면, 특허는 발명자가 새로운 발명을 창출하고, 이를 보호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 방법, 인터넷 서비스, 게임 등의 발명에 대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명이 다른 사람들의 기술에 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경우에 소프트웨어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범위와 유효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특허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관리하더라도, 그 소프트웨어의 UI가 사용자나 경쟁업체들에게 노출되는 이상, 쉽게 베껴서 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종래의 기술수준이 이미 진보한 상태이며,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 소스를 추출하는 툴이 등장하는 등 제3자가 굳이 소스코드를 빼내지 않더라도 유사하게 따라서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원천적인 보호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대해 특허로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저작권과는 다르게 표현방식이 아닌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기 때문에 보호 범위가 넓고,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를 확보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어 오래된 버전에 대해 받았던 특허는 더욱 혁신적인 버전의 것이 나타나면 경쟁력이 없어진다.

   

텍스트가 ‘표현’에 해당한다면 동작은 ‘기술적 사상’과 관련이 있으며, ‘표현’적 요소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기술적 사상’은 아이디어로서 특허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표현’이든지 아니면 ‘기술적 사상’이든지 영업비밀로서의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모두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물론 소프트웨어는 사용허락계약을 근거로 계약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디지털정보로서 복제나 모방이 용이할 뿐 아니라 복제로 인해 성능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계약법에 의한 보호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기고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적 보호, 특허로서의 보호, 영업비밀로서의 보호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장단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소프트웨어의 가장 일반적인 보호방안은 저작권적 보호방안이다. 저작권은 등록과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특허와 다르게 권리발생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며, 소송에서 ‘원고가 저작권자인가’, ‘원고의 소프트웨어와 피고의 소프트웨어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가’의 쟁점만 검토하면 되므로 소송수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나아가 특허는 등록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이 들어와서 원고의 권리를 아예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저작권 소송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원고로서도 자신의 권리보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영업비밀은 비밀유지성 때문에 소송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데 힘이 들지만, 저작권 소송에서 자신의 소프트웨어가 저작물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과정에서 힘이 들 것은 없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동일·유사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의 생성이 용이함에도, 소스코드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면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기에, 저작권보다 강력한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고, 현재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의 특허를 인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소스코드의 표현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구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실질적 보호 달성에 크게 기여한다.

   

하지만 특허는 반드시 등록이 돼야 권리가 발생하는데, 저작권과 달리 특허로서 등록시키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특허청에서 특허를 등록받는 과정도 쉽지 않다.

   

일단 소프트웨어 특허를 등록시킨 이후에 침해자를 발견한 경우, 저작권과 달리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소송, 특허권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상대방의 특허무효심판 등의 소송다발적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과 달리 실제 소송과정이 용이하지도 않다.

   

나아가 상대방의 특허무효심판 때문에 돈과 노력을 들여 등록시킨 소프트웨어 특허가 아예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 이 위험을 안고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한편 소프트웨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서 잘 보존했다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복제를 한 경우나 직원이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갖고 나간 경우,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에 의해 영업비밀로서 인정받는 과정이 쉽지 않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유지성이라는 넘기 쉽지 않은 담벼락이 있기 때문이다. 이 담벼락만 잘 해결하면 저작권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특허보다 간단하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개발 당시부터 저작권, 특허, 영업비밀 중 어떠한 보호틀에 포섭시킬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생각대로 체계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가지의 보호방안은 각 장단점이 있기에, 기업이 현재 처한 상황과 나아갈 바를 고려하여 장점이 극대화된 보호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CSA의 보안, 신뢰, 보증 등록 프로그램(CSA STAR)은 고객이 자체 평가, 제3자 감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라는 3단계를 거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되었다.https://www.csagroup.org/article/protecting-connected-devices-against-cyber-attack-kr/
https://cloud.google.com/security/compliance/csa?hl=ko

