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 덕산중학교 3학년 양여선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수행평가로 사회 인구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는 활동과 함께 사회 참여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활동 주제를 난민으로 고르고 세계 난민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알아보면서 유엔난민기구에서 지원하는 난민 해결 문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싶어서 건의 메일을 보냅니다  

유엔난민기구에서는 난민 문제의 해결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고 들어 3가지 해결책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첫번째 사안은 자발적 귀환입니다
자발적 귀환은 난민에게 가장 큰 희망으로 남아있다고 하시면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이 선택하는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은 난민을 보호하는 나라에서, 난민의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필요로 하며 핵심적인 분쟁 후 단계의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난민들을 자발적 귀환시키려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경제 부담과 함께, 난민들을 다시 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담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난민의 심각성을 더 알리고 국민 모금을 하는 것도 더욱 효과적일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금 활동은 사람들에겐  아주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느껴도 조금씩 그들의 마음들이 모여 큰 성과를 일궈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금을 진행하며 아이들에겐 모금을 통한 깨달음과 사회성을, 성인들에겐그 모금으로 난민들을 도와줬다는 뿌듯함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모두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건의할 사안는 현지 통합입니다
현지 통합은 자발적 송환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그들이 정착한 사회에 통합되는 것으로 난민이 처한 곤경에 대햔 영구적인 해결책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며 현지 통합은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공하여 난민들이 일을 시작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현지 통합은
복잡하고 느린 과정으로 서로 다르지만 관련되어 있는 법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되는 개인 및 수용하는 사회 모두에 상당한 부담을 가하며, 난민이 나중에 어떤  범죄나 사회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가 먼저 난민에 대해 편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며 하나씩 맞춰가고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을 거 같다고 느끼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난민 문제를 더 세상에 알리며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난민 관련 문제를 더 자세하게 다루며 사람들에게 인식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러한 모든 노력과 가능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난민들을 추방하거나 난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정착입니다 
재정착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고, 비호를 요청한 곳에서도 필요를 채울 수 없는 난민들에게는 제3국으로의 재정착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시며 이러한 재정착은 언어, 문화, 사회구조 등
완전히 새로운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민들의 삶에 있어 아예 새로운 막을 여는 것과 같아서 재정착국은 난민들에게 자국민이 누리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권을 비롯한 법적 물리적 보호를 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재정착은 제3국에서 재정착을 하는 난민들만을 위한 독립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 있는 난민들에게도 재정착 난민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국내 난민과 재정착 난민들 모두 수용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국에 있는 난민들은 오히려 재정착민에게 불만이 커지고 난민과 난민들끼리 서로 불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난민 모두 챙긴다면 국가의 손실이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더욱더 신중히 생각하며 본국에 있는 난민들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난민들을 데려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본국 난민들에게 정착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제3국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을 때 신중히 생각하며 난민들을 재정착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건의 메일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활동 후 느낀점(3줄 이상): 처음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된 난민문제가 점점 알아갈 수록 난민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며 어떻게 이 난민 문제가 가장 좋은 방도로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도 많이 들고 주제를 난민이라는 잘 알지 못했던 주제라서 그들, 난민들의 삶과 난민으로 살게 된 이유, 해결 방안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난민 문제를 찾아보며 우리도 언제 갑자기 난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 활동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현재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1.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 부담 완화정책을 진행하여 아이를 걱정없이 낳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소멸 방지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1)
2.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양육비 및 사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용 표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이 만들어진 뒤에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2)
*인터뷰 녹음 파일은 메일로 별도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 활동 후 느낀점(3줄 이상): 인구 문제 데이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추이를 시각적으로, 그래프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로 된, 완벽하고 한 눈에 다가오는 것 처럼 보이는 그래프들에도 문제는 있었다. 나에게는 80만명이든 30만명이든 그저 ‘많은 수’일 뿐, 80만명 혹은 30만명이 어느정도의 양일지 가늠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써 사회 참여 활동이 더욱 의미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인터뷰 질문을 준비하며 전에 자료조사 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이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지, 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실제로 많은 친구들에게 친숙한 주제인 만큼 저출산에 대하여 예상보다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다. 또한 내가 데이터 자료조사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저출산 해소 정책’ 에서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직접 인터뷰를 해보니 실제로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이전에 조사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답변을 보니 굉장히 신기했다. 사회 참여 활동을 진행하며 내가 선정한 주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으며, 사전 자료조사 데이터와의 연관성에서 오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 활동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현재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1.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 부담 완화정책을 진행하여 아이를 걱정없이 낳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소멸 방지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1)
2.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양육비 및 사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용 표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이 만들어진 뒤에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2)
*인터뷰 녹음 파일은 메일로 별도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 활동 후 느낀점(3줄 이상): 이번 사회 활동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일 많이 느낀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걸 많이 느낀것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출산률이 높아지는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여러 문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 자식을 갖지 않는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다시생각해보니 지금 처럼 물가가 무섭게 오른다면 저도 자식을 갖기보단 자기 자신을 더 가꾸는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갖기를 장려하는 정부가 모순적으로 보였습니다.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국민들에게 장려하는게 보기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과제를 위한 조사를 할때 모든 사회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생긴것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출산이 한편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점차 조금씩 줄여나가는것도 인류의 번영과 영원한 지속의 고움을 줄것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무섭습니다. 우리학교를 보더라도 1학년은 반이 4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에 다니다가도 어린 아이들보다 노인분들이 많아지는것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출산은 장점도 크고 단점도 큰 애매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저출산은 인류가 평생 안고 가야할 사회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회 과제를 통해 자료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보고 정리하고 결론 도출을 하는 능력을 키울수있어서 좋았고 같이 자료조사하는 친구들과의 협동능력을 키울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얻을 수있어서 좋았습니다.

