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남녀 간의 불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이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한 아이 당 부모의 육아휴직 가능 기간(총 480일) 중 최소 90일씩은 부모 각자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중무휴 종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 동일가치노동/동일 임금 원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임금법을 제정하였다.

   

프랑스- 2019년부터 남녀평등지수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매년 남녀 노동자의 임금 격차 관련 지수를 자사 홈페이지와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임금뿐만 아니라 승진 인원,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직책의 여성 비율까지 세밀한 지표를 구성하였다.

   

1.전통적인 핵가족: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고 육아휴직 및 육아휴가와 같은 정책이 필요함

2.단일부모 가정: 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형태이고 경제적 책임 등을 담당하므로 그에 맞는 지원 및 금융적지원이 필요함

3.재혼가정: 혼인 관계의 변경으로 인해 복합적인 가족 구성원이 생기므로,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공정한 지원이 필요함

4.동거 또는 동성애자 가정: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이들 가족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 지원 및 권리 보호가 필요함

5.다문화 가정: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다양성과 인종 차별 없는 보육 및 교육이 중요함

6.금융적으로 취약한 가정: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금융적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프랑스
아이들을 더욱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제공: 프랑스 정부는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장려금 및 육아휴직급여 등의 지원 제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과세제도'를 도입했다 는 점이 출산율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가구원 수로 나눠 부과하는 제도로,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이 감면됩니다.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 까지 가족수당을 받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혜택은 더욱 늘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셋째 아이를 출산한 후 무급휴가를 쓰면 매달 추가 수당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소득이 적은 가정은 추가적인 재정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시설 확충: 프랑스는 유아 교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상으로 육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의 운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성평등 정책 추진: 과거 스웨덴은 남성 중심 가부장적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스 로스링이라는 인구학자는 저출산문제의 핵심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스웨덴 정부에서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성적 구분이 있는 언어 사용을 자제하고 남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 등으로 중립적인 사고를 가진 성인으로 자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부 합산 18개월 육아휴직 중 아빠의 3개월 사용 강제화를 시행하였으며 아빠의 휴식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보너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업에서는 여성 이사의 비율을 40%까지 올리고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이행하였습니다. 스웨덴 국민들은 전통적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지나친 평등에 집착한다는 반발이 많았지만 더욱 강력하게 성 평등 정책을 추진하였고 출산율을 올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임신*출산 지원
-육아 휴직 보완 및 활성화, 출산 장려 우수 지역 인센티브 제공, 한 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3.주거 지원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대출 할 수 있도록 지원, 임차 가구 주거비 경감
4.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고용 보험 미적용자 출산 지원금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5.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배우자 유급출산 휴가 확대, 육아 휴직 부모 동반 사용 추진.
고령화
1.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건강보험 확대-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은 양의 인구에게 제공한다.
예방 보건 강화-예방 접종, 건강 검진, 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
2.사회 참여 및 일자리 지원
노인 일자리 제공-고령자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노인 참여활동 확대-노인들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3.주거 환경 개선
노인친화주거환경 조성-편의시설, 안전시설, 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노인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

노인 복지 시설 확충-노인 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5.사회적 연대 및 지원망 구축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망-지역사회 기반의 노인 복지 서비스 확충.
가족지원 제도 강화- 가족들이 노인들을 돌보고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으로는 ‘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은 신생아기 때 필요한 의료지원, 영유아기 때 보육비 지원, 보육서비스 확대, 학생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활동 시행 등이 있다.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를 위한 지원’은 불임수술비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산모도우미 서비스, 모유 수유 지원 등이 있다. ‘취업여성을 위한 지원’은 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간호 휴가제,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직장보육 시설 확대 등이 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은 주거안정 지원, 보험금 인하 혜택, 우대금리 적용 등이 있다. ‘입양가정, 장애아및 농업 가정을 위한 지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수수료 면제, 양육비 지원, 장애아의 보육비, 교육비 전액 지원, 농업 가정의 교육비보육비 지원 등이 있다. ‘소득 수준별 지원’은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예방접종비 지원, 육아 관련 교실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2.고령화 현황 및 정책
대부분의 선진국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80년 정도 소요된데 비해 우리나라는 26년 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 비해서도 10년 정도 빠른 속도이다. 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 13.1%(세계 51위)에서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세계 2위)로 높아질 전망이다. 중위연령(Median age)기준으로도 2050년에 한국(53.9세)은 대만(56.2세)을 제외하고 세상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정책으로는 공적연금 이외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개인연금 있다. 길어진 노후에 대한 건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보장 시스템을 고령 친화적으로 전환하였다. 장기 요양 보험을 도입하여 증가하는 신체적·정서적 돌봄에 대해 개인이나 가족의부담을 사회 부담으로 전환하였다.

