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모의국회 by 20315전예원

2023 국회의원 명단

22098130_1 — 2023-10-11 11:27:52 UTC

모의국회 운영규칙(8차 개정본)

22098130_1 — 2023-10-11 11:29:59 UTC

22098130_1 — 2023-10-11 11:34:38 UTC

1. 패들렛 게시물 제목은 '학번 이름'으로 통일 ex)20315전예원
2. 발표자료 탑재 시 법률안 이름 함께 기재할 것
3. 발표자료 제출기한: 화요일 자정

바른자유당

22098130_1 — 2023-10-11 11:45:54 UTC

국제미래당

22098130_1 — 2023-10-11 11:47:03 UTC

인권누리당

22098130_1 — 2023-10-11 11:48:07 UTC

국민주당

22098130_1 — 2023-10-11 11:48:42 UTC

바른자유당

22098130_1 — 2023-10-11 11:50:06 UTC

인권누리당

22098130_1 — 2023-10-11 11:50:33 UTC

국민주당

22098130_1 — 2023-10-11 11:51:00 UTC

국제미래당

22098130_1 — 2023-10-11 11:51:43 UTC

22098130_1 — 2023-10-11 11:53:33 UTC

1차 심사 결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법률안입니다.

PLEBISITE(중앙언론국)

2023-10-11 13:47:44 UTC

22098130_1 — 2023-10-12 11:52:36 UTC

1. 국민생활복지위원회 A / B

2. 재정경제산업위원회

3. 안보통일 법제행정위원회

4. 과학기술위원회

20307 김태인

22034138_1 — 2023-10-12 11:55:24 UTC

20307 김태인, 20315 전예원

22034138_1 — 2023-10-12 11:55:59 UTC

20612 이유경

2208334_1 — 2023-10-14 23:00:41 UTC

20612 이유경

2208334_1 — 2023-10-15 14:40:03 UTC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503 김민주, 20303 김수아, 20310 우다인, 20312 이명은

2023-10-15 14:45:30 UTC

20408 신혜림

2206627_2 — 2023-10-15 14:45:58 UTC

20515 최원혁

2023-10-15 15:10:11 UTC

20101 강민채, 20106 박기현, 20411 이유나, 20514 차은율

2514eunyul1 — 2023-10-15 16:32:00 UTC

20307 김태인

22034138_1 — 2023-10-15 16:46:34 UTC

20109 시민경 20307 김태인

22062139_1 — 2023-10-15 16:50:54 UTC

20507김아린, 20610송서영

2023-10-15 23:33:27 UTC

20414 정선화, 20415 최서영

2023-10-16 02:40:09 UTC

20111 심효동

22067_100 — 2023-10-16 09:56:40 UTC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 심효동, 20115 임강민, 20116 정아름, 20204 김한서

22067_100 — 2023-10-16 09:58:13 UTC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307 김태인

22034138_1 — 2023-10-16 11:41:20 UTC

안전신체예술법 제정안

2302 김민아

2023-10-16 11:50:29 UTC

20507김아린, 20610송서영

2023-10-16 11:52:45 UTC

20109 시민경

22062139_1 — 2023-10-16 12:53:41 UTC

20109 시민경 20112 이소윤 20209 이민영 20211 이유경 20410 이아현 공동 발의

20211 이유경

2023-10-16 12:54:10 UTC

20109 시민경 20112 이소윤
20209 이민영 20211 이유경
20410 이아현

20109 시민경

22062139_1 — 2023-10-16 12:54:16 UTC

20109 시민경 20112 이소윤 20209 이민영 20211 이유경 20410 이아현 공동 발의

20211 이유경

2023-10-16 12:55:13 UTC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igjusqHa3reA1ZFgM1usmgJX1kodPRpzERPap0f_S8/edit?usp=sharing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408 신혜림

2206627_2 — 2023-10-16 12:57:58 UTC

20109 시민경

22062139_1 — 2023-10-16 12:59:08 UTC

초중등교육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601곽준서

22005287_1 — 2023-10-16 13:59:01 UTC

20505김성주, 20413장지현

2023-10-16 14:00:45 UTC

국어기본법 일부개정안

20101 강민채, 20106 박기현, 20411 이유나, 20514 차은율

2514eunyul1 — 2023-10-16 14:01:06 UTC

20515 최원혁

2023-10-16 14:02:28 UTC

20307 김태인

22034138_1 — 2023-10-16 23:05:02 UTC

채용과정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508 박진성, 20109시민경

22098130_1 — 2023-10-16 23:33:14 UTC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 서유진, 이정민

22098130_1 — 2023-10-17 00:59:45 UTC

이정훈, 류지안, 최원혁

22098130_1 — 2023-10-17 01:03:47 UTC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방지 특별법

박소현, 허성경, 허준명

22098130_1 — 2023-10-17 01:04:46 UTC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508 박진성

22098130_1 — 2023-10-17 01:11:09 UTC

곽이안(대표발의) 이건희, 박재찬, 정건우

2023-10-17 01:11:32 UTC

곽이안, 이건희, 박재찬, 정건우 (발표자료)

2023-10-17 01:13:33 UTC

20413 장지현 20505 김성주

2209729_1 — 2023-10-17 03:23:58 UTC

20413 장지현 20505 김성주

2209729_1 — 2023-10-17 03:24:25 UTC

20413 장지현 20505 김성주

2209729_1 — 2023-10-17 03:25:35 UTC

2609손예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문

2206087 — 2023-10-17 08:13:17 UTC

장기 기증의 취소 이유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기 위해서는 취소 이유를 식별해야합니다. 악의적인 목적인지, 단순변심인지 제3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오히려 처벌 강화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개정으로 인해 경찰 오심의 영향 확대 등의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취소 이유를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2609손예린 / 기후위기부담세법 질문