- 활동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현재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1.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 부담 완화정책을 진행하여 아이를 걱정없이 낳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소멸 방지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1)
2.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양육비 및 사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용 표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이 만들어진 뒤에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2)
*인터뷰 녹음 파일은 메일로 별도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 활동 후 느낀점(3줄 이상): 

-건의를 보낸 곳: 서울시청 

-서울시청 홈페이지 링크: https://www.seoul.go.kr/main/indexM.jsp

-메일 내용: 

안녕하세요,서울 덕산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박수민, 강유미 학생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진행한 인구 문제 탐구 수업과 그에 대한 사회참여 활동방법을 모색하다가 저희의 인구 문제 탐구 내용이 지방소멸 대응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 건의를 보냅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지면서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구는 부동사의 기본적인 수요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인구감소가 큰지역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없는 지방소멸 현상이 나타나 주변지역까지 부동산 시장에 피해가 가게 됩니다. 국토연구원의 '지방소멸 위기대응 추진사례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7곳은 이미 2000년 이전부터 데드크로스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사회체계, 국가 재정, 부동산 시장 등 여러 사회문제의 기반이 되는 인구 문제에 더욱 더 귀추를 주목해야합니다.

지방소멸의 주요원인은 일자리와 교육환경 들을 찾아 떠나는 청년인구의 영향입니다. 우리사회가 하루 빨리 지방소멸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한다면 지역별 교육 편차를 균등화시킴과 동시에 명문대학교를 수도권에만 분포시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학교와 비수도권에 위치하는 학교의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가 최대 46일까지 벌어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주학교의 과학고•특목고•자사고 입학 비율로 본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는 날이 지날수록 명문대학교에 입학해야만 사회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구축된 불안정한 사회구조로 인해 치열한 입시전쟁을 펼치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출하려는 청년층들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고 싶은 대학교는 수도권에 있는가 비수도권에 있는가'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에 만장일치로 ‘가고 싶은 대학교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는 지역별 교육 편차를 균등화 시키고 명문대학교를 수도권에만 분포시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는 명문대학교를 지방으로 이주시켜 수도권 쏠림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두번째 방안은 도시주민들이 지방 소도시로 이주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노동력이 주가 되는 청년백수에게 지방에서의 일자리 마련해 주기입니다. 위 사례는 스위스에서 지방소멸 대책으로 실행했던 사안이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국가에서 청년층에게 지방으로 이주할 시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들이 이주할 동력을 만들어 준 후, 청년층에게는 수도권에서 일했을때와 비슷한 조건, 즉 연금, 연봉, 휴가 기간이 동일해 차별성을 느끼지 않을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지방 소도시로 이주해 인구가 고르게 분포된다면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국가가 지방 소도시에 집중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방소멸 문제와 지역격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주인 청년층을 부산시켜야만 합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백수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지방에 이주시켜 농업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청년 백수의 수도 감량하고 지방소멸도 해결할 수있는 일석이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방안은 지방소도시에서 관광사업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 지역의 특색을 알리는 것입니다.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동독과 서독간 지역격차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구조적으로 취약했던 동독 지역에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0억 유로 의 예산을 지역혁신과 인프라 구축에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재생의 성공적인 사례가 라이프치히시입니다. 통일 직후 동동 전체 산업이 붕괴하면서 일자리의 90%가 사라지기도 하는 국가 불황을 겪운 독일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철도와 도로를 확충하며 박람회장을 건설하는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산업 활성화에 힘을 실었습니다.라이프치히시가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도시인프라 구축뿐만이 아니라 문화, 보건, 교육, 스포츠 시설과 같이 다방면에서 필수적 시설을 구축하는 데 힘을 실었으며, 현재에는 국민의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교통수단등 다양한 개념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동도과 서독의 지역격차를 확대해석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도시들에는 각지역의 특색을 알 수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현재 과학기술 시스템을 지방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역 불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스마트 시티로 변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주변 선진국들의 사회문제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사회제도에 대한 방안과 사회제도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변해가는 다원화시대에서 민족 융합과 국가 발전을 모두 추진하려면 사회제도의 토대가 되는 인구 문제에 대해 국민과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심각성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활동 후 느낀점: 이번 활동을 진행한 후 단순히 ‘인구문제는 사회문제의 국소적인 측면일 뿐, 인구문제가 심해진다고 해도 사회체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편협한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회제도의 가장 토대가 되며 국가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인구라는 사실과 더 이상 인구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국가 재정이 큰 문제가 생기거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게 되어 소위 말하는 ‘수요 없는 공급’의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이 사회의 개척자가 내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사회문제에 비판적 관점으로 관심을 가지며 심각성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활동이 수행평가 대신에 아직 어린 아이이기에 시사와 경제에 무관심하는 태도를 가져도 된다는 청소년층에게 단순 사회문제가 아닌 우리 국가가 겪고 있는 방대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활동이었으면 좋겠다.