문제점: 1.복지 부담 증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국가의 사회복지 부담이 증가 합니다. 즉, 복지 지출의 확대를 의미하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경제성장의 장애 요인 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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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환경 개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유연근로제도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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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정보 제공: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예를 들어 부모교육 프로그램, 출산 전후 교육, 온라인 정보 제공 등이 있다.

•문제점

-출산장려정책 : 임신 상태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산 후에는 지원이 없는 경우가 있다.

-육아휴직 :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성의 직업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며, 보장 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경로당 : 시설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모든 노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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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유형

•입양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이혼과 가족해체 등 다양한 가족형태 출현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아동양육의 책임과 역할 모호,아동 자녀의 불안,갈등,분노,상실감 등 정신적인 고통과 생활상의 어려움)

•고령화,저출산,자녀 양육의 어려움,가정 폭력,가족의 해체 등

1)안정된 가정생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것으로 부모의 상벌,칭찬,훈계 등에 따라 가치체계와 행동양식이 규정된다.이와 같은 관계의 적절한 유지가존속 될 수 있어야 한다.

2)경제적 안정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총망라한 전체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각종 복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교육

-아동은 그의 능력,필요,흥미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자기 충족을 얻으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우려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2349053 김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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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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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을 하는 가정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최근에는 3자녀 이상 가정에도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 문제점: 임신 상태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산 후에는 지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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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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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면제하고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최근에는 육아휴직 연장 제도도 시행됩니다.

- 문제점: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성의 직업 희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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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책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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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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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료비와 요양비를 일부 또는 전액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문제점: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며, 보장 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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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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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모여 생활하며 건강관리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문제점: 시설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모든 노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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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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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발전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프랑스는 1990년대 동거 인구가 급증 하자 1999년 “팍스 (PACs-시민연대협약)” 제도를 도입했다. 팍스는 결혼하지 않아도 법원에 동거 계약을 신고하면 가족수당과 사회보장급여, 소득세 산정 등에서 혼인 가구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팍스의 건수는 2000년 1만 6589건에서 2017년 18만 6614건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해의 결혼 건수는 22만 6671건이다. 이 때 고용주는 팍스 커플에게도 결혼 커플과 똑같은 출산이나 사망과 관련된 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유서를 남겼을 경우에는 팍스 커플끼리도 유산을 상속할 수 있다. 정부에 동거 사실을 신고할 때도, 이별을 통보할 때도 지방법원에 서류 한 장만 보내면 된다고 한다.


2. 영국 – 시빌 파트너십 제도 (동성애자 가정)

 영국은 2005년 동성 커플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시빌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했다. 동성 커플에게 결혼제도를 허용하는 대신 법률의 보호를 받는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동성 커플에게 혼인 관계와 유사한 법적 권리를 허용한 것이다. 지난 2018년도에는 이를 이성 커플에게도 확대했다. 결혼이나 시빌 파트너십 제도 중 어느 쪽을 택해도 상속, 연금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 것이다.

 영국의 시빌 파트너십 제도는 인권, 평등 관점에서 동성을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이후 정책 대상이 이성으로 확대된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성 간 시빌 파트너십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만 634명 중 4분의 3이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압도적인 결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성만 시빌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 성평등 관점에서 차별적임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신속하게 법을 개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3. 스웨덴 – 동거인 제도 (동거 가정)

 스웨덴은 1988년 제정해 2003년에 정착된 동거인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삼보(동거)를 이프테(결혼)과 동일한 가족의 구성으로 보장한다. 이 법에 따르면 삼보가 헤어질 때 위자료를 받지 않고, 사별해도 상속 받지는 않지만 재산 분할은 하게된다. 이혼의 경우보다 더 명확하게 각자의 몫의 재산을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 자녀들은 삼보 중 누구 하나가 먼저 사망할 경우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프테와 동일하게 동등한 자녀 수당이 지급된다. 