2206087 — 2023-10-17 08:20:09 UTC

전기차 운전자까지 교통세 부과 대상을 확대시킨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 중 ‘세수 감소’와 ‘기후변화대응’ 중 ‘세수 감소’를 선택하는 것으로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한다고 해도 교통세가 일반승용차와 발 맞추어 가게 된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환경을 위해 전기차로 바꿀 경제적 유인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는 환경적인 문제와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출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2609 손예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문

2206087 — 2023-10-17 09:07:26 UTC

‘응급실뺑뺑이’를 없애려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재정의도 중요하겠지만 응급실에 상주하는 비교적 덜 응급한 환자들에 대한 조치가 요구될 것입니다. 많은 병원이 진료를 하지 않는 휴일, 병원이 안열려있다는 이유로 응급환자가 아닌경우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무작정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60대 남성이 아내를 빨리 치료해 주지 않아 화가 난다며 응급실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응급실은 도착 순서가 아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한다는 설명은 이런 보호자들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물리적 폭행 외, 응급실 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하지 않을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1314 이규림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질문

2307156_1 — 2023-10-17 10:23:59 UTC

질문 1
올해 시행된 전략작물직불제에서는 한 가지 한계점이 드러납니다. 농가가 ‘직불금 신청 직전 연도에 벼를 재배한 논’이어야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전략작물을 재배할 의도가 있는 농가에서 단지 전 년도에 벼를 재배하지 않는 논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략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 식량난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이 되려 농민의 전략작물 재배 욕구를 억제하고 있는 격입니다. 만약 전략작물직불제가 법률로써 도입된다면 문제가 심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정을 막기 위한 추가 법률이나 대응방안에 대해 생각한 것이 있으십니까? (오은정, 농민신문 2023 기사 참고)

질문 2
공익직불제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대상에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가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신청하여 직불금을 받는 방법도 존재하는데, 선택직접지불제도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를 따로 도입하려는 의도와 차별점은 무엇입니까?

1314 이규림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질문

2307156_1 — 2023-10-17 10:37:03 UTC

현 윤석열 정부는 리쇼어링을 진행한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총 7년이었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해외 진출 기업 30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개사 중 9개사가 국내 복귀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한국 기업 중 리쇼어링 의사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리쇼어링을 하지 않는 이유로 높은 세금, 기업 규제(환경 규제 등), 노사갈등을 뽑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리쇼어링 정책의 문제점이 적은 세금 혜택과 과도한 기업 규제, 경직된 노사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현재 진행되는 리쇼어링 정책의 혜택을 받는 기업 법위를 늘리는 법률안만으로 기업들의 인쇼어링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1314 이규림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

2307156_1 — 2023-10-17 10:51:28 UTC

질문 1
요청한 개정법률안 중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템퍼링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템퍼링 행위는 대부분 비밀리에 진행되기에 증명하기가 어렵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템퍼링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템퍼링 행위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향후 법적 분쟁이 심화되거나, 템퍼링을 의도하지 않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악의를 품은 대중문화예술사업인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반대로 템퍼링을 시도했지만 증명 방법이 없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하신 대응 방안이나 템퍼링의 구체적인 기준/증명 방법이 있으십니까?

질문2
국내 프로축구에도 2002년부터 FA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국내 프로축구에서는 FA 선수자격을 부여하는데, 이 자격은 소속구단과의 계약이 만료된 선수에 해당되며 정규리그 경기의 50% 이상을 출전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한 개정법률안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FA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명시적인 요건과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FA 자격 취득 요건에 대해 명시가 필요해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08 신혜림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질문

2206627_2 — 2023-10-17 11:32:06 UTC

'[별표 1의 3] F-5-20. 별표 1의 2중 24. 거주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 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으며,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라는 항목에서 배우자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자 까지 포함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생활공동체의 안정성과 이주 외국인의 인권을 고려하는 것 아닐까요? 배우자까지로 한정하여 명시한 이유가 궁금해요

1316 임수헌 / 안전신체예술법안

2308829_1 — 2023-10-17 11:35:37 UTC

제시한 법령 5조 (결격사유) 1항에서 정신질환자는 신체예술면허를 받을 수 없으나 전문의가 신체예술 시술자로서 적합합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조항을 미루어보아,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신체예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의문이 듭니다. 이는 전문의는 신체예술 행위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전문의가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보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의를 구체화하는 등의 조항이 필요해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5 임강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24_1 — 2023-10-17 11:45:17 UTC

개정안 4항, 최저임금을 감면받은 자의 정의가 모호합니다. 감면을 받은 자가 이 조항에서 이야기한 감액을 당한 자 인지 혹은 그 외 다른 주체 인지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명시된 감면을 받은 자가 감액을 당한 주체가 맞는다면, 감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의 최저임금만큼 보장을 받게 해준다는 의미는 이 조항의 감액에 대한 내용을 전면 부정하겠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올해의 최저임금의 액수 그대로 감액당한 임금에 추가해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인지 혹은 다른 내용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108 서유진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10-17 11:46:36 UTC

해당 법률 제1장 제2조(기본이념) 2항에 따르면 장기 기증자가 기증자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자발적 의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하고자 하는 제55조의 경우에는 장기 기증자의 취사 의사표시에 대하여 처벌함으로써 기증자의 의사표시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2610 송서영 /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

2023-10-17 12:00:21 UTC

양육자를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한정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양육권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있겠지만 만약 해당 부부가 이혼을 하여 일방이 양육권을 가지게 될 경우 실제로 양육권자가 아닌 조부모 등에 의해 키워지는 미성년자도 많습니다. 그럼 양육자를 해당 법률에서 미성년자의 부모로만 한정해놓으면 양육비 대지급 청구의 사각지대가 생기진 않을까요???