2.sppsvc:윈도우 및 운영 프로그램용 디지털 라이선스의 다운로드와 설치 및 시행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보호 플랫폼이다. 컴퓨터에 설치된 오피스나 윈도우가 정품 인증이 불법적으로 설치됐을 때 작동한다. 하지만 정품인증을 하거나 정품 인증을 정상적으로 완료 했을 때 도 sppsvc가 작동된다는 증거인 CPU사용량이 100%인 상태가 해결되지 않는 등 여러가지 버그가 많다.
https://blog.naver.com/toruin84/222472645301
버그 예시https://answers.microsoft.com/ko-kr/windows/forum/all/microsoft/c2ff604c-cb05-4e8f-9908-6dde32c3fb74

 원고는 피고의 상표 사용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초 판매 이론(First Sale Doctrine)을 주장하였다. 최초 판매 이론은 상표권의 효력은 최초 판매된 제품에만 미치고 그 이후에는 소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https://namu.wiki/w/D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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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으로 별도로 보호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부여하도록 규정된다. 하지만, 저작권의 좁은 권리 범위 특성상, 눈에 드러나는 UI가 실질적으로 같더라도 소스코드가 다르게 구현되는 경우 침해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회피하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저작권으로 소프트웨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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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관리하더라도, 그 소프트웨어의 UI가 사용자나 경쟁업체들에게 노출되는 이상, 쉽게 베껴서 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종래의 기술수준이 이미 진보한 상태이며,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 소스를 추출하는 툴이 등장하는 등 제3자가 굳이 소스코드를 빼내지 않더라도 유사하게 따라서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원천적인 보호수단이 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대해 특허로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저작권과는 다르게 표현방식이 아닌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기 때문에 보호 범위가 넓고,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를 확보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링크 : https://m.blog.naver.com/inventup/220898532558

1.    프로그램 자체의 무단 사용 방지 - 무단 복제·절도로부터 공급기업 보호
2.    최종 사용자가 프로그램에 입력한 데이터 보안 - 데이터 침해로부터 고객 보호
3.보호 키
보호 키는 권한 없는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액세스나 복제 시도를 방지하는 코드 유형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키로 보호하면 키가 있는 사용자만 자신의 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서명
디지털 서명은 신원을 증명하는 디지털 인증서 기반의 서명이다.
암호화 방식으로 서명된 문서에 귀속되고 인증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전자 서명 유형이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발급한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 서명하면 최종 디지털 서명의 도용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보호할 수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94%94%EC%A7%80%ED%84%B8_%EC%84%9C%EB%AA%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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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으로 별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부여하도록 규정됩니다. 다만, 저작권의 좁은 권리    범위 특성상, 눈에 드러나는 UI가 실질적으로 같더라도 소스코드가 다르게 구현되는 경우 침해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회피하기에 용이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으로 소프트웨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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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관리하더라도, 그 소프트웨어의 UI가 사용자나 경쟁업체들에게 노출되는 이상, 쉽게 베껴서 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종래의 기술수준이 이미 진보한 상태이며,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 소스를 추출하는 툴이 등장하는 등 제3자가 굳이 소스코드를 빼내지 않더라도 유사하게 따라서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원천적인 보호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대해 특허로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저작권과는 다르게 표현방식이 아닌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기 때문에 보호 범위가 넓고,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를 확보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암호기술은 중요한 정보를 읽기 어려운 값으로 변환하여 제3자가 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암호기술의 안전성은 수학적인 원리에 기반하며, 보안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원천기술입니다.

암호기술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원본 데이터를 평문(plaintext)라고 하며, 평문에 암호기술을 적용한 것을 암호문(ciphertext)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문에 암호기술을 적용하여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암호화라고 하며, 다시 평문으로 복원하는 과정을 복호화라고 합니다.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암호 키(key)가 필요하며, 키가 있어야만 암호문을 복호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암호 키는 비밀(secret)로 유지되어야 하며 제3자가 알 수 없어야 합니다.

2. 시리얼 코드: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 시 본사나 대리점에서 구매한 정품임을 인증하거나 기타 이유로 들어가 있는 문자 부호. '연속된 문자를 이용한 코드'라는 의미에서 '직렬 부호(serial code)'라는 명칭이 생겼다. 흔히 일련번호(一連番號)라고 많이 부르는 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