4. 덴마크 – 히트앤드런 방지법 (한부모 가정)

 덴마크에서는 양육 책임을 저버린 미혼부, 미혼모를 추적해 그에게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히트앤드런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정부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약육비를 보내고 비양육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다. 
 덴마크 외에도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 많은 유럽 국가에서 시행중이라고 한다. 호주나 영국, 미국은 양육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여권발급 불허,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적 제재 수단을 동원한다.

-한부모 가족에게는 육아 지원, 생계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를통해 상담, 교육, 직업지원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장애인 가족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지원이 제공된다. 장애인 복지시설, 일자리 지원,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장애인 복지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금,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정의 2세를 위해서는 어렸을 때, 내국인 아이와 함께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운영 하는 등 다문화가정 2세를 위한 복지 정책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지원된다. 이에는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필요하다.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가족들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 있다. 주거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생활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 복지정책 필요성

요즘 2,30대들이 결혼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엔 사회적 요인(주거,자산 형성,일자리)이 제일 크다.

개인의 힘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기때문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주거지원 선택권 확대 등, 출산에 큰 부담이 될수있는 주거 문제를 해소할수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청년들이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좀 더 여유로운 시선으로 결혼,출산을 바라볼수있다.

출산을 하고 난 후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중 육아휴직은 요즘시대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옛날에비해 여성의 사회적노동 비율이 올라감에 따라 출산에 의한 경력단절이 여성들의 출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된다.육아기 단축근무,일•육아 병행제도의 이행력 강화를위해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등의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해진 우리나라에선 노년층들이 경제활동을 할수있게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경쟁력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은퇴중년이나 노인들을 쓰지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기업문화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지해줘야한다.

고령화 현상: 전체 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독신 가구 증가, 핵가족 보편화/동거 형태 등의 가족 체계의 변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정부의 지원 정책의 부재 또는 제한적인 법적 조치,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인한 출산률 감소, 소득 격차/경제 불안정/내 집 마련 등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 의료 기술의 발달,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평균 수면 증가이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으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노동 인구의 노령화로 노동 생산성이 낮아져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으며 노후 생계와 건강 유지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여 노인 부양에 대한 젊은 세대와 국가 재정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노인 빈곤과 질병 및 소외 문제, 기능장애 노인 인구수 증가, 노인간호 인력 부족, 세대 간 갈등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므로 저출산•고령화을 해결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현상을 대응하기 위해 

1)출산 · 양육 보조금 지급 제도 및 보육 시설 확충, 육아 휴가 제도 등을 확대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하고 2)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3)직장 여성이 출산과 양육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4)출산과 양육을 행복으로 여기는 가치관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5)출산과 육아를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을 확립해야하고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고령화 현상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1)연금 제도 개선 2)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강화해야 하고 3)평생 교육 및 재취업 기회 제공/일자리 나누기/임금 피크 제도 등을 통해 노년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활용하고 4)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 · 복지 시설을 확대하고 5)사회 구성원 스스로 젊을 때부터 미리 노후에 대비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1. 독일 연방 정부는 이주민에게는 독일 문화를 가르친다.대표적인 다문화 지역인 노이쾰른은 2009년부터 이민자를 대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호주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와 일반 가정 자녀가 원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정부와 각 주가 제2외국어 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한다.이렇듯 외국에서는 의무적으로 이민자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한국에서는 권고하거나 외국인이 직접 서비스를 찾아 신청해서 해야한다.따라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 신청방법을 몰라서지원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2. 2011년까지 진행해온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 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은 종족성 심화에 따라 다문화주의가 아닌 자민족중심주의로 나아갔다는 데서 그 한계가 지적된다.종족성은 문화집단 구성원들이 그들 자신과 다른 이들을 판단할 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서로, 이 종족성이 심화되면 자신의 문화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자민족 중심주의로 빠지게 된다. 즉, 자기의 종족성이 담긴 자기 종족만의 ‘문화 렌즈’를 통해 다른 문화를 보려 하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