2108 서유진 /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2023-10-17 12:17:40 UTC

해당 법률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제 48조의 2 3항에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인근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수용이 곤란한 경우'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인근 모든 의료기관'이라는 단어 사용은 추상적 표현으로 신설 의도와는 다르게 실제 시행에 있어 있어 병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사유로 잘못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거리와 그 범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 범위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범위를 정하는 것 외에 다른 개선방법이 있을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20108서유진 20202김재경 20212이정민

22029136_1 — 2023-10-17 12:22:14 UTC

1510 이유진 / 안전신체예술법안

2023-10-17 12:35:27 UTC

3회 이상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3회로 정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나요? 사람들에게 직접 시술을 하고 위생을 중요시하는 직업이라 엄격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3번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떻게 정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술자가 위생 등을 지키지 않아서 시술을 받는 사람이 피해를 받는 경우, 피해자에게 어떤 식의 보상을 할 지에 대한 생각해두신 방안이 있나요?

1121 최효원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

23110_333 — 2023-10-17 12:38:30 UTC

개정안의 내용 중 '대중문화예술인은 기존에 계약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동의 없이 타 대중문화사업자와의 계약을 주선하거나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이미 계약 관계에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설득하여 계약을 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템퍼링'을 개념으로 하고, 이의 어원이 비밀리에 사람들이 만나서 교류하는 것으로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 누군가의 몰래 만나 주선될 계약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계약을 주선 혹은 계약을 설득하였단 사실을 입증하여 법적 처분을 맡기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한 개정안을 실행한 후 오히려 기존 대중문화사업자가 계약 해지 반대를 확고히 표명하거나 타대중문화사업자와의 계약 주선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중문화예술인은 원하지 않는 사업자의 악질에 의해 억지로 계약을 이어 나가야 하는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문화예술사업자가 문화예술인이 계약 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기존 대중문화사업자의 계약 주선 동의가 나지 않을 때의 대책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1316 임수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308829_1 — 2023-10-17 12:40:50 UTC

개정안 4항, 최저임금을 감면받은 자는 국가 재정으로부터 금년 최저임금만큼의 임금을 보전받는다고 명시해두었습니다. 최저임금을 감면받는 자는 노동능률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달되어 감면받는 것인데, 국가 재정으로부터 최저임금만큼의 임금을 보전 받는다는 것은, 노동능률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서 벗어나 최저임금을 보전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복지가 이미 여러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취지가 무엇인지, 또한 '금년 최저임금만큼'이라는 금액의 양은 어떠한 기준으로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1318 정서린 / 외국인 미등록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특별법안

2023-10-17 12:50:36 UTC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미등록 아동들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국적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행정 절차와 관련된 비용 예산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한 국가 예산, 세입자 그리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국인 미등록 아동 출생등록제의 시행이 국가 세입자와 세출자 간의 재원 분배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2310 우다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10-17 12:51:14 UTC

제16조 제1항을 개정한 내용 중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라고 되어있고 그 뒤에 '학급 교체의 경우, 학급만 교체하지 아니하며 학교 내외 모든 장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 비해 가해자가 교사일 경우 어느 정도의 분리는 가능하지만 수업 등의 이유로 학교 내외 모든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완벽한 분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가해 교사를 피해자로부터 완벽하게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신게 있으신가요?

2610 송서영 / 학교밖청소년법

2023-10-17 12:51:44 UTC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홈스쿨링을 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센터의 가정방문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굳이 홈스쿨링으로 그 범위를 제한한 이유가 있나요? 본 개정의 목적이 학대 예방이라면 단순히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홈스쿨링은 왜 언급된 건가요?

1316 임수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법률안

2308829_1 — 2023-10-17 12:53:35 UTC

개정안 2항, 자녀가 '9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부터' 홈스쿨링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현행법에서 명시하는 초등학교 취학 의무 시기가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두어 법령을 개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0303 김수아, 20310 우다인, 20312 이명은, 20503 김민주

2023-10-17 12:55:23 UTC

2610 송서영 / 초중등교육법

2023-10-17 12:57:48 UTC

정식 교육기관을 통해 이수하고 취득한 학력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은 이 시점에서 과연 아무리 법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제대로된 관리가 사실상은 불가능한 홈스쿨링의 학력 인정이 사회적 혼란을 불러오진 않을까요?

20302 김민아

2023-10-17 13:01:40 UTC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04 박강빈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0-17 13:17:29 UTC

1. 제1항에서 '국민'을 '외국인'으로 난민 성립요건 중 하나를 변경한다는 것은 난민의 자격을 비교적 명료한 개념으로서 규정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나, 문제는 '외국인'으로 난민을 한정할 시, 탈북민의 처우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탈북민 또한 부분적으로 난민법과 유사한 국내체류자격심사를 실행하고 있는데, 북한 출신의 사실상의 정치적 난민인 탈북민은 북한이 '한반도 내 부속 도서'이기에 헌법 제 3조에 의거, 내국인으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헌법과 본 법률개정안 사이의 괴리로 인해서 만일 본 법률개정안이 그대로 진행될 시에 생길 수 있는 행정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신설된 (라)항의 현지 체재 중 난민이 된 이에 대한 신빙성 등 기타 사항에 대한 고려는 번거로운 절차를 방지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과적인 방안일 수는 있으나 해당 신빙성 검토절차는 근본적으로 지극히 개인영달을 위한 목적으로서 난민신청을 실행하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체류자 등이 이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해 보이기에 이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충분한 방책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1항의 개정에 대해서도 법적 안정성이 미비하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있는 난민 인정의 근거조건 완화에 대해서도 절차의 신속성을 보강하는 쪽이 조건의 완화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완화하되 난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법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보완할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21008서유진, 22002김재경, 22012이정민

2023-10-17 13:30:35 UTC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306김청연-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박진성,시민경)

2023-10-17 13:31:17 UTC

제시된 법 조항은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중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부양 가족의 범위가 모호한데 이에 대해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법 조항에 따르면, 부양 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물질적, 정서적 지지를 받는 사람" 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친구, 친척 등 다양한 사람을 부양 가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 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양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에 대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부양 가족의 소득 수준이나 건강 상태 등이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연 가능한가?

법 조항은 신청인이 부양 가족을 계속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부양 가족의 소득 수준이나 건강 상태 등이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부양 가족의 소득 수준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한다.

3. F-5-20여권은 취업 제한이 부과되는데 이는 어떻게 삶의 영위를 이어 나갈 것인가?

F-5-20 영주권은 취업 제한이 부과되는 영주권이다. 따라서 F-5-20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자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즉 안정적인 소득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를 부양하는 외국인들이 주로 신청하는 영주권이다.

이에 개인적으로 F-5-1영주권에 대해 자세히 탐구하였으면 한다. F-5-1 영주권은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이는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자녀, 형제자매"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처럼 F-5-1 영주권은 취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법률을 조금 수정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나아 보인다.

출처:
국가 법령 정보 센터-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

출처:
비전행정사무소
https://www.visaskorea.com/f-5-%EC%98%81%EC%A3%BC%EA%B6%8C%EC%9D%98-%EC%A2%85%EB%A5%98/

출처:
한울 행정사 사무소
https://blog.naver.com/hanuloffice/222563995436

2307 김태인 - 옥외광고물 등의 권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4138_1 — 2023-10-17 13:32:07 UTC

정당법 제37조제2항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에 의거하여 정당은 홍보활동에서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본 개정법률안과 정당법 간의 충돌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 이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0109 시민경, 20307 김태인

22034138_1 — 2023-10-17 13:40:01 UTC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안

20307 김태인, 20315 전예원

22034138_1 — 2023-10-17 13:40:57 UTC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2310 우다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10-17 13:42:35 UTC

본인이 개정한 법률 제22조 4항을 보시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동의한 사람은 장기등을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술이 시작되기 전 의사표시 철회 가능'은 추가하신 벌칙의 제55조 2항인 '단순한 변심 혹은 기타 이유로 최종확인의사 표시 후 장기등기증을 취소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의 '최종 확인 이후 기증 취소는 금고 혹은 벌금'과 양립이 가능한가요?

20117 허준명 20205 박소현 20416 허성경

2204735_1 — 2023-10-17 13:43:03 UTC

20503 김민주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87_2 — 2023-10-17 13:45:59 UTC

1. 제2조2(실태조사) 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위기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조사 및 결과 공포를 해야한다고 개정하였는데,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에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정의와 관련해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 로 판단되는 기간이나, 조건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1404 곽이안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안

2300663_2 — 2023-10-17 13:53:38 UTC

제15조 3항과 4항에 ‘소비자에게 특정 용역을 제공하는 업장의 메뉴판, 안내판 등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전한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하셨는데 상품을 명명하는 것 또한 판매자가 가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당 법안을 위반하였을 때 권고조치가 아닌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강경한 대응이 아닐까 생각하며, ‘특별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충족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118 정혜림 / 외국인 미등록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특별법안

2309735_1 — 2023-10-17 13:53:55 UTC

질문1)
제1장 제2조(정의) 2. "외국인 아동"이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부모에게서 출생한 아동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부모에게서 입양된 아동의 경우 이와 다르게 적용되는지, 이에 대한 부분은 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질문2)
제1장 제4조(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아동)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이 국적을 가진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 3.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충분한 환경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충분한 환경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결정짓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514 차은율/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514eunyul1 — 2023-10-17 13:56:40 UTC

시민평가단의 선정 방식과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시민평가단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어야 하는가?
시민평가단의 정치적 중립 여부가 이사 임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2108 서유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727_2 — 2023-10-17 13:56:55 UTC

해당 법률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제21조 제4항에서 학교폭력예방 교육 수립의 목적에 한하여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회의록이기에 사실에 근거한 사건의 경위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에 근거한 회의록입니다.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서 어떠한 교육적 이점을 얻으려고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확한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은 회의록이 예방교육의 일부로써 사용된다면 되려 혼란과 거짓 정보의 유포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307 김태인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138_1 — 2023-10-17 13:57:08 UTC

본 개정안의 27조에 따르면 기존 계약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동의 없이 타 대중문화사업자와의 계약을 주선하거나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이미 계약관계에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설득하여 계약하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하였는데 그 업에 종사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과징금 등)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대중문화예술사업의경우방송사, 소속사등서로간의관계가중요시되는업이라생각이됩니다. 이에따라오랜시간그업에종사한경우자신이그업에종사할수없더라도다른방법을통해자신에게피해를끼친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활동을방해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이에대한해결방안에는무엇이있을지궁금합니다.

2209이민영/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7_85 — 2023-10-17 14:02:00 UTC

방송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을 통하여 국민의 화합과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이는 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의무이며, 방송인 모두가 지켜야 할 숭고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념"이라는 근거로 방송편성의 차별을 둔 사례가 현재까지 있을지 궁금하고 만약 발생한 바 있다면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어 왔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정치적 이념은 어떠한 기준으로 방송편성에서 차별되었는지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2515 최원혁

2023-10-17 14:04:37 UTC

현 미국 기업의 83%가량이 인공지능을 채용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될 만큼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은 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은 항상 있어 왔기에, 해당 법률안의 필요성을 진심으로 느끼고 발의하신 내용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지난 7월 미국 뉴욕에서는 채용 공정성을 위해 'NYC 144' 가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여부만 지원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대로 채용의 평가방식이나 인공지능 작동원리를 지원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면, 이는 면접 절차의 일부를 공개하게 될 수도 있어 어쩌면 기업의 자율성을 해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11 이유경/외국인 미등록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특별법안

2023-10-17 14:05:54 UTC

우리나라는 2018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영주허가를 받은 뒤에 5년 이상 거주해야 귀화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매우 어려운 귀화시험을 통과해야하는데요, 단지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적을 부여해도 되는지에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아동이 기존 소속국에서 삶의 영위하기 힘들거나 더이상 기존 국적을 유지하기 힘들때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며, 제 3조의 3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에 아이를 한국에 유기한 중국인 남성과 같은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동의 선별에 관한 더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관련 조항
제3조(출생등록의 대상) 외국인 아동 중 출생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지 않았으나 다른 국적을 가지지 않은 아동
2.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그 국가에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는 아동
3.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충분한 환경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0414 정선화, 20415 최서영

2023-10-17 14:11:06 UTC

1211서영서 - 외국인 미등록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특별법안

2304538_1 — 2023-10-17 14:20:12 UTC

1. 단순 출생등록을 시켜주고 아동이 받아야 할 각종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기에 제9조 4항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모호한 점을 이용해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이는 곧 1항도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제6조 3항에서 자녀의 신상은 바르지만 부모의 신상이 거짓된 경우나 한가지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못했을 시 부모의 처벌을 떠나 아동의 출생등록이 박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한국에 출생등록이 되어 정착하던 외국인 아동이 명시된 아동의 나이가 지났을 경우 국적은 어떻게 되며, 성인이 되기 전 외국인 아동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지 묻고 싶습니다.

1211서영서-외국인 미등록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특별법안

2304538_1 — 2023-10-17 14:42:07 UTC

2. 제6조 3항에 따르면 출생신고 대리인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자격(대리인이 존재하는 경 우에만 작성)-(2) 출생등록신청서에는 부모가 아동이 친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녀의 신상은 바르지만 부모의 신상이 거짓된 경우, 혹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가지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못했을 시 부모의 처벌을 떠나 아동의 출생등록이 박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1. 부모신분에 대하여 신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검토 중 결격 사유가 생겼을 경우 제출 당시의 정보만으로 판단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출생등록의 연령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09 시민경 20508 박진성

22062139_1 — 2023-10-17 15:08:27 UTC

20107 배수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5287_1 — 2023-10-17 16:09:57 UTC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및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공장에 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 제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국내 사업장을 신설/증성한 것으로 봐 국내복귀 기업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다 조항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으로, 위 내용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번 개정안에 다시 개정을 제안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조 : '정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NTN 국세신문, 이예름, 2022)

20109 시민경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방지 특별법

22062139_1 — 2023-10-17 17:02:34 UTC

Q.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F-2-라에서는 거주(F-2) 자격이 부여되는 기준으로 미화 50만 달러 이상(한화 약 7억)을 투자한 외국인으로 특정 조건(D-8체류자격 혹은 임직원 등)을 가져야 하며, 이 상태로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영주(F-5)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투자와 다른 조건이 함께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며, 한국에 투자하는 돈이 많을 수록 F-5 자격을 얻기는 더욱 쉬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이민제의 일반투자이민에 대한 제한만을 법률안에 명시하셨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Q.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해당하는 지역의 투자 가능지역을 모두 관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단지로만 지역이 제한되면 오히려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왜 투자 가능 지역을 관광단지 외의 지역은 제한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설정하는 지역만을 투자 가능 지역으로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Q. 일반적으로 고시는 현행법률보다 하위의 법 규범인데도 불구하고 거주(F-2)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법률로 규정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415최서영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10-17 21:17:18 UTC

2020년 상반기까지의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해마다 장기‧조직 기증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기증 등록을 희망했다가 취소하는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를 제외한 사유 중에서는 ‘본인 변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해마다 장기기증 건수는 감소하고 기증을 취소하는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불법 장기매매는 여전히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변심으로 인한 장기 기증 취소에는 책임이 따라야 마땅하지만, 절차와 책임의 벽이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면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소극적으로 변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장기 기증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처벌과 관련한 조항 이외에, 이로 인해 피해 받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같은 법적 제도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20601 곽준서

22005287_1 — 2023-10-17 22:22:42 UTC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03김민지-난민법 일부개정

23016_111 — 2023-10-17 22:33:12 UTC

신설된 난민법 제 2조 1항 중 '나'에서 '국제인권규약상 모든 인권에 대해 그 종류와 침해 정도에 따라 사안별로 파악한다' 라는 내용으로 수정된다면 처음에 제기된 문제인 높은 입증정도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106박예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03545_1 — 2023-10-17 22:54:37 UTC

제 17조 7항을 학급교체(학급만 교체하지 아니하며 학교 내의 모든 장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한다.)라고 개정하였는데 학교는 특성상 여러실들을 다수가 사용하고 모두 비슷한 동선을 가지고 있어 많은 완벽한 물리적 분리가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학급만 교체하지 않고 정확히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물리적 분리를 달성할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318 정서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0-17 22:56:19 UTC

현지 체재 중 난민이란 본국을 떠난 당시에는 난민이 아니었지만 이후 난민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난민 자신의 행동 등의 주관적 사정 때문에, 또는 국가의 법률, 제도, 정치적 상황 등의 객관적 사정 변경 때문에 '현지 체재 중 난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적 사정 변경의 경우, 그 성격 때문에 이를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신빙성 판단에 이를 고려하여 난민신청자에 불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항을 시행하게 된다면 이를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1603 김민지-민법 일부개정

23016_111 — 2023-10-17 23:00:08 UTC

이들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속을 제한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이들이 기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105 류현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302938_2 — 2023-10-17 23:13:15 UTC

"주관적 사정변경으로 현지 체제중 난민이 된 사람에 대해서 법원은 선의, 확신의 계속성 및 지나치게 엄격한 신빙성 판단은 하지 않을 것"

(1) 난민수용률이 높은 유럽의 경우, 난민·이민자 출신이 테러나 범죄에 연루된 사건이 계속 늘어나면서 독일을 비롯해 '난민 수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던 정권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독일은 2017년 난민을 전년보다 10만 명 적게 인정하며 난민 문제에 '인권'보다는 '안보'의 관점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판단기준이 넓어지며 난민의 무분별한 수용이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 또한 적절히 유지되지 못할 것 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덧붙여, 신빙성 판단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의 여부는 법을 통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신청 사유는 정치적 견해, 인종, 종교적인 이유,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가족 결합 중 어느 것도 아닌 '기타'(31.6%)였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타'가 이렇게 많아진 데 대해 "가족 간 재산 분쟁이나 채무자 위협 등 사인간 위협을 신청 사유로 드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난민신청자가 제시한 사유는 법무부의 관점에서 난민법에서 규정한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기타' 사유를 가진 난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엄격한 신빙성 판단을 하지않을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3) 또한 이 법을 시행하여, 엄격하지 않은 기준으로 난민의 수가 늘어났을 때 난민에 대한 사회적 반감, 혐오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데 이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해 '수용해선 안 된다'고 답한 비율이 55.9%에 달하며 반대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는 상황입니다. 난민이 어떤 절차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민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111 심효동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_100 — 2023-10-17 23:40:07 UTC

유류분 권리자 범위 축소의 이유를 노인 부양문제와 관련지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직계존속을 권리자 범위에서 제하는 것과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2113 이정훈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0-18 00:11:54 UTC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지와 상관없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유족들이 상속하도록 하고,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해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배제하게 된다면 해당 유족의 권리 등이 아무런 장치 없이 박탈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노인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에서 언급한 뒤 주요내용에서 정작 직계 존속을 삭제한다면 모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장치 없이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배제하는 것의 문제는 없을지, 있다면 이에 대한 다른 방안은 있는지, 노인 부양 문제를 논하면서 당장의 가족 내 노인으로 볼 수도 있는 직계 존속을 삭제한다는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지 질문합니다.

1106박예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03545_1 — 2023-10-18 00:13:00 UTC

장기 기증을 취소해 잃게 되는 수혜자의 목숨도 소중하지만 장기 기증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수여자의 목숨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많은 대학병원의 안내사항등에도 장기기증의 어떤 절차도 강요할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대학병원 장기이식센터 홈페이지의 장기기증의 고려사항을 보면 '어떤한 시기라도 기증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장기이식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식수술이 잡힌 이후에라도 심지어 수술 당일이라도 기증의사를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장기기증은 어떤 측면에서는 자신의 몸을 홰손하는 행위이기에 그 선택권은 온전히 수여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여자의 선택을 단순 변심이라고 표현하며 처벌까지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중 하나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 법률은 오히려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저해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는 궁금합니다.

1106박예원/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03545_1 — 2023-10-18 00:13:45 UTC

작성하신 제안이유를 보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권이 추구하는 교육제도가 계속해서 바뀌며 교육 현장에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존속되는 교육제도들을 만드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법률안에서 10년 단위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권 수립을 주기로 개정한다면 앞서 언급하진 정권교체로 인한 교육전선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것이 아닐까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20508박진성

2023-10-18 01:25:55 UTC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20212 이정민 /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748 — 2023-10-18 02:54:02 UTC

‘인근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수용이 곤란할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의 상태 및 이송거리 등을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여 환자를 이송하고 치료 이행해야 한다.‘ 라고 하셨는데 중증응급환자의 수용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그 병원에 중증응급환자보다 더 위급한 환자를 치료해야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 응급의료기간을 선정하여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한다고 해도 더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어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앞과 같은 예시 상황에 대한 개정법률안의 예외 사항도 명시되어 있는지 궁급합니다.

1308 손민서 /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안

2305087_1 — 2023-10-18 04:02:49 UTC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유럽, 미국 등 해외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에 위험이 될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최대 3천만 유로, 혹은 연매출액의 6%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 또한 구체적입니다. 반면 제5조와 제7조에서는 의무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만이 명시되어 있고 관련 체계와 처벌 내용은 없습니다. 윤리에 어긋난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이를 무분별하게 활용하게 되었을 때의 구체적인 처벌 방법을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유럽, 미국 등 해외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에 위험이 될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최대 3천만 유로, 혹은 연매출액의 6%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 또한 구체적입니다. 반면 제5조와 제7조에서는 의무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만이 명시되어 있고 관련 체계와 처벌 내용은 없습니다. 윤리에 어긋난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이를 무분별하게 활용하게 되었을 때의 구체적인 처벌 방법을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2616 황가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질문

2211446_1 — 2023-10-18 04:16:39 UTC

발의하신 개정안의 내용 중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2항 5호인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가 올해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 개정안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한 국가의 기존 제도와 이 개정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508박진성/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50136 — 2023-10-18 04:25:02 UTC

디지털세의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나, 디지털세는 해외 기업에 대한 이중 세금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한세 등의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어야 보복관세 등의 국제적 위험 부담의 증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2405 류지안/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0-18 04:25:41 UTC

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넷플릭스 등 외국 기업에 대한 과세내용과 비슷한 사례로, 인터넷 방송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는 망 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자 한국의 이용자에만 '한하여' 화질을 기존 1080p 에서 720p로 낮추고, 다시보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업인 통신사에 대한 망 사용료 지불과 진출한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납세라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세금으로 인한 서비스의 가격 상승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혹시 추정되는 과세 액수나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으십니까?

상임위원회 발표 일정

22098130_1 — 2023-10-18 04:31:27 UTC

상임원회 관련 전달사항

22098130_1 — 2023-10-18 04:39:08 UTC

2204 김한서

2023-10-18 05:20:42 UTC

’외국인‘에 대한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제 6조 벌칙 사항에 '징역'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징역형 집행은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2205 박소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204735_1 — 2023-10-18 05:34:20 UTC

제 2조의 1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절도,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개정하셨는데 사이버폭력의 범위에 사이버폭력의 경우에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물리적으로 분리한다는 내용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적용된다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22088 이정훈

2023-10-18 05:38:23 UTC

1116 이채리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0-18 06:42:26 UTC

이 법률안은 고정시설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에 과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국가 간 경계가 흐려진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과세 기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인 형태에 따라 법인세 외에 디지털세를 따로 내야 하기에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통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할 방안을 생각해두신바 있으신지 여쭙고십습니다.

2208334_1 — 2023-10-22 23:47:26 UTC

22098130_1 — 2023-11-17 16:13:06 UTC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에 논의될 회부 법률안입니다.

22098130_1 — 2023-11-17 16:14:25 UTC

각 상임위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입니다.

22098130_1 — 2023-11-17 16:17:06 UTC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에 논의될 교외 법률안입니다.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심지연, 박소연, 황채은)

22098130_1 — 2023-11-17 16:26:49 UTC

전세사기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윤채원)

22098130_1 — 2023-11-17 16:30:07 UTC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준, 권순우, 이상현, 이준혁, 홍준표)

22098130_1 — 2023-11-17 16:35:15 UTC

교권침해 교사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박채린, 박보현)

22098130_1 — 2023-11-17 16:36:48 UTC

재정경제산업위원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서

2303350_2 — 2023-11-17 18:16:50 UTC

재정경제산업위원회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방지 특별법 검토 보고서

2303350_2 — 2023-11-17 23:26:18 UTC

국민생활 복지위원회A /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 심사보고서

2023-11-18 03:23:42 UTC

안보통일·법제행정위원회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서

2309179_1 — 2023-11-18 09:44:03 UTC

국민생활복지위B 교권침해 교사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23-11-18 14:28:07 UTC

과학기술위원회 /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2023-11-18 14:28:42 UTC

국민생활복지위B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23-11-18 14:30:35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B / 기후위기부담세법 검토 보고서

2023-11-18 14:38:21 UTC

재정경제산업위원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서

2303350_2 — 2023-11-18 15:04:38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A)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2023-11-18 15:04:40 UTC

재정경제산업위원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서

2303350_2 — 2023-11-18 15:05:30 UTC

22098130_1 — 2023-11-18 15:21:43 UTC

국생복A: 레드

국생복B: 옐로

재정경제: 그린

안통법제: 블루

과학기술: 퍼플

[예시] 10101 심희열 ( 00당 )

22098130_1 — 2023-11-18 15:23:50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A / 0000법률안

과학기술위원회 / 인공지능기본법안 검토 보고서

22098130_1 — 2023-11-18 15:43:52 UTC

과학기술위윈회 인공지능기본법 검토보고서

2023-11-18 23:17:35 UTC

20515 최원혁 (바른자유당)

2023-11-21 10:14:10 UTC

과학기술위원회 / 인공지능기본법안

20503 김민주(국민주당)

2023-11-23 06:13:36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A /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20115 임강민(바른자유당)

2209324_1 — 2023-11-23 06:40:55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A /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10318 정서린 (국민주당)

2023-11-23 10:12:00 UTC

안보통일법제행정위원회 / 외국인 미등록 아동의 출생 등록에 관한 특별법안

2307 김태인 (국제미래당)

22034138_1 — 2023-11-23 11:34:24 UTC

재정경제산업위원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0314 이규림(국제미래당)

2023-11-23 11:48:39 UTC

재정경제산업위원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보통일-법제행정위원회 / 외국인 미등록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2023-11-23 11:50:40 UTC

20610 송서영 (국민주당)

2023-11-23 13:08:02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 A /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0404 곽이안 (국제미래당)

2300663_2 — 2023-11-23 13:30:03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B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0316 임수헌 (바른자유당)

2308829_1 — 2023-11-23 13:59:25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A /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

20108 서유진 (인권누리당)

2023-11-23 14:17:07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B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0211서영서(국민주당)

2023-11-23 14:43:40 UTC

안보통일법제행정위원회 / 외국인 미등록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특별법안

20107 배수연 (국제미래당)

2205287_1 — 2023-11-23 14:48:08 UTC

재정경제산업위원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609 손예린 (국민주당)

2206087 — 2023-11-23 15:46:31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B / 기후위기부담세법

20109 시민경 (국제미래당)

22062139_1 — 2023-11-23 18:57:24 UTC

재정경제산업위원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514 차은율 (인권누리당)

2514eunyul1 — 2023-11-24 00:47:27 UTC

과학기술위원회 / 인공지능기본법안

20111 심효동(바른자유당)

22067_100 — 2023-11-24 07:01:07 UTC

안통법제위원회 / 난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2113 이정훈(바른자유당)

2023-11-24 11:27:53 UTC

안통법제/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0105 류현서 (국제미래당)

2023-11-24 12:14:38 UTC

안통법제위원회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508박진성(국제미래당

22050136 — 2023-11-24 13:21:26 UTC

과학기술위원회/인공지능기본법안

20405 류지안 (바른자유당)

2023-11-24 14:09:29 UTC

과학기술위원회 / 인공지능기본법안

20310 우다인 (국민주당)

2023-11-24 14:30:56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B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10116 이채리 (국제미래당)

2023-11-24 14:40:42 UTC

과학기술위원회 /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10118 정혜림

2309735_1 — 2023-11-24 14:41:40 UTC

안통법제위원회 / 외국인미등록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특별법안

10603 김민지 (국제미래당)

23016_111 — 2023-11-24 14:47:23 UTC

안보통일법제행정위원회 / 외국인 미등록 아동의 출생 등록에 관한 특별 법안

10510이유진(인권누리당)

2023-11-24 14:59:11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A)/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0106박예원(바른자유당)

2303545_1 — 2023-11-24 15:57:16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B/교권침해 교사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10308 손민서 (인권누리당)

2023-11-24 16:30:57 UTC

과학기술위원회, 인공지능기본법안

10121최효원 (바른자유당)

23110_333 — 2023-11-24 17:38:08 UTC

재정경제산업위원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408 신혜림(무소속)

2023-11-25 03:06:33 UTC

재정경제산업위원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2616 황가은(국민주당)

2211446_1 — 2023-11-25 03:26:44 UTC

재정경제산업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 박소현 (인권누리당)

2204735_1 — 2023-11-25 11:00:21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 B / 교권침해 교사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210 이수빈 (인권누리당)

2208080 — 2023-11-25 11:34:07 UTC

20604 박강빈 (국민주당)

2204137_1 — 2023-11-25 14:05:26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A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417 최서영 (국민주당)

2023-11-25 14:09:28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B)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211 이유경(국제미래당)

2208430_1 — 2023-11-25 14:18:41 UTC

안보통일, 법제행정 위원회. 외국인 미등록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특별법안

2209 이민영 (국민주당)

22077_85 — 2023-11-25 15:08:42 UTC

20208 이근녕(인권누리당)

2023-11-25 15:52:55 UTC

11.27(월) 1차 상임위 의사일정

22098130_1 — 2023-11-26 14:12:44 UTC

20204 김한서 (바른자유당)

2023-11-26 16:40:11 UTC

재정경제산업위원회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방지 특별볍

20212 이정민 (인권누리당)

2208748 — 2023-11-27 02:04:22 UTC

20306 김청연(국민주당)-2

2023-11-27 04:02:24 UTC

1차 상임위 회의록 (11.27)

22098130_1 — 2023-11-27 13:42:16 UTC

안보통일-법제행정위원회 1차 회의록

2023-11-27 13:48:44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B) 회의록

2023-11-27 13:54:51 UTC

재정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

22023144_1 — 2023-11-27 14:16:20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A 회의록

2023-11-27 14:18:49 UTC

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수정본)

2302160_2 — 2023-11-29 17:47:18 UTC

22098130_1 — 2023-12-09 04:34:52 UTC

각 상임위별 전문위원의 수정 검토보고서입니다.

2차 상임위 회의록 (12.11)

22098130_1 — 2023-12-09 15:21:08 UTC

안보통일-법제행정위원회 / [외국인 미등록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특별법] - 2차 검토보고서

2023-12-09 16:41:44 UTC

과학기술위원회

2302160_2 — 2023-12-09 18:00:26 UTC

안보통일-법제행정위원회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 검토보고서

2023-12-09 18:52:35 UTC

재정경제산업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303350_2 — 2023-12-10 00:56:18 UTC

재정경제산업위원회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방지 특별법 제정안 검토보고서

2303350_2 — 2023-12-10 01:00:32 UTC

재정경제산업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303350_2 — 2023-12-10 01:01:40 UTC

재정경제산업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303350_2 — 2023-12-10 01:03:19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2차 검토보고서

2023-12-10 12:59:03 UTC

12.11(월) 2차 상임위 질의응답 일정

22098130_1 — 2023-12-10 13:25:18 UTC

2차 회의 (12.11) 발언양식

22098130_1 — 2023-12-10 13:29:23 UTC

1차 회의 (10.27) 발언 양식

22098130_1 — 2023-12-10 13:30:23 UTC

국민주당

22098130_1 — 2023-12-10 13:33:38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B)-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차 검토보고서

2023-12-10 13:34:28 UTC

과학기술위원회-법인세법 일부개정안 2차 검토보고서

2023-12-10 13:35:53 UTC

인권누리당

22098130_1 — 2023-12-10 13:36:57 UTC

국제미래당

22098130_1 — 2023-12-10 13:37:29 UTC

바른자유당

22098130_1 — 2023-12-10 13:37:44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B)-교권침해 교사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2차 검토보고서

2023-12-10 13:46:06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B 기후위기부담세법 2차 검토보고서

2208334_1 — 2023-12-10 14:05:24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A -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2차 검토 보고서

2210695_1 — 2023-12-11 00:00:20 UTC

2208748 — 2023-12-11 07:46:08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A) 2차 상임위 회의록

2210847 — 2023-12-12 12:23:28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B)-2차 회의록

2023-12-12 13:58:21 UTC

재정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

2303350_2 — 2023-12-12 15:20:27 UTC

안보통일-법제행정위원회 2차 상임위원회 회의록

2023-12-12 22:36:23 UTC

정책토론회 및 총선 회의록

22098130_1 — 2023-12-12 22:57:58 UTC

재정경제산업위원회 2차 회의 회의록

22023144_1 — 2023-12-12 23:50:02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A

2023-12-13 10:22:54 UTC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최종검토보고서

과학기술위원회 3차 회의록

2211328_2 — 2023-12-13 12:31:19 UTC

안보통일-법제행정위원회 3차 회의록

2023-12-13 23:35:37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B

2208748 — 2023-12-14 08:33:07 UTC

교권침해 교사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민생활복지위원회(A) 3차 회의록

2210847 — 2023-12-14 10:16:50 UTC

과학기술위원회 4차 회의록

2211328_2 — 2023-12-14 11:48:05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 A / 고용 보험법 시행령 제80조 2, 고용 보험법 제46조 일부 개정 법률안 폐기 보고서 (1차)

2210847 — 2023-12-14 14:02:55 UTC

고용보험법 ... 일부 개정 법률안

과학기술위원회 2차 회의록

2023-12-15 00:23:29 UTC

국민생활복지B

2023-12-15 08:50:09 UTC

기후위기부담세법

재정경제산업위원회 4차 회의 회의록

22023144_1 — 2023-12-15 15:32:40 UTC

재정경제산업위원회

2211446_1 — 2023-12-16 14:29:02 UTC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산업위원회

22034138_1 — 2023-12-17 15:06:27 UTC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산업위원회

22034138_1 — 2023-12-17 15:08:43 UTC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방지 특별법

국민생활복지B (기후위기부담세법 pdf)

23062_85 — 2023-12-18 07:45:56 UTC

국민생활복지위원회B

2205727_2 — 2023-12-18 07:58:52 UTC

과학기술위원회

2302160_2 — 2023-12-18 08:32:00 UTC

과학기술위원회

2302160_2 — 2023-12-18 08:32:45 UTC

안보통일법제행정위원회 - 외국인 미등록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특별법안 최종보고서

2023-12-18 08:59:14 UTC

안보통일법제행정위원회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2-18 09:04:43 UTC

재졍경제위원회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특별법

22062139_1 — 2023-12-18 10:14:25 UTC

2209324_1 — 2024-05-02 05:52:58 UTC

2209324_1 — 2024-05-19 13:11:32 U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